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먼저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먼저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 패소한 건이 어느 부서에서 일어난 건이 패소가 얼어났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소송 패소하는 것이 주로 소송 건수가 도시건축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 건이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면 11건 정도가 패소가 됐는데요. 패소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2018년도에 패소 건이 많고 2019년도에는 1건 있고 올해 와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 그동안에 패소한 거에 대한 지급을 않은 그런 부분은 없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소송 건수가 44건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패소 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이원복위원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축법에 걸린다든지 민원인 문제가 된다든지 해서 허가를 안 해줬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실무진들이 아마 조금 세심한 내용을 갖다가 더 기울인다고 하면 이런 패소를 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문제되는 것은 패소의 원인은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인들 때문에 지연시키고 나중에는 허가를 안 해주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해 가지고 ‘지연과태료를 내라’ 별 얘기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심사숙고했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특히나 민원업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줬을 때는 또 그 직원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염려 걱정을 할 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민원업무다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줬을 때 나중에 불가피하게 해줌으로 해서 지연과태료, ‘그 사람들이 공사를 미리 했으면 이만큼 이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늦게 허가를 받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를 났다’ 그럴 때를 소송비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인 각 직원들한테 기획실에서 숙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해비타트 2억인가 용역비 세워놓은 것은 이월시켜놨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시켜놨는데 금년에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해비타트 업무가 도시재생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공동체협력과로 예산을 이체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도시재생 업무라서 그래서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이 작년에 1500억이 기금으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500억 정도에 대해서는 홍산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확정이 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1000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별도의 기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140억 정도 아마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 속에는 홍산산업단지 관련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안 들어가 있다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실장님, 우리 1차 추경에 기정액 그니까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까지 해서 7209억원이 지금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기정액은 과거 2020년 본예산안 6168억원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이번에 1000억이 늘어서 7209억원이 예산액이 1차 추경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 안에 국비는 얼마나 되죠? 국비 확보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서가 여기 있는데요. 국가보조금이 1900억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국비보조금이 1908억 1143만 1000원입니다. 2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국비 확보한 금액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확보한 금액입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지금 요즘 항간에 보면 6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6100억원의 국비 확보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예산팀장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하면 국비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 그 외에 행안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국비보조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교부세는 부여군에 주면 부여군수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지방교부세거든요. 근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목적사업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목적을 줘서 쓰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다른 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 주는 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고 다만 행안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부여군에 지방교부세 주는 것이 2630억이 되거든요. 36.5%를 차지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여군에서 재정살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까지 다 합쳤을 때 아마 6000억이 넘는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국비 확보액을 말씀드린 건데 국비를 확보한 것은 1900억이 거죠? 2천억이 안 되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국비, 도비……
민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부세는 국비 확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기정액까지 1차 추경까지 해서 국비 확보액은 2천억이 안 되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국비는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6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들이 떠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천억밖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6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내용면에서 아마 이해를 확실하게 해서 세입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정립하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받았으니까 지방교부세도 나라에서 받았으니까 국비라는 개념을 썼나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개념은 아니긴 한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비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의문이 간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아니면 조정교부금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국비 확보를 6100억원을 했다 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지금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이죠, 6천억을 갖고 왔다는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저희 의회에다도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시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2쪽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5년 정도……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과 그다음에 암호화 장비가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우리 행정망을 쓰는 무인민원발급기 예를 들면 시민봉사실에 있는 발급기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외부에 설치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앞으로 설치할 건양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암호화장비가 필수로 따라가야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통합민원무인발급기하고 일반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쉽게 말하면 프린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증명서별로 용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서 출력되는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체적으로 컴퓨터 기능을 하면서 전산 연동해서 출력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일반 무인민원발급기가 훨씬 가격이 비싼 거네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렇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홍산면 무인발급기 구입 내용을 보면 누수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거기가 사실은 원래는 무인발급기는 외부로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외부로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상시 쓰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시설보강도 같이……
상우
박상우위원
누수라는 것은 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기후변화 때문에 누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이거는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관리소홀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처음에 설치를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민회관이라고, 군민회관이요. 군민회관 보면 2층에 세무소 출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밖에 활용을 못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1층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놓으시면 주위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보고……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그 안에만 가있으니까 거기만 가시는 분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 에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내놓으시면 밑에 1층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실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전자여권 우리가 여권을 신청하면 여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청에서 발급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출국할 때 편하게 전자 처리가 돼서 손쉽게 입‧출국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일반여권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전자여권을 여기를 발급하고 하는데 일반여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접수받는 데서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신청을 지금은 전자로 하는 추세이고요. 기존에 10년 갖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교체 않고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전자여권이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걸 내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여권하고 전자여권하고 담당부서가 틀려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같죠? 여기 보면 전자여권 발급업무라고 해가지고 전자여권 발급업무에 따른 166쪽 보면 ‘공무직 급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한 급여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1년간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시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지금 현재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공무직은 별도로 계상을 하시느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이원복위원
공무직은 몇 호봉 수준이에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직원은 공무직이 조금 오래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라 공무직 중에서는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원복위원
민원업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나름대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지금 보니까 1년에 4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공무직 급여에 따른 전체 4126만 9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공무직 과연 몇 호봉이길래 4천만원 넘는 금액이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원복위원
공무직 초임봉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한 3천 되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3천 그 정도 될 거라고……
이원복위원
그럼 제법 호봉이 높다는 얘기네요, 4100만원이면.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업무가 있고 전자업무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두 분이라고 하셨나?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입니다.
이원복위원
한 분은 일반여권 취급하시고?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굳이 업무 구분은 없고요. 같이 두 분이서 여권업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공무직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권업무 민원실 가보면 여권업무 한 분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두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두 분이 하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이원복위원
호봉수가 높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자업무를 취급하시는 공무직 급여가 4100만원이면 ‘굉장히 급여가 높구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잠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건의사항을 불편한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문날인 먼저 하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근데 본인 제가 해도 물론 제 신체적으로 손이 커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 번을 합니다.
웃음
정태영위원
잠깐만요. 세게 누르면 어떤 부분에서 잡아서 가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을 기계가 신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불편도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저희 같은 연령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특히 면으로 내려갈수록 고령층이 있어가지고 전혀 무의미해요. 인정 하시죠, 직원님들도요? 그래서 저는 건의가 저희가 왜 사무보조원이 요즘 두 분씩 각 읍면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청내든 면사무소 안이든 밖에 쪽에 있거든요. 저희 면 같은 경우도 본 사무소 사무실 들어오는 출입구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위치에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직원이 ‘무슨 일로 오셨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주민등록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안내 좀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거는 읍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정태영위원
당연히 읍면장님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 건의 드린 것은 실행을 해도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당황해요, 무인발급기 가면 저도 당황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으로 제가 손이 그런가 몰라도 지문이 날인이 잘 안 돼요. 그게 기계가 노후화된 건지 아니면 기계가 잘못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번에 핸드폰 들어가면 빨리 회전되듯이 이것도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한번.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셨는데 부여읍사무소 민원실이 직원들이 부족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면에서 나와서도 여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전화도 받았지만 동부농협이나 서부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량도 줄어들 거 같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쌍북아파트나 왕궁, 홍선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려면 어려움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동부농협하고 서부농협 여기에다 좀. 저번에 내가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린 적 있는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지금 동부농협은 설치되어 있고요.
윤택영위원장
거기서 전화가 왔던데?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동부농협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는 부여읍이 제일 많이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했는데 거기가 두 번째이고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가 세 번째이거든요. 동부농협은 활용은 많지 않은데 동부농협 거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서부여농협 쪽은 앞으로 읍면에도 충화나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설치한 후에 수요가 많은 데로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2호관사 대체구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2호관사가 매입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지금 새로운 코아루 25평형으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연립주택은 그거는 매각하는 겁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매입이 되면 기존 것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 제일프라자 리모델링 관련해서인데요. 사용 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지금.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에는 공동체협력과가 넣고 관련 단체 3개 단체가 거기를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과 지하층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입찰로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떤 분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상가 쪽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면 그러면 내부시설도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죠, 일단 2층이 공동체협력과하고 관련 단체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할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못하면 이게 또 기존에 상인들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줬지만 상인들이 어쨌든 본인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주차장 용도로 저희가 처음에 사용을 하려고 매입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상가를 또 다시 들어온다 하면 물론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수립하신 게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현재 상인회에서도 거기를 공공사무실로 한다고 하면 상권이 오히려 더 죽기 때문에 상가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층에는 상가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상우
박상우위원
예전에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할 때 한번 상의 드린 게 있는데 저는 저희가 하남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그때 당시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면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시장도 보고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상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어린이 육아시설 조금 더 유치를 하면 요즘 여성분들이 애기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간이 되면 바로 집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쪽도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세외수입은 대표적인 것이 어느 어느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가 아닌 수입은 전부 다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가 아닌 그밖에 수입 증지수입이라든가 무슨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세외수입 징수 17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해가지고 ‘현수막 예산절감’ 또 세외수입 해가지고 ‘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 이런 것이 어떻게 세외수입이라고 앞에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징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번에 5%를……
이원복위원
그런 것이 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달아서 하느냐.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원복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문구가. 수입은 예외수입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수입이라고 보는데 왜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 아니에요? 지출 부분인데 이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느냐.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게 이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홍보용이나 이런 현수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봤더니 1년에 관용차량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1억이 넘더라고요. 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계약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계약은 3개사, 4개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시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보험사 3개사, 4개사로 기억이 되는데.
이원복위원
들어오면 거기에 계약체결을 한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상의해서……
이원복위원
다이렉트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다이렉트보험은 소비자 즉,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회사 본사하고 직접 하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직접 계약해서 하면 중간마진이라고 하는 거 삼성화재다 하면 삼성화재가 가지고 본사에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 부여이면 부여에 있는 영업소 여기 거기에 따른 판촉을 하시는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시는 이런 분들의 모든 비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생기는 것이고 본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했을 때는 30%가 절감돼요. 1억이면 3천만원이거든요. 차량 보험을 관리하시는 이분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건 거짐 다 인터넷으로 하거든. 다이렉트 보험처리를 하면 30%가 절감이 돼요. 중간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조금 수고를 더하면 조금만 더하면 ‘1년에 부여군에 3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사, 4개사는 나눠서 여러 회사를 해주는 건 좋기는 하지만 3개나 4개 회사의 어느 보험도 본사와 직접 다이렉트를 하면 30%가 절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치도 않은 금액 그런 큼 금액이 절감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다이렉트라고 하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초촌 폐기물처리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거기는 환경과에서……
이원복위원
낙찰은 됐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낙찰은 됐었는데……
이원복위원
구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한 사람한테 낙찰이 됐기 때문에 폐기물 나가는 것을 중단한 걸로.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 낙찰 받은 사람이 10%만 갖다가 넣으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90%에 대한 금액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서 전부 다 납부를 했는지. 납부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번 입찰에 응찰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정확한건 제가 몰라서 해당 환경과 팀장한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취득하려고 했으면 그런 세부적인 것을 미리 알아서 선점하는 것도 좋겠다. 만약에 그분이 자부담이 부족해서 못 낼 경우에는 10%에 대한 것은 국가로 귀속되잖아요. 귀속을 감소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그 사람이 살 때는 본인이 꼭 필요에 의해서 산 거보다는 브로커의 형식, 브로커들의 형식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10%를 포기하고 안 할 경우도 있다. 법원에 경매진행상황 그쪽에 가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납부 안 내서 다시 입찰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선점을 하자, 그래서 빨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에 우리 군청사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용역이 1억 5천이 섰어요. 토지주하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도 아직 금액차이 때문에……
정태영위원
대체적으로 말씀 좀 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부지가 한 분이 갖고 있는 부지인데 210평 정도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금액을 평당 600만원에 맞춰줘야 된다.
정태영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해 봤을때 평당 355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가 공시지가로 이해하면 돼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거는 가감정 탁상감정을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게 나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청사가 부여군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의회에도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2, 3년 정도면 완공이 되지 않나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게 생겼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청사로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이곳이 그러니까 수용절차를 밟아 들어가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용절차라도 밟아서 부여군에도 청사에 보면 상당히 비좁잖아요. 집행부가 할 그런 공간을 의회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도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의회는 빨리 나가야 된다, 분리차원에서라도. 수용절차를 밟으시든 군이 행정적으로 이 일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셔서 의회가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저는 제일프라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제일프라자를 매입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이제 매입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2억인가로 기억됩니다.
민병희위원
네, 3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매입을 할 때는 거기는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주차 해소를 위해서 또 상인들도 주차가 어렵다 보니까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가를 매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목적이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여기를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쪽으로 공동체협력과라는 과가 하나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32억이라고 하면 또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목적달성과는 동 떨어진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도루묵으로 해서 그쪽을 또 우리가 상가식으로 현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들어가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겠죠,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정말 지역민들이 ‘아 그래 저게 잘 들어왔다’ 그 주차공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괜히 자기 땅 내놓고 보상 다 받고 그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 그게 잘 되었다 할 정도로 이곳은 분양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상권 관련 단체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그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양이 임대분양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매각 분양이 아니고 임대해주는 분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과 더 협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임대 부분에서 우려돼서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산에 관해서 임대를 해줄 경우에 우리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면 부여시장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부여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왜냐 하면 자꾸 담당 직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함께 복합되다 보니까 충족을 못시키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임대부분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주차공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은 그러거든요. ‘여기 주차공간 활용한대’ 이렇게 서로 간에 여담식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아닌 상가분양이 이루어져, 그러면 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셔서 잘 좀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임대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그 부분도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군에서는 대부분 임대료를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낮게 책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상가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형평성이 안 맞고 그 사람들이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또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싸게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자꾸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주변 상가분양세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만이 지역간 이기주의도 없어지고 될 거 같거든요. 그 시세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시지 마시고 상인들끼리 서로 파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조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204쪽에 은산지대가 냉방기 냉난방기라고 했는데 노후가 됐나 이게, 이쪽만 어떻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태영위원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한번 해보고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대 피복비가 해마다 6천씩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피복비가 1년 입는다고 닳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매년 이게 피복비가 올라와요,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물론 체육대회 같은 거 1200만원 정도 화합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서동연꽃축제라든가 저쪽에 백제문화제할 때도 5천만원인가 2천만원 경비 지출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이게 참 민감한 질문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 규모가 있는 것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원들이 550여분 정도 되다 보니까 숫자 일단은 좀 예산이……
정태영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이라는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확보를 한 부분은 이 옷도 상복이 있고 바지가 있고 그리고 옷이 또 동복이 있고 여름에 입는 옷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자주 예산이 올라온다’ 라는……
정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를 4년째 총무위원회를 하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매년 계상이 돼요. 물론 과장님 말씀 따라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물론 옷은 입어야 하죠. 근데 제가 드리는 요지의 핵심은 이게 피복비를 저희가 지원하면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내구연한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몇 년 입어도 아무 관계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피복비가 멋을 내고 패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총무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유독이 자율방범대에서 피복비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하고 의견이 견해가 있나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지금 피복이 옷 재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개강은 안 했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개강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정태영위원
휴식기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럼 그분들 강사분들 같은 경우도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안 나가고 있을 테고. 또 예산이 선 예산을 저희가 어차피 다 쓰지 못하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규강좌 부분은 1년에 3번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4/4분기인데 저희가 3기를 운영해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가라앉으면 바로 저희가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등을 덜 주고 이걸 정규강좌를 이어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두 가지만 더 잘문할게요. 참 좋은 예산인데 서울학사 7억 보고하셨는데 5객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개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2인 1실.
정태영위원
그럼 10명 정도가 혜택를 본다는 얘기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전에는 총 우리가 서울학사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최초로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한 1, 2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야기는 나왔는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출연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오픈을 합니다, 올 하반기에.
정태영위원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짓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저희가 임대를 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 구좌를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굿뜨래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대부분 직원분들이, 저도 해당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더니 굿뜨래톡이 지금 저도 한 달 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직원 수첩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물어봤더니 상반기에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김학준 과장님, 충남서울학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사에 들어가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현재 그건 도에서 기준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주지제한,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시군 소재에 주소지를 아마 그 기준으로 정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시군 소재지 중심으로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니까 주소가 외지가 아니고 주소가 충남도 내인.
민병희위원
아니 이제 충남도에서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우리는 10개 정도로 장소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쉽게 따지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 10개의 장소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 문제가 지금 도에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전 시군에 통일된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시군에다가 맡길지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그러면 여기 10개 중에서는 남과 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선정기준이다.’ 우리 군에서 선정할 때 서울 쪽으로 가시는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보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10명 이상이 가죠. 그러나 알고 선택하는 거랑 모르고 선택 못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 이 선정기준이 투명성 있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3페이지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저희 공무직만 따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 가을쯤 해서 전에는 그게 조금 지금은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산에 등반도 같이들 하고 전체가 같이 또 뭐 실내경기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화합대회도 행사도 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한테 후생복지차원의 지원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체육대회를 지원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집행부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울리는, 의원님들도 같이.
상우
박상우위원
기존에는 일반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 분들 하는 데 같이 이렇게 했는데 또 따로 한다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 같아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정규직분들 할 때는 잘 안 오셨죠. 형평성 차원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학사 출연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추경 때 50억을 출연했잖아요? 굿뜨래장학금으로 50억을 출연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이건 다른 부분인데, 예.
이원복위원
그 내용에 보면 50억을 출연할 적에 그 내용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느냐 했더니 굿뜨래장학금 내에 출연금 중에 서울학사를 하는 걸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굿뜨래장학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돈에서는 하나도 서울학사에 사용을 하지 않고 별도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학사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가 장학금 200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굿뜨래장학금의 이자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연금상품도 가입해 있고 여러 가지 금리가 높은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아이들 장학금 주고 그리고 해외연수 보내는 주는 경비로 충당하기 사실은 바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굿뜨래장학금에서 만약에 덜어내게 되면 충당금의 목표액 달성문제라든지 그리고 운영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50억을 출연할 적에 그 내용에 굿뜨래장학금 50억을 추경하면서 그중에서 서울학사 출연금을 그쪽에서 부담하려고 하기 때문에 200억 중에서는 그중에서 필요한 금액이 발생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 굿뜨래장학금으로 우리는 출연한다고 할 때는 서울학사 얘기는 뺐어야죠. 그때 분명히 서울학사에 굿뜨래장학금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 자료 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50억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그건 필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7억을 해서 서울학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느 것이 맞는 얘기냐 이거야.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물론 장학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학사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내내 결국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하여튼 보고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익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원금을 까먹지 않는 선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장학금 주고 해외연수비 아이들 고등학생들 보내는 거기에 충당하기도 빠듯해서 예산을 기금에서 덜어버리면 이자수익도 줄고 또 200억 목표에도 차질도 생기고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때 50억 추경 할 적에 설명하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은 과장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안 계시고 다른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긴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에 굿뜨래 50억을 출연금을 별도로 추경할 적에 이 내용을 서울학사 하는 것을 거기에서 부담하려고 ‘추경을 더 많이 세우는 겁니다, 출연금을’ 그렇게 알았는데 또 별도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에서 또 7억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학사 세우는 걸로 올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금 금리를 가지고 하다 보면 금리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억까지는 마련해야겠다. 기왕이면 다만 10원이라도 그쪽에서 덜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금 민감한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비용이,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됐습니다만 받아 가시는 것이 급여가 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기관운영비라는 게 또 있죠? 기관운영비는 뭐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냥 우리 판공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직급 업무비는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군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해당 직급에 지원해주는, 급여처럼.
이원복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또 있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200만원 나가고 직급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또 1170만원이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살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여군 공무원이 653명이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들, 예. 정원상은 850명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자료표 나온 거 보니까 653명에 대한 1년 고정급여가 53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는 인건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연금보험금이라든지 퇴직금 수당 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는 어느 나라이건 어느 단체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 같은 데도 공무원 숫자 늘려가지고 절단 났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적정수보다는 필요한 숫자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판단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너무 많다’ 그러거든요. 보면 653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원이고 꼭 필요한 것은 800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정원이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중에 지금 653명이면 많이 부족한 입장이네요. 1년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46억, 연금보험료 12억, 퇴직급여수당 부담금이 25억 이 정도가 작년도에 우리가 발생했던 금액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연금부담액이 작년에 46억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1차 추경까지 해서 36억. 연금보전금이 12억인데 6억 5천, 퇴직금수당 부담금이 25억인데 7억 9천. 앞으로도 이것을 작년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붙이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다 안 세워졌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이원복위원
본예산에 다 세운 거 같지가 않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원복위원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지는 않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수준이 늘어나도 그렇게……
이원복위원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는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제가 다 잘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인원이 많이 조성이 돼서 전체 인원을 다하면 좋지만 직원 하나 채용하는 데도 아마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미리 발생할지도 모르는 많은 부담금을 후세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먼저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3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6억인데 이 6억이 우리가 계상했던 돈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성격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40억 4천여만원 정도 지출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현재 6억을 추가한 것인데……
정태영위원
이 부분을 계상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부족분을 조금씩 부담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6억 정도만 부담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라고 봐야 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업종은 다 힘들지만 지금 부여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승객들 감소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재정 적자가 더 클 거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이라든가 안 나오시니까, 손실이 있을 테죠. 이런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나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인구가 현저히 줄다 보니까 상당히 운송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줄고 있는데 현재 이런 사태로 인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원가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검하고 어느 정도 부족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판단한 후에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승객은 감소되고 노선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에서 어떤 부분이 적자폭이 클지 않을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송수입은 없고 운행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유류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비가……
정태영위원
아무래도 조금 마이너스 될 거 같아요. 그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 좀 해주시고요. 205쪽에 브랜드택시 야간운행 콜비지원, 개인택시하고 삼성콜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콜 운영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굿뜨래콜이라는 것은 개인택시하고 천일택시가 하고 있고요. 사비콜에서는 삼성운수, 신일택시, 현대운수 이렇게 3개 법인택시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롯데리조트에 나가는 건 200원인가 하고 들어올 때는 요금을 받고. 제가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들어올 때도 요금을 낮추는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택시업계에 여쭤보고 했더니 일단은 그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다시 리조트로 들어가는 분들은 혼자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각각 들어가고 불특정으로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편은 아니었고 다만 저희들은 다른 곳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백제CC에 1박2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리조트 운행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시내로 읍내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견해차이냐, 아까 말씀 중에 그룹으로 나왔다가 귀가할 때는 각자 개인으로 귀가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주류는 조금 희박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열 분 정도 그룹이 나간다고 치면 제가 볼 때 같이 복귀하는 부분은 7, 80% 정도는 같이 복귀해요. 나머지는 물론 나눠서 하다보면 택시업계는 운행은 더 많으니까 좋은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으로 맞지 않는 거고 귀가할 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갈 때는 공짜라는 개념이 있고 들어올 때는 정요금을 내니까 좀 바가지 썼다고 해야 될까, 느낌을. 그런 이미지 성격을 주니까 그걸 좀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부여군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구분이 애매모호한데 부여군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산업단지 큰 테두리 안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은 다 농공단지입니다.
이원복위원
산업단지는 홍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산업단지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원복위원
임천 같은 데도 보면 농공단지라고 않고 산업단지라고 써 놨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테두리 속에서는 산업단지라고 보고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전문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테두리로 봐서는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3년 전인가 그때 명칭을 농공단지도 내내 큰 부류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니까 산업단지라고 부르자 해서 했던 것이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던 사례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임천면 소재지 주차장을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어디다 별도로 또 만들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임천면을 가보면 임천면 소재지가 중앙로가 상당히 2차로인데 양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위치는 저쪽 부여 쪽에서 임천면으로 올 때 임천행정복지센터 오기 전에 왼쪽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옛날에 목재소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임천면 소재지를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임천면 세도 쪽에서 오는 거하고 부여 쪽으로 가서 임천면 소재지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특별예산을 받아서 지금 임천면에 소재지에 있는 주차장을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재소 있던 자리 흉물스럽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가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어디.
이원복위원
차량구입,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206페이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환승하는 충화, 임천지역에 환승을 하고 농촌교통모델 지간선제 운영을 하고 있고 석성, 초촌을 운행하는 거기도 지간선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군비 부담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거를 2020년도 금번에 추경을 그만큼 부담하지 못한 금액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자체 우리 군 자체 자금만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게 총 사업비가 6억이고요. 그중에 전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서 3억이어야 되는데 약 1억 정도만 부담했던 거고 2억 정도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부담한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버스를 사가지고 부여여객에게 버스를 사주고 거기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버스를 사주고 운전기사 인건비도 주고 그에 대한 유류라든지 유지관리비도 다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 부여군에 납부를 합니다.
이원복위원
납부를 해요? 직접 자체적으로 이익을 안 잡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농촌형 교통모델로 산 임천, 석성 지간선제 운영하는 그 지역만 순환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받은 운송 수입료는 그대로 부여군에 납부를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유류라든가 차량구입비는 모두 지급하고요.
이원복위원
차량 2대를 구입해주고 운전사 4명을 고용하는 인건비 다 주고 또 도우미도 2명 해주고 관리직도 1명하고. 아니 어차피 부여여객에 맡기면 관리직이 뭔 필요하고 도우미가 뭔 필요합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도우미는 버스 지간선제를 운행하다 보면 전에는 아시다시피 해당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자기 목적지까지 최종 목적지인 부여까지 곧바로 나올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임천에서 충화 쪽에서 부여를 오고자 할 경우에는 전에는 충화에서 차를 타고 곧바로 부여까지 왔는데 지금은 충화에서 차를 타면 임천면에서 내려서 임천면에서 부여방향으로 오는 아니면 강경방향으로 가는 차를 환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봇짐도 있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거기다 도우미를 한 명 함께 하면 도우미가 봇짐도 내려줄 수도 있고 안내역할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 도무미를 둔 거고요. 그다음에 운전원은 별도로 인건비 2명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자체를 운영사업을 하다보면 현재 부여여객에 관리직 인원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관리직 1명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여유 있어서 해주는 건 좋죠. 근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지금 부여여객한테 우리가 하는 것은 준공영제도 아니면서 준공영제 형태의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여여객 같은 경우는 간판만 갖고 있지 부담이 없는 거야, 적자나는 건 다 보전해주지, 퇴직금 주지, 버스 교체해주지 그 사람들은 부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도 소형차를 버스를 두 대를 사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거 운행하는 기사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다 주죠. 또 도우미 2명까지 하지 관리요원 하나 배치해주지. 사업하기가 참 편한 사업이에요, 교통사업은. 이것이 몰라요, 언제부터 준공영제도 아니면서 준공영제 형식으로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그전에 계시던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행감 때도 자료를 놓고서 따져볼 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인구 같은 것을 몇 명 정도라고 한 발췌한 게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데 원가분석을 별도로 해보고요. 원가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부여에 농어촌버스 자체가 수익성이 있어서 운행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안 됩니다.
이원복위원
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 농어촌버스를 탑승하시는 대부분은 시골에 노인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농어촌버스가 그분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많던 아주 극소수던 간에 운행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여객에서도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죠.
이원복위원
적자나면 뭔 상관있어요? 적자난 만큼 보전해주는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는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대중교통이라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농어촌버스가 만약에 사업수익이 안 맞아서 버스회사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그 많은 교통대란은 사실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는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가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곳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대형버스도 기존에 다니고 했었는데 버스를 구입할 때 24인승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왕에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주기로 말하면 구태여 이것을 새로 버스를 사가지고 소형버스로 해서 비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기존 버스는 버스대로 별도 운영하고 순환버스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지역만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버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잘 아는 실무진에서 올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차후에 해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적할 건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경제교통과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농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몇몇이라 할지라도, 왜냐 하면 어차피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고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공주역 케이티엑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랑 군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1억 4천만원이. 근데 사실 우리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해주셨을 때 하루에 10회 정도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용객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용객 수는 버스 평균 5인 미만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공주역에 이용객수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부여에서 출발해서 자왕리 거쳐서 공주역까지 갔다 올 때도 공주역에서 자왕리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주 이용하는 분들은 자왕리 분들이 그래도 몇 분 이용하시고 케이티엑스 공주역까지 이용하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충청남도에서 공주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부여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곳은 역을 이용하자면 논산역이 가장 편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도차원에서 케이티엑스 공주역 자체를 저렇게 놔둘 수는 없고 케이티엑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주역 자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부득이 농어촌버스도 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교통수단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사실 공주역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해주셨는데 가까운 인근인 논산지역은 도시중심지에다 교통의 요지가 돼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주역은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물론 도비가 오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번 고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허허벌판에 역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100% 공감하고 있고요. 도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주역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행정적인 일정 부분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이용하기 접근하기 좋은 곳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도하고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차원의 공주역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3년 동안 투자하고 이용해본 결과에 대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민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마음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어떤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중 정화활동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500이 됐고 이분들이 스킨스쿠버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격 있는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회원 중에 여섯 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자격증 사본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2인1조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름 거 2세트 그러니까 2인이고 겨울 거 2인해서 장비는 그렇게 4세트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름 거 그니까 슈트라고 하는 거죠? 그 슈트가 여름 거 겨울 거 따로따로. 겨울에 정화활동을 많이 하나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겨울이라기보다 봄가을로 봐야 되겠죠.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특수임무유공자회 자체 회원들이 특수임무유공자는 단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명예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로써 정해지는 정회원은 특수임무유공자 임무를 하신 분도 있고 나머지는 유족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회원자격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준회원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준회원으로 들 수 있고 명예회원은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분도 명예회원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훈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회원 한 명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박상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가끔 의원님들한테 카톡으로 주말을 기해서 백마강변이라든가 수중에서 쓰레기 이런 부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수임무라고 하면 부교라고 호칭해야 되나요? 그쪽에 그런 분들이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네.
정태영위원
봉사를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분들이 환경정화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박상우 위원님께서는 어떤 자격, 생명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해주셨고 저는 또 봉사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국지사 박영희 장군의 약력을 봤어요. 지금 이분이 은산면 가곡리, 여기에서 자체 추모제를 지내나 봐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박영희 장군 추모제는 은산면 전체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참여인원 대상은 150명하고 선양위원 및 마을주민, 학생 등 그랬거든요. 이건 공적비구나, 광장에서 하는 거요. 지금 보니까 25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6.25 참전용사 추모제 비용과 지금 애국지사 추모제 비용이 다 지금 현재 250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하고 동떨어진 질문인데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회복지에서 하나 몰라도 6.25 참전용사 유족, 월남참전 내내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민병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이 좀 편차가 있다. 어떤 데는 지원액이 많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시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박탈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평등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군 현황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한 단체에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영희 장군님은 정말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 장군님 도와서 훌륭한 그런 독립투사입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게끔 우리 군에서 예우차원에서라도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아직 부여군은 다행인 것이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하는 대상자는 없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비하기 위한 거죠? 이 예산은.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비는 혹시나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는 집행은 하지 않겠죠.
이원복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우 위원님하고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장비대를 세우셨는데 이 문제를 본인이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작년에 늦가을에 규암에서 이 행사를 했었어요. 4개 군 논산, 공주, 부여, 서천 이쪽에서 와가지고 잠수활동을 해가면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장비가 있는데 부여군만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장비가.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셨다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군수님의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라’ 했는데 결론적으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는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다 넣게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꼭 수중활동을 해가면서 쓰레기를 건져내고 하는 그 차원보다는 물난리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자동차 또는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장비거든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여군이 그게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 지역에 가서 장비를 빌려다가 입고 또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비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조길연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트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다른 데는 다 보트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장비 우선 구입하고 그다음에 보트 문제는 지원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가 24명이 있는데 12억 4800이 되어 있네요? 근데 한 사람당 52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가 24명인데 한 사람당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인건비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인건비를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인력이다.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참작이 돼서 호봉이 낮은 사람은 그보다 적을 테고 호봉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원복위원
거기에 비하면 수화통역 같은 경우도 네 명이 2억 3천 정도 잡았는데 평균 57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인건비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불필요한 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수화통역 이런 데에 지급되는 모든 것은 다 군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253페이지 보면 경로당 심장 제세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치가 의무사항인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세동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시설에 꼭 갖춰야 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경로당 노인회관에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분회 쪽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이게 설치가 나쁘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사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급할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의문이 들어서 이걸 설치를 하고 그러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물론 저희도 배웠습니다, 사용법도 배웠고요. 한번 해가지고는 잘 기억도 못해요. 물론 소방서와 협력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상우
박상우위원
장비가 이게 한번 뜯으면 재사용을 못하는 장비이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기도 하고 관리를 잘해야죠.
상우
박상우위원
관리도 힘들고, 그런데 과연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283페이지 보면 응급관리요원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거노인어르신들 중에 응급으로 필요하게 안부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응급장비도 보급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에요, 4층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어르신들 정해서 안부전화도 드리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부여 부소산성 말씀하셨듯이 충령사 올라가기 전에 개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그렇고 또 일제 때 방공호라고 해야 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하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에 현장시찰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부소산성을 정비를 더 깔끔하게 해야 되겠고 또 거기를 가보니까 해송이, 해송이라는 것은 일본나무 소나무거든요, 니기다. 이런 부분도 현상변경 좀 해서 문화재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잡목제거도 해야 되지 않나. 세 곳을 구체적으로 정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외산에 살고 있으니까 무량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무량사 들어가는 입구 다리가 좁아서 큰 화재 시에는 대형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구지정비사업이 이월됐다가 다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좀 축소해서 구지정비를 하는 기간에 개인 사찰하고 개인 땅이 50평되는 부분에 나무 산나무를 제거를 해서 사찰측하고 개인하고 감정싸움이 붙어서 그것도 본위원이 가서 어느 정도 절충을 했는데.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구지정비사업을 할 때 지구계획에 들어있는 토지를 잘 확인 좀 하고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서로 양쪽이 대립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지스님을 뵀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그쪽 소나무 주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해서 진행 중인데,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을 폐쇄했는데 또 그쪽 마을주민들은 ‘일부러 사측에서 막았다’ 그런 감정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계종이라든가 공문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잠정 폐쇄했는데 그것도 제가 어제 주지스님한테 연락해서 ‘빨리 좀 풀어라’ 코로나가 잠잠하면 빨리 주차장을 풀으라고 했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 요지는 저희가 극락전 밑에 나무가 울창해요, 숲이. 거기를 잡목제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산림과에 해야 되는데 문화재사업소에서 현상변경을 해서 산림과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담장 밖을 말씀하시나요?
정태영위원
절 밑에 하천 바로 위에.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담장 밖에 주변에……
정태영위원
예, 그래서 구지터를 정비하다 보니까 나무가 워낙 고령인 나무가 많아서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사측에서는 전경 좀 보게끔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현상변경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시습 스님 옛길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육교가 승인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천을 건너가니까 다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지터에서 옛길을 복원하려면 그 위쪽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목교 부분은 건설과 소관 같은데 그게 자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견해를 들었거든요? 문화재청에 승인을 안 받고도 군 자체적으로 군에서 발주를 하면 관계가 없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산에 저동리 쌀바위 미암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몇 번 신청했다가……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개축 총 사업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미암사는 대각종이라고 별도로 그런데 전통사찰로 그동안 신청했지만 지정은 안 됐고요. 중요한 것은 도지정 문화재가 쌀바위입니다. 쌀바위 주변정비 해서 화장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쌀바위가 도지정 문화재라?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화장실을 개축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예산도 도비까지 1억……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전통사찰을 따져 보면 조금 의아한데 도지정 쌀바위가 문화재로 등록돼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한번 더 나중에 여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부상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천만원 삭감한 부분은 본위원도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4회째인가요? 보부상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5회째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어떤 시행착오가 처음에는 5천, 5천해서 1억 가지고 행사부대비가 저희가 봐도 사실은 좀 과하다는 느낌을 과장님도 같이 받았을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도 받았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분들도 어차피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계셨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6천 가지고 홍산하고 임천하고 N분의 1 나눠쓴다는 거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1억하고 6천하고 이렇게 됩니다.
정태영위원
6천은 임천, 1억은 홍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홍산은 원래부터 1억 행사비 해놨었고 임천은 6천으로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까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줬다고 가정했을 때 5회째를 맞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때도 사용할 때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부대를 해줘야 만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핵심 같아요. 예산을 2천만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써줘야 만이 계속사업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염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아까 임천 지난번에 이원복 위원님께서도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임천 같은 경우는 공문제를 지낼 때 불과 몇 개 놓고 절 한번 하고 끝났다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은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 확실하게 저희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지 않나. 연속적으로 공문제를 지내더라도 나중에 어떤 행사를 하든가. 그 사업을 목적에 맞게 쓰면 저희들이 뭐라고 않죠. 이 부분도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 홍산도 1억이라는 예산도 잘 짚어서 세심하게, 예산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요.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직원 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짤 때도 직접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잘 말씀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계획 수립하는 데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 개입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저희가 관여는 너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여할 부분은 관여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부소산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때 니기다 소나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니기다 소나무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니기다 소나무가 미국 삼엽송이라고 이파리가 3개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육송, 적송 우리나라 토종 원산은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름이 일본어 같이 생겼잖아요, 니기다 소나무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미국 삼엽송이라고 말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본의 잔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부소산 정비할 때 ‘왜 일본소나무가 있느냐’ 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주싶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니기다 소나무는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게 그전에 우리나라가 전란으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기도 했지만 아카시아나무하고 니기다 소나무를 사방사업 측면에서 많이 심고 그렇게 했는데 용재로도 못쓰고 땔감으로밖에 못써서 용재로는 못쓰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부소산성 기록화사업을 하면서 식생조사를 다했습니다, 전통대하고 재단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해서 니기다 소나무도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해서 국비도 신청해서 하자고 계속,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병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비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정비한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음에 드는 사업이 있는데 특집다큐 제작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는 왕흥사지하고 능산리 관련해서 우리 군에 백제역사유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 우리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등록된 것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다큐를 찍을 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제 능산리 사지하고 왕흥사도 나오고 해 가지고 해서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백제역사 유적이 들어가고 위에 3천만원은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홍보는 전체는 3천만원은 홍보유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를 하기 위함인데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집다큐를 찍으시려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3천만원은 아까 영향력 있는 공중파 방송사에다가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3천만원이면 될 거 같아서……
민병희위원
특집다큐 제작에 관련해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아래 특집다큐에 대해서는 부여가 보면 옛날에 향로에 대해서도 특집을 한 적이 있고 MBC에서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이런 부분도 해서 교육방송 쪽에서도 하고 방송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주제도 KBS하고 협의해서 성왕의 맏아들이었던 위덕왕 해서 백제 중흥을 위해 노력 했던 것을 해서 백제도 알리고 유적도 알리고 하는 쪽으로 주제를 잡아서 다큐를 하는 취지를……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을 알릴 때 사실 다큐를 제작해서 알리면 더 큰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또 공주하고도,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 공주보다도 많은 어떻게 보면 왕권의 기간도 길었고 우리가 또 백제문화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왠지 뺏긴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런 특집다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상파를 통해서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 부분이 들어왔길래 참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석성우체국 정비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체국 그쪽에 가정집이 지금 살림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가보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가셔서 전문가들이 가서 보니까 그것을 보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는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2500 가지고 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 그냥 비 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려주는 거 같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불편함 해소 측면이고 리모델링하면 문화재가 훼손되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이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야 되는데 2500이라는 금액을 비 새는 거 가리고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걸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십사 하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되는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조금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관옥 과장님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수륙재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거짐 마무리 단계에서 이상하게 자꾸 다시 또 지연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륙재 빨리 도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하려고 저희도 다니는데 현재 조왕사 주지 현응스님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리사 주지 정민스님이 주지들을 모아서 의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모여지고 그러니까 개별 주지들은 사찰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안 모여지고 그러니까 사표를 냈어요, 보존회장직을. 그러니까 찾다 찾다가 조왕사 주지를 통해서 하는데 정관에 임하스님이고 뭐 이렇게 이름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사 주지’ 이렇게 해서 다 그것을 한국 표준정관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찰 주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합의해서 그것을 제출하겠다 해서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됐을 때 반대하는 분도 불러서 ‘이렇게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이의 있냐’ 해가지고 ‘그렇다면 인정하겠다’ 하면 이의가 없으면 도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륙재라고 하는 것은 백제문화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역대 왕들에 대한 천도의식을 하는 것이 수륙재입니다, 육지에서 그다음에 강에서.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천도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역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하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형문화재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무형문화재인데 그런 도지정 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상한 내용을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륙재라고 하는 것은 백제문화제 때 천도의식의 하나로써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백제위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1억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최고 1억까지 해줬죠. 그중에 수륙재 세미나를 해왔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전에 세미나 한 적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해왔고 그것을 몇 년간 쭉 해온 것을 근거로 해서 도지정 문화재에 지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제문화제에서 그 일환으로 해서 하는 예산이 삭감은 됐죠? 작년에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삭감이 됐죠. 왜 그러냐면 백제문화제 하기 이전에 이게 내분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학술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그때도 보면 학술세미나 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비용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수륙재 세미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금년에 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도 천도의식으로 불전행사로 하는 수륙재는 당연히 문화관광과 백제문화제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루는 것은 지정업무 때문에 하고 있고요. 문화재 지정업무 저희 문화재과입니다, 행사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정업무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학술세미나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목적을 주내용으로 하는 학술세미나이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고도재단에다 위탁비를 줘서 거기서 지정조사용역 플러스 세미나 겸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만 하면 되는 걸로 얘기하신 거 같아요. 세미나 같은 내용은 않고 몇 가지 개인이름이 아닌 단체의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몇 가지만 보완만 하면 되는 걸로 답변하신 거 같은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신청서에 보면 그런 것은 지정신청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또는 수륙보존회에서 자료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모아놓은 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번 해왔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이원복위원
세미나 대상자는 누구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상자는 일반군민, 학계전문가 이런 식으로 같이 참여해야죠, 불교계도 있고요.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륙재보존회인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분들도 들어가고 불교계도 들어가고 일반주민, 전문가단 해가지고 하면서 그동안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겸 지정조사를 위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다 모으는 거죠, 기록 같은 것도 정리도……
이원복위원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지정 문화재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예단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으로 해가지고 도지정 문화재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올리신 거 같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면 지금 초촌 추양리 두레풍장도 도지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세도 두레풍장 같은 것도 가락이라든지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두레풍장으로 가치가 있어서 세도 두레풍장 지정되는 것처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지정조사 용역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향토유산 지정이라든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재단에 전문연구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록화 플러스 세미나 플러스해서 지정을 받고자 도움이 되는 목적이 크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백제문화의 종목의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산, 임천보부상 관계입니다. 이게 홍산에 있던 보부상에 대한 지원은 어차피 한 5년인가 지속되어 왔고 도비도 해서 왔었는데 임천에 보부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도의원님도 그 얘기를 해서 임천도 보부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비를 양쪽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시작됐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임천보부상하고 홍산보부상하고 내용은 틀리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내용 틀립니다.
이원복위원
처음부터 뭔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데서 하니까 보부상을 하니까 임천도 하겠다? 그런 맘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용이 틀리다’ 하나는 봇짐장사, 하나는 가서 차려놓고 좌판해서 하는 그런 형식해서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군비나 도비를 섞지 이것이 않고 자체자금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30분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행사를. 보부상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 30분 제물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공문제라고 형식을 빌어서 하는데 공문제가 누구냐 했더니 옛날에 보부상 했던 분이라고 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에 대한 지방 하나 써놓고 절하고 끝나요. 그게 공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공문제를 갖다가 도에서 도비까지 섞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6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서운한 것은 그래요.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것은 아니다.’ 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공문제 같은 이런 것이 사업계획이 없다. 기물은 기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고 또 혹시 외부에서 자체적인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 ‘아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6천만원이 잡혔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홍산은 몇 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가 와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6천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을 올렸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용 좀 보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삭감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 짓는 과장님은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도 없다 이거야.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 별것도 아닌 가보네’ ‘삭감해도 상관없는가 보네’ 이랬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결정은 한 사람이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토의해서 내일모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다루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이다 하면 과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량사에 성보관이라고 하는 데는 용도가 뭐하는 곳이에요? 어차피 이것이 국비, 도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내용은 얘기는 않겠는데 성보관이라고 하는 데는 뭐하는 곳이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성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보통 성보관, 성보박물관 이렇게 하는데 성보 자가 불교문화를 성보라고 하거든요, 성보문화재라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별도의 재실처럼 어디다 가지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쉽게 말해서 전시관 또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량사불교박물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지금 거기에 불교서적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뭐라든지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난방지도 있고 일반한테 열람하기 위해서 무량사불교박물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는 문외한이라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량사 쪽에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1년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26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무량사가 보물하고 도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원복위원
하여튼 보물 같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다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정 문화재를 지정받은 이런 것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 입간판 같은 거 설치를 해줄 수가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 것이 요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간판을 큰 도로에서 제 지역 말씀드리면 권각선생 생가라든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향토유산 군지정이든 도지정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문중에서 얘기하든 개인이 얘기하든 저희가 소규모 문화재 수리보수비로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수리는 된다고 하는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 좀 하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소규모 문화재수선비로 별도로 한 3천 서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이원복위원
그분들이 권 씨 분 중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부여군에.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거라도 입간판을 하나 해줬으면 지나가는 분이 ‘아, 여기 권각선생 생가터가 이쪽이구나’ 하고서나 ‘찾아가기 쉽겠다, 그것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살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혈압기 구입은 두 대라고 했는데 사용처는 어디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건소 검사실하고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고장 난 부분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요.
이원복위원
일반 노인회관이니 이런 데 보내주는 건 아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노인회관 전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전문가가 측정을 해야 일정하게 나오지 각자가 측정하면 수치가 오인할 수 있어서 되려 노인어르신들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때 마을회관에 노인정에는 보급 않는 걸로……
이원복위원
맞습니다, 혈압기는 병원마다 가도 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측정해서 ‘당신은 조금 치수가 높다, 얕다’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본인이 재고 나서 내가 얼마얼마가 나왔다는 것만 알지 내가 정상이냐 아니냐도 모를 입장이거든. 그래서 노인회관에 공급되는 혈압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삭감까지 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행정경비가 굿뜨래사업소에 있던 부분을 저희한테 이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조치를……
웃음
이원복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목재를 전에는 화목보일러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드린 거 같던데.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목재는 크게 안 나오고요. 가지치기 정도 하면 잡목 얇은 거에,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거기서 방치하다시피 놨는데 다 파쇄 해가지고 없애려고 그런 겁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42페이지에 보면 사적지 환경관리 및 주차장 관리 위탁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저희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림사지 부분하고 매표를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사비도성 상상체험관은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하고 주차장 관리 그리고 제초 그리고 예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초 부분은 5군데는 세계유산 부분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는 화장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주차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관리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물론 원가계산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 원가계산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지만 그 부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고요.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위탁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 치가 2억 8200이라는 거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6개월 치죠. 증액된 건 아니고요
민병희위원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 같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네, 미집행 부분만.
민병희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이런 새로운 사업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질의할 부분이었는데 원가계산이 나와야지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이면 여기다 2억 8천, 2억 8천 플러스하면 5억 6천?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5억 6천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몇 군데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22개요.
민병희위원
22군데 관리를 하는 거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금년에는 1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아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이 재단이나 공단에 하는 게 아니고 입찰 통해서 할 겁니다. 이게 보면 시설관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건비하고……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화장실 관리는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간단한 수리도 본인회사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반영하게 되는 거죠. 금년에는 인건비만 위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거를 위탁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못했어요. 매표만 하고 박물관 그런 것도 했고요, 사비도성도 했는데 점차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것이 다시 한 번 나와야 될 거 같아요. 6개월 치가 예산이 섰으면 내년도에 1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