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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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수고하십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민생문제도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이고, 더 이상 저희 회의 를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을 항상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도 마스크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의도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서로 떨어져 있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도내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등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료진, 관계자 모든 분들이 진심 어린 대응과 방역으로 아직은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의 대응과 방역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 확산이나 일상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방역대책과 브리핑 등 대응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긴급대응 회의 를 열어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등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확진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의 경제가 매우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 현안 사항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실·국별 주요업무 현안 사항을 보고하면서 코로나19에 묻혀 소관별 주요 현안이 소홀히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도내 여러 중소상인, 또 업소를 살리기 위한 착한소비 릴레이 캠페인 전개, 예산 조기집행과 가용재원 최대 확보를 통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도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대응관련 현안 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오후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관련 현안 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부공남·이승아·현길호·홍명환·고은실·문종태·양영식·고현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정민구·홍명환·현길호·강성균·강철남·김황국·이상봉·강성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홍명환·양영식·문종태·이상봉·강성의·현길호·좌남수·강성민·강성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홍명환·양영식·강철남·고현수·정민구·김경학·이상봉·강성균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홍명환·양영식·문종태·이상봉·강성의·현길호·좌남수·강성민·강성균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9년 토지비축업무 결과 및 결산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대응관련 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토지비축업무 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죠.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시행이 6월 11일부로 되는 거죠. 관련해서 6월 11일 법 시행 전에 후속 조례 제·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예산 부서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년 연속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의 목록과 금액하고요. 그다음 지방세 체납액 현황. 이 두 개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항,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현안 보고 및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그리고 제13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상의 업무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보고를 다 받으시게 되면 시간을 상당히 소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 보고는 이미 나눠 드린 자료로 위원님들,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신하기로 하고 간부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말씀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고경민 비상경제상황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와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현안 보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철저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고, 조례안과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현안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마스크 써서 하더라도 다 들려요? 지금. 이상 없이 다 들린다.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 그리고 제14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석에서 속기사 「현재는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들려요.」함

기록석에서 속기사 「예.」함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를…….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아까 실장님 하신대로 하시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도의회 차원의 협력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9년 토지비축업무 결과보고서 첨부) (2019년 토지비축업무 결산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재난상황실 등 일선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 한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송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복 제한과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해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청년정책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의사일정 제4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 87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또 소방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 기관인 행정시장,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전에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 배분은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세율 특례를 202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기타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0년까지 1년 과세 유예하는 등 조례 개정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주민 단체가 마을회관 등 지역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1000㎡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할 때 분할 매각 후 잔여지 면적이 300㎡ 이하이고, 해당 잔여지의 위치라든지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현행 조례에서 증설된 통 중에 선거구 조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통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인구 증가 및 적정 규모 이상의 관할 구역 등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동 개정조례안의 근거 조항인 현행 조례 제3조의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잘못 인용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명의 변경에 따른 현 조례 현행화 조치로써 도민들에게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규약 변경 시에는 의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재정 부담 없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약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로 자세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지금 어쨌든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관련 그리고 기타 행정 지원 관련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노고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역 쪽은 지역감염 사례가 다행히 발생 안 해서 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피로도나 업무 가중들은 다른 지역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상황들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전국 상황을 보면 수도권 쪽에서 소규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2차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확진자가 13일째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방역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최대한 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지부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많은 도민들 수고해 주시고, 또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과로에 의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공직자분들은 아직 없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직, 스스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든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재난상황이 오면 말이죠.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더 가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감염병 사태만 보더라도 사망자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기저질환자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피해가 더 가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제 본 회의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사실 모든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영과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우선 어려운 부분들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어제 정부 추경이 끝났습니다마는 어린이 또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장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에 따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부 강원도라든지 전북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움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대상을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보험이 없는 무급 휴직자, 또 실직자, 또 이런 상황에서 일감이 떨어져서 전혀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 재난기본소득 명칭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면, 우리 제도권에 긴급구호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긴급 복지지원 대책도 확대, 또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조금 높아요, 사실은. 우리가 의외라고 볼 수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보면 예상외로 지역감염 사례도 없는데 재난소득에 대해서 좀 높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강원도는 4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대구·경북은 사실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여론이고.

길호

현길호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30∼40명 정도의 표본수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감염과는,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이지만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피해가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러 가지 수치를 보더라도 1차 산업, 관광, 건설,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지역보다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안업무 보고하고 제가 부지사님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산업재해지구 지정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도 드렸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잘할 필요가 있겠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어려운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설계를 잘하셔서 재난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별적으로 긴급구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재난, 어려운 상황에서 꼭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타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 입장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제주가 관광산업에 종속되는 산업 분야들이 많다 말입니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부분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치도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종사자들한테는 좀 가지만.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비율도 보면 수치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잘 살펴보고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말씀 주신 요지는 근로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전은 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 하락 등에 따라서 어려움이 더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을 통해서 융자 지원하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도 제주연구원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지 또 더 살펴보고…….

길호

현길호위원

법률 개정돼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구를 하시고, 또 법률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매칭을 시켜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확진자는 13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또 제주도만 안 나온다고 해서 제주의 경제가 풀리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진행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거기에 어떤 맞춤형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길호

현길호위원

이 부분은 방역과는 별개로, 감염병 방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에요. 추이를 지켜볼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도에서 빨리 방침을 세우고,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추이를 지켜보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재난들이, 재난을 보면 현 재난 시점, 재난 이전, 재난 이후로 구분해 보면 현재 상황은 제주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재난 이후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선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안정자금, 관광진흥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리로 경영에 조금,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다 보면 이게 2개월, 3개월, 4개월 늦어지잖아요, 업무가. 선제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지난달 코로나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하고 오늘 정식적인 임시회를 하게 됐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제가 많이 질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쨌거나 수치로 말해 주는데 우리 제주도가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 내부의 확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상황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83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의 1%라 하면 한 80여 명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확산은 어떻게 보면 없는 제로인 상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민간 의료진들이라든지 컨트롤하고 있는 도 그다음에 협력했던 교육청이라든지 각종, 경찰, 여러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데 있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고 자평하고 계신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확진자인 경우에 일단 감염을 전파 못 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조치이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확진자와 관련해서 전파를 못 하도록 하는 방역,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종교라든지 PC방, 다중 집합 장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미리 하고 있고, 또 도민들께서 특히나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개인위생 수칙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제주도 내 지역사회에 2차 감염은 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유사 감염자가 1000여 명 이상이 있었지만……. 이게 없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의 협조, 도민들의 협조가 됐던 이유는 저는 도의 투명한 정보공개, 신속한 정보공개. 왜냐하면 뭔가 숨기면 불신이 생기는데 저는 질본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즉각 즉각, 어떤 경우는 밤 10시, 새벽 1시에도 하는 이런 게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대응을 해 나가는 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과도한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었지 않았나. 제가 초기에, 지난달에는 우리 도가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을 말씀했었는데 이번 2월 이후에는 우리 도가 상당히 의학적 대응, 가장 객관적으로 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각자 알아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좋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예측을 하게 되면 4월 중순까지는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다음 준비,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학적 방역 대응은 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방역과 동전의 양면인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며칟날이죠? 세출 안정 10% 절감하는 계획이 뭐였죠? 전도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10% 절감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세출 효율화 계획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세출 효율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세출예산 효율화.

명환

홍명환위원

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요점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계획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세출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필요한 데, 낭비 요인을 없애고 필요한 곳에…….

명환

홍명환위원

올해 예산을 1월 며칟날 공문을 발송했죠? 1월 30일 했죠? 공문을 1월 30일 날 발송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계획을 다 세우고. 예산은 언제 통과했죠? 2020년 예산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2월 하순에 의회 의결이 됐고.

명환

홍명환위원

12월 말에 저희가 의결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갈등해소 용역비 2억 원을 잘라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도 겪었지만, 물론 지금 다시 이게 도지사와의 면담 속에서 합의가 돼서 갈등해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바꾸자라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을 바꾼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 이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자 그런 취지고, 이런 부분들 전부 일괄 10%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공문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균형 재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부족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균형 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모자라니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 공문 하기 한 달 전에 도의회에서 작년 예산편성 어떻게 비판을 했죠? 한마디로 최악의 예산편성이다. 그 최악의 예산편성의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어요, 작년에. 행자위 위원님도 다 지적했지만 우리는 국가와 다르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이라는 곳은 원래 균형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 곳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만큼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기를 부려서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재정 안정화 작업,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1500억 원을, 83% 정도죠. 이미 편성을 다 해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오기 부려서 편성하더니만 결국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한 달 만에 예산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 그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부분도 하려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그렇지만 삭감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삭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 삭감은 의회…….

명환

홍명환위원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경비라든지 어떤, 다시 검토해 봐서 과잉…….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실장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한 사물을 보면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1월부터 준비를 했었지만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미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얼마나 하고 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투입 예산은 한 220억이 이미 투입이 됐고, 정부 추경에 350억이 다시 편성돼서 내려오면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220억…….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원한 금액이 320억 정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50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이렇게 되죠. 325억, 저희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325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지방 살림이에요. 지금 의회에 요청했던 게 2750억 정도의 추경이, 돈이 모자라다 했지 않습니까? 2750억 정도였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고는 싶은데 세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세입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편성한 예산을 10%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예산이, 얼마를 만들어 냈죠? 대략적으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470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470억 정도예. 그러면 2750억이 필요한데 지금 돈을 만들어 낸 것은 470억. 그러면 나머지 2200∼2300억은 어떻게 만들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700억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총계적으로 국비 보조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또 저희들 현안 사업비들이 법정전출금이라든지 여러…….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요점을 간단히 말씀해서 2200억 이것을 할 수는 없어서, 요점은 그래요. 2200∼2300억이라는 이 전체 케파를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까 2700억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2700억에 필요한 내역은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게 한 700여억 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세입이 돼야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똔똔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죠, 그 균형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한 470억 정도, 또 우리가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 미리 선 투자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남은 부분이 한 420∼430억 정도 됩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들어오는 게 97억 정도 세입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해서 급히 써야 될 예산에 저희들이 충당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두 분은 격리 해제됐고 두 분은 격리 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상황만 잠깐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제되면 도에서 관리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네 분이 확진 판명이 돼서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가 두 분은, 해제되는 기준이 어떤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두 번을 검사해서 음성이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두 분은 퇴원을 해서, 퇴원을 하면 일정기간 능동 감시를, 보건 당국에서 14일 동안 능동 감시를 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음압병실에 계속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증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선별진료소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검사 중인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검사 중인 대상자는 지금 현재는 추세가 조금 떨어져서 1일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병원에 선별진료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병원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병원은 5개 병원 또……. 총 6개소가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적이 판단해서 잘 운영된다고 보이는데 기존 응급실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선별진료소 만들어져서, 또는 응급실 이용할 때 보호자 1명 외에는 왔다 갔다 왕래를 제한하는 것도 인정하고 마스크를 안 썼을 때 출입을 못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전부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도 밖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쯤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용하시는 분, 보호자분, 이런 분들이 이용할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보건 당국…….

철남

강철남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실제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작은 얘기지만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불안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대구·경북이라든지 육지부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이미 제주도에 내려와서 펜션에 한 달, 두 달 기거하면서 있다. 불안하다라고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가 있는지. 가족 단위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달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다만 대구·경북을 다녀온 도민이라든지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들은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철남

강철남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하고 홍명환 위원님도 물론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실장님은 인정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은 어차피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놔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방역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경제회생 정책을,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기극복협의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또 진정이 됐을 때 제주도의 소비 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 같고요. 물론 감염 관련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은가.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 편성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 또 감염병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방역과 관련된 재정 투입은 이미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회복과 관련한 것은 당장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위기극복협의체가 각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건의, 개선과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역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진정된 국면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방역 다 끝나고 추경 해서 경제 살리기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가야 합니다. 불안감도 해소해야 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오히려 역대 최고다. 엄청나게 불안하다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기 조사라든지 상공 회의 소에서 3월 달에 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엄청나게 불안해해서 현장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평소와 다르게 도에서는 추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 대응하는 예산은 이미 우리가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다만 이 이후에 진정되면, 진정된 이후에…….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진정되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서 속도를 좀 냈으면 합니다. 현장이 너무 많이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 구조상 관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 부분의 비율이 높은데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우리 제주에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진정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지, 아니면 검토 중인지. 우리 제주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의회에서도 정책연구실에서 제주형 기본 소득에 대한 소고를 통해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해 준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특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무급 휴직자, 실직자, 또 당장 일감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이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뜻은 특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의미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시행되고 제공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선별적으로 누구누구, 복지서비스 개념하고 이것은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 지나치게 같이 보고 있다. 이것을 공격적으로, 이미 다른 지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263억을 편성해서 1인당, 물론 취약계층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해서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원씩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경기도나 경남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수 정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일된 의견들이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아니요. 통일된 의견,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미가 있어서. 다만 지방정부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왕 추경을 편성해서 할 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경남 같은 데서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이런 부분들 있고, 또 강원도라든지, 이미 전주시에서 의회를 통과한 그런 부분들인 경우에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굉장히 축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도 반대급부 없는, 재난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닥친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얼마의 규모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일단 공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도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실장님, 마스크 지난 월요일부터 공적 유통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약국 가 보셨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약국에 사러는 못 가 봤습니다. 줄 서 있는 건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역 약국을 좀 돌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대다수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서 무상으로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69만 명에 대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까지 있어요.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적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구입해서 나눠 주실 의향 없습니까?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 되는 문제점이 뭐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의료진들한테는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달려서…….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도가 확보한 마스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최소한 5만 매 이상 여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 좀 할게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생산은 여유롭게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생산 자체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물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량으로 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저는 결론만 말씀 드릴게요. 고민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안 되면 도 자체에서 수가공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수급에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공적판매를 제주도에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민들이 진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소상공인들,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소상공인들이 그 자금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예. 저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단…….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 단계로 가거든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을 하든지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찌 보면 대상 적격, 부적격해서 다시 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상담 받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걸 갖고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도에서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비상경제상황실에서 현장도 가서 확인해 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

황국

김황국위원

개선 방안이 뭡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일부는 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통합시켜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봤는데 가능하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답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은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접수가 돼서 상담하는 시간이 워낙 초창기에 평균 하루에…….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 가능해요. 물론 지금 실장님 말도 맞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일모레 부도날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반, 석 달 걸립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당장 내일모레 굶어 죽겠는데 그게 석 달 후에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달 정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까지는 한 달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그 절차만이라도 줄여준다고 하면 그분들 상실감이 덜 들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대응팀을 신설도 했고, 융자할 은행에서 바로 파견을 받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해서라도 단계를 줄여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논하기 전에 저는 우리 제주도의 곳간이 충분한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 했을 때,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9만 가구, 50만 원씩 했을 때 450억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논의가 된다면 그 수요 어디서 찾을 겁니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빚을 질 겁니까, 아니면 자체 가용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자체 가용재원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꼭 지급해야 된다면, 어쨌든 도민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고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방채로 해야죠. 지금 제주도 지방채가 얼마죠? 4020억 정도 되죠. 작년 1500억 원, 올해 2520억. 그리고 매해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에 제주도의 2025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매해 1000억 원 이상, 매해 2000억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또 올해부터 684억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매해 1000억씩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말로 고민한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도의 입장은 뭡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전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말씀을 드려…….

황국

김황국위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 문구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의 의미와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주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국민에 대한 여론이 안 됐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도 긴급구호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황국

김황국위원

모자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급 휴직자, 실직자 또 직장이 있는 프리랜서. 또 다른 진짜 바로 지원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지금 수요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부 검토가 아니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언제 정도면 끝납니까? 그 예측 수요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요 파악 안 하는 거 같은데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라든지 같이해서 의논하고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긴급복지를 확대해서 지금 있는 기준에서 더 완화시키면서 확대해서 재정 지원을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지방채로 갈 겁니까? 아니면 가용재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행사가 모두 다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 혹시 얼마인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축소된 예산들, 들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돼서 한 부분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도의 입장은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게 470억이고요. 우리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효율화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예산이 470억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470억이, 예를 들어 축제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들불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이런 큰 예산들 하면 저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도에서 각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절약할 수 있는 재원을 다 취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떤 재원을 할 것인지, 지방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줄일 것인지. 끝으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금들이 한 300억에서 40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700억 넘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재원을 쓸 것인지 지금 도에서 고민 안 하면, 다 끝난 다음에 고민하면 뭐합니까? 그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세입 재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해서, 470억에서 행사 줄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완료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정확하게 재정 투입의 효과를 보려면 어떤 대상으로 얼마만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 부분은, 좋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부분은 추가 질의할 때 할 걸로 하고요. 일단 저의 주문은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들불축제 총예산이 10억?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0억 더 되죠. 행정시까지 하면 총 얼마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취소돼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쓸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들불축제 할 때 각 행정시별로 해서 또 읍면동 사무소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전부 다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못 하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토털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금액 꽤 나올 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특별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렇다라면 사스 그다음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제주도가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재난상황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재난기본소득 하자, 하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도청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항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안전대책을 시행해서 하고 있고요. 도민안전실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또 대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민안전실에서 어쨌든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저는 제주도 전체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재난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장비라든지 또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대응방안들을, 매뉴얼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회가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11조 7000억 합의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언제 본 회의 를 통과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젯밤에, 밤늦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젯밤 11시 5분에 통과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통과됐죠.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제주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350억 정도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350억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예산액이 교부 결정돼서 오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어제 대부분, 어린이 또 노약자에게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 올 예정인데 그것은 지방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성립전예산으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추경을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저희들이,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위기극복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예산 투입을 얼마 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민구

정민구위원

상반기 내에 가능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재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총괄 예상 규모는, 추경 규모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경 규모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2700억 정도는 우리가 현안사업비, 또 법정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750억은 국비 반납분도 있고 생활SOC사업 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커버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상반기의 추경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관련한 추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국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예산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고 또 세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통해서 다 집행하고 있고요.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예를 들어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도 또 추경을 하실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관련한 추경은 공격적으로 빨리해 주시고. 아까 2750억 중에 생활SOC사업이나 국비 매칭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제주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가용재원이 없다. 그 부분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방채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10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원의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제가 회의 록을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청이 너무 안일하게 지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2년 전까지, 3년 전까지는 워낙 재원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지방채 원금 반환시기가 언제죠? 내후년입니까? 언제부터 원금 반환합니까? ’23년부터입니까?

「’23년.」하는 공무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3년부터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주도가 참 큰일 났다. 재원을 어디서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인지. 과연 국비를, 국비가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정답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 행정시별로, 부서별로 국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 재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너무 과도한 부분과, 특히 생활SOC사업인 경우도 지어놓고 나면 운영비와, 운영비는 또 지방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원희룡 도지사께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별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직 단체장이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전례는 거의 없거든요. 원희룡 지사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민들 입장,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것은 각자 스스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지사께서 최고위원 자리를 맡아서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현안 대응은 물론이고 도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도청 프레스센터 자료실에 미래통합당 1차 최고위원에 원희룡 지사 현장 워딩,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물론 어쨌든 지사의 행동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도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죠, 불안감을. 자, 피자 돌리기, 죽 판매.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물론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옴으로써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말이죠. 저는 제주도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 조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새벽 2시에도 나오고, 밤 10시……. 하여튼 시시각각 새벽에 이렇게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잘하시고 계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현안 대응을, 미팅하고 계시고.

민구

정민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묻힐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치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원래는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실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왕 고생하시는 거 정말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또 걱정을, 시름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4·3 관련…….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내달 초에 4·3추념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72주년이잖아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VIP를 비롯해서 모든 분을 다 모시고 추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참,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희망은 3월 말까지 코로나19 이 사태가 제발 좀 수그러들고 잦아들어서 추념 행사를 예년과 다름없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 사태가 4월 초까지 연결된다면 4·3추념 행사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말씀하세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72주년 4·3추념식과 관련해서 행안부라든지 청와대 쪽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플랜을 VIP가 오는 경우와 안 오는 경우로 대비하고 있고요. 기본 방침은 최소 인원 규모로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 협의를 하는데, 중앙부처가 3·1절 행사를 60명 내외 선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유족이 일부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무리수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한 200명 내외 선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율 참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 행사 지침에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 행사 참여 자체를 자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문진표를 받아서 사전에 체크한 다음에 참여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전제조건이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방역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방역대책반 운영이라든지 열감지시설 설치라든지 그다음 현장진료소 운영 등을 해 나가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듭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는 제주도 지역 확산은 안 되고 있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4·3 추념식이 퇴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사실 1세대 또 당사자 이분들은 한 번이라도 공적인 공공의 추념행사에 참석하고 싶고 참석하고자 하시거든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행여 이 문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게 되면 여기에서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참으로 2개가 충돌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촘촘히, 아주 작은 구멍도 없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시든 저렇게 가시든 결정을 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 두는 겁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종합된 계획이 마련되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언을 받고 또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유족회라든가 당사자분들과도 가능하면 직접 논의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유족회와는 3∼4차례 회의 를 했었고 오늘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족 중심의 행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게 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또 정부 측하고 협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다음은 제주경제와도 관계되는 것이어서, 우리 도 전역 면세 지역화. 추진단 소관이죠?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런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미리 추진해서 도 전역이 면세화된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정말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제주관광 활성화도 관계가 있고, 제주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심각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거 왜 뺐습니까?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 13일 날 저희들 자치분권위원회에 가서 일단…….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2차 건의사항에 건의해서…….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건의사항에서 이제…….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지사께 물으니까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어요. 11월 13일 날 질문을 하고 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11월 18일 날. 그런데 작년 12월 13일, 한 달도 안 됐죠. 12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에 2차 건의를 할 때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해야 할 곳에서 이게 빼진 거예요.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2월 13일 날 분권위 회의 에 올라가서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저희들 입장을 피력한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세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 문서를 바꿀 수도, 2차 작년 12월 13일로 돌아가서 다시 건의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뺀 이유를 제가 여기서 물으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가야 되는 겁니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 전역 면세화에 대해서.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논리가 좀 막혀서 진행이 더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논리를 강화시켜서 가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중앙에서도 2006년인가 출범할 당시 이야기했던 것이 자꾸 점점 의미가 조금씩 퇴색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오늘 이것은 꼭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도의, 집행부의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도 전역 면세 지역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적극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지난 연말에 자치분권위원회 2차 건의내용에서 이것을 뺐다 이거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사는 기분 따라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게 건의문에 넣어서 말이죠. 그 건의를 받고 안 받고는, 제주도의 대응 그리고 그것을 받는 곳의 문제이고 그분들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건의문에서 뺐느냐 이거지. 왜? 알아서 긴 겁니까? 안 할 것이라고 해서.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장님, 그날 저희들이 건의문을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 현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 전달만 한 겁니다. 실무진에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단장님, 제주도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뺐다? 말이 더 안 되잖아요. 제주도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뺐다? 그러면 말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도 전역을 면세 지역화로 해야 하는데 ― 행정에서의 입장은 ―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주의 입장이 돼 버린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쉬운 거,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가져갔던 부분이고, 면세지역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단장님, 일의 전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은 말이죠. 상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들이밀어야 그나마 그보다 조금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미리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가 버리냐고.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들이밀고 그 아래 단계로 이것을 집어넣고 가야지.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합니까? 상대방 입장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아시겠죠?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야 되잖아요.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가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가야죠.”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돈 중에 당장 의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돈들이 많잖아요. 실장님, 그 돈 어떤 것들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은 편성된, 의 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산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비인 경우에 그런 것은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까요. 성립전예산이야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립 전이지 않습니까? 긴급 시에, 재난 시에. 코로나19는 재난이거든요. 그거 쓸 수 있고. 그다음 조성돼 있는 기금 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기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미리 쓸 수 있는 돈이라 말이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생각도 갖고 계신가. 없다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더 증가시켜서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라든지 국비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기금이 2020년도, 소위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쓰고서도 엄청나게 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돈 얘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 그런 돈을 쓰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이상의 재난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돈을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앞으로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예산을 아끼라고 하는 게 의회인데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도민들의 어려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상 재난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실장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민을 위해서 돈을 빨리 쓰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재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도민들에게 적재적소에 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아까 재난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12월 이후에 2월 말까지 1만 명이 실직됐습니다. 제주도에서 1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실직. 거기에는 일용 근로자도 있고, 특히 일용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만 명, 어이 됐든 이게 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실업자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라든지, 또 그것을 못 받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긴급대책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긴급구호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긴급구호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더 완화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소상공인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말이죠. 가게들 도로변에 쭉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손님이 한 분도, 한 건도 못 판다는 겁니다. 세금은 내야 하잖아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한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의원이라고 만나면 얘기합니다. 좀 실효성 있게 해 달라고. 그 부분은 뭐냐? 금액도 금액이고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하면 바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당장 죽겠는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신청을 했다.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한 달이면 그날의 이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가게 문 닫고 망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속대응팀도 구성을 하고 또 바로, 상담을 하면 3일 내에 처리는 되는데 그 상담까지가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일시에 몰려 있는, 하루에 30건, 50건 접수되다가 500건 된 것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저는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돈이 있냐, 없냐.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당신 이러이러한데 쓸 때 돈 있어요?’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진실로 저축해서 돈을 쌓아놓고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축해 놓은 거 없는 것인지 그것만 증명서로 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담을 장시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 가게가 망해서 큰일 났는데 무슨 상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속, 3000만 원 이하는 상담하는 것도 여섯 가지 종류에서 세 가지로 줄였다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은행 잔고가 있나, 없나. 그동안 세금을 얼마 냈고 그동안 돈을 벌었나. 그리고 지금 장사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 돈은 어디에 쓸 거냐. 그것만 서류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4000건이 접수가 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루 20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일시에 많은 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게 관건으로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곡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무슨 상담이 그렇게 장시간 필요하냐 이거죠. 돈 좀 지원해 달라는데 한 달 넘어 걸리고 말입니다. 은행에 저희들 융자 신청하면 언제 나옵니까? 그날 가서 융자 신청하면 그날 가져온 서류 보고서 바로 내줘요.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성균

강성균위원장

깊이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거기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그래도 처리 기한이 배 정도는 빠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국 대비해서 더 빨리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어려운 도민 입장에서 좀 더 빨리 가시겠다고 하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더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씩 더 하시죠.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리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재정과 연계가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난기본소득이 될지 생존자금이 될지 생계자금이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 제가 볼 때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하더라도 예산 절약을 하면 충분히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시행 여부는 뭔가 나와야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계속되는 답변으로는 제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계속 준비하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긴급복지제도를 우리가…….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된 내용이고 질의·답변이 된 내용이라서 어쨌든 설계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시행 여부를, 여부를 결정하자 이거죠. 막연한 기대를 드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혹시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와 계신가요?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와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소방안전본부,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김지형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구급대들도 상당히 노고가 많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저희 제주도 내에 32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2월 23일 대응이 심각 단계가 되면서부터 7개 구급대를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의심환자를 1일 12회 해서 지금까지 400여 회 자택이라든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한 400여 회 정도요.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공무원 추가 인력 관련해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고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혹시 청사관리는 국가에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합니까?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신분을 갖고 있지만 소속이 제주도로 돼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소속은.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청사관리는 제주도에서 하게 되나요?

지형

김지형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점심시간이 되면 자꾸 뒤에 가서 점심을 많이 하거든요, 의회 뒤에. 제주도 재난대응의 제일선인 소방안전본부의 청사치고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혹시 어디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전할 이런 것들은 없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경찰청도 옮겨 가고, 좋게 지어서 옮겨 가는 것 같고. 지금 감염병 사태라서 이거지 재난재해는 어떤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물론 본부 자체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살필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 정민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 추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었던 추경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동문시장을 자주 가는데 가 보니까, 거기 제주은행 본점 건물 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전 계획과 매각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주은행하고 한번 협의해서, 제가 그쪽……. 그 건물 자체가 일반에 매각돼서 상가가 들어가는 순간 또 그 지역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지사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제주은행과 협의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따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싶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재난기본소득, 참 좋죠. 희망도 보이는데. 이것을 하려면 재원이 얼마 정도 들죠?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명에게 6개월간 지급한다면 얼마 듭니까? 대략.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0만 원씩 60만 명에게 지급하면 3000억 정도 들고 5개월이면 1조 5000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아마 1조 5000억 정도 들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아마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조금은 현실적으로 봐서 추경 규모가 해 봐야 2000억 내외, 2000∼3000억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우리 본예산이 5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추경보다 덩어리가 큰 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거든요. 스무 배 이상 크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잘 편성됐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미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5조 예산의 현재 집행률 상황을 보면 지금 도의 평균이 한 11%, 3월 10일 기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 행정시와 합치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시는 20% 정도 되고. 제가 도에서부터 자료 받은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실·국별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국 같은 경우는 이미 43% 정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12% 밑에 있는 부서들을 보면 도시건설국이 4.8%, 환경보전국이 6.3%, 농수축산식품국이 2.96%, 해양수산국이 8.6%, 기조실 같은 경우 10% 정도 해서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업부서들의 집행률을 독려를 해서 돈이 내부적으로 돌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아까 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한, 도 전역 면세화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추진단장님,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봐요. 제주에서 코로나로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는 업종이 뭐, 뭐죠?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관광이나 소상공인…….

명환

홍명환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단은 관광업…….

명환

홍명환위원

통계청에서 말하는 업종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제일 크게 타격받는 게 면세점이에요.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면세점도…….

명환

홍명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이 관광 숙박시설, 그다음 음식, 사행곡선 그리면서 그나마 버티는 게 도 내수경제로 인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도 내수경제가 카드 매출, 미래전략국에서 분석했지만 52% 이상이 도민 자체의 카드 매출이고, 내국인 관광객 매출이 이십몇 % 정도 되고 있고, 중국인 관련 매출은 내국인 관광객 매출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중국인 관련 매출은 아주 미미하다. 내국인의 10분의 1이에요. 내국인은 우리 도민들 매출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구조는 도민경제이고 그다음 보조로, 플러스해서 내국인 관광객이 두 번째고, 중국인 관광객은 새 발의 피다. 그런데 관광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삼대 축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좀 봐서, 우리가 내수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아까같이 공적 예산을 잘 흐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휘청하는 게 외부 의존경제 때문에 우리 제주도 경제가 휘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내의 내수경제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는 경제적 구조로 우리가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관광객이 안 들어와서 외부 의존경제로 해서 휘청거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까지는 안 듣겠는데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4·3 과장님. 좀 전에 코로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대응이 그나마 잘된 이유는 투명한 정보의 공개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3 추가진상보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난주에 발표를…….

명환

홍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4·3에 대해서 요즘도 정쟁화돼서 대동청년단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4·3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우리가 조속히 진상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부분적인 것 갖고 논란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진상보고서를 보고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또 가해자와 피해자라고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진상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별 그다음 수형인, 교육계는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경찰 우익단체에 대한 피해실태도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동전의 양면인데 가해와 피해라는 양면을 봤을 때 피해만 보고 있지 가해는 지금 살펴보고 있지 못해서 진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다. 또 가해자 부문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쟁에 관계했던 자위대 쪽하고 토벌대 쪽하고 두 세력이 있는데 토벌대에 대한 조사, 자위대에 대한 조사, 자위대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특히 토벌대 우익단체는 미군과 군, 경찰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지만 우익단체 서북청년단이라든지 대동청년단이라든지 독청(대한독립청년단)이라든지 학련(학생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체의 조사가 없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4·3에 대한 어떤 실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갈등해소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3 관련 추가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균형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과거에 행자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서북청년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이미 서북청년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겠지만 개략적인 것을 우리 도민사회에 공개를 해서 보고회도 좀 하고, 이렇게 자료가 돼야 하지 이것을 왜 가만히 숨기는……. 숨기는 게 아니고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4·3지원과인지, 잘못하면 4·3은폐과로 오해받게 생겼어요. 추가진상보고서에도 없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개략적으로나마 반영을 하고 그다음 도민사회에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 대답 중에 상반기에 추경을 하신다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내에는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부 추경은 어저께 확정이 돼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제주도에 내려올 자금은 어느 정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50억 정도 배분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전부 국고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쿠폰 형태의 지원액들은 전부 국비 100%…….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비 매칭 사업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부, (돌아보면서) 4억? 3억?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추경을 상반기,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신속하게 집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액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의 350억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없고 그전에 국비 일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 아닌 경우, 국고 100% 사업이 아닌 경우, 매칭하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맞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제 국회 통과한 예산은 지방비 매칭 사업이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있다면서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전에. 이번 말고 그전에 국비 교부된 사업 중에 한 4억 정도를…….

철남

강철남위원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이 제시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법령 규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실장님 얘기 중에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취약계층은 이 대상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급휴가자, 실직급여 대상자 이런 사람까지 포함된 취약계층인데, 실장님이 얘기하는 긴급복지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얘기하는 긴급 취약계층이란 말입니다. 다소 다릅니다. 엄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혼동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반드시 넓어지는 범위인데 왜 긴급복지제도라는 용어만 계속 사용할까? 이거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강원도 같은 경우도 대상을 정하면서 소득분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철남

강철남위원

당연히 확대해야 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확대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대구·경북 또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 해서, 대학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대학생 관리는 안 합니까? 최근에 서울·경기·충남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타 도에서 오는 대학생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 고위험 지역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은 대구·경북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지역이 줄고 수도권이 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개강이 된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왔고. 다만 유럽 쪽이라든지 특별 입국 제한 나라로 지정된 그런 데의 학생들은 3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방역과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복무상황, 대구·경북지역이라든지 특별관리 지역에 방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총무과장님.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공직자는 상당히, 감염병 예방대책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주변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포되자마자 저희들은 전 공직자,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수 조사했고요,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도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은 우리가 그 지역 출장이라든가 개인용도 억제를 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

3월 5일 이후에도 갔다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3월 5일 이후에는, 한 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특별관리 지역으로. 그래서 다시 재조사했습니다. 재조사를 했는데 공공기관에 몇 사람 있어요. 15명인가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일단 재택근무 내지는 휴가, 연가를 써서 사무실 출근을 지양…….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좀 더 점검해 주시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가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의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철저한 복무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저희들 거기 갔다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일단 보건소에 연락해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부서장 책임하에 출근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장님보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아까 실장님께서 정부 추경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확정된 11조 7000억 중에 제주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35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350…….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억 원.

황국

김황국위원

350억 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중에 정부에서 직접 하는, 소위 말하면 국고보조 100%, 이게 대다수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고요. 전체 11조 7000억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이 한 8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요, 아니요. 담당관님,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제 긴급 추경안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주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350억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350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지원대상 100%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100% 금액인데 이 금액이 325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에서 제주도로 별도 예산은 전혀 없다. 맞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니,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350억이라면서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350억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25억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뻔한 25억 주는 겁니까? 코로나 예산으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세 가지 틀로 구분됐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정부에서 민간 투자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 배분 사업.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서 제주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350억 원이 맞습니다. 이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 소비 쿠폰이 325억 원, 그다음 음압특수구급차 보건소에 지원되는데 여기에…….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걸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325억 원은 긴급자금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기존에 취약계층들이 받았던 예산인데 이걸 4개월 동안 연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맞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고 있지만 추경예산 담당관님이 보기에 시점은 언제고 예산 범위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황국

김황국위원

짧게, 짧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 재원의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재원의 확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재원 확보는 저희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세출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470억 원, 그다음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360억 원.

황국

김황국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당초의 계획은 여기에 쓸 게 아니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고매칭 사업비로 쓰려고 지금 2500억 가까이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긴급 추경은 기존의 그런 계획을 무너뜨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예산과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대응 사업, 아까 말씀한 578억은, 아까 228억은 어쨌든 긴급해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기금으로 전부…….

황국

김황국위원

전체 규모를 얼마나 보시냐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것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민생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하신 2000억 규모로…….

황국

김황국위원

2000억 규모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2000억 규모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지방채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20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00억 규모?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대충 2000억 규모?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00억 규모라고 말씀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정도, 재정 수요 첨부적으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수요를 파악할 게 아니고, 지출을 계획할 게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활용도 하시고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듣고 싶은 겁니다. 벌써 질의가 끝났네요, 묻다 보니까. 제가 추가질의 또 할 테니까요. 지금 논점은 그겁니다. 추경은 언제 할 것인지? 가용재원은 얼만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기금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기금마다 사용 규모에 대한 특성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 50%…….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있어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휴원이고 학교도 개학을 안 했는데, 학교는 긴급돌봄으로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에서 방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어린이집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낸대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방역이 문제가 걸렸어요. 지금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방역은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문의가 들어온답니다. 코로나 전문 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비싼가 봐요. 방역하는 게, 방역업체에 맡겨 버리면.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방역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듭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어린이집을 이대로 무관심하게 놔둬야 될 것인가? 어린이집 보통 보니까 한 500군데 되더라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보면 읍면동 각 자생단체별로 해서 공공시설들 버스승차대라든가 이런 데 방역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린이집 방역을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역할 수 있는 데가 5257군데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시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설관리자가 방역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데가 도내에 한 오천…….

민구

정민구위원

경로당 이런 데는 이미 폐쇄했으니까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폐쇄된 데 말고도 복지시설이라든지, 관리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문제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우리가 43개 읍면동이잖아요. 한 10군데씩만 필요한 부분에 접수를 받아서 하면, 읍면동은 몇 군데 안 돼요.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살펴봐 주세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축제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전농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더라도 개화시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농로 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산수유 마을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축제가 없어요. 거기도 취소됐어요. 그런데 기관에서 천막 하나를 설치해서 발열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동네분들 나오셔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전농로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하다못해 천막 한두 동을 쳐서 발열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양쪽에 있거든요. 동사무소 마당에 천막 하나 치고, 저쪽 적십자회관 쪽에 천막을 쳐서 오시는 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자원봉사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적십자 쪽에 요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경로당을 다 폐쇄해 버리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도 없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고. 언제쯤 될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시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가 거의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마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공직자분들께서 바쁘시지만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일전에 조금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하자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도 배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확산됐을 때 문제점으로 돼서,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 그런 것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세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조기에,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전부 1분기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세 관련해서 추진단장님이신가요? 면세 관련.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걸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 소위 면세특구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면세되고 ― 그걸 하게 되면 ― 용역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홍 위원님께 잘…….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 있습니다. 자료 다 받았어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세하게 말씀드리시고. 장단점이라든가 비교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세요.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제가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민간으로 이전되는 예산,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 29개 통계비목에 대해서 세출예산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잘못하면 의회 의결권을 상당히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건 이 어려울 때 어떤 돈이든 긴급하니까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금 말씀도 드린 겁니다. 관광기금도 있고, 농촌 관련 기금도 있고. 그건 우리 의 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올해 예산분 제하고도.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으로 민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 120억 가까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긴급한 자금으로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일단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돈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돈들, 그런 걸 쓰면 되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작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잘하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냐하면 만약 의 회의 의결권이 침해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민간이전 부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삭감해서 추경 해서 다른 항목으로 쓰시겠다. 이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돈은 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제가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은 제가 드려둬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저런 법적 제약조건을 피하면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께도 하나는 물어야 되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SOC사업인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생활SOC사업.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거 도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관실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기획관실. 그러면 기획관님.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기관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을 수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내용들을 한 부서, 한 부서 다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고 의논하고 또다시 그분들은 결재를 받고 하면 사업 추진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해, 못 해! 그러면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 SOC,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정말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편리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과 담당하는 부서가 워낙 복잡해서 가다가 다 나자빠져서 일 못 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은 간소화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여러 부서에 걸쳐 있지 않을수록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행정 내에서 당연히 이 부서, 저 부서 걸쳐 있는 것은 기획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대상자인 민간 분야가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그 보조사업을 총괄해서 확보하거나 그럴 때는 하는데 직접 수행을 저희가 하는 건 어렵고요. 다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건축과에 관련 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건축과에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그건…….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지 않고 민간인이 쫓아다니면서 일 못 하게……. 제가 봐도 복잡해서 일을 못 하겠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그건 사업부서에서 직접 협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쨌든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이 사업들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가능하면 편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지표를 좀 하시라는 말씀이죠. 말씀도 좀 하시고.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성균

강성균위원장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한 분만, 꼭 못 하신 거 있으면.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1분만 하십시오, 홍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면세와 관련해서, 제가 면세지역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내용을 들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제가 답변도 못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해 왔는데 미완성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항공 자유화, 외국인 노동 자유화, 영리병원, 국제학교, 이거 쭉 꾸준히 해 왔던 거,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켜 왔던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가 사람·자본·상품이 자유롭고 외국 기업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면세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치명타를 입고 있다,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도내 내수나 도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중앙에서 권력 가져오고 권한 위임받아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온 권한을 우리 도민들에게 나눠 주라 이거예요. 행정시든, 읍면동이든 우리 도민들에게. 그것에 전력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협동조합으로, 상인회는 영리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영리활동을 할 수도 있고, 특별우대개발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특별우대개발사업비요, 우리 특별법에. 우리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사업,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한 거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 경제를 망치는 계획을 지금까지 세워 왔다. 국제자유도시 전략 자체가 농업이든 관광업이든 외부 의존시키고, 좀비 기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 그냥 휘청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수를 튼튼히 세우고 내실을 다지는, 우리 도민들의 자본, 도민개발자본, 요즘 모 후보도 얘기합니다마는 도민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야지. 그래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아까 같은 면세화니 이런 외부 지향적 정책에서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하십시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마침 법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하시면 되겠죠? 위원 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좌남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차지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작금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없는 청정지역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공직자가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물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 깊이 인식해서 도민의 안전과 또 정말로 특히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결집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저희가 잠시 좀 협의를 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정리한 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후, 이 시간 이후에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추가질의 할 게 있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누구?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담당관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특별한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 먼저 홍 위원님, 잠깐 하시고 하시도록 하십시다. 한 건이니까 금방 되겠죠?

명환

홍명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를 좀, 추가 조금…….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추경 플러스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오늘 지사님께서도 재난기본소득 검토하겠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뭘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앞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 중에 보면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용 대책이라고 해서 2750억의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2750억 중에 지방비 미부담액이 감액된 게 1097억, 법정 필수경비 768억, 그다음 계속사업비가 229억, 그다음 중앙정부에 우리가 다시 뱉어내야 할 페널티 금액이 656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서, 페널티는 안 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656억 원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페널티 부분은 두 가지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와의 관계고요. 또 하나 페널티 326억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 부분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5월경에 심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목적 내 집행한 부분도 있고 목적 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유동성이 좀 있는 금액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국고 반환금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 반환금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감사원 처분 지시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고 반환금 반납하라는 차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납 유예를 한다든가 분납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내용이고 650억 정도가 약간 변동은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650억을 뱉어내야 될 상황이고, 계속비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다음 법정 필수경비 768억 이것은 진짜 막말로 해서 안 할 수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2750억 중에서 1750억은 물론 페널티 부분이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1000억 이상이 어쨌거나 재정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급여,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4개월, 노인 일자리 급여 월 27만 원씩 4개월, 생계급여 월 52만 원씩 4개월, 의료급여 월 52만 원 4개월, 주거급여 월 40만 원 4개월, 교육급여 이것도 마찬가지 월 40만 원. 물론 이렇게 해서 7만 2000명 정도 인원에 325억을 줘서 일단 급한 데는 숨통을 트게 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지금 준비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재정, 재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578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예비비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228억은 충분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전부 대응하고 있고요. 하여튼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소요 재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것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된 것은 하고, 그게 228억 정도 별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딱 준비돼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출효율화 해서 470억 규모, 그다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 한 360억 원, 그다음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하는 부분은, 집행하는 부분을…….

명환

홍명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간 전출, 저희들이 예수금 형태로 받고 있는데 지금 보유한 금액은 1000억인데 그것은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덧셈을 해 보면 450억에 360억 하게 되면 810억 정도는 준비가 되는데 지금 나가야 할 돈이, 아까 얘기했던 나가야 할 돈이 지금 2750억 그중에서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이 1500억 이상일 건데 그러면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서, 지방비 매칭분 1097억하고 계속비 229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줄였다고 하더라도 1700억에서 600억, 1100억 이상이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이고, 지금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810억 이렇게 돼서 그러면 310억이 현재도 펑크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도민들이 요구하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살림 상태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물론 지방채 발행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과 금액이 있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지방채 발행이 재정투자심사 사업하고…….

명환

홍명환위원

요점만 간단히,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도리어 살림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00∼400억 이상이다. 도저히,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명환

홍명환위원

도민들에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결론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도민들의 양해도 구하고 이래야 하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오늘 또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해서 뭐가 되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야만, 재정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건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보면 부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자인 상황에서 자꾸 뭘 하겠다 하는 것은, 남발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지방채 발행하려면 그것은 지방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750억, 아, 작년에 2700억, 2500억인가요? 재작년에 또 2500억 해서 지금 4400억 정도의 지방채가 이미 발행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대체, 제가 걱정스러워서 예산담당관님 남아서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라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2750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방비 매칭분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검토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국고 반환금 656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예라든가 분납 처리해서 좀 유예를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법정 필수경비 810억에 대해서는, 아, 72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세출효율화라든가 재정안정화기금 이쪽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세출효율화도 지금 거기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는 도의회 예산 삭감 권한이나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가 안 생기려면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그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라든지, 협의를 하려면 솔직하게 통장 딱 깨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대책을 한다면 아까같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올해 편성된 5조 8000억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언제 정도 그 부분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재검토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신속집행 아니겠습니까? 신속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을 투자해서 실제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신속집행 부분도 전국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낮은 것은 알고 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소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높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높은데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를 봤을 때 전국 평균이 20%잖아요. 제주도는 몇 %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상반기의 집행목표가 총 3조 700억인데 거기에서 상반기에 집행된 게 1조 9000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시도는 자치구가 있어서 이전재원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제주도는 광역단체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 약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그렇게,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까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농축산식품국 얘기를 했지만 이게 5% 이내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수치로 나오는데 제주도 집행률이 자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자료에는 15.75%, 전국은 20%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 15%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제주도가 전국 꼴찌거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광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 15%에서 이전재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기초로 이전하는 순간 그게 집행액이 돼 버리거든요. 제주도가 그런 이전재원이 아니고 직접 집행이다 보니까 비율로는 15%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레이스에서 경쟁하다 보면 저희도 20%가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예산 향후 대책하고 집행률, 어쨌거나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좀 그래도 안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률에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별도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 회의 기구를 꾸리고 있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3월 19일 날 첫 회의 를 하기로 했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가시려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미증유,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아니할 그런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유례 없는 비상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는 대책이어야 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따져 봤더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관광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복지는 따로 떼어 놓더라도. 이런 것 속에서 쓰라고 해서 마련된 게 재난기금이잖아요. 이게 2000억을 넘어서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민간이전 부분은, 그것을 삭감해서는 법에도 맞지 않고 안 된다. 어차피 이것은 민간으로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다. 그런 곳에서 빨리 쓸 수 있는 돈으로 지원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자면 기금은 어쨌든 같은 기금 내에서 세목 간의 이동, 목 간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했잖아요. 대통령 말씀을 전제로 했잖아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 모든 자본과 수단을 총동원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담당관님 가시는 겁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오후에는 참석 대상이 아니에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님 제일 인기가 있으십니다, 이참에.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만 잠깐 하시고.

황국

김황국위원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안 계신다고 해서. 예산담당관님, 오늘 오전에 도에서 보도자료 내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11시쯤에 내친 것 같던데,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당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2750억 원에 대한 긴급 추경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국고 매칭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사업비가 그거라고 했는데 오전에 긴급 추경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427억 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보전분 9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 이걸 합쳐 보면 1354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2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와 별개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포괄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2750억 원도 1차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750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2750억 원 중에, 법정 필수경비 360억 이 부분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질의할게요. 법정 필수경비 얼마 정도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금 768억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768억 원이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조금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768억 원에 아까 1354억 원 했을 때 2000억이 나오는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2000억에 대한…….

황국

김황국위원

별개입니까? 그 700억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오전에 예산담당관께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포함된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00억이라고 한 게, 1354억 원 지금 도에서 발표한 게 그 금액이에요. 플러스 아까 부득이하게 국비 매칭사업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700억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2000억이라는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까 2000억 규모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재원을 모으다 보면 1300여억 원이 나오고요. 또 나머지 세입하다 보면…….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별도로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만 더.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16일 날 생활임금 조례를 제가 변경고시를 했어요, 개정 조례안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국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 포함해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근로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본 결과로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걸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기간제 근로자, 국비 지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8590원이고, 도 산하기관에서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그게 만 원인 부분인데, 어쨌든 같은 조건하에서 노동, 같이 일을 한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례도 개정됐고,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예외규정으로 조례도 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약한 취약계층들이잖아요.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산 추경하는 김에, 이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오백열한 분에 대해서 1년 추가 소요예산 해 보니까, 1년 치 해도 13억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좀, 어차피 추경하실 거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한번 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되셨죠?

황국

김황국위원

나머지 시간은 제가 별도로 할게요. (정민구 위원 발언 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도에서 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조례를 개정 못 하면 못 쓰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현행…….

민구

정민구위원

현행대로 하면 쓸 수 있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현행 조례 개정에도 한 회계연도의 적립 총액으로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쓸 수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 안 하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금도 어쨌든 저희들은, 하여튼 해석상에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민구

정민구위원

쓸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 안 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치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현행 조례 해석상에 논란은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사용 적립총액이 다르…….

민구

정민구위원

짐은 다 의회로 떠넘기고. 그러면 재원 마련을 못 한 걸 의회 탓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보도자료를 내쳐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담당관님, 잘 알아들으셔서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복귀하십시오. 본격적으로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웅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찬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구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용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준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건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사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주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충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석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진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중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스캇 하트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스티븐 미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예수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병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재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의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남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9분

의사일정 제15항 최웅식부터 제38항 박철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는 오전에 다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분 왔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분 왔습니까? 그러면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죠.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3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9항과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윤진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고영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김애숙 도의회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영미 보상과장입니다. 이충훈 예래동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명단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최웅식부터 제38항 박철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24명으로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수여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24명 전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건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국비 50%를 보조받아 2013년에 건립되었으나 제주와 평택 간 카페리 운항 중단으로 당초 설립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본 건축물 부지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유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부지사용 임차료가 지출되는 등 유지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제주와 평택 간 선박 운항이 불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매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건은 제주시 중심 위치에 소재한 노형동의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향유 공간 부재로 청소년 자질 향상과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노형 제2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56㎡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 등 지역공동체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꼭 해야 됩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하고 시간 논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두 번 또는 세 번 하시고 총시간을 20분씩가량 했는데, 공무원들도 빨리 복귀하셔서 코로나19 대응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할까요? 7분. 그러면 일단 7분씩 하시는 것으로,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7분 내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호

현길호위원

평택 물류항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어디가 되나요?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물류과장님.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통상물류과장 김창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거 그때 연구원에서 용역 했죠?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때 발전연구원에서도 같이 했나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때 어쨌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된 거죠?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용역하고 결과가 전혀 상이하게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용역결과가 물류비가 74억 정도 절감이 될 걸로 예측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카페리라든지 화물선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결국은 매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때 용역에 대한 검증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용역들이 수행 중인데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적자 부분은 감소하는 상황인데, 지금 좀 감소하고 있나요? 시설유지보수비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뻔히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있자고 하기도 저희들로서는 그렇고 또 의 회의 주문도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거든요. 전임자들에 대한 책임으로만 돌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용역심의위원입니다마는 용역 할 때마다 마음속이 뜨끔뜨금하면서 회의 에 참여하는데.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어쨌든 용역에 참여한 분들이 전문가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길호

현길호위원

그동안 한 10년 정도 용역 발주했던 것들 정상적으로 용역대로 추진된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용역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책임연구원들 다 페널티 물리고. 제주도 자체 연구원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실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집행부 전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래동장님, 사무관님한테 잠깐 나와서. 발언기회 드려도 될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의회 규정상 사무관까지 가능하나요? 4급까지 아닌가요? 질의·응답 건은. 어떻게 되나요? 규정은. 사무관 이상 가능한가요? 양해를 구해서, 제가 4급까지로 알고 있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 안 되면, 책임 있는 발언이기보다는 동장님께…….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오셨길래…….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시면 되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집행부서에서 와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일단 일선 현장에서 명예도민 추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동하고 교감이 되고 또 동에 많은 협조가 된 분을 추천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속하고 있는 조직사회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총무팀장님 급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 조직에도 결재라인이 있을 거거든요.

「5급까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훈

이충훈서귀포시예래동장

예래동장 이충훈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예도민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최남수 총무팀장은 LG생활건강에서 지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대부분을 총무팀에서 생활해 오셨고, 지금은 총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위의 조직까지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거기 상무님이라든가 대표이사이신 분들 모두 흔쾌히 여기고 있고, 특히 저희 예래동만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중문동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 올레 8코스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상황을 안 봐도 실무팀장으로서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 이런 환경, 제주관광 등등에 대한 게 있으니까 내부에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 조직사회 내에서 위에 상급자들도 계신데, 사실 조직문화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모습이 좋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분께서 조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봤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충훈

이충훈서귀포시예래동장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충훈

이충훈서귀포시예래동장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창완 과장님, 그냥 그 자리 괜찮습니다. 보이니까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통상물류과장 김창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최선의 대안이 매각이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건 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제주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그다음 농협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해서 위탁업자들을 찾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결국에는 매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국고 50%, 지방비 50%로 해서 48억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중요 재산 처분기간이 아직 만료 안 됐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10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국고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나머지 잔존 가치에 대한…….

철남

강철남위원

어느 정도 반납…….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그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철남

강철남위원

얼마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협의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범위에서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13억에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그게 공고 절차,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13억이라는 가격은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기준가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응모자가 있으면 거기서 낙찰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지금 구매의사를 밝힌 당사자도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한 사람이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거라서 문제제기, 책임 추궁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추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변경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국고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어쨌든 시작 자체는 도민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상 과정에서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저희들도 앞으로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국고 반납에 문제가 있어서, 기타 다른 사업 국고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관련 부처하고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진짜 문제가 없을 겁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쪽에.

철남

강철남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하여튼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고숙희 국장님. 노형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비율이 제주도가 전국 최고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게 법상 목표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에요, 공원지역. 그래서 다소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공원에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을 이 공원부지로 하기 전에 여러 군데 부지 물색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지가 상승 등이 되어서 마땅히 매입할 부지를 찾지 못했고, 이 공원부지에 기존 화장실이 있는 위치 쪽으로 해서 저희들 공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 면적 대비 시설물 설치 비율은 3만 ㎡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을 40% 이상 할 수 있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바닥면적 포함이 되고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습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역의 주민들하고 세 번 설명회도 드리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철남

강철남위원

그 공원 안의 화장실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짓는 거죠?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화장실을 멸실하고 이 건물을 지어서, 그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부분에서 잘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에, 앞으로 읍면동 사무소 재건축이나 신축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1개나 2개 층을 활용하는 방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려면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전국 통계보다 높은 편입니까? 정확히.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전국 평균이 7.1%입니다, 설치율.

황국

김황국위원

7.1%?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런데 제주시는 46%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국 비율이 7%라고 하니까 그 지역의 청소년들은 참 삶이 핍박할 것 같아요.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작년 8월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설치할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는 하고 건축 시설물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어려움이 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보니까 제주시만 보더라도 동지역이 36%밖에 안 돼요, 설치가.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참 희망을 보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마다 하나씩 할 수 있겠네요.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100%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지 않습니까, 희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많이 낙후돼 있고. 또 제가 말 나온 김에, 아까 공원 같은 경우 저는 강철남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부지가 없다고 하면 공원 일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쨌든 환경이 좋은 입지적인 위치의 공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얘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또 그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공원 내에 지역주민들 동의만 있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정 부지가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특히 저는, 제 지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 지역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발 벗고 공원 주변 분들을 설득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공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원담당 실무부서하고 협업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11개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11개소. 지금 조천이 올해…….

황국

김황국위원

진행 중에도 있고.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별도의 전부 공간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금까지는 별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복합 공간으로도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 청사 할 때 같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그 부분도 좀 달리 생각을 해요. 이왕 해 줄 거면 제대로……. 저희 용담동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어르신들하고 애들이 같이 써요. 저는 이런 시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분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이 복합 공간으로 가지만 이왕 새로 설계하는 차원에서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을 붙잡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주에서만큼이라도 국비 보조하시는 분들까지도 생활임금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급히 조례 개정이 되다 보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생활임금 변경 고시를 할 때도 단서조항을 달아 버렸더라고요.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게는 10억, 많아 봐야 16억.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어쨌든 복지, 복리 개념에서는 우리 총무과도 일부 업무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임금으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복리, 복지로 접근했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제 뜻 아시겠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제때에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몇 번,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 경제정책과에다가 보편적인 기준의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는 게 맞다. 저희도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고. 아까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 대상, 국비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되게끔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비사업 지침하고 고시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같이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옆에,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 예산 자체가 예산 부서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성남 제도개선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제도개선팀장 김성남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명예도민이 추진단에서 여섯 분이 올라왔네요.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분들 보니까 6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죠?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6단계 제도개선이 도의회를 언제 통과했죠?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게 ’16년 9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6년 9월. 그래서 국무총리실 지원위로 올라갔죠?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지원위에 올라간 게 ’16년 9월이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9월에 지원위로 올라가서 언제 국회로 제출됐죠?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국회 제출은 ’17년 12월 28일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7년 12월 28일.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16년 9월이니까 1년 정도 국무총리실 지원위에 있었네요.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년 동안에 국무총리실 지원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올린 법안 중에 몇 % 정도가 살아남았습니까?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한 45% 정도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국무총리실 지원위에서…….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엄밀히 말하면 지원위에 가서, 국회 가기…….

민구

정민구위원

각 부처에서…….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부처하고 수용 여부를…….

민구

정민구위원

수용을 안 한 거죠?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협의를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45%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부처 전체에서 수용을 해서 ’17년 12월 28일 날 국회에 제출됐고, 작년도에 통과됐나요?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작년 11월 19일 날 의결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년 걸렸죠, 2년.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저희들이 뭐…….

민구

정민구위원

국회에서는 2년?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2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7단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출돼 있죠, 의회에.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계속 그 부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팀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도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부처에서 법안이 국무총리실 지원위로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도에서는 분명히 수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게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부합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기본적으로는 도지사가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갖고 있고,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의 각 부 장관들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 의견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서 업무에 따라서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부처의 장이 제주특별법의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도가 예를 들어서 특별법의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고 싶다면 도지사의 수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인가? 거기서, 의회는. 이번에 JDC 관련한 법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는 처음에 불수용을 했다가 나중에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는 무엇인가? 거기서. 그러면 도는 의회에 이것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고할,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이론 여부는 나중에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공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팀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까?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추진단에서. 이미 선례가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통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도와, 이것은 도와 의회가 상반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래서 추진단이 어차피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의회와의, 도지사가 의견을 물어보는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어떤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현학수 국장님. 4·3지원과에서 세 분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4·3유족 추가 신고할 때 고생하셨던 분들이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4·3 추념식은.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추념식 관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 방침이 최대한 취소 내지는 축소로 가는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추념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하는데 축소를 해서 어쨌든 제주도민의 아픔이 있는 그날을 추념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축소하는 방향 중의 하나가 인원의 제한을 두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 초청장을 발송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기관에다가 안내 문서를 발송해서 기관별로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를 수합하고, 저희들 정부하고는 잠정적으로 200명 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치인들 옵니까? 각 당 대표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당하고 협의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3·1절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당 대표를 초청했었습니다. 5당 대표 선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정부가 협의 중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행사를 축소한다지만 어쨌든 4·3 추념일로 전국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KBS에서 생방송할 거잖아요.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방송사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방송을 통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방송을 하시…….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생방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생방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 대표들은 분명히 초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현학수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꼭 하실 말씀…….

철남

강철남위원

1분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김성남 팀장님.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제도개선팀장 김성남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못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2020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 성과 사례집이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아,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어떻게…….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조차도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이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4537건, 6단계만 123건,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잘 담아내야 되겠다, 내실 있는 자료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고요.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실태와 관련한 부분.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기억나시죠?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국지방정부학회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국가 업무인데 지방비로 과다하게 부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행정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차제에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정확히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성남

김성남제도개선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을 시작한 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마는 결국 용역의 중심은 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게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발주한 용역이지만 제주도 특행기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면밀히 잘 협조하면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안들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또 꼭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명환

홍명환위원

예. 물류과장님께 잠깐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류과장님.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통상물류과장 김창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통상물류과가 언제 생겼죠?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18년 8월에 생겼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8년 8월에 생겼습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특별하게, 1년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저희 전체 과 예산 정도, 한 100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100억 정도요. 지금 이 평택물류 어떻게 보면 뒤처리를 맡으셨는데 이게 2012년 9월에 결재가 났더라고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012년 9월에 우근민 도지사,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운산업담당 임영철, 예산담당관 조상범, 계약담당 김정주. 이분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징계 먹거나 이런 분 계신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일은 저질러 놓고, 이것에 대해서 저지른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용역을 몇 군데 했죠? 이 용역 하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나 있고.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예. 그 한 군데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그것은 제주연구원의 용역이 아니고 거기 자료를 활용했을 겁니다, 아마.

명환

홍명환위원

거기는 타당성 검토만 한 건가요, 제주연구원에서.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검토가 아니고 거기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여기 자료하고 타당성 검토한 자료하고 금액이 달라요, 단가가.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용역 자료에는 11톤 차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일 거고, 지금 위원님 들고 계신 것은 컨테이너, 8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가격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를 들면 이 자료에서는 목포와 녹동항이 당진과의 가격 차이가 9만 원, 목포항 같은 경우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에는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30만 원, 33만 원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그것은 그걸 겁니다. 아마 차량으로 이동할 때 가격하고 컨테이너로 옮길 때의 가격 그 차이를 비교해 놓은 사항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컨테이너로 가든 차로 가든 물론 단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게 어디에서 문제인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주연구원 조사의 문제인지. 그리고 배가 끊긴 게 몇 년입니까?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11년까지 다 하고 ’12년부터 안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이게 결정된 게 몇 년이죠?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매각 결정입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이 계획을 결정한…….

창완

김창완통상물류과장

’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2년 9월 달로 이렇게 됐던데. 배가 끊긴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진행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 계획이. 그리고 그 당시에 김희현 농수축위원장이 그만큼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당시에도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주들이 시간이 길어서 당진항을 이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역 수수료가 국토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면서 목포하고 녹동항에 비해서 당진항이 대폭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갑니까? 제도가 바뀌어 버린 거. 그다음 평택시 자체가 수출항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아니, 어디를 보더라도 배가 다닐 수 없다는 거, 제주와 당진 간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브레이크를 안 걸었냐 이거죠, 브레이크를. 누구 하나 이거 스톱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일은 저질러 놓고 아무도 징계 안 받고 과장님도 이렇게 그냥 1∼2년 하다 갈 거니까 이렇게 싹 해 버립니까? 이거 징계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든 어디든. 내부적으로든. 들어가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적으로 조치했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 상황이, 그 당시 도정이 수출 중점으로 갔고 제주와 평택 간에 직항선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추진했고 그런데 막상 결정돼서 중단되면서도 1∼2년 내 다시 직항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문제는…….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의 변화가 생겼다. 평택항 자체 내에.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설치된 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가 다닐 수 없죠, 조건이 바뀌었는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때 당시 물류창고에서…….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지금도 안 다니잖아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는…….

명환

홍명환위원

징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정책결정 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징계지만 그 당시 정책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계사유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몰라서 안 했으니까 면책사유가 된다. 이 얘기신가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몰라서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물류기지를 건설했는데 망할 거라고 예측을 안 하죠, 당연히.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결국은 그렇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가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정책 결정하면서 저게 단순한 게 아니고 제주도가 당시 물류비가 워낙 비싸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물건을 싣고 배가 갔는데 돌아올 때는 화물이 없어서 빈 배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물 내지 집합장소로 적체했다가 올 때 다시 싣고 온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배가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세 가지 요건 때문에. 해상 편이 돼야 육상 편이든 물류를 만드는 거지 배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 참…….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당시 제주도가 서울에 농수산물 직판장이 있듯이 거기하고도 연결하는 수송로 중의 하나의 역할도 기여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이게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당시 국비 50% 지원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 문제없다 이거죠, 당시 정책결정 라인이.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저게 임대를 계속 줘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매각하는 게 낫다 판단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기야 많을 겁니다마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치 나중에 다시 하시죠. 총무과장님, 제가 잊기 전에 하나 좀.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에 이런저런 일을 추진하고 또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쳐다보면 상당히 느린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느려. 일 추진이 왜 이러나 싶어서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행정 조직이 말이죠. 우리의 사회적 행정 수요 또 사회적인 변화 또 사 회의 요구, 지역사 회의 요구 이런 것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어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요구가 계속 분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주시 연동이 만들어진 지가 40여 년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40여 년 전의 행정 수요, 40여 년 전의 사회 구조상의 요구, 도로의 요구, 집 건축의 안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행정도 40년 전 행정 조직 구조와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느리고 민간 분야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짜증나서 일을 못 할 만큼 더디고 관계하는 부서는 많고. 여기에 가면 이 일과 닮겠다 싶어서 여기 아니고 저기라 하고, 또 저기 가면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업무 분야로 돼 있는 게 없으니까 저쪽일 것이다 그러고. 참으로 행정의 난맥상이 사회적인 행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상당히 많다, 조직이.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어이할 수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말이죠. 저는 제주시 행정구역 내에 있고, 제가 애월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 건축과 관련하는 곳, 주택과 관련하는 곳, 도로와 관련하는 곳과 협의 내지는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제주시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안전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쭉 봤더니 지금 우리 21세기에 요구되는 것, 아까 연동 말씀드렸는데 연동에 요구되는 것은 정말로 안전 문제입니다. 시설물의 문제, 건축의 안전 문제. 40년 전에 지진 대비해 가지고 설계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지은 빌딩들도.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에 대응하는 부서.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가 노령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 또 그것을 행정으로 수용해서 행정화할 수 있는 부서, 재난이라든가, 재난안전 또 도로라든가 건축 문제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된 지도·감독 또는 지도·단속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에 방치해 버리는 건축 자재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들 문제, 노인들 문제.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밤길 가다 잘못하면 다친다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범법이고 위법이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인원이 달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한 150여 군데. 지금도 한 150여 군데가 그냥 도로에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게 도로 관련하는 곳도, 시에 보니까 과를 봤더니 건축과하고 또 뭐더라.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부서. 아, 주택과. 주택과, 건축과 딱 두 개로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위 얘기하면 집행하는 곳이고 그 사후에 일을 해야 하는 부서가 없어. 아까같이 안전 문제라든가 지도·단속·감독이라든가 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이 두 부서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인원은 달리고. 일을 못 하는 거야, 인력 문제 때문에. 과장님, 메모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토론 좀 해 봅시다. 한번 좀 그런 차원에서 행정 수요에 충족시키자. 행정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조직 문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기존 조직하고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만약에 개인회사라고 하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필요에 따라서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데 기존 관료 조직 체제가 규정이라든지 법령에 얽매이고 조직에 얽매이다 보니까 유연한 대응 체제가 안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다.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올해 사실은 조직개편 해야 될 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니 뭐니, 뭐니 해서 미뤄서 합시다 해서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할 때 전 분야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이어왔다라고 하는 과만 꼭 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없애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행정수요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두는 겁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걸 그 조직부서와 같이 의논하면서 제대로 잘,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긴 어렵지만 조직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좀 시간이 가 버렸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도에서 요구하는 것, 의회가 요구하는 것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 실망하는 게, 미래전략국인가?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미래전략국.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과를 수요에 의해서 국으로 승격시킨 겁니다, 그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때 요구 지금 반영돼서 하나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농촌에서 난리인데, 농업 데이터 하나 없어 가지고 말이죠. 어려운 것은 아니고 사 회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어려운 겁니다. 과장님.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의견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들이 말씀드려 둬야 과장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또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실은 정회를 하고 두 안건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것과 함께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정회 없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최웅식부터 제38항 박철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최웅식부터 제38항 박철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최웅식부터 제38항 박철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안 보고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