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등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0회 임시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하여 대책상황실 운영,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어 회의 를 진행하고 있으니 내실 있는 심사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보고 4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고현수·강성의·박호형·문경운·김경미·오영희·이상봉·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좌남수·이상봉·오영희·고은실·문경운·김경미·양영식·송창권·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문종태·고은실·양영식·송창권·현길호·홍명환·한영진·문경운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문경운·김경미·송창권·양영식·한영진·조훈배·문종태·부공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8.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무 보고 9.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사무보고 10.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사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 도민이 코로나19 청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일선 현장을 찾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급 시 거주 기간 미충족에 따른 지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단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치안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재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자치경찰 소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8조 치안행정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는 회의 를 현실에 맞게 반기별 1회 정례 회의 및 수시로 필요시에 임시 회의 를 개최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 2019년 12월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및 신호기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 제19조 교통시설심의위원 회의 간사 규정을 현 직제에 맞추어서 교통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이라든가 그 외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민 안전과 재난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되자마자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현안 점검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협력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016년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진료 연계,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사들에 대한 일부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4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첨부)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노력하는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합병증 감소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환자 조기 발견, 질환별 맞춤식 개별 교육·상담, 치료율 향상을 위한 환자 등록 관리, 치료 일정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귀포시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보고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무 보고 첨부)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및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제주시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음식점을 적극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참여를 통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짜게 먹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2015년부터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19년 5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4일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선정위원회를 거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사일정 제10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은 식중독 발생 등 위생 취약 업소의 맞춤형 진단을 통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의해 민간 전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및 의사일정 제10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사무보고,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사무보고 첨부)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6년간 도내 실종자가 매년 500여 명이 발생하고 있어 실종자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 계획 수립 시 부서별 협력 체계 구축과 내실 있는 시행 계획이 수립되도록 기초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설과 조례 제명을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년층으로 한정된 1인 가구의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과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 재난에 따른 예방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단의 전문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 관련 전문교육 이수 및 방재단 재해보상에 관한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질환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를 이용한 예방 활동이 중요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마스크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 조례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 긴급 대응을 위해 방역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염병 예방용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 중 방역용품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마스크를 적기에 구입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완화함에 있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현실과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안행정위원 회의 회의 개최 횟수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 법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중복 심의로 인한 혼란 방지와 2020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입니다. 2월의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관계로 저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코로나 현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우선, 공직자분들이 코로나19에 대처를 하는데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방어하고 계시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정말 24시간 모든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행여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사회복지시설이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현재 방식에서는 코호트 방식을 권고하고 있죠?

네.

코호트 방식에 대해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코호트 방식은 동일 집단, 동일 건물 내 코로나 감염이 대단히 넓게 퍼졌을 때 그 안에서 선제적으로 일단은 지역사회와 차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 안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생겼을 때 격리 시설에 대한 준비와 대응 매뉴얼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이 지금 존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자가 생겼다 할 경우에, 시설 이용객에 환자가 생기고 다음에 거기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가 환자로 발생되었다 했을 경우에 퉁으로 묶어서 어쨌든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들 돌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그 안에서 종사자들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별도 격리 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격리 시설에 두게 하고, 그다음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와서 환자 분류를 하게 되죠.

신문을 보면, 언론을 보면 육지 시설의 경우에 실제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

언론 기사 못 보셨어요?

아니,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유증상자가 직원일 수도 있고 거기 거주시설의 입소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은 기본적으로 간호사 등을 통해서 의심 환자를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환자가 생기게 되면 격리실로 일단 옮기게 되고, 동시에 그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환자 분류를 위해서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에서 가서 그것을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으로 그 환자는 이송하게 되고 ― 보건소나 ― 그래서 그 병원에서 다시 경증과 중증 확진을 재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듭시다. 종사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시설 이용객은 확진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다 음성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을 격리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격리시키면 그다음에는,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몇 명당 한 명입니까? 2.5명당 한 명 맞나요? 정확한 수치가 오락가락합니다마는. 그러면 대체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체 인력은 어디서 파견하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통해서 대체 인력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있다?

네. 같이 논의를……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훈련되어져 있는 인적 자원이 기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단과 논의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논의 단계다?

네.

지금 논의 단계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각각의, 이를테면 노인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시설이라고 전제를 하고 훈련되어져 있지 않은, 그리고 현재는 논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선제적으로 잘 방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만 더요. 중증 장애인 시설의 예를 아까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체 인력이 파견될 경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되어져 있지 않은, 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되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위험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중증 장애인은 여러 다양한 영역의 장애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척수 장애인 같은 경우도 척수 장애인 내에도 하지마비…… 요추가 나갔느냐, 흉추가 나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훈련돼 있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이분을 업어야 되거나 들쳐야 된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네.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 같은 경우에 부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이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거나 기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제시해 줄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그게 보통 다른 기관에서 슈퍼비전을 하는 데도 일주일, 최소 한 달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지금 안…… 확보보다도 아직 논의를 시작, 이제야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진료나 치료나 병·의학적인 세팅 체계에서는 그 체계로 그냥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설에 유증상, 그러니까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분들이 중증인 경우에는 국가 지정 병원으로 다 이송시키고, 경증인 경우에는 경증에 맞게 제주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다 이송시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서요?

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종사자가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연대 회의 를 꾸려서 대체 인력풀을 하기로 일단은 선언을 했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 이분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 사회…….

전문가라고 딱히 규정할 수는 없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전문가죠. 전체적으로 그걸 익힌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맞지만 각각의 장애에서의 전문성은 또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인 시설의 전문성이 따로 있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의 전문성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건 묶어서 포괄적으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만 더요. 아까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병원을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음압병실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분류가 네 가지 분류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경증 80%는…….

음압병실로 가야 될 분이다 싶으면 거기로 가시는 거 맞습니까?

거기로 보내야죠, 중증인 경우에는.

음압병실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입원 환경 가능합니까?

일단 음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농아분이 갔어요, 농아분. 농아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수단이 뭡니까? 의사소통 아닙니까?

수어. 예.

그러면 거기에 인력으로 수어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죠?

네.

맞죠?

네, 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척수 장애인이라고 치면 이분이 그 침대에 올라갈 수 있나요? 자력으로. 불가능하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불가능하죠?

예. 제가 충분히…….

다음에 발달 장애인들 중에 다소 폭력성을 좀 갖고…… 이건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도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거기서 제어를 합니까? 등등.

지금 확진자의…….

그렇죠.

치료 관련 말씀…….

예. 음압병실들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의 정도가 어디까지 있냐를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 병·의학적인 역할이 분명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음압병실까지 다 이렇게 일반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음압병실에 그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의사소통이나 이분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에 따라서 어시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압병실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기의 아픔을, 어떻게 아프고 있다를 말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발달 장애인이나 농아분들은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전달하려면 의사가 수어를 익히지 않은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등등 국가에서 매뉴얼을, 그런 디테일한 매뉴얼까지는 분명히 존재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현장 출신 아닙니까?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 정도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하다. 중대하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죄송하지만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 예,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조금 밀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직능별로 회장단들과 사회복지계가 연대해서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하자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그에 따르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더 촘촘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접근하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저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부서만큼은 그런 디테일성을 갖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이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혹시……. 도민안전실장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할 때 이런 감염 체계나 방역 체계를 제주도에 이관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예.

인력과 장비를 전부 이관시켜 주겠다. 그런데 도에서가 불편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받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게 없습니까?

(고개 끄덕임)

좋습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추세로는 외청으로 해서 승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메르스가 일차적인 기폭제였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청 단위는 승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배종면 단장님 계시구나. 배종면 단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배종면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외청으로의 승격 가능성. 바로 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관점을.

그거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짐작을 할 뿐입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농후하죠?

예.

가능성 있죠? 지금 권역별 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연구조사 결과 혹시 아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 같은데, 느낌이.

각 지역별 질본과 같은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 처음 들었습니까?

예.

몇 해 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확하게 보건사회연구원인지 출처는 불명확합니다만 저는 거기로 생각을 하는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하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광역 단위로 나눠서 하는데 제주권으로 돼 있어요. 제주권. 혹시 그 내용을 처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예, 처음 듣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제주권 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정부 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청을 신설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섬,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잖습니까? 가장 취약한 것이고 고립돼 있어서 강점과 단점이 다 존재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지점에 의해서 저는 자치단체 제주도의 노력이 지금부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마지막 짧은 질문인데요. 감염병 전문병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신문 보고 알았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주도에 설치된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19년도, ’20년도 초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이게 현 정부 들어서면서 5개 권역,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호남권이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부권과 영남권이 원 안에 2개 지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과 제주가,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신청은 계속해 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거기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45억 예산에서 120억 예산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저께 최종적으로는 일단 2개 지역은 부결되어서 복지부에서는 내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역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번 추경예산이 성립된다면 그 예산이 배정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인천과 제주는…….

올해 안 되고?

일단 최종적으로 어저께 밤에 부결됐습니다.

아, 내년에. 아, 부결됐다고요?

네, 네.

난 가결됐다고 잘못 들었네. 마스크를 끼고 얘기하시니까 귀에 잘 안 들려요. 아, 끼십시오. 제가 끼셨다고 얘기하는 건 없고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덕분에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지역사 회의 감염을 막고 있고, 또 청정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평가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매우 감사하다는 그러한 인사를 저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의료 인력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의료 인력과 역학조사관, 공직자분들께서 실제로 제주가 경계로 위기 단계를 격상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한 달여 반 정도 되었죠? 한 달여 반 정도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무리한 업무 진행 그리고 또 굉장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 체계가 무너진다면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한 상태에서 의료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나 또는 우리 공직자들의 대응을 위한 인력 가동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인력 충원이라든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지사님께서도 회의 때마다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를 늘 체크하십니다. 특히 보건소나 현장에 있는 행정시 단위의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가 사실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한 인력을 계속 체크하면서 여타의 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보다 더 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거기를 대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한 전 실·국을 다 동원하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재까지 다 받아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편제를 다시 해서 각각의 기능, 지금 집중되어 있는 기능들을 전 실·국으로 분산하고 역할을 재설정해서 방역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직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명감으로 인해서 전 부서가 다 동원이 되어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서 모두 동원이 가능하나 의료 인력과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특수 임무 대상자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역학조사 인력이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역학조사팀을 그 상황이 되면 10개 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세우고 거기에 같이 일해야 되는, 가령 CCTV 조사팀이라든지 그 인력 명단까지 해서 10개 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고 있고, 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이 미리 특히 역학조사관들,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 공보의가 되겠습니마는 ― 역학조사관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곤란한, 진짜 현장 대응은 많이 곤란한 상황이고, 특히 의료 보호 쪽의 일이 더 중요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국에서 걱정을 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또 역학조사관들과 관련해서 대부분 다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특히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로 해서 봤을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라도 중대본과 좀 더 면밀하게 연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런 제도를 좀 더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안만으로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도 그 부분은 반드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본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구하는 것도 저는 제주도가 꼭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1월부터 3월까지 처음 열리고 있고, 그리고 또 처음 열리다 보니까 결국은 조례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상적인 일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일들도 안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훨씬 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도가 마련되는 그런 제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게 있는데 다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3자녀에게 지원되었던 걸 이번에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출산 정책과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출산율을 목표로 했던 패러다임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추진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관점으로 이 조례를 들여다본다면 사실 좀 더 저출산 관련한 정책과 조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해 도가 갖고 있는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출산이 단순한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르는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고, 모든 연구 논문에서 그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인구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성 평등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 인식 개선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역시 여성의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도 접근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우리 과의 역할이 연결돼서 미래 세대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역시 그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연관되어서 들어가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확한 정책과 그리고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는 그야말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게 한 조례나 한 부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인 저출산 문제 대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임신, 출산, 보육까지 사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만은 아니죠.

네.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어떠한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만들어 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유기적인 연결 관계나 좀 끊어지는, 맥이 끊기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장기적인 정책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기존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번에 기간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기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사를 와서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소급 적용해서 6개월 되는 시점에 저희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각지대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시행해 보시고, 이 제도에서 또 다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근무와 봉사 정신으로 인해서 청정 제주가 되고 안전한 제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꼭 지켜 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주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특별하게 질의할 거는 없는데 요즘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그 사업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어린이들도 비타민D라든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봄이 되어 가면 야외를 찾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예산 5억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교육공원 내에 VR, AR 시스템을 거의 계약을 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얼마 없으면 구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수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도 더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충원하면 교육을 시켜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효과가 현장에서 이번 상반기 학기 때부터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가면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주 측정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코로나가 끝나면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마대 교육, 그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마대 교육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요. 강사비는 조금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년처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교육을 더 확대해 가지고 참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을 중등교육까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사회적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교육의 기회도, 어린이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기회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마대를 통해서 같이 접할 수 있고 승마 기량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제주마사회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사회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마경찰대를 우리 제주도의 랜드마크로 키울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관덕정에서 하고 있는 교대식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퍼레이드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기마경찰대도 더 활성화시켜서 회원들도 많이 모으고, 또 그분들에게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명예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그중에서 일부는 명예경찰관 경감이나 경위나 이렇게 임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명예심도 고취시키고 참여도를 활성화해서 민간과 우리 기마경찰이 함께 더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기마대가 관심 밖의 부분이어서 단장님이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분들이 집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교통심의위원회 관한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 받지 않는 항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업무 최소화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지금까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조례 3호와 4호 해당되는 건수가 많았습니까? 혹시 그동안 하면서 불편했던 거.

3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중복 심의를 갖지 않는 거, 4호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그건데, 특별히 제가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교통안전 시설 필요한 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중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이렇게 동시에 있을 경우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세 가지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침은 행정안전…….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에 관련한 안전시설물, 장애인·노인 관계되는 시설물들이 각기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지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보면 지적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여기 시설이 진입로라든가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해 달라 민원을 몇 번 제기했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못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 중요하고 지적장애인도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이번에 조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도내에 보면 도서지역 보건소가 있습니다.

예.

우도에도 보건소가 있죠?

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소. 그다음 추자도.

예.

제가 이번에 추자도를 갔다 왔습니다. 다녀 보니까, 그냥 이거 뭐 업무 파악하러 간 게 아니고 간 김에 격려차 한번 들러 봤는데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해양경찰이나 소방 거기에서 받아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아프다고 해서 와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최소화로 하다 보니까 119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이송해야 되고, 그다음 해경 배, 해경 헬리콥터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기에는 ‘아, 내일 가도 되겠다.’ 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이용하는 건수들이 통계 자료는 잘 안 받아봤는데 한 50∼60건이 돼요. 한 번 헬리콥터가 뜨거나 배를 했을 때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그냥 아프다고 해서 이걸 바로 거기로 전화를 해서 이동하는 게 좀…….

아마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의료 진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진료 범위 내에서 대상에 선정을 해서, 응급상황으로 간주해서 이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화 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번 모니터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0건을 119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제주시에 이송했는데, 이송을 했으면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피드백도 하고 이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절차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반복 이용하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통계도 안 내 봤고 해경 측에서도 그 자료를, 저도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게 들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당부한 건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전문의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으나 이 환자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게 다 되지 않습니까예?

예.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리 두기하고 사회적 멈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거리 두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거리에, 아무래도 자기가 감염이 안 되려면 거리 두기는 당연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걱정이 취약 계층이라든가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라든가 장년층 1인 가구라든가 재난안전에 취약 계층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사전에 대비를 해야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보니까 중국에서 부모가 입원을 해 버리니까 장애인이 집에 혼자 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언론을 보고 들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특히나 엄청나게 감염병이 많이 확산하다 보면 그런 거까지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리 두기를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끼리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가정에서도 방임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복지기관하고 같이 취약 계층이 안전하게 일단은 그거를 연대해 가지고 보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이 소외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사람들이 거리를 두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취약 계층은 저희가 17만 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취약한 9만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43개 읍·면·동별로 분류 작업을 해 오거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생단체들이나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을 활용해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중에 2만 5000명에 대해서 요일별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안부 묻기나 지금 상황을 전파하거나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은 조금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거리 두기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품 지원도 입구에 가서 놓고 그냥 가 버리지 말고 일단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사시는 분들 집에 가면 문을 열어서 확인해서 ‘왔다 갑니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 주셔야지 입구에만 와서 그냥 배달해서 놓고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 멈춤이 있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안 보내다 보면 선생님 급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여 문제입니까?

예. 왜냐하면 보육료가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육료와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민간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로 해서 선생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그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도 ― 그리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로 급여를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라, 복지관에 나가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자기 할 일 하면 되겠지만 강사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임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에게 계속 전화 와 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은 안 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자꾸 연락이 오거든요. 복지관에서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을 안 하면, 일했던 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연대해 가지고 “달라.”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생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관에서 강사들, 나가시는 분들이 다 연대해 가지고 월급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몇몇 분한테 들어봤더니 요즘 관광업계에서도 차가 전체, 버스 같은 경우도 다 스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임시 생계를 이어가려면, 가장이고, 그러면 대리기사로 뛰어 봐도, 대리기사도 요즘은 또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도 일이 없어서 그냥 그만두고 영업용 버스기사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영업용 택시도 사람이 많이 다녀야 그게 어느 정도 벌어서 입금도 맞추고 하는데 입금 맞추는 것도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일은 촘촘하게…….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든가 지사가 어떻게 이거를 보상…… 보상이라기보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해 나갈 거냐라는 그런 모든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아침에도 그런 내부 토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 방법과 그다음 앞으로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러면 단기간 처방보다는 여러 부서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원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자라든가 또 격리했던 분들은 일상 어느 정도…….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비조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야 격리됐던 분들이라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일상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까지 뛰는 분들이 지금 정말 모든 게 스톱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고현수·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숙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제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에 대해서 조사 작업을, 그 인권.

예.

조사 작업이 완료되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죠?

예.

특정 시설명은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생활시설 48개소에 대해서,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해서 작년에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이나 거기의 입소자들 대상으로 무작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장애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입소자들을 치료도 안 하고 좀 방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서 합동으로 11월 달에 다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인지가 돼서 일단 저희가 조사 기관을 대표해서 발달 장애인…… 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주 동부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1월 10일에. 그래서 지금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전원 조치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보면 보호자나 본인 동의 없이는 전원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복지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원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와서 지금 다른 시설로 일단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 전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행정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는 행정의 관리 부실을 묻기 전에 오히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싶어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주시가 그런 인권에 관련된, 인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를 더 드리고 싶고요. 행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방임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착취 문제라든가 이거는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일이 연례적으로 벌어져요. 연례적으로. 서귀포 건도 아실 거고요.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좀 구체적이고 또 강제적이고, 또 사회복지계의 이러한 문제가 좀 그래도 해소될 거 같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지금 과정에서 미래 관점에서의 인권적인 측면의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변해왔고 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옹호센터 같은 기능을 더 강화해서 좀 촘촘하게 지도 또는 교육 또는 인식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원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인권의 문제를 일으킨 시설 혹은 법인에 대해서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귀포의 모 시설의 경우는 분명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인에 다시 위탁됐다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었냐 하면 ― 당시에 ― 일정 정도 직영을 하시라.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직영하시는 게 좋다.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다시 바뀌고 하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해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 인권의 문제를 일으켰던 시설들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적 영역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는 법인에다가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어쩔 수 없이 법인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 법인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나 미래에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안 하려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법인 공모를 통해서 정말로 건전하고 아주 건강한 법인이 그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다 위탁을 받았다면 또 문제는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아주 열악하고 그야말로 사회에서 또다시 더 위기인 분들을 모집하는 부분은 당연히 준공공에서 흡수해서 건강하게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회서비스원이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공감하고요. 지금 조사가 들어간 특정 시설하고 또 어느 한 시설은 예전부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소문나 있던 데예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일 뿐이었는데 그 소문이 실제로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물론 법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방임의 정도로는, 행정의 역할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적 영역인 사회서비스원 같은 시스템에서 감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다고 아까 하신 거죠? 동시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팩트와 오해, 억측이 다 뒤섞여 있던데, 제가 볼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현장에 제가 그때 공청회 ‘질문에 답하다’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불쾌했습니다. 공적 신분인 도의원을 불러놓고 일부의 법인장들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정책기획관에게 하는 어떤 방법, 말씀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고, 동시에 그 토론회를 주최한 기관의 기관장께서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저는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라 해서 그렇게 복지부의…… 정책기획관이신가요?

예.

오후 시간을 다 빼서 일부러 오신 분한테. 저는 그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동을 했다. 또 동시에 행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방식의 토론회에 국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성격……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는요, 첫 번째가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 침해 시설을 공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농촌 지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 안 갑니다,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통합복지하나로, 이게 안착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연구 기능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 기능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 기능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하시고, 저는 그 부분은 배제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응모는 그때 당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사무관께서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침묵하는 사회복지인들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했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이야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논의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주형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거듭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방향성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는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많은 약자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약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뭔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방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꼼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연결하기, 이런 방식을 좀 더 촘촘하게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정책이라는 게 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을 통해서 피해가 있거나 또는 뭔가 소외가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점검하는 게 어쩌면 가장 올바른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 우리 사회복지계의 약자들에게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방안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려서, 이건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요.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인보 과장님,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성희롱 사건 건, 혹시 추후에 과정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만, 금년도 1월에 제주지방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종료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 직원 교육을 매년마다 시켜야 되겠다.

아니요. 법적 대응과 이거는 종료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 최종적인 거다?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라면 내용의 실제성과는 별개로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의무가 있는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사항에 공익 목적을 위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명예에 상처를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 아프고 심심한 유감의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희생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하시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