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운영 중인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전문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차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지급 별표 제2호 관련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만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12만원으로 전문 분야의 경력자와 차등화하여 일비를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 분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 일비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전문성 고려 없이 공히 일비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전문성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는 15만원, 그 밖의 위원에게는 12만원을 지급하도록 차등 및 상향조정하여 타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12호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는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체계 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지정·통보하는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신청대리인은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금지 의무와 대리인 우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읍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물의 신축 건입니다. 건물위치는 담양읍 지침리 153번지 일원으로 건축연면적은 1,341㎡, 405.6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64백만원입니다. 층별 세부용도는 1층은 공영주차장, 무인택배함, 쓰레기분리수거함,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체력단련실, 3층은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4층은 셰어오피스(공동사무실)입니다. 도시재생기업 등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7페이지와 층별 평면도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및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 신축 건입니다. 건물위치는 담양읍 천변리 40024번지이고 건축연면적은 695㎡, 210.2평, 소요사업비는 25억입니다. 층별 세부용도는 1층은 미생물배양실, 배지창고, 저온창고, 사무실 등 2층은 종균실험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조사료분석실 등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주민과 축산인의 상생을 위한 마을인접지역 축사에 무상으로 악취저감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담양군 전체 축사농가에 공급하기에는 생산기반이 부족한 실정이고, 축사악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인 문제 대두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친환경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사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확대로 주민의 행복생활권 보장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토지 취득에 대한 담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첫 번째, 담양읍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축 신축 건은 지난해 제287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된 건으로 금번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 생활SOC시설확충 즉, 공영주차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사무실 등을 조성하고자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은 마을인접지역 축사에 무상으로 악취저감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전체 축산농가에 공급하기에는 생산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한 축사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확대로 주민의 행복생활권 보장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미생물 배양실신축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물하고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 후에 운영요원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알고 계십니까? 운영요원 몇 명이 필요합니까? 도시재생부터 얘기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 잡고 있고요. 사업기간 중에는 군에서 관리할 계획이고 사업기간 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층마다 용도가 다른데 운영요원은 각 층마다 용도와 관련해서 관리하되 전체 2명 내지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미래농업연구과장 이철규입니다. 미생물배양실은 2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층은 미생물배양실, 배지창고, 저온창고, 사무실이고 2층은 종균실험실, 친환경축산관리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담당자 포함해서 2명이고 실무원이 3명인데 시설운영은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험배양을 하거나 연구업무를 수행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를 확충하면 좀 더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종균실험실과 축산관리실은 실무원이 3명인데 현재는 종균배양실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축산관리실쪽에 업무를 강화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사 채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공모사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축해서 운영한다는데 앞으로 담양군의 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군비 50%인데 지원해준다 해서 담양군에 설치하겠다 하면 사실상 아까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보급했을 때 수입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수입이 얼마 되고 운영하는데 군비가 얼마 필요하다. 어느 정도 예측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까?

세외수입으로 5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기능을 수행한 데는 다른 시군들이 기능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배양해서 개량증식했을 때 담당자가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담당자를 충원했습니다. 축산담당쪽에 2명에서 1명을 충원해서 현재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험배양쪽에는 문제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기능을 한다면 단순히 농가에 분양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입해서, 축산농가만 주는 게 아니라 작물에도 주기 때문에 작물에 효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한명이 더 필요한데 당장은 1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건물만 신축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운영비 어차피 기간제가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으로 수없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잘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면 보통 5명～6명 늘어나고 계속 늘어난다면 인건비나 운영비로 인해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양군에 설치해서 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해라, 하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내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당초에 도시재생센터? 청소년문화의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

도시재생센터가 현재는 다미담 길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 건물로 옮길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은 용도가 여기하고 다릅니다. 기존 담양읍사무소 옆에 있는 2층 건물을 3층 건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3층이요?

예. 기존은 2층인데 MBC와 협약해서 LP판 전시나 카페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 건물로 옮길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청소년 집으로 한다고 했죠,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에 급식이 아니라 무정면에 레미콘회사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과 비슷한데 담양군에서 너무나 많이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상 못마땅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어져 있는 것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 짓는 것.

가공...

가공센터로?

예.

저쪽에 농업회의소인가? 그쪽에 또 짓죠?

아니, 같은 건물 내에.

앞쪽에.

앞쪽에는...

본청 앞에 건물 있잖아요.

본청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가공센터...

뒤쪽은? 작년에 지었잖아요, 빨간벽돌로 해서.

연구동 말씀하신가요?

예.

거기는 생명과학동인데요.

배양하고 연구하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인원은 5명 정도 근무한다고 했죠.

예, 실무원이 3명이고요.

배양실 연구소가 몇 평이면 가능하나요?

계획하고 있는 게 650㎡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지로 할 수 있는 수가 몇 평이냐고요. 그 배양할 수 있는 실공간이 몇 평 필요하냐고요.

배양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대 정도 설치하려면 1층은 공장개념으로 배양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옆에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1층 규모로 봤을 때는 495㎡예요. 2층은 좀 작습니다. 200㎡인데 합해서 연면적으로 650㎡가 나오는데 기본은 500㎡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담양에서 실제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농업군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해요. 실제로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건물만 지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국비 선정돼서 군비 포함해서 하잖아요. 나머지는 유지관리나 모든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해요. 군민들 몫이에요. 그런 것도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짓고 있는 것 보세요. 여러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내 부서가 아니라서 생각을 안했겠지만 군민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한우거리 제가 7대 때 질의했을 때 그때도 잘된다고 앞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은 전부 유명무실돼서 가게 비었잖아요. 한우거리, 국수거리 쪽에 보면 전부 점포가 비었어요. 라디오센터인가 거기만 토요일 잠깐 문 열고 다 문닫았어요. 공예하는 센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에 건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창업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들어올 것인가. 과연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예전에 문군수님 계실 때 시장은 시설로 했죠. 지금은 전부 점포를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아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재생사업한다고 건물 많이 지어서 나중에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도시재생사업 체력단련실도 수영장에 체력단련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두 군데에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군에서 커피숍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해서 손실을 입는 곳도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빈공간 있으면 군에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야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어서 놔두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 무조건 국비 와서 해야 한다는 개념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몇 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우선 국비가 와서 선정돼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비만 온 게 아니라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군비 매칭하면 또 운영비, 유지보수를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다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야 사업하고 나면 끝나겠지만 그 뒤에 군민들의 몫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국비가 선정돼서 해야 한다는 개념을 버리시라고요. 버리고 건물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있으면 활용해야죠. 체력단련실을 두 군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영장에서 체력단련실 짓는데, 그러면 안 지어야죠. 짓는다고 계획 잡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는 말이에요. 담양군민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나요? 담양군민들은 헬스장에 주로 없어요. 체력단련실에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 같지만,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데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짓지 말고, 지금 실제로 있는 건물을 100% 활용합니까? 활용이 안 되면 바로 안 해야지요. 왜 우리가 손해보고 예산낭비하면서 하냐는 말이에요. 과감히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많이 보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의회 의결하기 전에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려면 또 운영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보면 체력단실을 했으니까 우리 군도 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위해서 만드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지 확실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라져 가는 중심가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 안 업무담당 정책기획담당 김천균입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였고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 사업과 일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제26조 조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전변경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 지방보조사업의 제재 사유에 26조제4호에서 언급하는 군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라는 사항을 제외시켜서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는 제26조에 따라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사항은 법에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었던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일치하도록 보조사업대상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고 사전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조 제목의 사전변경을 삭제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6조제2항4호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에 대해서도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 위배되어 보조금 교부 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사항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은 지난 2018년도 정기회 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 규약을 일부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2항에서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명시하였고요. 안 제13조1항에서는 필요 시 회의 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중 운영규약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정기회의 시 운양규약 일부 개정사항을 의결하고 회원 시·군에 개정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담양읍 강쟁리 1구 지역인 수바레마을은 행정구역상 강쟁1리에 속하나 본 마을로부터 1.5k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고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은 인접지역인 천변2리에 속해 있습니다. 생활구역과 다르게 걸쳐 있는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양읍 강쟁리 천변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강쟁리 79필지 96,409㎡를 천변리로 편입하게 되며 세부사항은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변리로 편입된 지역을 대상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천변2리는 6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늘어나 담양읍은 126개 반에서 127개 반으로, 우리 군은 총 601개 반에서 602개 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바레마을의 주민 전체 동의하에 경계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계조정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읍 강쟁리 일부 지역 즉, 수바레마을이 행정구역상 강쟁1리에 속하나 본 마을로부터 1.5km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은 인접지역인 천변2리에 해당되어 주민불편이 얘기됨에 따라 행정구역경계를 합의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바레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강쟁1리 및 천변2리 주민들이 동의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지방채 발행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자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0회 회기 중 안건 상정되었으나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에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담앙읍,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3개 지구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발행계획액은 100억원입니다. 1쪽,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장기미집행 실효 예정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시기는 2020년 8월 예정으로 2회 추경에 발행할 예정이고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율은 2%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은 담양읍 외 2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아주 시급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 설명하실 겁니까?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억 지방채로 총 8개소를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담양읍 2개소, 고서 2개소, 가사문학면이 3개소 그리고 대전면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담양읍이 약 39억원, 그리고 고서가 21억원, 가사문학면이 약 13억원, 대전면이 27억원입니다.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읍은 2개소인데요. 로터리 뒤쪽 일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개설했는데 나머지 연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중로 144호선하고 담양교로 연결되는 소로 2102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을 보시면 고서면인데요. 전방군제 뒤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중간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 아래쪽을 보면 가사문학면인데 3개소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 보면 지방도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1개소와 중간에서 우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서 다시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대전면은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거리에서 서라벌모텔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서 북쪽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상 및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담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6월에 실효되는 담양읍,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담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