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오븐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4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무원인건비 중에 4대보험료를 지난 본예산에 누락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평가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장인건비 및 홍보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사업보조로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이 추가 선정됨으로써 교육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일반수용비로 변형된 것은 읍면동에서 직원들 야근이 많아서 급량비나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여비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하단부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뭐냐면 세부사업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부터 세부사업을 분리하라고 해서 세부사업이 분리된 것입니다. 과목정정 된 것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과수 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으로 1,0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시내 변경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처리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아래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이번에 1억원을 증액했는데요. 매년 5억원씩 증액을 하던 것인데 지난 본예산에서 보조금심의회에서 1억원이 감됐던 부분을 이번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해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구축사업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부기가 변경된 이유는 도 균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부기가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요. 359쪽 중간, 본예산에 사업편성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죽산콩영농법인에서 총회 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죽산콩영농법인에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다.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자산이 자본잠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축소하는 것으로 그때 총회 내용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여기는 약간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혹시 논 콩 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가공시설은 아니고요.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때 사업내용에도 컨설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컨설팅 부분만,

이 사업은 우선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이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요? 실제적인 효과가,

이것이 미치기는 해요. 이것이 농식품부에 단계사업으로 일단 교육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으면 시설장비를 안 줘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업다각화를 안 줘요. 일단 기본이 교육컨설팅을 받아야만 그 법인에 시설장비라든가 사업다각화를 줘요. 농식품부에서,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 구성원들이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외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교육도 할 겸해서, 농식품부에서 김제시 죽산콩영농조합법인만 특별히 배려를 했어요. 교육컨설팅하고 사업다각화 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원래는 죽산콩도 교육컨설팅을 이수해야 만이 사업다각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김제 콩이 특수하니까 인정해주라고 해서 따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실제 적으로 교육이니까 효과를 낼 수 있는 컨설팅이 되어야지 그냥 예산만 없애버리고 대부분 유야무야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같이 공감을 해가면서 우리 직원님들이 죽산콩영농법인이 민간법인 치고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산 검토까지 해보니까,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가선거구) 농촌관광 거점마을 1,000만원 인센티브라고 했잖아요.

예.

(가선거구) 그래도 운영을 잘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가 벽골제 주변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김제를 대표하는 쪽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 해주시고 그리고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이 우리가 8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늘었잖아요.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특화작목이 우리가 육성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예산은 어떻게 해요? 권역별로 똑같이 나가지요?

현재는 똑같은 5억원 사업비로 해놨는데요.

(가선거구) 아니, 품목별로 예산이 똑같이 나가냐고요. 지원하는 것이요.

품목별로 균등배분 하냐는 말씀이에요?

(가선거구) 예.

균등배분 아니고요. 사업 신청량에 따라서,

(가선거구) 기존 오래된 그런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농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가선거구)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근 10년을 지원했던 그런 품목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냐, 그런데 신규로 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여기에서 김제시 브랜드가 탄생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특화작목만 육성을 했지 브랜드가 8개, 지평선 공동브랜드 거기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특화작목 육성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해야 우리가 브랜드 하나라도 탄생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균등 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새로운 신규품목을 육성하려면 조금 더, 기존에 하던 것들은 자리 잡았으니까 새로운 품목들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생산시설장비 기초에 투자를 했어요. 내년부터 APC를 통해서 가공·유통을 유통 쪽으로 확대해보려고 그럼으로써 브랜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가선거구) 어차피 보조사업이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해 주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을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질의 답변 도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어요. 지적했었어요. 자부담이 있는 것을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자기네가 기타보상금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본보조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과목정정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어야 맞는 거네요? 삭감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과목정정으로 올라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와보세요. 지금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답변 교대)

저희가 수요가,

기다려봐요. 지금 농가들은 상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김제시가 21,000ha 했었지요? 그러다가 19,000ha로 내려갔고 지금 현재 수도작 비율이 몇 ha에요?

16,000ha입니다.

16,000ha 정도로 감소했어요. 그것은 다각화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콩으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다른 농가들한테 더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콩으로 넘어갔으니까 상토 양을 줄이겠다? 그러면 예산 뭐하러 세워요? 거기에 맞는 예산 규모에 맞게 세우면 되지, 우리 행정에서는요. 김제시 농가들에 대한 원활한 혜택을 균등하게 줄 수 있는 한쪽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채워서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면 앞으로 콩으로 다 가면 상토사업 안 해야 되겠네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형평성 비율도 유지하면서 가야되고요. 저도 솔직히 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100% 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목 정정하면서 가는데 8 대 2라는 비율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실은,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요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보겠습니다마는 내부사업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예산규모 자체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국비 매칭인가요? 도비 매칭인가요? 순수 우리 김제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김제 시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10%, 5%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균등형평성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시민 농가들한테 어떠한 혜택 아주 작은 혜택이라도 더 줘야돼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먹거리유통과장님! 정부 수매 관리하시지요? 정부 수매 누가 관리하시지요? (답변 교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번에 다각화사업에서 공공비축미 누락분 어떻게 수매했지요?

인센티브를 더 타작물 재배로,

그래서 죽산에서는 벼수매 양곡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다 들어왔지요?

예.

그것하고 이것 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 상반된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평성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이 더 안 맞는 것이지요. 한쪽에서 수요가 많다고 보면 모르지만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가 작아지면 공급의 확대를 수요에 더 확대를 시켜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이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과 보면요. 전부 일반 농가들한테 주는 예산은 별로 드물어요. 직접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조금만 더 넓혀 달라는 거예요. 그것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저번에 2억원 불용 들어 오는 것도 본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더 커버해서 더 강하게 해줘라 그 말씀의 취지였는데,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번에 상토 하면서 작년 대비 80%만 했어요. 그러니 농가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하든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든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정균 계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답변 교대)

예, 위원장님 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모작을 많이 하는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책정한 100상자를 넘어서요. 120상자, 그러면 모자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사서 쓰기도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농업정책과장님이 반영을 해 주시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저희과 금년 추경예산액은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총 예산액은 12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 먹거리통합지원팀 신설에 따라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전수조사 인건비 1억원, 빅데이터 구축 용역 2,000만원, 다음은 366쪽 상단에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 정부양곡관리비 본예산에 국내여비로 879만 3,000원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650만원, 국내여비 229만 3,000원으로 나눠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7쪽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2,200만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동김제농협이고 예산액은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이며 작년 12월 23일 사업대상자가 늦게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도사업으로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 다품목 소량생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신청결과 4농가가 선정되었고 도비 1,428만 4,000원, 시비 571만 2,000원으로 총 1,9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급식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로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어린이급식 운송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계약 농가가 직접 운송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 및 운송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해소하고자 시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윗부분 향토산업육성사업 과목별 예산조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도농협력사업단으로 당초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기존 건물로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 민간경상 부분에서 1억 3,360만원을 감액하여 자본보조로 1억 3,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조정 내용으로는 사업단에 추진단 운영비, 발전계획비, 컨설팅비, 홍보비를 절감하여 자본보조 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김제모범택시 차량광고입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범택시 20대에 대하여 차량 외부광고 랩핑비용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지평선몰 택배비, 택배박스 과목정정입니다. 본예산 때 착오로 입력하여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과목정정 변경내시입니다. 사업성격상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기타보상금 성격으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고 전라북도 농산물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산정지원으로 1월 7일 내시가 최종 확정되어 본예산에 1,58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644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365쪽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 구축 농가 전수조사요. 용역도 하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1억원이 올라왔는데 몇 명분이에요?

40명분입니다.

(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하지 말고 원래 이렇게 전수조사를 진작부터 위원장님도 주문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예산편성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용역과제심의는 받았고 만요?

예.

(가선거구) 40명을 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축을 한다고요?

예.

(가선거구) 농업하고 축산업하고요?

예.

(가선거구) 올해 안에 끝나요?

예, 금년 분은 금년에 하고 3년간 이것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올해 시작해서 3년 간이요?

예.

(가선거구)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크잖아요. 본예산에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일찍 해야지, 그리고 모범택시 차량광고요. 모범택시에서 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랩핑광고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모범택시가 김제시에 총 몇 대에요?

36대 정도 됩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20대만 한다고요?

이제 시범적으로 특별히 희망하는,

(가선거구) 아니, 왜 시범적으로 해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희망,

(가선거구) 20대만 일부분 한다는 것은 그래요.

희망하는 차량만,

(가선거구) 그러니까 별로 효과 없는데 뭐하러 모범택시 20대 희망하는 차에만 하냐고요. 모범택시가 전체적으로 36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가선거구) 36대라면 36대 전체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은, 솔직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기사님도 계시고 원하는 기사님도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선거구)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하려면 전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은 이것 반대에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택시는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몇 년째 민원이 발생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민원도 있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말씀도 맞고,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부분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인들의 민원 발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로컬푸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에게 어떤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나 삭감됐는데 다행히 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현재 남품하고 있는 농가들로 희망을 받은 결과,

그래서 4농가가 선정됐다?

예.

왜냐하면 현재 로컬푸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김제시에서 전 품목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농산물 자체가 골고루 전 품목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소규모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서 로컬푸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되고 소규모 농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지원, 소규모들은 비닐하우스 지원되는 것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번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4농가를 시범적으로 해보시다가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 다음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369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 변경해서 지평선몰 택배박스 지원 되어있는데 지평선몰에만 택배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몰 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몰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운영하는,

타 지자체는 보니까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를 많이 해요. 가을철에 그냥 배추나 무로 하는 것보다는 절임해서 택배를 보내는데 개인농가한테는 어렵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면 택배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시 농산물도 수도권에 많이 홍보도 되고 판매도 하고 상당한 부수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평선몰 여기만 하지 말고 수요조사까지 해서 우리 농가들 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규모화시켜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기존 예산보다 23억 1,000만원이 증가한 26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말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200만원으로 2019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심의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VR 체험 및 말문화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산업 신규 특구지정 사업비로 전라북도 5개 지역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예산이 다 성립됐는데 저희만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도로부터 계속 독려도 받고 있고요. 당초에는 시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 11월 달에 공모가 떴고 심사를 거쳐서 1월 달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그중에서 보조는 4억원이고 융자 3억원, 자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산면 용산리 사조 올라가는 입구 쪽에 10,000여평 되는데 이미 다 대상자가 땅까지 구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회 교대)

과장님! 증감 내용만 하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79쪽에 부종병 예방 백신지원인데요. 돼지 부종병 예방을 위한 대장균 백신지원인데 도 내시 변경에 의거 3,52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물 등록제 지원이 있는데요. 동물 등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84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가축백신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1억 267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신지원 및 소, 염소, 사슴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냉장 차량 지원사업인데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에 계란 운반냉장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사업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300만원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식용란 유통구조 개선으로 인한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해서 계란 생산의 유통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 중에서 올해 3억원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에는 57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안개분무용 탈취제 지원사업은 시비 사업인데요. 축산에 안개분무용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5 대 5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원 중에서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돈사 내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돈사 내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 시비해서 5 대 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계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양계장 배기, 팬에 악취 및 분진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1억원을 편성했는데 5 대 5로 시비 1억원, 자담 1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382쪽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안개분무용 하고 탈취제, 돈사 내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 양계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이것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 부분이지요? (답변 교대)

예, 없는 것인데요.

(가선거구) 우리가 양계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그전에 지원해 줬잖아요. 안 했던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계장 전체가 무창계사가 많이 있어서 전부 다 강제하는데 그쪽으로 냄새가 집중해서 나가거든요. 이것을 악취분진 저감장치를 달면 냄새가 그만큼,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전에 설명해서 안 해줬던가요? 자부담해서 하는 것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가선거구) 이 사업이 다 신규라고요?

예, 세 가지는,

(가선거구) 안개분무용은요?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가선거구) 양계장하고 안개분무용은 어떤 농가에,

개인 농가입니다. 다 저희들 개인 농가입니다.

(가선거구) 개인 농가인데 이런 부분 사업들이 처음이냐고요.

예, 처음입니다.

(가선거구) 안개분무용 이것 해줬잖아요.

탈취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가선거구) 그러니까 안개분무용 탈취제는 그전에,

도비 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가선거구) 도에서 예산 하나도 안 줘요?

있기는 있는데 줄어가지고,

(가선거구)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선거구) 이 신규사업들이 금액이 꽤 많아요.

그 대신에,

(가선거구) 변경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이런 것들도 계상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가선거구) 그러면 3개 다 삭감된 부분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에서 잘려가지고,

(가선거구) 이런 신규사업들 금액이 큰 것들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올렸었는데 심의위에서 저기 돼서, 그 대신 이것은 자부담이 50%나 있기 때문에,

(가선거구) 그러니까 자부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우리가 말문화 체험관이 기전여대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아무 때라도 가능합니다.

평상시에요?

예.

아무 때나 시간 관계없이?

기전대가 이 사업 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큰 것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러지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증액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추경 1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2,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본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하단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하단부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 운영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6,437만 8,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 3,9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12월 24일 확정 내시 돼서 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억원을 편성해서 벼농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부입니다. 미생물 배지구입에 1억원을 증액 3억원을 편성해서 토양개선 및 축사 악취저감 사료 효율증대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액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종자박람회 홍보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역언론 등 홍보박람회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국제종자 박람회 행사지원에 도비 매칭분 2억원을 증액 5억원을 편성하여 종자산업특구로써 기업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를 전 세계로 홍보하는데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홍보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어차피 우리가 5억원 주잖아요.

그 부분은 중앙에 홍보하는 비용이고 이 부분은 지역언론이나 지역에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5억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어요. 홍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 고민 한번 해봐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예.

좋아요. 금년에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는데 국제종자박람회를 하는데 우리가 3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제라고 하는 지명도를 얼마만큼 위상을 격상시키냐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저번에 먹거리유통과에 얘기했듯이 김제시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에 몇 억원씩 편성해서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우리가 별개라고 봐도 돼요. 이것이 국가사업이지 김제 지자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홍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렇다고 치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취적인 생각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장님! (답변 교대)

예.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이것 한번 고민해봐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시가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홍보비 4,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어차피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이대로 가지만 과장님!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해보세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답변 교대)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검산 생태녹색숲 조성사업 1건, 2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의 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본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3건의 심의 결과는 의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