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임의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안 섰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섰네요. 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반갑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세출세입보다 정책개발에 대해서 하나 전에도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산이라는 산 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 거더라고요. 종중 거 및 개인 거. 그 산을 사서 부여 인근이고 그러니까 물론 전략사업도 혼자는 못 할 거야. 딴 과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매입해가지고 부여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나 연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물론 전략사업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도 있어야 되고 예산계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름마을 조성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그동안 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꼭 분양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충남도에 준공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준공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약간 수정할 게 있어서 다음 달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그걸 상정을 해서 다음 달 마무리가 되면 4월말이나 5월초에 분양공고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왜냐면 10년 넘겨서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이게 각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매듭짓겠다, 분양하겠다 해가지고 신빙성이 덜 가. 그런데 이번 과장님은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런 계통에 박식하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말씀 가운데 굉장히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 문제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걱정하시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신 거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쓰셔서 올해는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지역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다수의 사업들이 있는데 도 지침에서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일단 부여군 조례에 의해서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지역의 청년 분포를 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지만 그게 지자체별로 분포에 따라서 변경이나 변동이 가능한가요? 조례에 지정이 돼 있다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단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부여군에 18세부터 39세까지 약 11,000명 정도로 현황이 돼있습니다. 아직 부여군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년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청년의 나이가 상향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조례계정을 통해서라도 먼저 분포도를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수혜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름마을 분양을 하신다고 4월말, 5월초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아름마을단지 분양 대행수수료하고 홍보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산출된 근거가 어떤 공식이 있나요? 얼마 금액에 몇 퍼센트 이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개략적으로 다른 시군 자료를 확인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저희가 총 분양될 필지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59필지에 13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여도 코아루 아파트, 휴엔하임 아파트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이 분양을 했을 텐데요. 그런 데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해서 특별히 아름마을이 적거나 많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굿뜨래페이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있는 조그만 소상공인들도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원복 위원님께서도 그러는데 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져갔는데 업주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군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3개월 정도 되면서 부족하고 개선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도 그렇고 재단을 통해서 가입홍보도 많이 다니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행한 거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바람에 돈을 더 쓴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선 굿뜨래페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동체협력과에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저희 행정이 홍보가 부족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세금신고 관련 그런 부분들 좀 오해하시는 가맹점들이 있고요. 환전수수료에 대해서 이걸 건별인데 총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카드수수료처럼 오인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지를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주셔가지고 상권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공동체협력과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 중심지 개발사업, 상향식 공모사업에 다수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 상향식 사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하면 회의를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공정한 토론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행정의 절차나 법률 여러 가지 그런 그간에 주민들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숙지가 돼야지 상향식 사업을 온전하게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용역 업체나 행정이 리드하는 쪽에 저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가 되면 우선은 역량 강화 쪽에 재반 준비들을 먼저하고 미래를 기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완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나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고 아이디어 없어서 부족한데 그동안 현장포럼을 해본 바에 따르면 잘 되는 마을은 처음에 첫발을 떼기 어렵지만 한번 발을 떼보고 주민이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 엄청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이 농촌중심지 가장 중요한건 사실은 주민의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뒤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계속 사업비를 주려고 수시 공고를 하지만 기초나 시군에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또 역량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부분이라 걱정해 주신 부분대로 역량강화 쪽에 중심을 두고서 주민 역량강화 많이 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게 개발이 되다보면 마을에 갈등들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무산이 되고 갈등만 남는 경우들이 지금 다수 발견이 되고요. 사업이 존속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셔가지고 원인이 뭐였는지, 정말 역량이 부족했던 건지 어떤 일부 개개인들이 욕심을 냈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수집해놓으신다고 하면 건별로 그런 사례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보다 조금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매년 10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평생학습발표회랑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상희위원
했던 내용이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물품 구입에 대해서 면마다 건건이 올라오나요, 한 면만 지원해주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매년 전 읍면이 사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 올라오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거의 프로그램 매년 프로그램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른 재료비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다른 면단위 보니까 필요하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조금 더 세워서라도 두 개 읍면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많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빠진 부분 있으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52쪽 보면 동남리 향교 도시 뉴딜 재생사업있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 같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스터플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 공동체협력과에서 집도 매입하는 것도 있나? 그거하기 위해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일부 부지랑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향교 관련……
대현
이대현위원
몇 채 정도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두 채 매입됐고요. 향교 관련 재산 협의 중에 있는 ……
대현
이대현위원
두 채면 다 사나?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더 필요한데 소유주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계시잖아요. 추진위원장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말씀 하는 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자꾸 끌고 가면 주민들한테는 소외감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돈 액수는 큰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별로 없어 하는 게, 금액은 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가 명품도시로 명품 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다 무슨 어떤 계획에 의해서는 하지만 동남리에 재생사업에 혜택 받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거리도 만들고 좋은 곳으로 한번 유도 좀 한번 해보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볼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뭐 하려면 민원이 많이 있어. 민원이 많이 있는데 타결을 잘 하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민원하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잘 해야 그래도 좋은 작품이 나오지 행정에서만 끌고 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여.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완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이병현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에 성흥산 사랑나무 관광지정 무인계측기 설치사업인데요, 집객을 통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집객을 하는 이유, 목적. 목적이라고 하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관광객 방문 숫자를 정확히 계측해가지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전체적인 통계작성을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승호
노승호위원
계측기로만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보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현재 문체부와 문화관광공사에서 무인계측기로 측정한 것만 관광객 수를 통계를 잡아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저희가 행사 다른 연꽃축제나 문화제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저희 관광객 숫자를 인정을 안 해주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계측기에 입력이 안 되면 그 부분은 관광객 저기로 방문이 안 된다고 보시면……. 축제 때 온 관광객들이 계측기가 설치된 장소에 간다면 관광객 숫자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도 계측을 하는 데 목적이 확실하다면 계측기밖에 추산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휴대폰 기지국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상부에서는 이렇게 계측기를 사용해야지만 그렇게 추산을 잡아주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지금 빅데이터 방식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기를 안 해주고요. 무인계측기로 해서 통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관내에서 연간 맨날 이뤄지고 있는 축제 관광객들은 추산이 정확하게 된 게 없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계측은 지금 말씀하신 통신사를 이용한 빅데이터 방식으로 스마트폰 이용이나 카드 이용 이런 부분을 계측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측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도비도 조금이고 군비를 많이 매칭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무인계측기로 측정된 부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상부에 개선을 요구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63쪽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부여읍 저석리 산신제 이런 데를 가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검토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요? 463페이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제례행사나 민속행사 할 때 대부분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현지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대 때인가 그때 한 번도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항상 그대로 다른 건 물가금이 상승 되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볼링장 있죠. 그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관리인을 하나 뽑고 있는 중으로요.
대현
이대현위원
운영은 않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볼링장 같은 건 다 고쳤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 볼링장은 전부 다 고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시설공단도 받으려면 다 완벽하게 하고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아까 일부 제습기니 조금 몇 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시설공단한테 줄 때 완벽하게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도 3월 말일까지는 전부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건의 드리겠는데요. 부여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조직이 있을 텐데 조직이 다 구성이 됐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일부 체육지도자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충남도 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좀 해서요 금년도는 부여군도 10등 안에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2페이지요. 충혼제하고 팔충제 추모제 이런 제례 행사들은 금액을 다 맞추기 위해서 증감을 한 건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금액을 조금 통일은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제례행사가 부족함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를 증액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항상 늘려주면 또 예산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50%만 했는데 하나를 올려주면 행사가 또 비슷한데 왜 저 행사는 올려주고 안 해주냐 해서 행사성이 유사해서 조금 나름대로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250씩 추가해서 일률적으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백제문화제 소품창고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충남 국악단 뒤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저희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기에 사실은 백제문화제 치르고서 나왔던 물건들이나 소품들이 거기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옮기려고 해봐도 최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리고 거기에 사실상 꽉차있다시피 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염창리 옮기는 장소는 거기보다 큰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다 건립을 해놨습니다, 창고를.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흥산 해맞이 축제가 부여군 전체로 해서 대표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읍면도 사실은 해맞이 축제를 계속해서 하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일률적으로 성흥산에서 한다고 해서 성흥산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홍산도 행사를 시작한 지가 16해 정도 지나가고 있고 석성도 많이 거기도 인원수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후에 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성흥산 해맞이 축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의 집중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도 어떤 실태 파악 차원에서 해보니까 10여개 읍면이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아까와 같이 읍면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달라는 저기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읍면장들로부터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성흥산성에서 하는 해맞이 축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 우리 홍산 같은 경우도 보통 3-4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태봉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체육회장이 야심차게 금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461쪽 유홍준 교수님 있잖아요, 기증유물 전시회. 그게 4,000만 원 기정액 섰다가 증액이 3,000만 원이잖아. 그러면 7,000만 원인데 그전하고 특별히 뭐 다르게 하는 게 있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상하반기 두 번씩 했었습니다, 4,000만 원씩. 유홍준 교수하고는 우리가 부여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양반의 어떤 기증물품에 대한 유물전이나 이런 부분을 꼭 1년에 1-2회 개최하는 것을 협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부여문화원에는 많이 기증된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어디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보니까 기증유물 전시전을 빼고 나름대로 탁본한 부분을 특별전으로 해서 유물전과 함께 그렇게 한번으로 끝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려고 1,000만 원 덜 들이는 쪽으로 해서 7,000만 원을 협의를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가 문화원에서 하잖아.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 장소가 한정돼 있다 얘기야 거기는. 다 리모델링도 해있고 장소도 하는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여. 하여튼 잘 좀 하십시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홍준 교수도 인적자원으로서는 그만한 저기는 있다고 아직까지는 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이병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휴식을 잠시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했다가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상토 지원사업에서 절감한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 적재기하고 논두렁 물막이판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나 집행 후에 호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야 다음번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벼 육묘상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전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일부 약재에서 약해피해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약재 사용 설명에 대해서 숙지를 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년도 겨울에 춥지가 않아가지고 올해 병해충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재를 전체농가가 다 신청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부 농가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전년도 12월 달부터 3월 현재까지 평년에 비해서 2.5도가 기온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월동이 빨리 돼가지고 작물이 휴면타파 그러니까 잠 깨는 시간이 20일 정도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 피는 시기도 평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사과나 과수 특히 마늘, 월동 작물들이 웃자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잔존 병해충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창궐할 걸로 봐서 저희들이 농업재해나 재해보험을 들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벼도 조기에 상자처리제를 해서 사전에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다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요. 병해충 같은 경우도 예방이 우선이고 코로나19도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농협하고 잘 타진하셔가지고 농가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83쪽 수당 있잖아요, 심의수당. 심의수당이 공히 10만 원씩 가는데 여기는 또 왜 7만 원으로 저기 한 거여? 이게 군에서 조례로인가 정해져가지고 10원 만씩으로 했는데 7만 원씩으로 내린 건 뭐여? 궁금하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동안 10만 원씩 했는데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보시고 부여군에서 심의위원들 다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484쪽 상단 여기 민간자본사업 축산농가에 고령화 대비해서 국내산 조사료 이게 아직 업무가 기술센터로 아직 안 갔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갔는데요. 삼농혁신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정산까지는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다 추경이 돼서 이루어지면 넘겨주는 거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그리고 487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들로 나가는 건 없죠. 다 법인이나 영농법인 이런 데로만 나가는 거 같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전체가 개인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이여 전체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어떤 책자 보니까 트렉타는 몇 헥타, 이양기는 몇 헥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00평 논을 짓는 사람들 다 이하 짓는 사람 해당이 안 돼 신청하려고 해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없고요. 소형농기계만…….
대현
이대현위원
왜 보조사업 있던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대형농기계는 없습니다. 이양기라든가 콤바인, 트렉터 이런 것은 보조사업이 없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을 때 보니까 있던데 없어요?
서장원친환경농산팀장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시범사업 센터는 있나 모르지만 저희들은 중소 농가만 지원…….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도연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페이지에 가회4리에 공동급식소 시설철거가 있는데요, 이게 소유주는 누구가 되는 거죠? 우리 군수인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2000년도 당시에 군비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신축 당시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개인의 부지를 임대해서 했고 임대료는 작목반에서 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소유가 되고 있는 거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민간에 있는 급식소를 철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굳이 이걸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왜 그러냐면 계약 당시에 논 주인하고 계약했을 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철거해주는 걸로 계약상에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0년 돼가지고 노후 됐고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도죠, 시설보강을 위해서 1억5,000을 세웠었어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도에서 작목반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비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건물이 저희도 가보기는 했었는데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어서 창고용도나 다른 용도로 쓰면 좋을 거 같기는 하던데.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그 용도로는 쓰기는 어렵고요. 땅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필요한 현재 철거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땅도 복토가 높은 상태라 흙도 파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 쓸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약이 맺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요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벌써 오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확히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시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안전총괄과장님의 부재로 한종관 안전기획팀장님 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페이지에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올해 좀 변경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원래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구축이 우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는 장점은 그동안은 마을보조금에서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실시해서 유지관리비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구축이 변경되면 우리 부여군에서 구축을 하는데 비용이 3억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마을무선방송 시스템보다 예산을 88% 절감할 수 있으면서 현재보다 수신율 100%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것도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CCTV 관련해서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CCTV는 경찰서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6년 동안 15개 마을에 6년 동안이면 90개 마을해서 180개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지금 3억에 대한 15개 마을에 대한 2,000만 원씩 한 개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 마을해서 30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에는 300만 원 정도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안심 CCTV고요. 이것은 안심 CCTV는 않고 지원하지 않고 마을 CCTV로 변경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개소 당 1,000만 원 꼴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마을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마을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바깥에 도로변으로 설치를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을이 자부담하는 비용은 없냐는 거죠.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없죠.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조금 금액이 커서 전체 부여군 관내로 퍼져나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대폰을 이용하셔가지고 마을방송을 대체하는 안을 안전총괄에서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시화될 수 있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현재는 10개 마을에서 1억 원 확보돼있어서 그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송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아니에요. 그것은 각 마을에 들어가는 가족 가구당 들어가는 스피커에 대한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제가 각 마을을 연초나 연말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마을방송 관련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하셨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총괄에서 검토하고 계신 안 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통신비가 발생은 하지만 방송을 해서 수신율이 높아지는 그런 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3억 5,000정도 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 앰프 방송하고는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다 병행 가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처럼 위급한 시기에는 그런 게 도입이 되면 가짜뉴스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을 때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팀장님.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홍산에서는 남촌리가 제일 시내권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방송을 그때는 했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 말씀이 너무 톤이 커가지고 듣기 안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일부러 꺼놓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유지비로 예산 세운 것도 있긴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그것은 현재 마을에서 사업을 했고 마을에서 유지비라든지 관리를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마을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사업으로 사업비가 조금 있긴 있는데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시골 중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리가. 그럼 동네에서 방송을 해도 안 들리는 데가 많다보니까 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해달라고 부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대체하면 그게 다 해소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 부여군 전체 다 할 수 있을까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3억 5,000정도 예산이 듭니다.
진광식위원
부여군 전체 하는데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스마트 방송하는 데 설치 방송이 3억 5,000만 원 정도요.
진광식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좋은 방향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쪽 특사경 홍보 특별사법경찰 이게 경찰서하고도 많이 연관되나요? 업무가?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특사경 경찰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는데 경찰서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민생 6개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잘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주면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현재 그동안 많은 의견 나온 게 지역경찰을 지방……로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특사경 팀에서 하는 것은 민생 6개 분야입니다. 식품하고 축산물, 환경, 공동위생, 청소년, 원산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해서 적발되면 기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년이면 대개 몇 건 정도 돼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옆에서 보니까 한 스무 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많네. 잘 알았고요. 거기 민방위 강사 수당 있잖아요. 511페이지 보면 10만 원 하는데 뒤편 보면 안보자문위원 수당은 또 7만 원이야.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서면 보고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서면 의결 하면 조금 예.
대현
이대현위원
먼저도 이게 수당 주는 게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같이 10만 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각……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참여를 하시면 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시면 10만 원 드리고 서면으로, 오지 않고 서면으로는 승인을 받으면 출장비는 빠지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서면으로 받는 데는 1년에 몇 번이야 서면으로 해 보내는 데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많죠.
대현
이대현위원
많아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네. 왜냐면 지역개발인가요 그런 거 의결하는 거 같은데.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참석수당 하면 꼭 참석을 해서 주는 수당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해가지고서나 7만 원 준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 같이 주면 같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각 문제 비단 이 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10만 원씩 주자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것 좀 잘 한 번 검토 좀 해봐요.
종관
한종관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관 팀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하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베스 퇴치 사업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잡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산업건설에서 가서 확인 좀 한번 작년에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언제 이거를 하는가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 차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일정을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베스 관련해서 물어보려고는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안 됐잖아요.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였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경수입니다. 작년에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요. 물 수면에 수질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혼탁해서 그래서 못한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직접 잠수부가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야확보가 안 돼가지고
경수
김경수환경정책팀장
예. 혼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여쭸던 거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이 조금 양이 많을 때 사업을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녹조나 뭐나 이런 거 확인하셔서 적기를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과장님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알에프아이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개량시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도시나 인근 도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들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걸 시범사업 개념이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는 사업이니까 이걸 건조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건조기 지원사업하고 병행을 하셔서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건조기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5월 이전에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일정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협의회 때도 건의됐던, 다른 위원님이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읍면으로도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5월 임시회 전에 준비를 재반 준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여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526쪽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400대 하네요. 근데 연도로 해요, 키로 수로 해요, 어떻게 해요? 폐차할 때.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연도하고 키로 수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연도하고 키로 수? 그러면 연도는 대개 몇 년?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2006년 이전이면 거의 다 해당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충족요건이 2006년 이전정도는 해당이 돼요 연식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계산으로.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작년에는 몇 대 정도 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180 몇 대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지금 이월될……
대현
이대현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가 저기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물론 추경 때 증액된 물량이 있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전년대비 실적으로 물량이 남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을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들 한 과 더 하고 쉴까요. 휴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시간 가까이 고생들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정확히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에 구드래 꽃단지 정비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요, 구드래 꽃단지라고 하는 게 백제대교에서부터 선착장까지 그 사이에 꽃 식재한 데가 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청보리 식재되어 있고 유채꽃 파종하고 가을은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코스모스 파종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재 청보리가 식재돼 있다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료도 저희가 뿌릴 수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화학비료는 배제를 하고 최대한 유기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료를 처리한 처리구하고 무처리구하고 관수를 했을 때 백마강 물 안에 부영양화된 질소질이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백마강변 수질오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파악됐고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잘 반영……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가물 때는 백마강 물을 관수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백마강 물만 비료를 뿌리지 않고 또 유기질 퇴비를 뿌리지 않고 물만 관수한 구역하고 처리한 구역하고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금 구분지어서 관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면 백마강 국가 정원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해도 그런 백마강 물을 관수해서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안 큰다하면 그냥 뿌려야죠. 보기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562페이지에 대추 전동가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지를 하는 수종이 대추밖에는 없나요? 전동가위가 필요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전동가위가 대추뿐만이 아니고 밤나무도 있고 일반 조경수는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대추나무 전동가위 지원계획은 그동안에 대추가 임산물이면서 산림청이나 산림분야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계제에 대추농가가 갑자기 560여 농가로 확장이 되면서 거리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전동가위를 250대 우선 80만 원씩 50%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동가위 하나가 160만 원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뇨 80만 원.
승호
노승호위원
아. 40만 원 자부담하시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타수종도 전동가위 지원사업이 있었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나무라든가 다른 데에도 사실은 일반 임산물 장비로 해서 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추라고 수종을 특정을 하면 행여 타 수종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타수종이라든지 대추든지 필요한, 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민원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관계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과거에 밤 소독 훈증제가 있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
근데 지금 그게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안전성 문제 관계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런 절차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사용했던 훈증제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훈증제를 대체할만한 어떤 뭐가 있는 건지, 우리 군에서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돼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 은산이라든가 구룡이라든가 농업위주의 어차피 훈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벌레가 덜 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못쓴다고 하면 다른 어떤 걸 대체를 해야 될 텐데 이걸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아까도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지가위를 이게 등에다 짊어지고 하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지가위가 등에 짊어지고 하는 정도는 3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은 다 못하고 짊어지지는 않고 전동가위 자동으로 힘을 안 들이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밤나무도 부여군 전체로 보면 밤나무 재배하시는 분이 많은데 특별하게 여기 대추만 한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거 같아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물 생산단지로 해서 밤재배 농가들한테는 전지가 됐든 기계톱이 됐든 예초기가 됐든 이런 부분을 많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추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한 실적이 없고 그래서 특별히 대추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예산을 계상……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순수 군비……
진광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다른 재배농가에도 이런 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7페이지 남영공원 있죠. 남영공원을 개발한다고 산림과에서 오래 됐는데 거기에 남영공원에 문화재과에서도 일부 관여하고 공동체협력과에서도 뉴딜재생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림과에서 거기 땅 사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샀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30필지가 됩니다. 30필지가 되는데 그동안 매입한 것이 17필지에서 24억2600만 원 해가지고 2750평 정도는 구입완료 했고요, 나머지 부분 13필지 1600평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 사야 문화재 시굴 산지전용 용역 주는데 그 아까 안에 줘도 돼요? 사기 전 안에 줘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공원 구역 바운더리에 외부 쪽이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우리들이 알지만 오랫동안 땅 못 사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사가지고 시행을 한다니까 감사하고요. 562페이지 제15회 굿뜨래 알밤축제 행사 있죠. 이게 작년에도 같이 해서 상당히 어울렸는데 워킹행사랑 국화축제랑 밤 축제랑 같이 하니까 상당히 어울려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도 국화 전시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간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현재로서도 우리 알밤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국화축제도 하고 관광과에서는 워킹행사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거기 알밤축제 행사 지역에 1억 정도 예산이 서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 보니까 가수들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수 올 때 시시한 가수는 잘 안 봐. 여기 위원들도 노래 잘 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 정도 다 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요즘 유행되는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임영웅 같은 사람 그런 가수. 하여튼 좋은 가수가 와야 행사가 푸짐한 것 같으니까 참고적으로 고려 좀 한번 해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산이 문제죠. 좋은 가수 오려면.
대현
이대현위원
예?
유기주위원장
훌륭한 가수 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예산이 문제죠.
대현
이대현위원
1억 정도니까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네. 산림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61페이지 밤 수확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바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밤 수확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해는 증감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참 많이 애쓰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562페이지 아까 노승호 위원님하고 진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추 전동가위로 딱 못을 박지를 말고 임산물 전동가위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 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산물 생산장비에 사실은 국비 지원이 되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대추 농가들이 소외됐다, 그동안 지원을 안 해줬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대추 전동가위라고 못을 막아버리면 대추 농사짓는 사람들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좀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임산물 생산 장비에 전정가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찬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건의말씀이라고 할까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1회 추경처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추경을 할 때는 소규모라는 주민숙원사업에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뭐 5,000만 원까지가 소규모 사업이다, 아니면 7,000만 원까지가 소규모 사업이다 이런 자체 실과 내에서 갖고 계시는 지침이 계신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개념적인 정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 제도상이나 법규상 어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정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거의 대부분 5,000만 원 안쪽의 사업들이 다수 건의가 됐는데 일부는 8,000, 1억 이렇게 1억 이상 건의가 된 부분들은 솔직히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면 5월 중에도 저희가 도 추경을 하고 그때 저희가 또 추경을 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건설과에서 계상된 금액이 약 181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예산팀 읍면하고 예산팀하고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것이 지금 우리 추경에 계상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추경안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희들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좀 규모가 한 번에 사업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순위를 크게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건의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김주희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허가 부서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개 과 남았는데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42분 정회
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퇴비 부속도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농가가 그걸 창고를 짓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농가들이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연기 계도기간을 금년도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가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월 20일부터 시행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거기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뒤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책을 시행할 때 보면 군민들이 이거를 따라 갈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시행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생겨서 일반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여기서 발을 맞출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게 법 시행 전에 5년 전에 법은 통과가 돼서 5년 간의 어떻게 보면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관련 부처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그동안 5년 동안 조금 무관심하게 시간이 지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방도 그렇고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고 홍보도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도기간을 1년 간 더 두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사실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상 닥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느냐 기간도 조금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법이 통과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너무 안 했죠.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행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예.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지하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하수 관리계획수립이라고 해서 2억 원 예산이 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식수만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용수나 이런 데 모든 지하수 관정들에 대한 걸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가 우리 식수 위주로 하죠, 식수.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보시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간이상수도요. 그럼 앞으로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공급하거나 지하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면서 중대형 관정을 설치하다 보면 지표수 관정들이 점점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혹시 식수들도 그런 영향이 있는 곳들도 있겠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아, 전수조사요. 그러면 그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지표수 관정설치하는 것과 중대형 관정 설치하는 건 조금 틀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절대 지표수가 중대형 관정 쪽으로 흘러갈 일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농업인들한테 들으면 그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뚫으면 지표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중형 이상은 지표수가 나오면 사실은 안 되죠. 중형이상은 지표수가 나오면 관정 내에서 지표수는 차단하게 돼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업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식수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물 양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차단 않고 있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수량이…….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도,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은 어차피 수량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지표수를 포함해서 다 끌어올리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지표수를 사용하던 농가들은 중대형 관정을 뚫은 농가가 생기면 지표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간에는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지표수는 중대형 관정하고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었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대형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안 하려고 중형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50톤 미만으로, 지금 백제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사실은 150톤 이상이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도 조금 같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찌꺼기라고 하죠. 슬러지가 몇 톤 정도나 나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찌꺼기요?
진광식위원
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12톤에서 1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1년으로 계산하면 엄청나네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광식위원
그래서 이게 처리비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6억 정도면 다 처리가 되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군데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지렁이사육장으로도 보내고 옛날에는 바다에다 해양으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금지돼가지고 톤당 처리비가 15만 원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얘기를 들었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슬러지 처리하는 것 때문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걸 대폭 줄이는 기술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기술이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쓰면 우리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랬더니 저한테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하수찌꺼기 처리 공법 자체가 그 중에 하나를 개발했나도 모르죠. 근데 현재 우리가 공법을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진광식위원
외국에서는 개발을 했는데 국내에서 그걸 아마 도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돈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한번 찾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9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