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막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박막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무안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시책에 대해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실태와 읍면 특화작물 지원현황 그리고 무안체육회 보조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6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일 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6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을 정리를 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시책 등 금년에 계획한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90억2,000만 원 보다 981억6,500만 원이 증액된 6,171억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8억2,700만 원이 증액된 5,988억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45억7,500만 원, 지방교부세 470억5,300만 원, 조정교부금액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6억5,0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63억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청사부지 매입에 111억7,300만 원, 청계면사무소 청사건립 공사에 36억 원 등 159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는 소하천 보조정비사업에 5억 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원 등 8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공공 분야로는 도리포관광랜드 조성사업에 41억5,000만 원, 무안스포츠파크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에 7억 원, 농촌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2억2,000만 원,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1억6,000만 원, 생태갯벌시설관리 5억4,500만 원 등 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사교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 원, 오룡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76억4,4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200만 원 등 134억9,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억3,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2억4,100만 원, 노인의료복지 시설운영에 2억3,900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에 7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지원에 9억7,400만 원 등 28억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지원에 1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주민 예방접종을 위해 9,100만 원 등 3억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실내, 실외정원 조성을 하는데 10억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1억9,5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5억 원, 영농편익사업에 16억6,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90억3,6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 77억1,400만 원, 2019년 양파 최소가격 안정제사업에 4억3,000만 원,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17억1,2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4억5,800만 원 등 373억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에는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13억 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7억7,800만 원 등 24억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물류 분야에는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30억8,900만 원, 교통질서계도 및 불법주정차단속에 21억5,400만 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14억7,900만 원 등 총 79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구 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에 8억3,200만 원,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7,8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6억4,900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지원을 위해 13억200만 원 등 92억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우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19억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등의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 중 의료보험기금 운영을 위해 4,6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2억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의결이 되어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또 우리 신속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