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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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제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7∼293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1쪽에, 원주푸드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이 1억 5,700만 원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이 설치 전체비용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전체비용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설치했을 때 투자 대비 몇 년이면 손익이 발생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 3㎾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게 월 보면 한 7∼8만 원 정도 차감돼서 나가니까요. 한 10년 전에는 투자비를 다 회수할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1억 5,700만 원을 들여서 10년이면 원금은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대략 한 20년 정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전과 후에 철거를 하게 됐을 때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철거비용까지는 저희가 산정해 본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아마 국가적인 관측에서 봐서 철거했을 때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푸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풀어서 일괄 수거해서 어디에 집산해서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든지 그런 정책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폐기물처리를 했을 때 여기에 투자 대비 10년 동안 회수를 하고, 10년 동안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20년은 쓰고 난 후에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결국은 사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우리 사용자들은 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막 설치하고, 지금 뒷장에 보니까 문막공영주차장에도 아마 이것을 하겠다고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사업이……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모든 기능이 다 새 거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2년, 3년, 10년이 지났을 때 기존에 전기로 100이 나온다고 보면 10년 후에는 50이 나올 수도 있고, 7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10년, 20년 동안에 그 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남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지금 문막공영주차장에도 비용을 이렇게 들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규모면이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은 수렴 안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일부지역에 민가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농업에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벌을 키우신다든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농업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소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벌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가 농가들로부터 나오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가 거기서 미미하게 나오는 전자파지만 미생물이나 벌한테는 아마 커다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지역주민들의……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 문막읍민들이 일부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온 데가 문막읍사무소 쪽에서 주차장에 설치하는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각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중앙부처에 올려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같은 데는 고속도로휴게소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설치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변에 피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은 없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거리제한은 지금 한 200m 정도인가? 규모 이상 되는 것에 해서 그렇게……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반계리 쪽에 농지에, 절대농지에 사실 태양광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는 우리가 봤을 때 편법을 써서 밑에는 표고버섯장이라고 해서 표고목에 종균을 접종해서 몇 토막씩 그 안에 쌓아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위에 시설은 완전 태양광시설 하려고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잘해놨어요. 그리고 민가로부터 그야 말따나 한 4∼5m 정도? 4∼5m도 안 되겠더라고. 그런 정도까지 갖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계속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민가로부터도 어떤 제안이 규정에 맞게 200m면 200m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거리제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기소는 그렇게 다해놓고도 일부만 태양광시설을 해놓고, 일부는 똑같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직 위에 강판은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직접 살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294∼295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4쪽에, 단구근린공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가 210억 원이고, 조성비가 40억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250억 원이 되겠고요. 공공청사, 교육청과 단구동행정센터 예상 공사비로 토지보상비하고 해서 1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해당 과에서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100억 원이 대부분 토지보상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착수하지 않는 거고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착수하지 않고 공공청사 부지는 잔디광장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추후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때 조성계획을 별도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출장비라든지 견학비, 아니면 부대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도 의외로 시설부대비가 아직 공사착수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1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1식을 좀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40억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신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추후에 감리도 잘 선정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원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 전체의 기술직들 인력이 지금 부족한 편인데 자꾸 이렇게 직접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 감리를 선정해서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편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야 좀 책임 부분에 대해서 - 말이 좀 그렇지만 - 부담이 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공원과 사업들도 지금 어떻게 추진해가고 계시는지 몰라도, 작년 사업들도 감리를 선정해서 일을 하라고 주문을 좀 넣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잘 감리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188쪽이고, 세출예산은 296∼298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1∼483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태봉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쪽,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299∼30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9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이 기존에 우리 주거용이나, 아니면 부속건물까지는 그게 지원되나요?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에서 해체해서 주변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읍·면·동에 가보면. 시골에 한쪽에 그렇게 방치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론이나 귀래에 가면 이장님들한테 그것 수요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의 계획은 있나요?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기금은 아니고 저희가 유해생활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유해폐기물로 묶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원주시 전체 관내, 시내는 거의 없겠지만 시골동네는 건축을, 아니면 지붕개량을 하면서 강판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마 그것을 뜯어서 그쪽에 쌓아놓은 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301∼303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2개 과에 비슷한 유형의 사업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지금 환경과와 생활자원과 2개 과에서 각각 200만 원씩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나눠서 하는 사유가 있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작년도 11월 15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생활자원과 이렇게 3개 과가 공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3개 과에 포상금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3개 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 과인 것 같아서 전화를 하면 저 과라고 그러고, 다시 또 전화를 돌리면 “이것은 저희 과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서 또 돌리고, 결국은 민원인만 조리돌림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업무분장이 쓰레기 관계는 생활자원과,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은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물 관리 이런 것은 환경과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신고포상금을 1개 과에 몰아넣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그런 전화가 오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3개 과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대응하시는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담당인 분께서 전화 받으실 때…… 포상금 준다고 해놓고서 괜히 욕먹는 거거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매뉴얼화 해두시는 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번 전화를 받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추진여비를 갈라놨어요, 여기저기.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면 안 되나. 대기관리 업무추진여비, 미세먼지관리 업무추진여비 그렇게 여기저기 막 갈라놨어요. 몇 군데씩. 국에서 쓰거나 과에서 쓰거나 업무추진비가 일관성 있게 해서 얼마 해서 쓴 거 정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놓고, 나중에 정산처리해서 자료 달라고 하면 분야별로 해서 다 주시나? 이게 한군데 묶어놓으면 커보여서 그런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 아마 우리 국만 아니고 다른 국도 팀별로 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하면 각 국이나 과에서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게 분산해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일관성 있게 한 번,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돼야지. 앞에 보다 보면 뒤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쪼개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한번 개선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거 예산, 또 업무추진비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가 깎겠다고 할 사업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쪼개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403∼409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소초면 수레너미길 계단조성 사업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초면 학곡리 수레너미길 마을소하천 따라 오시다 보면 국제걷기대회 코스하고 치악산둘레 3코스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 쪽으로 경사진 둑이 좀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걷기대회 할 때 마을로 빙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길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30m 계단을 조성해서 할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30m 데크 설치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아니요, 계단을 설치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계단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계단은 어떤 계단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한 20m 높이의 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비스듬하게 한 2m 폭으로 해서 한 30m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단을 철계단을 하느냐, 데크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석축을 쌓아서 계단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석축도 쌓으면서 데크도 설치하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 하다 보면 농업예산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을…… 어떻든 그렇게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 과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해서 누가 봐도 농업예산이 여기로 집행되지 않느냐 이런 오명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퇴비는 원활히 공급이 됐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로컬푸드과에서 지금……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그 비료, 농사용 비료 일부는 농지면적 대비 나오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가 맞춤형 비료는 헥터당 밑거름 15포, 웃거름 7.5포, 밭거름 30포, 완숙성 비료 25포 기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은 100% 다 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지면적당 공급은 100% 다 되셨겠지만, 일부 어떻든 그야 말따나 저기에 기록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창휘

조창휘위원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인들이 땅을 사놓고 농사 지으라고 임대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것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료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경우에도 주문을 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농가가 신청한 부분만……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밖의 다른 농지 취득을, 아니면 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가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 그래서 농가들마다 아마 토질에 따라서 비료양도 달라지겠지만, 어떤 농가들은 비료양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떻든 경영체에 등록된 토지가 비료가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농가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신청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에 보면,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한 달 살기 사업은 농촌지역에 한 달간 체류를 통해 농촌체험 및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 시·도 도시민들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 한 달 살기 지원자에게 숙박비 및 체험비를 1일 1인당 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림면 삼송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신청했고요. 체험대상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체험대상자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6명입니다.

이숙은위원

예?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6명.

이숙은위원

아,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