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죽녹원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박람회 폐막 이후 법인회사 및 청산절차를 거쳐 조직위원회가 2016년 10월 12일자로 청산되었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본 조례의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2016년 10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재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년도에 세계대나무박람회를 했네요.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 나오셨죠?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담양군 전체 과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과에 전달해서 빨리 폐지되고 일부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조례들이 너무 많아요. 폐지해야 될 조례도 많은데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빠르다고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놔두고 묵과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세계대나무박람회 지원 조례가 있었구나 오늘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것을 각 과에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