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이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북지역 시․군 전체『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규덕 의원 외 13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북지역 시·군 전체『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지역 시·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영주 시민의 의견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과 같고 발송대상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등입니다. 본 건의문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

이중호의장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미료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행복위원회는 소관 회의실에서 미료안건에 대한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행복위원회의 미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0 정회
15: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로부터 미료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계속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쪽입니다.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여름철 물놀이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등으로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같은 항 같은 조 제7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1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이내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1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개최되는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8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개최되는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 개장에 대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13개 분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같은 조 제1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10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아!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6쪽입니다.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시민행복위원회로 회부된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는 잠시 침체된 상황이지만은 지금 타 지역에는, 수도권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더 이상의, 한사람의 확진자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