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금사용계획 변경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불용액, 예비비 과다 편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활용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제3회 추경 시 적립한 금액 중 일부 20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전체 세입 중 추경예산 편성 후 남는 잔액 150억 2,735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경비, 노인복지시설 각종 집기 구입, 노인복지시설물 수리 및 정비,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5,000만 원과 이자 수입 3,067만 8,000원을 더한 8,067만 8,000원으로 그중 2,316만 1,000원을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원금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22억 8,602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었거나 해당 실·과·소장이 부재 중인 곳은 타 실과 소장이 대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사회조사 답례품은 주로 뭐로 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답례품이 치약 같은 거, 방문하면 잘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인식표, 개인신분표를 패용하고…….
김창주위원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강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생활용품을 하신 것 같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치약이나 칫솔, 행주.
김창주위원
이왕이면 강진을 기념하고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강진 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강진군민에게 배부하기 때문에 실용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45쪽에 SNS 활성화사업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2019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평가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공무원을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이 제일 많이 했다,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은 50만 원씩 해서 2명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우수상은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장려상은 2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잘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자기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 기록 체킹이 되거든요.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 체킹이 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이요. 군정 홍보프로그램 유치라고 하셨는데 홍보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데 방송사에 사업비가 별도로 소요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반방송을 하는 그 방송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하는 방송들이 다 사업비를 받고 와서 하는 방송들인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작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MBC 수목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이라든가 생방송 전국시대, 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춘단
문춘단위원
드라마 그런 데에 강진군이 나오고 강진군 물건이 되고 하는 것은 그렇다 쳐요. 요즈음 그렇게 제작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를 테면, 전국 방송이나 그런 일반적인 방송에서도 방송사에서 비용을 추가로 받아 간다는 이야기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받아서…….
춘단
문춘단위원
공영방송도 받아가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KBS도 그러더라고요. 홍보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돈을 받고요. 예전에 봐보면 전국노래자랑은 돈을 안 받는데 월요일에 하는 것은, 그때도 33만 원 받고 방금 말씀하신 MBC 생방송 전국시대 강진청자축제 특집으로 2,200만 원 정도로 섭외를 합니다. 최근에도 중앙스포츠 한국방송사에서 4,400만 원으로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재정이 어렵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춘단
문춘단위원
언론사도 늘 그러하지만 방송사에서도 지역방송 KBC 이런 데는 물론,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지역까지 침범해 오거든요. 그러면 또 지역의 방송사는 운영비의 곤란을 겪게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TV 자막을 보면 이를 테면, 맛집을 하면서 우리는 일체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막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KBS 공영방송도 프로그램에 따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요무대 같은 것도 오래 전에 했습니다만 군비 3,000만 원 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쪽 입장에서는 장비나 운반비 이 정도이겠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가장 절제된 수준에서 저희들이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찬을 합니다. 엊그제 4,400만 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 것도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분들이 많이 다녀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이, 도에서 누가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정책이 한 발짝 늦다고 해서 전담할 부서로 해 가지고 당초 각종 공모사업은 정책개발팀에서 동향 같은 것도 실과에 전파하고 우리가 현재 건설과에서 인계 받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는 없고 역량이 있는 직원이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6급 팀장과 7급 행정 한 명, 토목 한 명인데 요즈음 토목직이 부족해서 건설과로 다시 재배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부서를 새로 해 놓을 때는 군수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정책개발과 그에 관련된 것이 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신설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개발팀을 새로 만들었더니 뭐가 다르다는 역동적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몰랐거든요. 저만 몰랐는지, 그래서 성과를 좀 내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 본예산에 편성됐던 용역비에 대해서 발주가 어느 정도 됐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3월 현재까지 4건에 9,527만 6,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실과 사무실에 있는 용역비 말고 기획실에서 추진한 용역비에서만 그랬다는 말이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작년 예산은 아까 말한 대로 끝났고, 16건에 3억 500만 원으로 끝나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본예산 1억 원 기정액이…….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발주했던 용역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4건에 9,500만 원.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10가지 정도로 추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 안 된 부분은 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따뜻한 강진 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적십자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군비는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 4,000만 원은 타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군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개소당이라고 하면 몇 개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가구당 1,0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집 지어주는 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랑의 집짓기인데 사회봉사단체에서 해 주는데 군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적십자는 왜 나와요? 적십자에서도 집 지어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집 지어주기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관에서 가져다 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보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군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회봉사단체는 자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자기 단체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자담을 해서 지어주는데 군에서는 이거 왜 해 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마치 서로 자기 단체들의 업적인양 집 지어주기를 서로 경쟁하듯이 하게 되고 이제는 그동안 안 했던 적십자에서도 집 지어주기를 하고 하는 데 문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울면서 나도 집 좀 지어주시오, 그 집은 나보다 나은데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집 지어주기의 형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들이 집도 선정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겠지만 집을 지어주지 말자는 절대 아니잖아요. 군도 사회단체가 좋은 일을 하니까 함께 공조한다는 의미로 일정 부분 함께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는 봉사들이 늘 다 똑같아요. 자기들만의 특징적인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봉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급 조절, 완급 조절을 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상자 선정을…….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직능 기능별 전문자원봉사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전문자원봉사 단체입니다. 환경 정화나 집 수리를 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돼서 도비가 당초에는 40%였는데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도비를 떠나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군 예산의 상당 부분 문제가 되는 게 군에서 참 애매모호하고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누르고 있는 것을 도에서 내려보내서 해 버리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도에서 돈 보내줘서 매칭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소규모 집 수리와 환경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식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넘치잖아요. 자원봉사며 무엇이며 집 고쳐주고 하는 게 넘치는데 도에서 와서 하는 거, 우리 강진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없애지 못하고 기존에 끌고 가면서 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면 기존에 하던 것과 매칭시킬 수는 없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랑의 집짓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것은 직능별 기능별 하는 것은 소규모로 대비라든가 수도꼭지 고친다든가 전기라든가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 말고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전구 달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사업과 이 사업을 매칭시켜주면 안 되냐고요. 그 사업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것은 기존대로 해 버리고 도에서 내려 오면 또 도 사업을 따로 받아서 또 한 가지 관례를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 한정 없이 퍼져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협회 화장실 개보수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인데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 부분이 이 정도면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배수관로를 길게 빼 내야 하거든요. 옛날, 농산물검사소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열악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동안에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을 한 번도 개보수 한 적이 없었던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61쪽입니다. 상단에, 제가 궁금해서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우리 강진 지역에도 이 입양아동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업량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9명이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 입양아동도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장애인 입양아동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없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저번에 동문안 그쪽 보육원에서 일부 하다가 최근에 서울로…….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입양아동수당이 이렇게 되면 개인 집에서 입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비원으로 가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개인 집에서 입양한 것이죠? 자비원 운영과는 별도죠? 개인가구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상자는 9명인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지역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상황이니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62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여기도 도비가 들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도비가 들어 있고 62쪽 하단에 청년학습도우미입니다. 이 청년학습도우미 이게 다 인건비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이 학습도우미가 파견을 어디로 갑니까? 얼른 이야기 해 주세요.
정숙
오정숙여성친화팀장
지역아동센터 4군데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4군데 파견되어 있다고요?
정숙
오정숙여성친화팀장
예, 거기 청년학습도우미라고 해서 (청취불능)나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 청년학습도우미를 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기 정해져 있는데 청년학습도우미는 사업비를 별도로 줘서 인원 한 명이 더 온다고 하면 다른 아동센터에서 다 이렇게 쓰고 싶어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아동센터에도 다 줘야 할 게 아니에요? 4곳만 왜 특별하게 줘요? 다른 데는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비 안에서 일반 경비, 인건비 다 해서 하는데 아이들 학습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이 사업비 별도로 해서 주면 다른 아동센터와 어떤 차이점 때문에 4곳만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여성친화팀장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한 아동센터에 일단 나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 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요.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학습도우미를, 한 사람을 별도의 사업비를 줘서 하게 되면 다른 아동센터에서도 다 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곳에 특별성을 주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다 궁금하시니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67쪽입니다. 상단에 환경개선 지원이에요. 환경개선 지원이 1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시를 해 놨었는데 실장님께서 10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하실 것입니까? 67쪽 상단.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환경 개선이 10개소가 아니라 1식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식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내부 리모델링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어디에요?
정숙
오정숙여성친화팀장
칠량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자는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5,4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면 대대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여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것을 설명하실 때도 1개소인데 순차적으로 10개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궁금증이 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다음 쪽입니다. 68쪽, 1318 여기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내년 7월까지.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무상임대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무상임대도 계약기간을 맞춰야 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저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그 기간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상태라 내년 10월까지는 우리가…….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런 특약도 없이 무상임대료 무작정 준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춘단
문춘단위원
여지껏 해서 무상임대를 주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이제 공적사업을 해야 되니까 건물을 얻어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이전시켜주고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작은 도서관 5년간 운영이 돼서 그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받아 온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이 도서관을 누가 운영해요?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비만 해서 쓰고 있잖아요. 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에 마을경로당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방역, 위생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 버렸는데 사업비가 커요.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 또 잡고 하는데 사업비가 커요. 그런데 338개소로 해서 나눠 보면 1개소당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5만 원 사업비 가지고 방역인가요, 클린 청소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시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방역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방역하고 일부 청소도 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 한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당초에 4,800만 원 작년 예산 섰는데 신속집행 관계로 반만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을 올린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따라 그 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클린서비스를 잘 한다는 것은 알아요.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를 테면, 이분이 회관에 클린서비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지.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까지 다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하수구이며 화장실이며 전문가의 기술과 일반적인 청소까지도 싹 포함된 것이죠?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1/n로 나눌 때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클린서비스가 한 번 들어가면 일단 회관이 대청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 아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인건비거든요. 전담관리자 인건비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200만 원 증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떻게 관리자 인건비가 한꺼번에 200만 원 증 되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당초에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관리자는 한 분이시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한 사람입니다. 000씨라고.
춘단
문춘단위원
관리자는 한 분이신데 한꺼번에 200만 원이 증 돼서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보니까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금액이 올라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었던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시급이 오르고 해서 그 금액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시급 단가가 상승돼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인건비 적용해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의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급여는 다른 시군 물어보니까 중지된 기간에는 급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다 동일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단체장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매달 나오던 벌 수 있는 급여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일도 못하고 벌이가 제로에요. 그래도 관에서 긴급 코로나자금을 국가적으로 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긴급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면 같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어쩌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급여가 현재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가 또 지역사회 순환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78쪽이요. 공동생활의 집, 안풍과 덕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무시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주무시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주무시고 마을대로 다니고. 저는 이런 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훨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지지기반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도에서 8개소인데 강진이 2개소 선정된 사항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잘 관심을 가져서 여기가 모델링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형태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모든 게 사업비와 함께 가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만 갖춰져 드리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국형 모델을 한번 잘 만들고 싶어요. 82쪽입니다. 상저마을 도자기연구소라고 했는데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상저마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인제, 일자리특화사업은 서문마을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자리특화사업으로 상저마을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문과 2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비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재료비, 흙이나 유약 등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판매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나중에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도자기연구소, 거기 학교가 다 바뀌지 않았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일부 교실은 있습니다. 교실이 여러 칸이기 때문에요. 얼른 명칭 생각이 안 나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아르코 뭐 어쩌고 여러 차례 바뀌었으니까요.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마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데로 옮겨져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배웠던 어르신들이 상저마을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형으로 저희가 전남형일자리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청취불능).
춘단
문춘단위원
새로 하실 것이죠?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마을 주민들이 만드셔서 향수, 과거에 당신들이 짊어졌던 똥지게도 만들고 해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했었어요. 그분들이 어느 때인가 활동을 중지했는데 지속적인 것으로 계속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재료비 지원이고 1개소 재료비 지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49쪽에 보시면 청년저축계좌가 경정에서 dnjs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데 타이핑하다가 잘못된 것 같고요. 62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이를 중심으로 여쭙고 싶은 게 도비 매칭 비율이 4:6에서 3:7로 여러 개가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자꾸 4:6이 3:7로 바뀌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도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3:7로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복지는 엄격하게 국가의 책무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힘이 더 와 줘야 되는데 자꾸 복지의 내용을 작은 군 단위에 미뤄버리는 결과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다른 사업 국비도 처음에는 지원율이 높다가 차근차근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군은 거둬들일 수 없이 책임성만 커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다리가 휠 만큼, 이번 추경도 실질적으로 매칭하는 사업만 갖고도 추경은 끝났고 나머지 외식업 가지고 추경예산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작은 지방은 더더욱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라서 이런 부분은 상부에 충분히 건의를 하시고 물론,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떠넘기식 사업이 되지 않게끔 힘을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주위원
69쪽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도비가 축소돼서 군비가 축소된 것 같은데 영아·장애인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당초에 40% 도비 지원인데 30%로 10% 감 됐습니다.
김창주위원
뒤쪽 가운데에는 가정 양육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주위원
71쪽에 보시면 담임교사 지원비,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특별하게 갑자기 확대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보육교사 인건비가 97만 3,000원에서 102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168명에서 192명으로 28명 정도 증이 된 사항입니다.
김창주위원
보육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그런데 항목을 담임교사로 표기를 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담임교사도 있고 보면 보조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농촌 보육교사도 있고요.
김창주위원
담임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누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9쪽 상단에 어르신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매년 다녔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창주위원
일종의 형평성 문제로 다른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매년 가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신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리더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가 리더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노인회장이라든가 총무인데 그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청와대 견학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처음에 할 때는 노인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가신 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안 가신 분 위주로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위원
두 번 가신 분도 계시겠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두 번 가신 분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여자 어르신 리더는 선정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 부분도 처음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여자 어르신도 추가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어르신들은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게끔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80쪽에 보시면 중앙에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 부족금으로 해서 굉장히 큰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당초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노인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800여 명 됐는데 200여 명 추가돼서 이것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맞춤돌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 예를 들어서 재활센터라든가 거기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총괄돼서 맞춤돌봄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국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보통은 2019년 예산이면 20년 본예산부터 와야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국비도 증 됐지만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창주위원
예산도 없이 종사자를 늘릴 수 있습니까? 2019년도 것이니까 묻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했는데 맞춤 돌봄 오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산의 비율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관 사업인데 예산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무려 7,000만 원 정도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10개 장기요양 기간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개편되면서 맞춤돌봄센터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는데 기존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것은 예탁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인데 이용자가 많아서 예탁금이 부족한 것을 지침이 변경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봄종합사업으로 했던 수행자들이 퇴직금까지 전부 종사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79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공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 건전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 건전지 구입은 몇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가구가 1,450가구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건전지를 구입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가구당 7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전지 교체를 할 수 있나요?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긴급 돌봄요원들이 계십니다. 8명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교체하고 확인하고 그러나요?
미경
윤미경노인복지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건전지 7개씩 여분을 줘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모르고 망각하실 수도 있고 교체를 못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61쪽에 보면 아까 문춘단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장애 입양아동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 입양아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복지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7쪽에 보면 우리 강진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천여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1,074가구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많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라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도 나이를 좀 먹었는가 자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급자로 해 달라,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나면…….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해당이 안 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조금 재산이 있고 그러면 해당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해 봤습니다만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컴퓨터 조회하면 재산이 자식까지 싹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부탁은 많이 들어오는데 확인을 해 보면…….
기현
윤기현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51쪽 보면,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죠? 요즈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너무 방송에서 줄서 있다, 저 지금까지 마스크 딱 2장 써 봤습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씩 쓰거든요.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데 우리 강진은 청정지역이니까 무방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한테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선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코로나 발생한 뒤로는 2,000원, 3,000원 했는데 우리는 730원에 조달 가격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7만 4,000매 계약이 돼서 3만 5,000매는 와 있고 차후에 공급 받을 계획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부족하지는 않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나는 이 마스크가 처음 대란이 났을 때 강진 마스크를 모으기 해서 대구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만 내도 3만 장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79쪽에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거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여기에 보조가 나가는데 월급으로 나갑니까, 하루 일당으로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독거노인 응급안전 댁내장비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현
윤기현위원
제일 밑쪽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인건비요? 댁내장비 (청취불능).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월급으로 하는가, 개인 일당으로 하는가. 일당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종사자 8명이 있는데 월급으로 나갑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어르신들 청와대, 저도 딱 2번 가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한 번과 문재인 대통령 되셨을 때 그때 가봤는데 노인들한테는 이게 엄청 추억거리가 됩니다. 저도 노인이지만 추억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르신들 골고루 가실 수 있게끔 하고 로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따라가시면 청와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사진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다든지 빼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억을 남기게끔.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도 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마지막 추억거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취불능)78쪽에 상단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2개소로 적어져 있어서요. 어디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군동 완풍과 군동 덕천마을입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 전체적 8군데인데 강진에 2개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79쪽에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증감된 게 훨씬 높아서, 어떻게 계획이 된 것인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당초 사업이 3개소였는데 도비가 추가 돼서 6개소로 해서, 아직 선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다 계획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6개소로 계획이 된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82쪽,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거여서, 상저마을 도자기연구소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는데 기 하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올해부터.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도자기 제작이 가능한지, 재료비만으로 우려가 돼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이분 9개월 인건비하고, 1인당 27만 원씩 주거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재료비, 흙이나 유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보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9개월 인건비가, 아까 재료비라고 하셔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재료비도 있고 재료비는 2,000만 원 중에서 1,120만 원이 유약이라든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유약이나 흙들 구입한 비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된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 사이에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서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큰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품만 합니다.
김보미위원
가마 구워지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그런 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냥 흙만 만들어서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언뜻 지나갔는데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관련해서 마스크 보급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저소득층에 관해서 그러한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김보미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마스크가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마스크 쓰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 안 쓰시는 분도 계신데 뉴스에서 들리는 말이 물론 강진만큼은 아니지만 강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마스크의 현황도 KF94 마스크는 보급 현황이 2,000개도 안 되거든요. 차질 없이 나머지 아까 3만 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만 5,000개. 그리고 나머지 3만 개 남아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추가적으로 보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보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차질 없이 가능한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우선 3만 5,000개는 납품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학동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서면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강진군이 지정됐습니다. 심사결과, 전국 8개 시군이 됐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 한 개소가 선정됐는데 강진이 선정되고 아쉽게 해남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테마는 고려역사문화 테마관광프로젝트로 ‘고려하라, 강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인데요. 예산액은 200억 원입니다. 국비 100억 원에 군비 100억 원인데 아마 도비도 매칭을 해 주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 조성된 사의재 일원과 고려청자박물관, 고려청자 요지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강진만의 고유한 고려시대 관광콘텐츠를 구축하여 잠재적인 관광개발사업을 발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200억 확보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173쪽에 보시면 푸소체험농가 자재 구입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식기류, 침구류. 진원율이 50%, 60% 그렇습니다. 따로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자협동조합에서 협찬을 해 주고 자부담을 10% 정도만 본인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좀 더 올렸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식기류, 침기류 다 일단 군 예산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라서, 같은 60%면 60%, 같은 50%면 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기류는 청자 보급을 조금 더 힘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마한 민원이었지만 즉각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가운 소식, 문체부에서 심사 결과로 해서 2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강진에 올 수 있게 해 준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00억 원이 오면, 도 매칭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얼마 정도 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진흥팀장
청운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얼마까지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합천 사례를 저희들이 전남도에 물리적으로는……
기현
윤기현위원
한번 알아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작년에 합천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여하튼, 정말로 이런 사업을 고생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따 왔다는 데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여기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그제 제가 웅치면을 갔어요. 후배 하나가 좋은 데가 있다고 가 보자고 해서 ‘무슨 웅치까지 가느냐, 청자촌 가면 좋을 텐데. 나는 거기가 제일 좋아야, 거기서 차 한 잔 하자’고 했는데 기어이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면 소재지에 재엄산에 느림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길이냐면 데크길로 재암산을 올라가게 해 놨는데 아주 평지로 해 놨어요. 뱅뱅 둘러서 힘들지 않게끔. 장애인과 노약자, 손님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길을 강진에도, 혼자 생각해 봤죠. 제일 좋은 데는 청자촌이고 그 다음에는 신전 주작산 그 부근이 좋고 세 번째는 강진의 임도 옆으로 그런 길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한 번, 가까우니까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리플릿을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코스별 소요시간이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스가 다양한 편이라서 리플릿에 코스별 소요시간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코스를 선정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자축제 도 지원금 2,000만 원이 지금 현재로는 전부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금곡사 벚꽃축제는 취소된 상태이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립박물관에 도비와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향교 충효 예절교육이 50만 원씩 15회, 뒤편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규모가 너무 적다거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규모가 적다거나 소요 대비 예산이 적다거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회당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창주위원
교육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보면 교사 선생님들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통을 직접 체험하니까 선생님들은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애들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주위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이야기를 내면 충효 예절, 보통 예절의 시작은 복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절을 가지고 있는 향교에서 행사를 가 보면, 옷이 구깃구깃 해서 그것을 입고 나오세요. 군수님이나 따로 제를 지내시는 분들도 구깃구깃한 옷을 입고 나오시거든요. 이게 예절을 아시는 분들의 행태가 맞는 것인지, 왜 이런 식으로까지 전락되어 있는 것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의 눈을 찌푸릴만큼 준비되지 못한 복색 이런 것은, 어쩌면 저도 어른 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충효 예절을 충분히 아시는 어른들이라서 스스로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정도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예절의 산 교육장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냐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78쪽에 보시면 신전 들노래, 청자장은 좀 되었고 신전 들노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작년과 재작년에 반납이 됐거든요. 예전에 한 번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신전 논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신전면, 그 다음에 강진읍까지 회원으로 확대를 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재 위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계속 전승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더 늦기 전에 비자동 베틀놀이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향교 서원 문화재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군비로 해서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국비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향교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게 국비 지침에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은 전부 다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 활용해서 일종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입니다.
김창주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향교에서 교육관 이야기가 있죠? 진행된 게 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향교 교육관은, 저는 신축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고요. 현재 명륜관 막 들어가다 보면 교육관 형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보수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서두에 예산 부족이나 인원 소요 이런 것을 여쭙던 것도 건물이라는 게 자꾸 활용을 해야 오래 가고 짱짱해 지는 것이거든요. 비워 놓으면 주저 앉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강진지역 인구문제를 보아서도 물론 강진인구가 늘어나야겠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대세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축건물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178쪽에도 있고 지금 185쪽에 있는 군자서원, 난강서원 교육관을 지어요. 서원 내에서 서원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그 서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교육관 짓는 순간 서원 자체 본 건물은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관리를 못하는 건물이 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고 당장에 교육관을 지으면 교육관 집기, 물품 매년 다시 또 지원되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계속 청구될 텐데 물론 지금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군비가 매칭되어 있고 군에서 한꺼번에 평가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직접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권력기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재원이 충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룹 내에서 필요성에 의한 편리성인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감하자 말자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먼저 한 가지, 칭찬 좀 드릴게요. 176쪽, 제가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만 아까 기획실 할 때도 말씀을 드릴걸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점이 아쉬운데 강진여성인문사 발간 사업비가 들어와 있어요. 사업비에 따라서 많다면 많지만 보기에 따라서 그닥 많은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죠. 이래서 몇 권이나 발간될 수 있을지. 그러나 기 온 것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간비만 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는 그래도 하겠다 싶으면서 강진군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올해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재지정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진즉 해야 될 거 지금 하면서 이왕 이참에 했던 것이 문화예술과에서는 크게 거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정책을 같이 간다고 굳이 꿰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주 여성인물사 발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7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강진의 문화유적 사계 사진 촬영 전시가 1,500만 원 1식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아래 기행문집 발간과 연결이 되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별도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인데 이 사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보면 사진을 실질적으로 찍고 필요하다고 하면 모델도 사서 전체적으로 찍어서 나중에 도록 작성하고 액자 끼워서 전시까지 하는 그런…….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동호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동호회를 활용하는데 그 사진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강진군에 두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 민간행사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내 사진동호회에 이것을 외주 형식으로 주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강진군에 갖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진은 몇 장 정도?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몇 장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의 사계가 들어가려면 기본 컷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한 컷을 담으면 여기에 기본으로 네 컷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말 그대로 1년치니까 저작권까지도,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기타 어떤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런 디테일 하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아쉬움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182쪽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전라 병영성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재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병영성 방범시설 구축과 소방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 설계 안에 방범이고 소방이고 전기이고 다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예외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발굴은 현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발굴지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거기에 약간 정비 부분은 남았고 지금 현재 건축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부분은 현재 재현에 나가면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현재 세워져 있는 문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를 들면, 거쳐 가는 주택 같은 데는 이미 소방시설이나 같이 들어가는데 현재 성 복원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문화재청에서…….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공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가 났다고 치면 거기 건설 중인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가요? 강진군에서 이런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지금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부 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30억 원짜리…….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주민들과 생각이 같은 질문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공사가 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병영 성곽은 복원이 다 끝났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성곽은 끝났으면 끝난 공사니까 그것은 강진군에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공사한 사업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성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미 준공된 지 오래됐고 하자 보수기간도 끝나서 다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고요. 다시 하자기간 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업체한테 해야겠죠. 지금 성곽 복원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성곽이 아니고 이 방범시설 부분은 다른 곳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물론, 국비가 들어올 때는 그에 합당하니까 들어왔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아직은 계속사업이고 그 해당업체가 거기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안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협진이라든가 예전에 다 끝났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제
김선제문화유적팀장
방범시설 구축은 쉽게 말해서 CCTV나 예를 들어서, 관람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자동멘트로 ‘관람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게 방범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는 지금 문루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나면 호스가 없으니까 물로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방범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내를 하면 추후에 한다고 치지만 소방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같이 안 가주나 봐요? 더구나 이런 국가 문화재사업을 하면서 설계 소방시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것을 추후에 따로 한다는 것이 되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방시설이 왜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문화재사업을 하면서 이게 더 아이러니 같아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이 일괄로 입찰하는 게 있고 부분별 입찰이 있고 턴키방식이나 그런 방법이 있죠.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사업이잖아요. 일단 시간을 끄니까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강진 기행문집 발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1박 2일 동안 와서 있으면서 강진을 둘러보고 (청취불능)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전남문화진흥협회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도비와 관계가 없는데 무슨 도 차원이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 도 협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강진군이 아닌 타 지역 문화인들을 초대해서 강진에 1박 2일 동안 기행을 하면서 시를 쓰고 시문집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몇 분이나 오시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70명 정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70명이 와서 1박 2일 동안 강진에서 생활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시를 쓰시고 시집을 내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강진에 그분들이 1박 2일 계시는 동안에 비용은 그분들이 내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가…….
홍준
배홍준위원
이 사업비까지 넣어서 그런단 말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료와 발간비가 총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자체적으로 부담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1박 2일 동안 모시고 와서 계시면서 기행문을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84쪽입니다. 백운동 원림 주변정비사업에 관리사 설계가 있어요. 관리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설계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관리사를 짓는다는 설계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리사에서 누가 거주하고 관리를 하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백운 동주님이 지금 현재 백운동 내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수시로 오고 문도 열어보고 해서,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안 보이는 지역이 위치 선정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그쪽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백운동 정원 내에 또 건물을 지으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백운동 외의 지역에, 현재 백운동과 녹차밭 사이에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처를 하시면서 백운동 원림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원래 계셨던 분은, 그분이 거기에서 상주하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동주님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표현을 동주님이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을 거기에서 기거하게 만들려고 관리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동주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홍준
배홍준위원
그분이 관리를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자기 소유의 집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인데 관광객들한테 계속 개방을 해 버리니까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자기 거처할 집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거처하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재청과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데 보면, 낙안읍성에 가면 거기에서 생활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게끔 하고 초가 이엉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원형 보존한 상태로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는 외관만 보존하고 내부는 마음대로 생활거처하게끔 다 고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혹시나 거기 안에서 거처를 하고 일정 정도 관광객 통제 하에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화재청과 오랫동안 협의 끝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하면서 생활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만들어졌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생활공간이라고는 예전식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전에는 문풍지 말고 다른 거 전혀 보온 대책이 없이 거처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처를 하려면 내부 개조가 되든지 아니면 별도 관리사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관리사를 별도 짓게끔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동주님 이분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게 아닙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문화재청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동주님께서 내부를 리모델링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온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거든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은 저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문화재 활용 과장님이 기획실 김종윤 동생 김종순 서기관님께서 현재 계십니다. 최근 문화재청 기류가 문화재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를 최종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나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랑생가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향교도 활용하는 사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영랑생가처럼 전체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향교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다면 향교와 기존에 있는 서원들을 주민들과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 말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마지막에 178쪽,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전들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전들노래가 계속사업 하다가 중단이 됐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중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여 인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셔서 참여를 못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재추진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재추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산 반납은 다 했었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했고 반납이 됐는데 이번에도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도 전승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문화재 위원들한테는 이미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논정에서 신전면으로 확대하고 신전면에서 확대로도 안 되면 강진읍까지 확대를 해 회원들을 확보해서 전승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도지정 문화재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도 계속된 사업이고 전통놀이들이 중단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50m 내려가면 들노래 노래비가 거기에 있어요. 늘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도 하고 지난번에는 노래비 자체가 침하돼서 재보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재보수를 했어요. 고인되신 000씨 어르신이 계실 때는 그분이 주관이 돼서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았고 또 그분이 주축이 됐어요. 그분이 들노래를 창안하신 분이라.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게 상당히 유명무실해졌어요. 다음에 하신 분이 안 계시고 안식구 되신 분, 000 여사님이 금년에 91세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조금 뒤에서 전통을 이어오시다가 그분도 다른 참여자들이 없어서 이게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먼저 신전 관내에 그래도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들노래를 이해하시고 참여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과 먼저 의견 조율도 먼저 하고 이것을 전승시키고자 하는데 참여할 의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안 하면 나중에 반납하지, 이런 정도로 추진하시지 마시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 어차피 지역이 먼저이니까 의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충분히 지역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을 제일 이해를 하신 분들이, 논정에 가면 000 씨라고 그분과 원래 노래를 창안하셨던 000 씨의 안식구 000 여사님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분이 91세인가 되는데 아직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자문도 구하고 지역에서도 지역사회단체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모색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표가 000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드렸고요. 174쪽, 벚꽃축제가 올해는 취소된 거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취소 확정이 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75쪽을 보면 영랑, 현구문학제 운영이 6,000만 원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행사비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여기도 (청취불능)상금 주는 게 3,000만 원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3,000만 원.
기현
윤기현위원
영랑상에 3,000만 원, 현구상에 500만 원.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현구 문학상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영랑은 너무 커 있는 거목이 되셨고 현구 씨는 인제 발굴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시 편 수를 보니까 영랑시인은 87편, 현구 분은 85편 이렇게 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발굴이 됐는데 앞으로라도 어떻게 영랑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상도 계단을 밟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우리가 지역에서 현구 선생님 더 키우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처음에 어떻게 완전히 키울 수 있겠습니까? 계단을 밟아서 차근차근 키워야 된다, 작년만 해도 영랑 할 때 1,000만 원인가 줬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나는 영랑생가 행사를 할 때 10월 달 이상하게 영랑행사할 때만 너무 추워요. 밤에 하니 갈 수가 없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영랑, 현구문학제는 금년만 가을에 하고요. 내년부터는 영랑 모란 필 부렵 5월 달에 하기로 동아일보와 이미 협의가 예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도 드렸었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금년만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요. 날씨가 심술 부린 것 같이 너무 추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좀 옮겨본다든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하나 빠져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4쪽에 보면, 기타 축제 지원이라고 명칭을 내놨단 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강진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축제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우리가 강진에서 대표축제를 청자축제, 갈대축제, 병영성축제 이렇게 세 가지를 축제라고 하는데 여기 벚꽃 삼십리길 행사도 축제라고 명칭을 해서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세부사업 명에 보면 기타 축제 지원이지 않습니까? 강진군이 직접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면이나 민간 주도로 축제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도 명칭을 민간에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명칭에는 벚꽃 삼십리길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민간주도 축제.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축제라 하면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어차피 강진군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시행을 하지만 축제니까 이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축제는 우리 강진군에서 대표축제 3개 정도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벚꽃 삼심십리길 행사라든가 이런 정도로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기간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신전들노래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검색했더니 강진들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거 수정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2쪽에 병영성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당연히 별도인지 생각을 못했어요. 방범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설비를 구축하는 게 당연히 처음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별도인 것을 이제 알아서 도대체 언제 병영성은 이놈의 공사 구축이 끝나는지 갑자기 까마득하고 아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성곽 복원이 마무리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태풍 때 무너진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 현재 성곽 복원 준공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태풍 때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직도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청 설계가 돼서 문화재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심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때 그러셔서 저는 혹시 이게 끝났나 해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관련해서 대략 언제쯤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심의 끝나고 그곳까지 들어가려면.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5월 말까지는 현재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딱 마무리되어 버릴까봐 우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잘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병영성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흔들리는지 전체적으로 측점 잡아서, 전부 다 그것도 용역을 2,000만 원 줘서 문화재청 설득 받아서 1년에 몇 mm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현재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보미위원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비를 받은 게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보수비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게 원인에 따라서 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태풍이 아닌 나무 탓이라고 하면, 태풍으로 인한 긴급보수비는 안 맞잖아요. 그 부분 잘 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꼭 제대로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강진문학인 문학활동 지원, 집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1식으로 나왔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1식이라 하면, 문화예술 하신 분들이 문화진흥기금 신청을 쪼개고 쪼개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식이라 하면 여기를 토탈 해서 1식으로 잡았는가, 1,000만 원이 1식이라 하면 한 곳으로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이것을 문화원에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4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요새는 인쇄비가 많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20% 정도 조그맣게 적게나마 자부담을 하고 통상 시집 같은 경우에는 200~300만 원으로 해서 하면 4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1식이라고 1,000만 원 해서 4명 정도를, 1식이라고 여기에 묶어 놨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신청하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신청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문화원에 해요? 예전에는 다 군청에 신청을 했는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미 심의가 끝났고요. 이것과 별도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것 별도로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개인한테 집필비가, 문예진흥기금은 지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를 쓰시거나 하는 데 이런 것을 엄청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고 해서 문화원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문화원에 해서 우리 뜻이 충분하게 거기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한 3~4명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3~4명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문화원에 이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자체적으로 4명을 주든 3명을 주든 그쪽에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중복이 자꾸 되는데 기행문 발간 해서 5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남문인협회 회원들이 강진을 투어하면서 그분들한테 500만 원을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강진 투어하고 밥 먹고 잠 자고 그러니까 돈을 써 준다는 이 차원에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자부담으로 쓰고 우리는 원고료나 예를 들어서, 책 발간비 형태로 5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강진 투어를 하고 잠 자고 밥 먹고 그렇게 가는 배려 차원이라고, 좋게 말해서 배려 차원 500만 원의 문집발간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맞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할 말이 없는 것은 강진에서도 책 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남문인협회에 500만 원을 주면서 문집 발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강진군에서 밥 먹고 잠 자고 돈 쓰고 가는데 500만 원,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별도로 더 세웠고요. 그 다음에 현구 문학상에 한 명이 선정되면 500만 원 시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런 용도로 쓸 것이고 1년에 그 정도만 꾸준하게 지원해 나가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적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어제 조례 심사를 했었는데 영랑문학상은 3,000만 원으로 맺었잖아요. 너무 파격적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현구문학상은 얼마로 잡혔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아직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무안은 5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의 행사 쪽에 치우치면 200만 원은 다른 행사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행사를 좀 줄이면 시상금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융통성이…….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현구에는 2,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루고 상금도 거기에 포함된 거, 2,000만 원 중에서 상금도 주고 행사도 치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현구문학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같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영랑, 현구 같이 하는데 그런데 구분은 있죠. 현구 따로 있고 영랑 따로 있고 그러는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구분 안 되어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오해를 하신 게 영랑, 현구문학제는 같이 열리고요. 예를 들면, 개막식 때 영랑 시문학상을 시상하고 축제는 계속 한단 말입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현구문학상 그때 시상을 하고 시문학상은 우리 군민 주도, 영랑 시문학상은 전국 주도이고 현구문학상은 우리 군민 내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해서 상 자체는 기관이 다르지만 영랑, 현구문학제로 해서 개막식과 폐막식은 문학제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문체부 최종심사에서 200억 원을 군비로 했잖아요.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강진과 제천과 정선과 포항, 관광 잠재력을 세계화 한다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과장 김학동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때 내가 못보고 아까 잠깐 보니까 이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김학동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어 냈으니 격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군자서원 선비교육관 건립 4억 원 가지고 건립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작천에 있는 군자서원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군자서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에 집이 여러 채 있고 그러더니만 교육관을 별도로 또 지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서원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논 같이 생긴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립을 할 때 잘 생각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거기 들어오면 입구 쪽에서 건물을 세우면 서원 자체도 가릴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무튼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충분히 전달도 됐습니다. 거기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 안에 짓는 게 아니고 밖에 지을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밖에 지으나 안에 지으나 군자서원 것이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178쪽에 남강서원 교육관은 규모가 2억 원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2억 원인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하는데 2억 원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여기도 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왔더라고요. 군비 부담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에 나름대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무튼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최대한 짓도록 하고 지어지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교육관 지으면 거기에 딸려서 계속 들어갈 게 아니에요. 집 지어 놓으면 또 무엇이 필요하고 관리비, 사람 등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알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한옥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고택 조사도 하고 계시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김창주위원
이것과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한옥 브랜드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조례에 한옥을 2,000만 원 이하 수리해 주는 내용인데 조사해서 푸소나 그런 시스템과 연계해서 또, 수리비도 3,000만 원이나 올려서 그런 위원회 수당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렇게 같이 연계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09쪽 중앙에 2019년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에 대해서 제작하겠다는 표현인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결산서 작성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냥 결산서입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올해 바꿔지고 재무회계 결산과 예산회계 결산을 합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법이 작년과 다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인쇄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주위원
주민에게도 좀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주민에게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건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책자용이고 나중에는 알기 쉬운 우리 재정 현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이 증가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또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하셔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그런 위원회에서 회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프로그램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5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강사비,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으로 2만 원 지급을 하는데 다시 그 회비를 본인들이 내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먹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작년에 47개였는데 올해는 54개이고 예산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나 간식비나 그런 용도잖아요. 프로그램이 요가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증가됨에 따라 올려져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실비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회관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읍면별로 정말 들쑥날쑥하잖아요. 최저에는 프로그램 3개, 최고는 8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정말로 딱 동결을 해서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제어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데 늘어나면 오롯이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들도 연합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늘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른 읍면을 보면서 자기 읍면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억제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일환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것은 별개인 것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요가나 여러 가지 서예부터 해서 나눠져서 운영이 되는 것도 활동비도 부족한 데다가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끌고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 중요한 게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13쪽, 모범이장 해외연수 있잖아요. 보통 한 번 보낼 때 25명으로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강진군 이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293개 마을이니까 293명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5명씩 격년제로 하니까, 이것을 해년마다 하세요. 왜 격년제로 보냅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내야지, 293명 언제 다 보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냅니까?
김창주위원
아니,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했어요.
기현
윤기현위원
293명인데 격년제로 하면 그러네요.
홍준
배홍준위원
모범이장 위주로…….
기현
윤기현위원
모범이장인데 이장들은 다 모범이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장이 좀 야물고 똑똑하면 2~3번 갈 수 있거든요. 꼭 선별해서 안 가신 분들, 처음에는 똑똑하시고 잘난 분들이 가시겠죠. 그러나 그분들 갔다 왔을 때 차근차근 해서 선별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와 격년제로 보낸 것은, 293명 언제 다 보내요. 암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천 기준을 마련합니다. 2014년, 2016년, 2018년 그렇게 다녀 왔는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안 가신 분들로 해서, 또 어느 정도 5년 이상이라든지. 신규이장이 가면 또 그러니까 장기 재직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 한 번 다녀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이장단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대상 학교가 어디에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옴천초등학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옴천초등학교에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옴천초등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거기에 선정이 돼서…….
홍준
배홍준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옴천초등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자연과 함께 하는 현장학습이라든가.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신청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을 게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만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씀이에요.
재이
이재이교육단체팀장
옴천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몇 년째 쭉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00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도비로 500만 원 증 돼서 1,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을 살린 그 학교에서 하는 냇가에서 고기 잡아서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러니까 면 단위 작은 학교, 면 단위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그러는데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도에서 하는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을 했고 또 도시학생들 유치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다고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로 들어가면 몇 명 이하 학생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면 단위 학교는 다 해당되나요?
재이
이재이교육단체팀장
옴천초등학교만, 최초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 9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 옴천초등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작은 학교라는 것은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리고 보통 60명 이하 학생 수 작은 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대부분 면 단위 학생 수들이 50명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강진읍을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50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재이
이재이교육단체팀장
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범 사례로 정해져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부분을 마무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위원장님과 저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고 옴천초등학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옴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외부에서 와서, 학교는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군에서든 도에서든 국비도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학생 수가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업비는 곱하기로, 학생 수 1인당으로 하면 곱하기 얼마 만큼의 사업비가 들었죠. 그런데 교육사업에 있어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제쳐두더라도 우리는 군에서 학생 수도 늘리고 물론, 그로 인해서 강진군에 정착하게 되는 분도 계신다고 하지만 처음 옴천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몇 명 진학했느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몇 명 갔느냐, 중학교 진학률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에 쏟았던 예산이며 이런 에너지들, 행정적인 수고들 이거 차치하고도 우리 중학교 진학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이 한 번 정해지면 그런 결정에 상관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작은 학교이고 면 단위 학교면 옴천초등학교 아닌 학교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좀 주면서 이 학교도 활용도 하게 해도 유기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요. 옴천초등학교가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것을 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과정인데 그 교육과정은 어느 날에 하냐 그 말이에요. 촬영하느라고 일주일, TV에 30~40분 나오려면 촬영하는 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 수업 안 하고 그 촬영하는 데 다 투입이 되거든요. 일주일 수업을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건강한 교육을 원해서 보낸 부모들이 또 실망하고 떠나가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무한정으로 이거 지정됐으니까가 아니라 한 번쯤 유심히 관찰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죠. 교육팀장부터 교육계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바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좋으신 의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과 또 초등학교와 같이 상의해서 초등학교 왔던 아이들이 우리 관내 학교로 진학한다든지 다른 작은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또 꼭 옴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그 앞에 읍면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11개 읍면으로 8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으로 하면 이것은 결국 1/n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옴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도 옴천면에 지원해 주는 자치위원회에 함께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군동이나 강진읍이나 큰 지역에서는 똑같이 1/n로 하면 이게 저희들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자치위원회에 실비보상 격의 이런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도, 목을 잡는 것도 사실은 염려스러운 이유가 목을 잡았어요. 분명히 세력화 해서 이것 가지고 너무 약하다, 올려달라고 해서 분명히 다음번에는 80만 원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올려서 사업비를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8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라도 목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수가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증가된 부분이 강사비로 들어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기 사용을 했던 그 부분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5개이고 어떤 데는 몇 개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늘릴테니까 더 달라고 하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보면, 서예와 사물놀이는 11개 읍면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2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정해 놓고 이 이상 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 조건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이르고 또 읍면별로, 우리는 읍과 멀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면, 그럼 읍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다른 곳을 이용하잖아요. 역차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 목을 잡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프로그램 수가 무분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정비를 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항상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하시거든요. 하시는 분이 5개를 하면 한 분이 5개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은 절대 안 오시든가요.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갖고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명희
김명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고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이 없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진군 청자가 금으로 된 게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강진군 청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에게 창작 욕구를 자극시켜 드리고 하면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은 따로 있나요?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의 예산을 보면 대도시 전시 판매전 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지원을, 광주전남권은 250만 원, 전국은 300만 원, 해외는 35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자요들이 자기의 작품활동을 특색 있게 해서 자기들 세계를, 재현은 청자박물관 관요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청자를 이용한 자기의 작품활동을 역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아 남으니까요. 요들도 각자 창작도 창작이지만 경제적인 것도 같이 끌고 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진군에 요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관장님 계실 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안 올라왔어요. 사업비 더 올리십시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자촌은 어쩌나 저쩌나 해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올려주시고 또 내부 분란, 내부 고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청자촌 내에 파가 있잖아요. 잘 설득해서 싸움은 거기에서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당신들이 싸움을 안 할 때 돈을 가져올 수 있고 청자촌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명심하시고 임기 내에 청자촌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득을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다산문화 확산과 청렴교육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텀블러가 청자 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강진 동성리에 짓고 있는 게 거의 완공 됐죠?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게 다산 관할입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저희 다산박물관 관할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거기를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가 보거든요. 참 경치가 좋고 맑을 때는 온 사방이 다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건물을 보면 다 잘 되어 있는데 청렴수련관 사이가 비가림이 없어요. 비가 왔을 때는 거기를 다니기가 좀 그런다, 그러면서 교육생들이 왔을 때 버스로 올 텐데 그 광장이 돌릴 때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참고하셔서, 거기에 잔디 필요 없는 것을 해 놨더라고요. 차라리 버스를 돌리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2020년도 도서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무시간을 기간제 보수로 했는데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10시까지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10시까지 한다는 그 말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그래서 국비 지원되고 군비 지원되고요. 50:50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주중만 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똑같이?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주말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새벽 1시까지 하고요. 책을 대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장님, 263쪽 도서관 실내공기 자가측정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기측정수수료를 1개소로 해 놨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실내공기측정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지도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책 대여하는 데에 책이 많이 있어서 책 냄새나 균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여를 받아요? 공기청정기.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측정대행업체가 대여해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서가에 책들이 있고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 맞춰주기 위해서 대여 받아서 설치해 놨다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설치하려고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동안에는 그냥 했는데 이번에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군에서 공문이 내려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주무관
업체에서 와서 하루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을 상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가 측정용인가요?
상원
이상원주무관
보고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공기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그 수수료가…….
상원
이상원주무관
기계를 가져와서 측정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만약에 와서 공기 질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주무관
(청취불능)다시 재측정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재측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공기가 안 좋다는 소리인데 그냥 다 재측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이런 자가시스템은 없어요? 스스로 체크하는 자가시스템은 없나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것은 없고 공기청정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연구를 해서 맑은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이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될 듯 하면서 안 되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억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서 1억 9,000만 원에 하자고 이야기는 됐어요. 그랬는데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뒤에 6평이 다른 사람 땅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보니까 땅이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땅 5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땅을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거기도 있지만 상신포목이 있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게 전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입해 보지 그래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일단은 000씨 집을 그쪽으로 매입해야 주차장과 가깝고 진입하기도 좋고 그래서 자녀분들과 계속, 3억 원은 너무 많다, 좀 줄여서 해 보자고 계속 설득 중에 있고 일단, 거기가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000씨 자제분들은 허락을 하는데 어머님이 3억 원 이상 요구를 하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2억 8,0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자녀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이 조금 더…….
기현
윤기현위원
아들이 남강주유소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남강주유소와 해남에서 큰 아들이…….
기현
윤기현위원
그 주유소가 엄마를 많이 모시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더 해야 돼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분을 자주 만나고 그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엄마가 적다고 안 판단 말이오.”, “아야, 감정평가에 나온 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한다냐, 나도 못해.”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들이 제일 착실해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고 있고 자제분들 세 분 계시는데 만나고 해서 자녀분들은 그 가격에 하자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기현
윤기현위원
그 애 이름이 00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주 만나 소통하시고 000씨 그 집을 사야만 도서관이 살아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래서 삼일체육사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으로 해야, 민원인들도 꼭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나중에는 삼일체육사까지 전부 다 사버려요. 우선 000씨 댁을 먼저 매입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열심히 해서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도 뒤에서 자꾸 만나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자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주머니가 굉장히 머시기하더라고요.
기현
윤기현위원
아주머니가 어르신이라 형수, 형수 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말이 통해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자녀분들은 매입하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기현
윤기현위원
군을 위해서 희생하시라고 설득하세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실과는 다 끝났고요.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협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춘단
문춘단위원
하던 대로 정회하고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바에 의하면 현장방문 할 곳이 성전 복지회관 주차장 한 곳과 대구 도자기연구소 한 곳, 남강서원과 군자서원 이렇게 해서 네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설명은 없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