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춘식
조춘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전문위원 노명윤 : 전문위원 노명윤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주요 세입원의 변경과 분야별 세출변경사항 등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811억 8,031만원 증가한 4,653억 4,19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7억 1,969만원이 증가한 675억 5,8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135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76억4,100만원, 조정교부금 89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7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에 609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역 혁신리더 양성 교육 추진 1억원, DMZ 평화의 길 운영 3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0억원, 교육 분야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민간야영장 개보수 사업 1억 9,500만원, 어론천 명품 화원 조성사업 10억원,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 3억원, 한계산성 보수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같은 분야 체육 부문에서 인제중학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9,850만원, 기린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 6,000만원, 민군 공동이용 체육 공간 조성 10억원, 영유아 레저스포츠시설 부지매입에 12억원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구입지원 3,500만원, 마을단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설치 60억 4,900만원이 증가한 102억 7,800만원, 상남면 미산 2리 배수로 신설공사 11억원,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락원 부지매입비 9억원,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2,000만원,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약품 및 물품구입에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강원도형 농어민수당 26억 8,940만원,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2억원, 강마을 재생사업 토지매입 30억원, 친환경 귀리 채종단지 조성 1억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1억 7,500만원이 증가한 15억 500만원, 상남 산림레포츠 거점 조성사업에 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군장병 우대업소 인제사랑 상품권 환급액 보상금 지급 13억원, 북면 LPG배관망 지원사업 실시설계에 10억 8,5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에 21억8,200만원이 증가한 47억 4,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2억 3,360만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7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군 관리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에 10억, 갯골천 경관개선 사업에 13억원이 증가한 23억원, 방동지구 재해예방 하천 보수사업에 3억 6,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2개 기금 신설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기금은 인제군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관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35억 6,680만원을 출연하여 용도에 맞게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회복을 위한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들을 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으로 국도비 교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조정,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 매칭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자체 재원만으로 계획된 사업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반에서 특별한 위배 또는 저촉사항은 없으나, 군비 투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집행부서와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2억 500만원에 2억 300만원 증액한 1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500만원,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1억 9,800만원으로 주민편의 민원처리 주민등록 사무지원에 당초 예산액 3,500만 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체계적인 지적관리 지적 재조사 측량비에 당초 예산액 2억 3,0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한 2억 2,850만원으로 토지 감정 수수료 및 조정금에 당초 예산액 2,000만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이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분야 생계 급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8쪽 자활근로사업 국비 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비 국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29쪽 수급자 탈수급 지원비 국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국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진복지 환경분야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국비 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 생활지원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지원비입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보훈 명예수당을 4억 6,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비 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 540만원을 증액하십니다. 본 사업은 13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지원비에서 삭감하고 본 과목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132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국비는 민간 자본 이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133쪽 사회복지 기반분야 장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시설 관리비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건 냉난방비 설치 비용입니다. 134쪽 노인복지 증진분야 경로당 물품 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도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기금 사업으로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사회복지관에서 콩나물 기업화 하는 사업입니다. 리프트 설치비용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끝부분에 경로당 신축 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비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다락원 부지 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운영비는 민간 이전비하고 일반 보전금에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3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분야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기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 기금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산정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 등 1,820만 원을 계상하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안 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미세 먼지 마스크 있지 않았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지금 예전에는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마스크 값이 폭등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당초에도 저희 대상 인원보다도 일단은 예산은 좀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예전에는 마스크를 보급하게 되면 그게 거의 뭐 기관에 쌓여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져다 드려도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요청을 안 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상황이 틀려질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작년 대비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하여튼 본 사업은 코로나 전에 확정된 미세 먼지에 대한 확정된 사업이었고요. 코로나 일부가 발생되고 나서는 재해 기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냥 무조건 미세 먼지로만 가겠다 이 말씀이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건 미세 먼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지금 저희는 코로나 마스크는 없어요. 다 미세먼지에 의한 마스크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총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과 잠시 대화를 안았지만 지금 앞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자활이나 아니면 장애인 센터에 마스크 소규모 라인이라도 둬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대략 추계를 빼보니까 1억 정도를 인제군에서 팔아 주더라고요. 매입하는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좀 기관이랑 협의를 하셔서 가능 여부를 타진 좀 부탁드릴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자활 사업장이라든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묘센터 지금 자산취득비?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페이지수가?
도형
김도형위원
134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설치요 6,4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상단 부 134페이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조금 설치는 좋으시되 좀 효율이 좋은 1등급 제품 선택을 부탁드릴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건 지금 냉난방 공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실외기가 17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를 해 갖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예산에 짜지 마시고 1등급부터 5 등급까지 효율이 있잖아요. 차 연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제품을 1등급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한 5년 안이면 냉난방기 설치비용이 다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전기세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확인하신 후에 물품 구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경로당 물품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 비용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보수를 보니까 증액이 1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기정액 3억 총 4억 갖고 공사를 하시는데 이거 지금 제가 경로당가서 민원 받은 것만 해도 거의 10건 가까이 되는 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올해년도 개보수가 소화가 되겠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이시잖아요. 이거는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1억 증액해봐야 회관 3~4군데하고 나면 없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할 주문 들어온 거 하고 저희 검토한 사항들을 예산 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 부분은 꼭 회신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도 지금 4,500 증액인데 이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신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 희망 물품하고 필수 물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순서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정치에 기본은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예산 투입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2번이고 3번은 여가시설이에요. 이건 공공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마스크 부분은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134페이지에 보면 원통 3리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거는 안에 장비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체력단련실을 구축하는 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이미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 갈이 보수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보수인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35페이지인데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에서 아까 콩나물이라고 했는데 승강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생산 공장 라인을 저희가 남북리에 있는 김치 공장 거기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했는데 고령화 친화사업이다 보니까 2층에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자재를 올리고 내리는 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별로 불법 건축물 저번에 전 과장님께서 전수 조사하고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전수 조사한 결과 지금 양성화 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한 열 몇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당장 뭐 빨리 추진해야 될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거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그리고 기존에 보니까 노인회관 별로 증개축을 임의적으로 많이 해놔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양성화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성화가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는지?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현재 조사한 결과 하여튼 상당히 한 70% 이상이 지금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증액이 총 1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토테마파크 관련해서 부가가치세가 당초 3억 300만원이 세워져야지 되는데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에 반만 세웠다고 나머지 부분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1,500만 원은 세금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 봉합기라고 있는데 그게 산지가 오래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가끔 세무회계과를 드리다 보면 직원들이 쇼파에 쪼그리고 앉아서 바코드 라벨 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한 장씩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인제군에 총괄 돼 있는 세정에 관련 돼 있는 그것을 수작업으로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동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기계가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알아보실 이상이 없으신가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그 봉기가....
도형
김도형위원
다 포함인가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용지에다가 전부 자동으로 해가지고 다 되는 건가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봉투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낱장으로 돼 있는데 고지서가 되면서 이게 접혀 가지고 바로 접혀서 주소가 나오며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수작업으로 하던 게 전부 다 이 기계 들어오면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예, 고지서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걸 보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51억보다 53억 증액한 305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 자체 사업으로 건물 원형구 지붕설치와 외부 계단 캐노피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제2회 인제 가을 꽃 축제를 위한 예산 7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원 운영비로 6,652만 원이 증가한 1억 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으로 총 예산 3억 9,0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린면과 북면으로 각 1억 9,9500만원으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총 사업비 8억 8,0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작은 도서관과 같이 공공도서관과 생활 문화 센터로 부기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비로 아르미소 군인 아파트와 과학화 훈련단, 상남 군인아파트 2개소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 구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외 계층 문화 역량 강화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감액에 따라 금액 예산을 조성하였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 운영 예산으로 합강문화제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로 2억 2,0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 행사 기반 조성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약속큐브 프로그램 운영으로 당초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PLZ페스티벌 예산으로 당초보다 도비가 3,000만원 감액되어 부담 비율에 맞춰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예산으로 한계산성 탐방센터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로 당초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계산성 보수 정비 예산으로 국비 7,000만원, 도비 900만원을 포함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도비 사업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비로 3억 원, 주요 관광지 영상촬영 및 홍보 마케팅 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당초보다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어 부담률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총 2,921만 4,000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육군 참모 총장배 및 유소년 모형 항공 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야간 관광상품 육성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야영장 개보수 사업에 기금 6,800만원 군비 5,150만원 총 1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 대학가요제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통 한옥 브랜드화 지원에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지원에 당초보다 6,600만원 감액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자원 개발 분야로 미산리 산림 문화 휴양관 운영 집기류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론천 명품화원 조성 자체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인 DMZ 평화의 길 조성 예산으로 균특예산 7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관리 분야로 축제 관련 시설 정비 공사로 당초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 자작나무 숲 인근 갈대복원 설계비로 5,000만원, 인공폭포 노후화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샤워장 및 부속 시설 청소 용역비로 당초보다 1,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관리 분야로 모험 레포츠 연수원 단열 공사에 2억 원, 상남면 하남리 수상 레저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고사리 텃 말 샤워장 및 래프팅 구조로 개설 공사로 1억 5,000만원, 번지 점프장 보수 보강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파크 물놀이 시설 확충 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하단부에 반환금으로 총 4,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 이 4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 업체하고 좀 얘기가 오가신게 있으신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동절기 지났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이 사업외에 별도로 좀 하자 있는 부분들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사업은 하게 되면 뭐 편의시설이 좀 증대가 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편의시설보다는 당초에 논란이 있었던 원형 건물에 중앙부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지붕을 씌워서 건물에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바깥쪽 계단 쪽에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이 조금 보완이 좀 필요 하다는 뭐 지역 문인협회나 뭐 이런 관련 협회들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공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계단 올라가시는 난간대 그거는 좀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시던지 꼭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지금 7억 원입니다. 아까 축제 예산이라 그러셨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7억여 원에 이런 예산은 잘 올라오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용대리 꽃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가을 꽃 축제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꼭 책 구입은 지역 도서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1페이지요. 지금 포토존 설치는 계속 저희가 얘기가 오고갔던 그 지역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6개 읍면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곳을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 축과 또 44번 축에 균형을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6개 읍면에 선정된 곳은 없고 앞으로 적절한 지역을 찾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2페이지 모형 항공대회 개최 이게 지금 유소년 이게 되면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 육군 참모 총장배로 뭐 상장이 나가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두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린쪽에 13항공단에서 하는 것이 육군 참모 총장배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빙어호쪽이나 이런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유소년 그래서 두번 대회를 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두 번을 연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유소년들이 모형 항공기를 소지하거나 지금 할 수 있는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잘 돼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한민국 항공회와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모형 항공 협회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형 항공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서 항공 뭐 날리는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5~6가지 대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육군참모 총장배는 우승 상장은 참모 총장배 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받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입시라든지 이런 데 효력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건 저희가 교육청 쪽하고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도 빙어 축제 때 사실 모형 항공기 큰 건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매니아급 정도인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지금 한강 광나루 같은 데서는 요새 계속 많이들 날리고 있습니다만 민원도 많고 개인 사생활 왜냐하면 카메라를 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강에서 날리는 것이 자꾸 쇠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쪽에는 스피디움하고 뭐 빙어호 여러 군데서 이쪽으로 좀 중심을 잡으려고 지금 협회하고는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제가 자료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대학교 가요제 홍보 마케팅이요. 다른 거는 우려할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잔디구장 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잔디를 새로 교체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은 내부 조율이 돼서 행사 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실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다시 이 실수를 하지 아니하게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잘 유치할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3페이지 어론촌 명품화 화원 조성 이게 지금 총 규모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 구상에서는 지금 한 180억 정도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한번에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갈 건데 하나는 이제 균특회계에 관광자원 개발로 10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옆에 어론 천 부분은 뭐 기금이나 여러 갈래로 해서 한 5~60억 추가로 확보하는 그래서 한 150억 160억 정도 규모로 뭐 2~3년 내에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실시 설계하고 인허가까지는 진행을 해야만 내년 저희가 5월에 착공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남면도 상당히 서화만큼 낙후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축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전체 면적이 한 35,000에서 4만평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면적이 나오지 않은데 1년에 한 100만 이상들 오고 있고 또 어론천과 그 앞에 저희가 빙어 체험 마을을 하면서 빙어거리나 이런 관광 자원을 추가로 1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큰 틀에서는 뭐 그 이상에 명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제는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계절 저희가 겨울에 피는 이런 식물들도 식재를 해서 사계절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남면은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평화마을 조성쪽으로만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남과 북이 대립이 돼 있는데 북한과 교류를 언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요. 그러다 보니까 서화쪽에도 관광객이 수시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상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남면이 없었고 서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나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두 지역이 사실상 가장 문제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뭔가 특별하게 정말로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시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꼭 남면을 잘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게 되면 꼭 서화 쪽에도 주민들이 좀 뭔가 관광객이 한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인공폭포라 하게 되면 매바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대리?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매바위쪽에 시설이 오래 돼서 좀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대 관광지 안에 인공 폭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또 주변에 경관 개선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시설은 6대 때부터니까 근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시설들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시 갖고 왔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보시게 되면 하얗게 점 찍힌거 보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애들이 수영복이 찢어지고 가시가 박힌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대해서 예산에 손에 손을 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런 예산도 지키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실무 과장으로서 하여튼 위원님과 좀 소통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걸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 만큼은 예산에 손을 댔다는 뜻은 인제군에 있는 모든 어린 학생들한테 지금 흠집을 냈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명분을 정확하게 왜 이래서 어떻다 라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의원으로서 직선제로 주민들한테 표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가가지고 뭔가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아니면 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뭐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좀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거듭 죄송하단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이 인쇄된 거 하나 선물해 드릴 테니까는요 과장님 사무실 옆에 꼭 붙여놓고 해결될 때까지 떼지 마십시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럼 할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저희가 질의 드려봐야 될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아직 일단 당초 예산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나르샤 파크 대표와 관계되는 학부모들 뭐 여러 가지들 의견들을 듣고 또 일전에 벤치마킹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과 다시 협의 드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갖다 드리세요. 제가 수시로 문광과 사무실을 들러서 해결될 때까지 이 인쇄물이 사무실에 안 붙어 있으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계획만 잡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는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까지 자체가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 군정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거의 50%이상이 문화관광과로 지금 집중 돼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 부서별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꼭 문화관광과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넘겨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과에 있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이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에 유지보수 부분은 다른 곳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직원들이 좀 그것에 대한 피로감이 줄어들면 현재 이 정도에 일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를 소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자기 건물은 늘어나고 유지보수는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술직이 그 안에 다 포함돼서 기술직이 나가서 계속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 계신 분들이 또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국장님이하 점검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인제읍에 김도형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가을꽃 축제가 북면에서 열리고 있고요. 뭐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도 또 열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제읍도 저희가 축제를 준비할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축제를 한다 그러면 시내에서 해야된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외곽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뭐 저는 저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저의 아이디어가 다 100으로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합치셔서 인제읍에 축제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7억에서 10억 정도선이면 웬만한 축제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전에 위원님과 꼭 소통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그런일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토록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요인 중 국도비 매칭 변경 내시 따른 사업 조정 계상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52억 800만원이 증가한 52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중학교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비로 9,850만원 기린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비로 기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강원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강 문화제 군민 체육대회 인제군 체육회 지원비로 6,270만원, 합강문화제, 군민 체육대회 읍면 체육회 지원비에 2억 2,760만원, 제21회 전국얼음축구대회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 위탁금은 당초 예산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업은 당초 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얼음 제빙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공공요금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복합 커뮤니티 건립비는 당초 19억 원을 포함하여 49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비로 당초 예산 12억 1,89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당초예산 20억 3,900만원을 포함 6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제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비로 23억 8,400만원, 인제 전지훈련 복합단지 토지 보상비로 1억 2,500만원,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20억원을 증액하여 3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유아 레포츠 시설 부지 매입비로 12억 원, 민군 공동 체육 공간 조성비로 강원도 특별 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활동 지원 분야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70쪽까지는 청소년 및 어린이집 관련 된 예산으로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입니다. 체육 청소년과 부서 운영 경비로 복사기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수현입니다. 인제중학교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 159페이지입니다. 이게 수리하는 건가요? 159페이지에 인제중학교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내부 수리하시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내부 수리가 아니라 인제중학교 운동장이 현재 중학생들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운동장을 일부는 잔디 구장으로 하고 일부는 족구장이라든가 풋살장 같은 없을 넣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제읍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자본이전인 거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여기는 계획서에 안 나와있는데요. 기린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린면 운동장 얘기는 매번마다 나오는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후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은 구장에 대한 부분 구장이 작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상 똑같이 반복되고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테니스장 이제 외곽으로 나와 있습니까 요즘 돔형테니스장을 만드는 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크게 안 들어가니까 그 옆에 공원 조성도 돼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 옆에 부지가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돔형 테니스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규격을 한번 다시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회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번에도 또 나올 거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면 그거는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일 뿐 더러 위원님들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린면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부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분들에 의견을 좁히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반기 중에 축구인들하고 테니스인데 한번 같이 만나서 한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 복합 커뮤니센터는 진행이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고요. 도에서 이번 주까지 계약 심사 끝나면 4월 초면은 업체 선정 돼서 시공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4월 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기린복합체육센터는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실시 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 사항도 실시 설계 마무리 되면 계약 심사하고 착공까지 들어가는데 4월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감독관님들하고 단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건물이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 잘못하면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향후 이 많은 것들을 지금 하게 되면 각 과에서 담당하시는 인력이 몇명 있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건축직 중 한명 하고 토목직 한명 있는데 건축 공사에 대해서 감리단이 감리가 같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가 같이하면 여태까지 사전 이행 절차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고생했는데 관리 감독하는 것에 있어서 감리단이 선정이 되면 좀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물을 가보니까는요 마감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꼼꼼히 체크 해보니까 이거는 민간에 있는 기업에서 건물이 짓는다 하게 되면 상상안 갈 정도에 품질 저하가 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직 분하고 토목직분 두 분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상남, 기린, 북면 이거 두 분이 다 할 수 있으신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과에서도 검토한 부분이 일단은 그렇다고 저희가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인제군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님들 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현장에 있는 감리단들하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전 공정이 모여서 공정 회의를 해서 누수 없도록 하는 걸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뭐 편의시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한번 볼거 대 여섯번 볼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공사를 하다 보면 꼭 일은 공사에 있는 현장이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문제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꼭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하려고 해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버무려 가지고 이거를 대충 넘어갈까 이런 식으로 공사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공사 같지 않게 끝나고 꼭 1년이나 2년 후에 총 공사비용의 10%에 금액이 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0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전부 100억이 넘어가는 건물들이잖아요. 이 부분 진짜 꼼꼼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62페이지요. 영유아 레저 스포츠 시설 부지 매입이요.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가 2월 10일 날 났습니다. 맞으시죠? 조성 계획에 대해서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 한 게 이제 3월 10일 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2월 10일 날 결재가 날 정도면 작년도 10월이나 11 월 혹은 늦어도 12월에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요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사항은 추진하게 되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옆에 개인 사유지가 솔밭을 포함해서 여러 필지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국민체육 센터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의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이왕 사는 것 땅을 다 샀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한테도 주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 영유아 레포츠 시설이라는 거는 사실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지금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최적의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같이 협의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영유아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유독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전에 북면 커뮤니티 생각나시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 분명히 저희가 지역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 북면으로 선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고 응모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북면으로다가 선정을 한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뭐 그건 원점보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 의원을 속였다는 얘기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저희는 의회 주례회동 때도 당초부터 보고 드릴 때 북면에다 하는 걸로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북면으로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빼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 사무 감사 때 논쟁이 상당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들어왔을 적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놓을거냐고 했을 당시 지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재차 질의했을 때 그 다음에는 북면도 하겠다 라고 들어 온 거예요. 그 때 당시 제가 이런 의견을 내세웠어요. 어떤 의견을 내세웠냐 하면 중복되고 같은 시설이 2개 3개 있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가나 지역을 나눠서 저희는 수영장이 2개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설이 겹치지 않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었었어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왕이면 수영장이나 나선거구 쪽 현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포츠 시설이 겹치지 않는 걸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선정된 바가 없다 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위치가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에 J 마트 옆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유지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다가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말씀이 기획관님 잠깐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총괄을 저희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주례회동 때 가서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나고 그 당시는 최초 보고였기 때문에 저희도 북면이라는 명확한 설명을 못 드린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요. 지금 체육청소년 과장은 당연히 총괄부서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얘기도 맞고 또 위원님 기억도 어느 정도는 맞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10일 날 예산서가 다 올라온 후에 보고에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10일 날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위원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보 받은 거는 정확하게 뭐 날짜를 세면 3월 10이 된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의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서에다가 다 예산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큰 사업을 이렇게 예산 승인을 잘 받을 수가 있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알고 있는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올해 2월 달에 체육청소년과 업무 보고할 때도 군민 체육센터 추진사항 설명을 드리면서 11필지에 21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계상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걸....
도형
김도형위원
부지는 말씀들은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을 한다. 라고 보고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냥 영유아 레포츠 시설이라는 그걸로 말씀을 드렸던거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서 협의를 하기 이전에 이런 사업량도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게 와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해서 아 이 사업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유사한 게 지금 주민복지과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 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솔밭에 있는 땅을 사자는 것은 대부분 의원님 다 동의해요. 샀으면 좋겠다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인제군에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말 뭐 땅을 살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서가 뒤 엉켜가지고 서로 간에 분란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돼버렸다는 얘기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해서 어느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도비라든가 국비 확보해서 해주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이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추경 임박해서 이게 아마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다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유아 레포츠 시설에 대한 부분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 들어간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을 앉히실 적에도 유사한 시설이 이중 삼중 겹치지 아니하고 지역마다 안배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들어오는 시설들이요. 조금 틀릴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만 변형을 주게 되면 시설이 다 겹치는 시설들이 많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체육 공간조성이요. 이 시설도 보니까 지금 10억입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민군 공동용이라 그랬는데 민간인이 부대에 들어가서 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왜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뭔지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3월 10일 날 받았어요. 이 결재가 언제 나신거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어떤 특히나 도에서 긴급하게 특별교부금 같은 걸 받으려다 보면 어떤 결재 라인을 거치는 것보다 지휘부에 구두로다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조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먼저 도에 가지고 가서 이만저만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맡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 카드를 해서 지휘부에 구두 보고까지 됐는데 결재 라인을 거친 거는 없습니다. 지휘부까지 그래서 2월 달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으려다 보면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 날 강원도 예산과에다가 특별 조정 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3월 2일자로다가 확정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 내부 결재는 지금 2월 15일 날 결재가 이루어졌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내부결재....
도형
김도형위원
조성 계획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바깥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줄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좀 국방부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데 이게 서류를 저희도 한번 뒤지다 보니까 13년도에 그때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다가 결심을 맡아 놨었더라고요. 그런데 단 국도비를 확보를 한 전제로다가 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이게 밀려 나왔던 부분인데 다행히 요새 도에서 이제 평화지역 사업쪽으로 해서 인제쪽도 이제 그쪽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에다가 저희가 꼭지를 걸어서 50%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들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출입이 되겠냐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부대하고 용대 1리 3리 하고도 그 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 몇 회를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출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다가 포괄적인 협약을 51연대 하고 맺어 놨습니다. 사실은.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를 들어가시려면 여기서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군부대 한번 들어가시려면 엄청 까다로운 거 아시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와준다. 그래도 들어갈 때 위병소에서 참 짜증 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어제 51연대에 들어가서 용대 1리 2리 이장님하고 3리 이장님은 아프셔서 참석 못 하시고 부대 관계자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일 우려되는 것은요. 지금 중고등학교가 잔디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유행이 되면서 한군데 시공을 하고 나니까 너도나도 다 해달라 그래서 지금 모든 학교가 거의 거의 한 80%가 다 인조 잔디가 시설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군부대도 연병장 하나를 지금 10억을 들여서 해 주게 되면 어느 부대는 해주고 어느 부대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논란이 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인 숙제라 생각을 하시고 국방부랑 협의를 하셔서 대체 부지를 주고 아예 군부대 국방2.0 계획에 맞춰서 뭔가 이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든지 근본적으로 인제군 땅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취지 아닐까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군부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이게 이제 황태덕장이든지 아니면 식당에 피해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자기네들은 국방예산은 확보를 못한다고 하고 또 부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부대를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 올려서 달달 볶다 보니까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사항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이제 주민들이 계속 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대에 대한 혜택 보다는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곱지가 않아요. 큰 내막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들여가지고 군부대 연병장 깔아준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일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용대리에 특성을 좀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많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계속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요 세상살다가 이런 사업이 어디있냐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또 뭐 용대리이다 보니까 더 그런부분이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깔아 주는 것은 아무 말씀 안하는 이유가 주민들 대다수가 애들을 데리고 언제든지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학교와 주민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녁에 운동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는 군사적인 살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된 게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하는 시설에 10억을 들여서 깔아 준다. 그런데 이제 황태 덕장에 대한 얘기들은 이 분들은 개인 사업장이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 듣고 나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국방부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니 좀 어느 정도 일부 단돈 10%라도 1억이라도 내놔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명분이 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유사한 지역에서 또 사업으로 하시는데 먼지가 날려 못하겠다 나도 깔아 달라 이런 식으로 역 민원이 또 계속 들어오기는 계속해 주실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잘 판단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내 막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부대 관계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용대 1리 3리가 같이 가는 부분 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부대 안에다가 이걸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예산 확정되고 별도로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부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것을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걸 4.15 총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안 될까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관계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하면 최소한도 인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저희도 행위 차원에서 국방 위원회를 좀 들어가서 한번 건의한다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분란의 여지가 있으니 좀 국방부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회신을 저희도 전달할 테니까는요 좀 서로 나중에 각 지역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다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 되면 서로 지역간에 감정 싸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17연대가 이런 시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뭐 우리도 혹시 연대도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장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런 데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맞는 얘기거든요. 어디는 됐지만 어디는 안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흙먼지 보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 이거는 사실 정치하고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공사는 저희가 총선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요번에 세워주셔야 되는 게 저희도 사실은 도에서 특조금을 따올 때 먼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생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를 아시겠지만 신속 집행이 부진 시군은 특별 조정 교부금 페널티를 주는 것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후에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예산만큼은 요번에 세워 주셔야 저희도 앞으로 도에서 예산 확보하고 이러는데 차질이 없지 이거를 급하 다 그래가지고서 3월 2일자로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놓고 4월 달까지 예산도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도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 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장님들이나 주위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또 이렇게 똑같은 유사하게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되신다면 그것도 시공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알고 예산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런 사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해서 같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이건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집행하는 순간부터는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리 51연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고 다른 연대급 이상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부대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용대리 황태 덕장을 하시는 분들에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만약에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 이용을 못해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협약서도 좀 더 꼼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는 언제 언제까지는 안된다 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용하는 시간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가려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분들 동네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169페이지요. 돌봄센터 리모델링 비용이요.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매칭 비용이 전부 다 감액이 된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억 갖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혹시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직무대리 정병배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09억 5,900만원이 증가한 32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사업 중 카드형 상품권 운영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으로 2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평화적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청 업소가 대폭 증가하여 21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 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인제사랑 상품권 환급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남 용소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마을 기업으로 신규 지정되어 마을 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한전에서 수행하는 대응 사업인데 이번에는 국비를 한전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5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북면 LPG 배관망 지원사업 실시 설계비를 10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면서 감액된 9,200만원을 정리했고 공공근로사업은 참여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은 18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도 국비 확정 결과에 따라 매칭 예산을 정리하여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183쪽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매칭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3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인데요. 공공 Wi-Fi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로 공공 Wi-Fi를 구축하는 거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공공 Wi-Fi는 정보통신계에서 진행하도록 협의가 돼서 삭감 내용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저는 나중에 혹시 정보통신계랑 얘기한다면 읍면 단위에서 만약에 읍을 먼저 인제전통시장 Wi-Fi를 구축한다면 읍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좀 건의드리거든요. 재작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 Wi-Fi의 중요성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한번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178쪽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21억 8,2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돈이면 접수된 것을 다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자라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이건 이정도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업소당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375개 소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추가로 더 들어와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마감된 사항에서만....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지금 현재 마감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 상태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들 저번에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부탁드리고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소상공인 해서 40만 원씩 지불하게 돼있는 걸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니 매칭은 아니고요. 매칭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도 아직 진행 중인데 매출액 7,000만 원 이하에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1,200 몇 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억 7,0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일단 오는 걸로 근데 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더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연 7,000인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1년 매출액이 7,000 그런 건 세무서나 이런 쪽으로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현재 아침에 기사에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대충 파악해 본다는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중에 내려오시면 도에서 집행하는 건 도에서 집행하는 거고 만약에 군에서 부분이 또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에 7,000이라고 하면 그거를 좀 오버하거나 그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런 문제들이....
수현
한수현위원
이건 어떤 문제로 그걸 해결을 해서 나눌 거냐 라는 부분이 또 걸리면....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실무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세 신고가 올해 4월 달에 될 텐데 지금 자료는 2018년도 자료 가지고 했을 테고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군비로 편성이 가능한 건지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저희도 뭐 원 포인트 예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도도 원 포인트로 지금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이거 끝난 후에도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원 포인트로 라도 예산을 확장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하여튼 잘 지켜보고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177페이지 카드형 상품권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드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카드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만들어오면 2만개고 3만개고 갖다 놓으면 스마트 폰 어플로 그 앱을 다운받아서 등록을 하면 등록한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상품권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만 원어치를 구입하든가 20, 30만 원을 구입하든가 카드를 사는 게 아니고....
도형
김도형위원
카드를 사는 게 아니라 앱을 가지고 가서 상품권을 사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앱을 깔아서 본인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폐상품권을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니오. 전자상품권.
도형
김도형위원
전자상품권을.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러면 그 카드를 체크카드처럼 긁으면 결재되도록....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재하는 거네요. 신용카드처럼?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유지운영비가 1억이면 돼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현재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업체들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일단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78페이지요. 서화면 천도리 일부 지역에서 지금 택지 관련된 조성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피해아닌 피해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이분들이 택지사업 범위가 정해지고 난 후면 벌써 신청기간이 다 만료가 된 후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도 상당히 노화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도시건축과에서 만약에 사업이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올해안에 접수를 받을 수 있게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신 측면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예산이 뭐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게요 그 부분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인제상품권 환급액 보상금 지급 제가 지금 세부계획서를 읽어 봐도 사업비가 지금 13억이잖아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군 장병이 우대 업소를 이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 3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그러면 군 장병이 업소에 가서 이용을 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가서 군청에 오면 30%를 주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우대 업소를 선정을 하면 우대 업소에서 뭐 5만원을 썼다고 하면 30% 1만 5,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고요 군 장병들은 그걸 가지고 아무데서나 가서 쓸 테고 30% 군 장병한테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대 업소에서 그거를 30%를 줬는데 자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준만큼은 그 우대 업소에게 저희가 환급해 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번에 이 부분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그 방식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꼭 이렇게 돈으로 갖다가 예산으로 메우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군인이 오게 되면 30% 현찰로 주는 격인데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구나 30%면은 10만 원이면 3만 원이에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절대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지금도 군 장병 우대해서 뭐 10% 할인 뭐 15% 할인 이런 지나가다 보면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높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도비가 9억이고 저희가 4억인데 도에서 도비를 좀 많이 내려주니까 어떻게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병이 현찰을 갖고 와서 이용했어요. 우대업소에 가 가지고요. 그러면 사병이 카드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찰 다 되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렇죠. 다 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 아닙니다. 사병들한테 나라사랑 카드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나라사랑 카드만 또 이용해야 된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30%로 지금 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도에서 평화지역 서화지역 사업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3억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준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어차피 그게 다 또 지역에 풀리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전의경, 소방서에 있는 군부대 대체 하시는 분들 공익 요원들 다 포함인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마 다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실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아직 체크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군복무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되는 것인지?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사병들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나라 사랑 카드는 전의경들은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확실히 나와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의경이나 소방서에서 하시는 의경처럼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뭐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검토를....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지금 경제정책 담당에서 하는데요. 지금 점검이 나와서 시장 때문에 점검이 나와서 거기 가는 바람에 자리에 없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도에서 건의할 때도 그분들이 약간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사랑 카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발급이 안 됩니다 전경이나 소방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돼서 현재까지는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가장 지금 인제 경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이게 안 된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이해가 갑니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군 장병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에서도 지침을 그렇게 밖에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상근 예비역은 가능합니까?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상근 예비역이 나라사랑 카드가 발급된다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의경들하고 소방도 다 해줘야죠. 어떻게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일단 업체에서 할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업체가 그 보전 비용을 군에다 신청한다는 거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상근 예비역들이 밥 먹고 할 때는 상당히 도움 받겠네요. 인제에 거주하고 있는 상근 예비역들은요. 거의 30% 싸게 먹는 거네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맞고요. 뭐냐면 차원이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 소상공인들육성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서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라도 그런데 이 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이라서 소송공인들 위주로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장병 우대 업소를 인제군 관내는 싹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1인당 한도가 1회에 7만원까지로 이렇게 한도가 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부대 업소 찾아다니기 더 힘들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 부분을 만약에 경제 활성화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13억이란 예산을 풀 것 같으면 인제군 관내 자영업소를 다 풀어 주세요. 그래야지 골고루 가서 편히 사용할 수가 있지 지정된데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보건소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업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관내 업소 우리 등록된 업소들 그분들은 웬만하면 군 장병 우대 업소로 거의다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 아직도 30%씩 차액 보전을 해준다는 정책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지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 비용을 일부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비용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2년에서 3 년에 기간을 둬서 잘 운영이 된다면 무이자 융자식으로 자금을 더 투입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청년 창업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이런 걸 대출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물이 없으면 아예 청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업을 하는 부모님 보고 집 담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용할 수가 없으니 전에부터 저희가 인제군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아서 쓰고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절대 자영업자들한테는 무상으로 예산 주는 건 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 만큼 본인이 소득 창출이 됐고 뭐 수입이 난다면 그 융자금을 갚아야지만 그 다음 사람이 또 혜택을 보고 다음 또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무료로 해주는 시책도 국비가 있어 병행을 하시겠지만 융자금을 정말 0.5%라든지 거의 무이자 정도 돼서 융자금을 갚아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음 예산서에서 보였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볼게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500여 공직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장시간 갈 것 같은데 많은 고생들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177쪽 목공예 전시 유통관 누수 보수 공사 과장님 가보셨나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게 하단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2층 상단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종열
최종열위원
아 나가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번 가보세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가 보시고 누수 뿐만 아니에요. 거기 페인트나 동절기면 국도에서 날아오는 염화칼슘 그게 국도쪽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 다 그쪽으로 날아들어요. 여기 어떻게 뭐 보완을 하셔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직접 나가서 동절기에 한번 나가보세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이거 끝나고 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나가보지 못하고 예산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보수 안 되고 페인트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엉뚱한데 가서 보수 공사는 하느라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나나 콘테이너 박스 옆에 그거 한번 나가 보세요.오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끝나시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거 이번에 보완하실 때 누수 공사하는데 7,400만원 정도 들어가면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먼저 예산 얼마 썼어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지금은 누수 보수 공사 740만원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740만원이구나.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제가 관심을 별로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 옆에는 공간이예요. 이거 누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오늘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군 장병 우대업소 지정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30% 할인하는 그런 문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게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지금 군 병사 이게 지금 부사관이나 그 장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요즘은 뭐 병사라고 잘 안 부르시고 용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위수 지역이 폐지되면서 자꾸 외부도 유출되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내에서 같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맞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군장병 우대 업소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보건 사업을 협조해서 그래서 이 정책이 잘 운영만 되면 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런 취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 드려줘서 소상공인이 꼭 도움 받는 그리고 지역 경기에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전근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8억 7,656만 6,000원이 증액된 220억 1,215만 7,000 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 중 단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반조성에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사업비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구축 자체 사업비로 2,200만원, 폐기물 감량 추진 사업비 1억 300만원이 증가한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구축 자체 사업비로 2,200만원, 폐기물 감량 추진 사업비 1억 300만원이 증가한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사업에 23억 1,300만원이 증가한 9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5억 6,800만원이 증가한 3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재무 활동비로 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추경에 36억 5,300만원 추가해서 209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센터 사업비 1억 6,8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임차 헬기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려고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임도 신설에 따른 군비 자부담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방 사업비 3,800만 감한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비에서 저희가 감하고도비 부담으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비 군비 부담금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하추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결손보전금 76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서 운영 결과 1,093만 3,000원이 결손이 돼서 여기에 따른 70%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단에 자연 휴양림 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3쪽입니다. 상단에 나무 보일러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와 임산물 상품화 사업비 2,700만원, 6,500만원은 고로쇠 작목반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림 자원의 자산화사업으로서 상남면 산업 바이킹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204쪽 중간에 숲길지도사 사업비를 2,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페이지요. 휴양림 결손 보전금 70%라 하게 되면 거의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손해가 발생이 된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1,093만 3,000원이 손해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게 되면 보전금을 계속해줘야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갯골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지금 여기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위탁을 줬는데 손실이 발생됐다. 그럼 똑같이 손실비가 발생이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 지금 생각에는 하추휴양림은 숙소가 11동 밖에 안되고 그래서 골은 최소한도 그거에 한 3배 정도 30동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추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뭐 전기료, 홈페이지 운영비 같은 건 작으나 크나 같이 들기 때문에 대단위로 하면 좀 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상남 산림레포츠 거점 조성 지금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우리 상남리 엄달골 쪽에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해 갖고 국유림에 한 40킬로정도 임도가 있습니다. 상남리 자포대 엄달골부터 자시골 있는데 넘는데 있습니다. 그 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드려고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선정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자전거 거점 육성 상남이랑 매치가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하고도 매칭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뭐 산림청하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하고 도로에 문제생긴 부분이 좀 어떻게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협약식으로 된 게 있으신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제군청에서 길이 지금 국유림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재산이라든지 사유지가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 지금 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산림 녹지과를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 기획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도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유림에서는 그런 거를 도로로 할 수 있게 인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곳은 단 한 곳도 없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산림청 재산이 보존 임지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법정 도로가 아닌 것을 사용 허가 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국유림에서 지금 현재 임도를 개설하는데 임도를 일부 이용해서 간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는데 국유림을 농로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법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보면 예산에 보면 편법 예산들이 많아요. 제가봐도 그러면 그러면 산지를 좀 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 뭐 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개설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임도 민유지 임도 닦는 것은 마을과 마을 연결되거나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 1킬로 가다가 멈춰놓고 예산이 없으니 또 뭐 1킬로 가다 또 뭐 10년 있다 하고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서화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금 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혀 도로 같은 경우 개설 못하는 지역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실 저희 군에 문제점이 산속에 농경지 옛날 농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화전 정리할 때 정리됐다가 그 때 당시에 지목 변경도 안했다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그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입한 사람들이 길 내달라는 게 너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약간 길을 내는게 또 훼손되는 것도 있고 또 실질인 농경기능이 큰데 산이 작게 들어가는 곳은 길을 낼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모 국회 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은 산을 무조건 보호하는 법으로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목소리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게 넉넉해지다 보니까 차 없는 사람 없으시고 전동화로 전부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늘어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는 보호하는 산림법에서 조금은 이제는 바꿔가는 활용할 수 있는 산림법을 할 수 있게끔 인제군도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도 회의를 올라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계속 목소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 정부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도 수시로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올 6월 달부터 임업진흥촉진법이 개정되는 게 있습니다. 개정되는 데서 산촌개발 계획지구로 국유림 사용하기 좀 완화되는 것도 있고 그런걸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총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꼭 법을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아주 강원도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도대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인제군에서 시작을 해서 도에서 얘기를 해서도에서 또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가 여러군데서 나오게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질의된 내용들은 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나무 보일러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45대에서 50%로 해서 지금 이번에만 3,000만원 올렸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지원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건지 아니면 뭐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은 걸 갖고 심사를 했더니 현재 예산이 25대 분인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20대를 더 했습니다. 이정도면 지금 신청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돼서 뭐 이런 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업협동조합과 한번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만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목재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 산불로 굉장히 많은 목재가 나왔지만 이걸 돈에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찾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청도 산림청이지만 거기는 뭐 상부 기관이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도유림이라는 거 아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남면 수산리 아시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수산리하고 상수내리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런데 그 안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도유림인데도 승인을 안해주는데 산림청은 되겠냐고 그 일부는 포장을 했어요. 일부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포장을 해드리려니까 또 그게 복잡하더라고 이런 것은 정말 도유림인데 풀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인구 늘리기도 되고 거기 또 아닌말로 농민 차도 다니기가 편하고 한 200미터는 포장을 하셨더라고 학교 있는 데서 좌측 골짜기 올라가는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골 얘기시는 건가요?
종열
최종열위원
민원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도 좀 풀어 주셔야 돼요 도에다 말씀을 하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뉴스에 보니까 오늘밤부터 내일까지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강풍이 불면 헬기도 출동할 수 없으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 7,700만원이 증가한 355억 4,500만 원입니다. 군 관리계획 종합관리에 7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군 종합계획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유지관리 자체에 5,800만원과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자체로 1억 2,050만원은 부서 업무 이관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를 위하여 59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시계획 시설 보상 자체로 208쪽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 대비 보상비로 20억 원과 전선 지중화로 현리 기린농협 일원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23억 4,000만원, 도시가로등 개설로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로 10억 원, 천도 제2주차장 조성 균특으로 3억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국비로 2억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309쪽 상단입니다. 원통 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설 자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국비로 8,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랑의 집 관리 자체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을 위하여 건축행정 210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30억 2,300만원 중 광고물 게시대 설치 자체로 1,040만원 경관개선 자체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경관개선 도비로 6억 4,800만원, 평화지역 경관개선 자체에 11억원과 211쪽입니다. 갯골 천 경관개선 자체에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비로 3,500만원과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보상비로 5억 원을 합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한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에 8,0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도 비에 7억 원 212쪽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에 1억 1,000만원, 벽지 노선 운행 지원 도비에 1억 5,0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자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으로 교통행정 운영 자체에 1,890만원, 특별 교통수당 기금에 1,500만원 213쪽입니다. 무인 단속장비 설치 국비로 2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보상비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외에 지금 실시설계 장기 미집행에 대한 설계로 24개소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6월말 7월 1일자도 실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 계획 인가를 그 이전에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연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읍사무소 앞에 거기 지금 전부 다 보상이 끝나고 두 집 남아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위 분들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그것도 정리를 하셔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저희가 군 관리 계획 시설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실시 설계를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 생활 SOC사업으로다가 국비 13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설계하고 2회 추경에 보상 정도까지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가 포화가 걸린 것도 맞지만 거기는 완전히 인제를 대표하는 읍사무소 앞인지 쓰레기장처럼 보이니 좀 미관상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가 나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안나는 걸로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에 지금 정해진 용도가 없다면 그걸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차 추경안에 해결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천도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천도리 택지 조성하는 거요. 상가 매입해서 아까 저희가 경제협력과에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세입자 분들이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협력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나와야지만 다음 사업을 연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에서는 언제라고 빨리 그런 확답을 주셔야 경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나중에 이중으로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과에 통보를 빨리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행정 절차 이행이 상당히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진행 사항 거기서 그때 말 했던 것처럼 2리부터 위로 쭉 계속 다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에 일부만 하는 걸로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교량 있는 데서부터 그 위에 구간 위에 교량있는 구간 거기까지는....
도형
김도형위원
저 위에 있는 교량까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백동관사 가기 전에 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전 블록까지 전체적으로다가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의 뭐 다 대상지 들어가는 거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부 다 확정이 난 건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요.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이요. 이게 지금 유류세액이 예산안에 범주안에 들어가 있는데가 지금 운송업체 허가권은 어디까지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택시하고 화물 자동차.
도형
김도형위원
화물 자동차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더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화 천도리 주택 관련돼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진행이 잘되고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도 좀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자식하고도 좀 미팅을 해야 될 사항도 같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저는 임시 주택도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선은 거처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다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 서화 지역은 천도리 지역은 갈데가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내쫓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다 합의 안 되고 뭐 동의 안하면 이 사업은 어려운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하고 또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리 계획 선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조사를 했을 때 상당 부분이 그 사업에 동의를 했고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신 분이 계신데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 끝까지 어떤 사업 추진 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갯골천 경관 개선 사업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잘 마무리 돼서 인제 지역에 명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경관 마무리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이 돼서 완료가 됐고 설계까지 완료됐는데 최대한 지역에 좋은 경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돼서요 지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제3차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접수가 된 사람이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람 구하기 쉽지 않을 거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 사람이 인제군에 내려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스펙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자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 모자라고요. 그런데 이걸 좀 안타깝게 본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를 경관 사업으로 볼 거냐 지역 공동체로 볼거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경관에 너무 꽂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선임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스펙이 굉장히 높은 스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또한 만만치 않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재공고를 통해서 일부 좀 완화를 했는데 지금 관심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되면 충분히 최적에 센터장하고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현
한수현위원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알려도 드리고 했지만 관심은 표명을 하는데 결심을 못합니다. 다들 관심은 표명을 하시는데 이게 한시적인거냐 영구적인 거냐라는 그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한시적인거면 지원하지 않겠다 라는게 대부분에 평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작년 19년도 미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 그 이월된?
종열
최종열위원
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0억 미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 관련 사업해서 상당 부분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관 사업이 작년에 마스터플랜하고 이러면서 지원 돼있던 사업들이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서화쪽에 그 부분이 뭐 이월이 됐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서마다 이 예산 잠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리 시가지만 해도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이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208쪽입니다. 현리 기린농협 일원 가공선로 이게 안길로 시공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곧 4월초에 시작이 될 텐데 국도변은 국도변은 어차피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안쪽을 다시 병행해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다가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공하시고 지금 전근재 국장님이 기린면장님도 하시고 우리 전만호 실장님도 근무를 하셨는데 안에 도로가 면사무소나 사거리나 좌우측에 노견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이거하시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 하게 되면 전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장안에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싹 인제읍처럼 전체로다 싹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앞서 가시네요. 그러니까 인제처럼 해주시라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대신에 시공은 인제처럼 하면 안 돼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시공업체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현리를 그렇게 하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감독 확실히 하세요. 해주신다니까 내가 더 말씀 안드릴게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209쪽 하단 부분 이번에 사랑의 집을 위생처리 소독을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서민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랑의 집이 안된 데가 어디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상남이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상남만 없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인제읍은 어디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인제읍은 합강리 쪽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독이 다 되셨다? 소독하셨다고 하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소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하시기 전에 해야지 이건 추경하기 전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도 방역 소독은 계속하고 있는데....
종열
최종열위원
방역은 하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상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상남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수요 조사 이것까지 전체 지금 일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추진 계획에 대한 거는 지금 LH나 기타 일반 기관에 한번 저희가 좀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빨리 해주셔야 돼 상남에 부지는 어디 확보, 군유지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부지 관계도 지금 저희가 좀 찾아 봐야 되고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IC 주변에 군유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천평 있어요. 참고하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당초 461억 2,300만원보다 25개 사업의 증감이 발생하여 5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한 도로관리에 군도 6호선 정자~ 하남 도로개설 공사를 3억 감하였으며, 군도 3호 동서 녹색평화 도로 개설 사업에 5억을 감하였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4호 소마선 정비 공사 2억을 감하였으며 관대~신 월간 친환경 도로 균특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감하였으며 217쪽입니다. 기린 농어촌 도로 208호 설피선 도로개설 공사에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 양지교 가설 사업에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면 원통리 확장 공사에 5억을 감하였으며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1억을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곤충 바이오 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남 농어촌 도로 102호로 흑다리교 개축공사에 6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제 농어촌 도로 201호 상촌교 개축 공사에 6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험 레포츠 접속도로 선형 개량사업 국도 접속구간에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남 농어촌 도로 101호 침봉선 교량 개축 공사에 1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서 기린 119안전센터 상남지역 신축 공사에 6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우수 자율 방재단 지원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요원 운영에 도비 사업에 3억 3,620만 1,000원 추가 반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 진압 장비 구입에 1억 5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명 구조장비 구입 3개 단체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4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민간 자본이전에 있는 인명 구조장비 구입 3개 단체에는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부평지구 국비 사업에 군비 부담액 6억 7,7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 서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 용역비로 8억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서리지구 국비 사업에 11억 1,49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21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위탕소 지구에 10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수리 시설 설치에 1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한밭대비 가뭄 대비 도 비 사업에 8,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자체에 1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22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 관리에서 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 방동 지구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엄달골천은 3억을 감하였으며 보조금 및 반환금 자체에 183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곤충 바이오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부지는 다 승인을 받으셨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한 필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 최종적으로 마무리 다 협의됐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제 시공만 하시면 되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시고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셨는데 빨리 진입로가 돼야 건물도 또 저거 하시잖아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바로 밑에 흑다리교가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흑다리교는 자포대길 들어가는 길에 첫 번째 교량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굴곡진데 사고 많이 나는데?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32미터를 교량을 개축하는 공사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상촌교는 어디입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상촌교는 가아 2리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모험 레포츠 접속도로 선형 개선 사업 이게 금액이 많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작년에 사업비를 일부 소화를 못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했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아 저기를 말씀하는구나 막걸리 공장 앞에?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도구간.
종열
최종열위원
바로?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 연결부분?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올해 시공하시잖아?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입구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말도 많았어요. 위에서부터 내려하니 올려하니 하면서....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단시간내에 빨리해서 진입로까지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하여튼 거기 말끔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다리시공 하시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220 하단부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서리지구 이게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봉덕동 올라가는 길 그 위쪽에 재해 위험 지구 기존 교량을 헐고 상류로 약 한 300m 올라가서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하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다리 시공하고 농어촌 도로하시는 것은 별개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별개입니다. 지금 이 재해 위험지구 사업 때문에 농어촌 도로 사업도 이제 변경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봉덕동 올라가서 하십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봉덕동 쪽이 아니라 노전동 쪽으로 올라갑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좌측으로 다리 놓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쪽에서부터 봉덕동 올라가는 길까지 농어촌도로를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요즘에 내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앞강에 골재 채취하시던데?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건 직영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맞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직영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왜 직영을 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업체 선정해서 골재판매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골재 부분이 지금 워낙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업체한테 주게 되면 골재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변동이 커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적정 단가를 유지시켜 주려고 그렇게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단가 때문에 그러신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뭐 계장님하실 때부터 인제는 골재가 수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어디 아닌 말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정이 안 되는데 석산 하나 시원하게 하나 해 주셔야 돼 이거 그래야 해결되시지 수자원 한번 놓면 몇 개월씩 가시더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본 예산서를 보더라도 유독 지금 농어촌 도로가 인제읍만 적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인제읍은 그래도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아리쪽이 지금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용늪 올라가는 길을 민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답변 사항으로는 농로를 좀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겠냐 이런 답변이 왔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직 저희들이 답변을 안 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아직 안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도로정비 계획수립 및 농어촌 도로 일제 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전체로 214개 전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됩니다. 저희들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도 저희들이 한번 먼저도 보고를 드리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의회랑 저희 행정부랑 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인제군 장래 도로 계획을 이 도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의회쪽 하고 협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환경보호과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람사르 습지 인증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연간 인제군이 1억 8,000씩을 주고 있어요. 매년, 매년 그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용늪 때문에 1억 8,000을 주고 있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서흥리에서 걸어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 코스를 선호하지만 양구로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접근도가 편한 데가 가아 2리로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임도로 올라가서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가는 방법이 제일 짧은 코스거든요. 인제군에서는 단일 코스인데 그 도로를 가보시게 되면 제가 봐도 개인 자가용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인제군에서 전략적으로 매년 1억 8,000씩 람사르 습지 인증 비용을 줘 가면서 인제군에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 반대로는 들어가는 접수 로 자체가 오지 말라는 식으로 도로가 개설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국장님한테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제군에 좀 어떻게 보면 관광 정책 산업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 농어촌 도로로 좀 봐주지 마시고요. 그 부분 한번 좀 인제군에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정한영 과장님 계실 때 기린, 상남 은퇴자 마을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위원님 그건 요 근래에 일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합강리처럼 은퇴자 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랑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법률이 뭐 필요있어요. 합강리는 했는데 준비하세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게 상황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 관정해서 1식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접수가 다 끝난 사항이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관정개발을 해서 건의가 들어 왔던 사항 중에 누락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 건의했었는데 그 누락 됐던 부분이 올해 추가로 반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올 겨울은 그나마 따뜻해서 뭐 잘 넘어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 봄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서 가뭄에 대비를 좀 바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눈도 그렇게 많이 온 폭도 아니고 그래서 용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신경 좀 바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잠깐 볼게요. 안전시설 관련돼서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국가지구로 전환이 되면 뭐 국비를 받든 뭐 도비를 받던 할텐데 저희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자체 사업 말고 도비나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다른 시군도 아마 저희랑 똑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자체 비용으로 다 사용할텐데 18개 시군이 좀 협의를 해서 도에서 하는 산하 기관으로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특히 도에서 일정 부분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자체 예산으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다는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항상 고생하고 계셔서 더 이상 마무리까지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저만 노력게 아니라 군수님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 사태가 좀 무난히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관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 후 전체 예산안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