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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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신미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경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신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미숙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먼저 잠시 위원장이시지만 수고해 주신 조오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다소 미흡한 진행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에 저희가 1차 추경 및 일반안건을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의 적정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20년 3월 1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1천 3백 1십 7억 원이 증액된 2조 5천 8백 9십 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백 1십 7억 원, 특별회계는 5천 6백 8십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복지위원회는 6개 사업 2억 7천9백 8십5만 원을 삭감하고 2개 사업 3십 5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상실계층의 생계 지원과 민생안정,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의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대비 5.36%의 예산액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의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의 여러 매체들이 중간 중간에 스케치하러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우리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예산법무과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 예산액 대비 131억 4,369만 6천 원이 증액된 1,62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총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확대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총 28억 5,176만 원이 증액된 191억 6,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낙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2천 639억 6천 5백 1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인 878억 2천 1백 3십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특별상여금 지급 증가에 따른 주민세 50억 91백만 원, 아파트 신축물량 증가 등에 따른 재산세 227억 84백만 원, 유가보조금 주행분 일시적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362억 47백만 원, 삼성전자 특별상여금 지급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41억 46백만 원 등 전년도 초과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상관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세제 혜택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드린 게 소득세잖아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국세이기는 한데 어쨌든 화성시에 귀속이 되는 세금도 면제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감면을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소득세 부분은 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일정 소득이 되어야지만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모든 구간의 분들이 구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소득세를 못내는 분들이 더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세 부분으로 감면을 하게 된다면 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구혁모위원

소득세를 아예 안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특정 소득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예 없거나 수입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면제를 해 주거나 한다면 다른 분을 더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분이라는 게 지금 화성시에서 3만 3천명 정도 소상공인이 하고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업체가 많을까요? 아니면 3만 3천개 보다 많지 않을까요? 세금 면제되는 업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3만 3천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득이 10% 정도 줄어드는데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감면을 해 주는 혜택보다는 3만 3천명에 대해서 2백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혜택은 크다고 생각 합니다.

구혁모위원

3만 3천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금 감면, 지방소득세 세금 감면을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에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3만 3천개 소상공인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수를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구혁모위원

당연히 지방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경기가, 올해 소득세가 나가는 부분은 작년도 소득을 갖고 소득세가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해당이 되는 분들은 내년에 내는데 그분들은 소득이 작년 대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해서 면제 부분이 아니라 아예 빠져서 안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몇 개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종합소득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2019년도에 냈던 분들이 58,000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내년에 내시는 분들은 이 부분 보다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업실적 뿐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이나 이자소득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부분으로 면제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뭐가 역차별이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왜 그러냐면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소득이 있는 분들만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따져 보면 거의 매출이 아예 0이라고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코로나라는 게 장기화 될 거라고 하지만 여름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6개월 동안 이게 회복이 되면 매출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이 될 텐데 소득세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58,000 업계라고 했지만 58,000개에서 많이 주나요? 소득세가 아예 안 나올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업체수가 줄어들 것이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기껏 해 봐야 두달 남짓인데,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매출에 대해서 내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괄로 면제를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한테 전체적으로의 혜택은 좀 못 미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왜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행정이나 지금 우리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어쨌든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느끼기에는 “아!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구나” 라는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든 고민을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5월에도 추경이 잡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13백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세입 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일반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약 13백 억 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여기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경우 가능한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추경으로 13백억 원을 잡았습니다. 13백억 원 이상 세출을 잡았을 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검토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국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보건소, 안전정책과 더욱 더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코로나 대응 예방약품과 방역물품구입, 방역용 소독기 구입에 25억 84백만 원이 올라왔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방역 예방약품 중에 마스크가 굉장히 파동 아닌 파동이 나서 시민들 혼란이 많았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이 방역마스크를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계셨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36만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광용

황광용위원

36만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취약계층이라는 범위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 이라고 합니다. 또 다문화가족, 장애인, 청소년가장세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을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맞춤노인 돌봄서비스 수행인력대상자, 노인일자리 참여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36만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방법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방법은 각 실과를 통해서 배부되도록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과 직원이 직접 다 갖다 준 거예요, 36만매를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실과에서는 아마 읍면동이나 또한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부가…….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말을 길게 끌고 가시면 의도와 다르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읍면동에서 배부해 줬다는 것이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실과를 통해서 배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다음에는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나눠 줬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가요? 지금 36만매를 복지정책과에서 어디로, 어느 하부 기관으로 내려 보내서 최종 말단이 어디에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지급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약국에도 난리 나고 줄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 들어보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36만매는 저희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 노인, 여성,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통해서 배부되도록.

광용

황광용위원

복지관이나 아까 좀 전에 열거하신 단체를 통해서 다 배부했다는 얘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것을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36만매를 배부를 했는데 적당했어요? 아니면 부족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분들의 10일치 정도 되는 부분이라, 이게 또 길게 50여일 가까이 지속돼온 거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추가로 마스크가 12천개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매수로는 18만매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저희한테 산출된 내역을 보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12천매 석달치로 해서요.

광용

황광용위원

석달씩 해서 그럼 몇 매인가요? 10만 8천매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108만매.

광용

황광용위원

108만매를 이번에 추경으로 구입 한다는 얘기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줄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이나 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에도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분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지금 하셨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마스크는 이 가격에 적당하게 들어와요? 2천 원에 들어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현재 가격은, 이 2천 원을 단가 계상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단가이고요.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산출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매 했을 때는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아래 방역소독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읍면동 28곳에 두 대씩 지급한다는데.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방역소독기는 차량에 장착하는 게 있고요. 그게 단가가 16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손수레형으로 끌고 다니는 형이 140여만 원 돼서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에서 원하는 이런 거로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손수레 하나 차량용 하나 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지난 2주 동안 읍면동에 방역을 했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방역단이 출범해서 저희 지역에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 이쪽 지역에 11명의 환자 중에 8명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근 80%, 90% 가까이가 저희 화성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인데요. 제가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에 방역을 했었는데요. 읍면동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은 아까 말씀하신 차량용 방역 살수기라고 하나요? 그게 있고 어떤 동은 그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것도 없고 그냥 무슨 칙칙이 같은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좀 그렇다” 어떻게 보급물품이나 이런 것이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물품구매대장이나 물품관리대장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떤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는 것은 왜 그렇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방역 소독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해서 모두누림센터로 3월 4일 이전 하면서 부시장님 지시로 “보건소에서는 능력이 안 된다, 방역 소독에 대해서”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맡아서, 또한 읍면에 그런 관장을 해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3월 4일부터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읍면에는 차량장착용이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없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보건소에서 당초에 물품을 배부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균일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간단히 하는 것은 그게 지급 되었다기 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단체별로, 사회단체별로, 또한 의용소방대나 이런 단체별로 금액이 단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아마 사서 급하게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소독약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예비비에서 샀든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샀든 다 샀어요. 누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걸?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8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면 또 아무 의미 없이 같은 게 두개, 세개씩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 하셔서 진짜 필요한 거를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우리 지역은 대단위 지역이 아니고 밀집지역이니 방역 차량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20개, 30개 더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특성에 맞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아침에 나올 때 공적마스크를 사려고 문 열기 전부터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공적 이외에 시에서 나눠 주는 마스크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상자한테 맞출 수 있도록 좀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억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기획조정실 두과에.

효상

김효상위원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와 내용들이 정확하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으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재난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한부모가족, 이렇게 정리된 분들이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각 과마다 확인을 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가능한지가 과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사실 어느 한 과에서 취합해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상황실에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범위와 정의를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취약계층입니까? 아닙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취약계층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민간의 범위라?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공익사업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어린이집은 취약계층입니까? 아닙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어린이는 안전취약계층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되어 있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손소독제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손소독제는 저희 화성시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배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없었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외에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범위가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하던 부칙에 하든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다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거를 세입을 잡아 놨지요?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 것들에 대해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전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과로 합해서 잡아 놓은.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상황실을 움직이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여기 저기 전화 오면서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 그렇게 물어 보면 우리 과장님은 “해당과에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는 또 해당과와 얘기하다 보면 또 엉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세정과는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소득세를 얘기 하셨습니다. 소득세 중에는 일반사업자가 있고 간이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 부과가 거의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 효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아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 등 여기 들어가는 또 별도의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자들의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면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급해서 중위계층이 하위계층으로 가지 않게 하고 또 하위계층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하듯이 두달이 되었든 세달이 되었든 어떤 금액 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면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정책과 공경진 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데 마스크의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을 못할 때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매일 전국에 나가는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화성시가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궁금한 것 보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작을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경진 과장님! 뭐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사실 2년 가까이 의정활동 하면서 칭찬의 말씀 보다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본연의 임무도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많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포함해서 저희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마음의 자세를 이어가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화성시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먼저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읍면동의 방역소독기와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수질관리과에서 열화상감지카메라 두 대를 구입해서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에 설치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혹시 우리 화성시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에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본청에도 설치 해 있고요.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8대를 설치해서 본청과 보건소와 상황실과 출장소 두군데 배치를 했습니다.

조오순위원

국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과인데 시민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구매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8개도 간신히 해서 의회에 설치한 것도 저희가 후문에 설치한 것을 약간 위치 변경을 해서 한 것인데요. 구매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불가피하게, 그러면 결국 관공서나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만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관공서에 시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점을 둔 것이지요.

조오순위원

저는 처음에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화성시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는 이러한 경제환경위 상임위에서 이렇게 열화상감지카메라를 하기 이전에 저는 여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여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오순위원

안전정책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상황실 입구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모두누림센터.

조오순위원

앞으로 시민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달라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디에 설치했다, 어디에 설치했다 하지 마시고 시민이 많이 계시는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김종대 실장님!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돼도 저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미리 예방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엊그제 읽어 봤더니 각 실과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이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어디 어디 하라는 기본적인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침 내려 준 것은 아니고요. 해당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 안전에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 자치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확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수요에 미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모이는 곳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세 초과세입이 878억 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878억 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삼성전자에 특별상여금이 2018년도분이 500%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59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227억 원이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는데 주택분에 과세물건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 4월과 5월에 공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추계를 9월, 8월경에 해서 10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부분은 자동차에 소유분과 주행분이라고 해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62억 원이 초과세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분율이 작년 부분에는 증가가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62억 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관내 사업장이 갑근세 내는 특별징수분이 240억 원 정도 증가돼서 879억 원이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삼성전자에서 세입 부분이 1,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세입추계를 되게 소극적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맞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떠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대한 초과세입 부분에 879억 원이 발생을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2020년도 세입을 잡으면서 삼성전자가 법인소득세가 1,81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잡았을 때 감액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2018년도 것으로 잡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2019년도에 대한 잉여금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모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엉터리로 잡아와서 제가 결국은 예산법무과에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징수과라고 해서, 그때는 과장님을 제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상당히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최근 3년치 N분의 1로 통계 내서 그렇게 잡으시고 의회나 상임위에 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고요. 앞으로 추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316억 정도 추경예산을 잡았는데요. 거의 100% 시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예상을 하고 100% 시비로 이걸 잡으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5월에 해서 1회 추경을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5월쯤에 추경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너무나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긴급 추경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부분 반영한 것은 이미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그런 사항만 정리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은 전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추경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도 선포하고 사회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다 시비로 지방자치정부 재원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시민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런 데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100% 시비로 가고 있으니 향후에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하겠다, 받겠다 내지는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사업이 우선 자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비 비중이 높은 것이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11조 7천억 원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경기도 추경은 25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그때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5월 추경에 다시 잡아서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선제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국도비나 차후 원래 우리가 1차 추경에 하려고 했던 5월이 2차 추경이 되겠지요. 그때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코로나가 잡히든 안 잡히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차 추경에까지 코로나예산이 도비든 국비든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거나 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빠졌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개발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 제도 중에 성립전 제도라고 해서 급하게 집행할 것은 성립전 예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 전에 예산과니까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기반으로 이번에 대규모 추경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화성시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2018년도 결산 보고를 했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화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짚었던 적이 있으신 것 기억하시지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그런 것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도 준비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또 세출을 잡으실 때도 폭넓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때는 세입 예산의 경우도 미리,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110%, 120% 초과 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면에서 실제로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산을 했을 때 의회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차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측면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세수추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추계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잡히는 게 있고 아니면 과년도에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3년치 통계도 말씀을 하시고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적극 행정,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로 해서 세수 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14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된 428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917억 3천 6백만 원 증액된 2,597억 4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884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하여 「경제위기 극복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사업에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1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10억, 「연구개발지원」에 1억 6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코로나19 대응 ‘내 곁에 늘 꽃’」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7억 2천 3백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16억 7천 3백만 원을, 「코로나19극복 수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전통시장에 나눠 주겠다고 예산이 1,18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1,180만 원이 나왔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 있어서 지급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상점가라면 어디를 상점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은 일단 서남부권에 있는, 옛날 용어로 재래시장을 의미하고요. 상점가라고 하면 동탄신도시라든지 병점권에 있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상권이 형성된 곳을 상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1개 대상에 대한 대상을 놓고 저희들이 무선소독기와 유선소독기를 구분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

배정수위원

전통시장은 상가상인회가 잘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점가라고 하면 동탄, 병점 쪽 상점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회가 활성화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혹시 상인회가 활성화 된 곳은 파악은 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상점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병점상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동천은 올해 처음 생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이 신영통상가나 능동상가나 북광장상가가 동탄연합회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상점가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 나게 활동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가연합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상가상인회가 활성화 안 된 데는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곳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1개 정도의 상인회가 결성된 곳은 이것을 어쨌든 분배를 하면 거기에서 사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이것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본인들이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상권이 새로 지정이 된다든지 인정을 받고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신청 요건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잘 안 된다든지, 또 상점에 대한 규모가 너무 전통시장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다소간에 상점가에서 문의는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성을 하시려고. 그러나 몇 번의 면담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성사된 것은 치동천수변상가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맞아서 이거 이외 금년도 새로이 등장한 거 외에는 문의는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확진자 주변에 있는 상가주가 저한테 전화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났는데 주변 상가에 대해서 소독을 해 달라, 방역을 해 달라는 사례가 사실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쪽에는 상가상인회가 결성이, 이제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직 결성이 안 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이차적인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번에 약 1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100억 원을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 4월에 경기도 28개 시군이 충전형 카드를 이용한 화폐를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참여율을 보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에 정책수당이든 일반발행이든 우리 시민이 참여한 분들에 대한 통계가 52천 명 정도, 전체 인구의 16.7% 인가요. 그런 정도로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작년 초기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 또 주변의 동향을 들어보고 자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본 결과 그래도 우리 시내에서 자금을 가지고 선순환 될 수 있는, 소비를 더 다양화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 지역화폐 제도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부에서도 민생안정 경제대책기간을 6월 30일까지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석달 간에 화성시민이 전년도보다 올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목표는 약 12만 명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올해 상시 10%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홍보를 하였더니 1월, 2월, 금년 1월, 2월이지요. 화성시민이 참여하는 평균수가 매월 6천 명입니다. 그런 통계학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경품에 대한 행사를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나마 3개월 동안 해 보자고 해서 4월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100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차이점을 줬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처음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경품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만 원 이상 충전 시에만 10만 원이라는 혜택을 드리고요. 이것은 1회, 1인 1회에 한해서만 끝납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또 기존 가입자가 있었습니다. 기존 충전해서 사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충전 시에 5만 원에 대한 경품을 지원해 드려서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저희들이 100억 원을 세우게 되었고 주목적은 많은 사람이, 우리 화성시민이 더 이런 정부나 우리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서 정말로 어려운 경제극복을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한층 더 소비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가입자 수가 대략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9년 12월 31일 현재 52,300명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을 12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는 목표가 12만 명까지 끌어올릴 목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우리 지역화폐에 등록을 하신 상점이라고 하나요? 소공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가입자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등록의무는 없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가서 등록을 해야만 소비자가 가서 결제시스템을 이용 하는데 이것은 충전식 선불카드, 일반적인 여러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BC카드처럼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만 되는 점포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만 5천개소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만 5천개소에서 여기에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다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입의 의무는 없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지역화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 상점에나 가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가맹점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포주는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많은 상점들을 골고루 이용을 해야만 이것도 사용횟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당연히 10억 원 이하의 상점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차후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비가 이것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1억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하게 영화스크린, 동탄역, 병점역,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가입 조건이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가입조건은 나이로 따지면 만14세 이상인 자는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4세 이상만 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좀 더 하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14세면 중학생인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하향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 결정사항은 아니고 이건 상급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본인이 숙지를 하고 안하는 것하고 모르고 안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특히 동사무소나 다중시설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우리 화성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하고요. 지금 설명 자료에 있는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를 통해서 예산이 들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용자가 있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받겠다고 가맹신청을 해야지만 사용 합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10억 미만의 소상인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다 사용할 수, 10억 미만에 해당이 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맹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 하시면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산설명서 30쪽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홍보를 준비하고 계시고 작년 대비 올해 배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묘책을 많이 강구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지금 홍보 예산에 보면 영화관 스크린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동탄역, 병점역 미디어보드 광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관의 경우 잘 가지도 않고 있어서 과연 이 영화관 스크린 광고가 효과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 자료에 있는 미디어보드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본 상임위 때도 광고에 대한 다양성을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병점역이라든지 동탄역, 역사와 관련한 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축소를 하면서 다른 홍보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영화관 스크린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영화에 참여하는 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보드 광고 같은 경우가 동부권에는 많이 그게 되어 있지만 서부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이번에 활성화 방안이 많은 시민들이 알게 돼서 많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것으로 가기위해서는 저희가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고 다음 건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단할 수 없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정말 선순환 될 수 있는 자금 유통의 흐름이 가장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흘러가는 경제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홍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분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 이것을 다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가입시키는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세심하고 조금 더 긴밀한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알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장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공모사업 된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제목에 담겨 있듯이 경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퇴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고용노동부 고용사업에 따라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의 경우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라서 이번에 시행하시게 된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본예산 성립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다음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경우 농어촌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의 요즘에 도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감염병에 대한 교육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거점은 보건소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 질병은 우리가 말하는 도심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진드기나 아니면 매개 감염병이기 때문에 서부 쪽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발생지역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전염병 감염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심각한 재난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업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업자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최청환위원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면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저희국과 복지국과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보면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지원’ 이라고 해서 거기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재난상황,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상황인데 특정소상공인이나 어린이집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경 예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김지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시민들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럼 가맹점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가맹점 측에서 봤을 때는 수수료율이 일반 수수료보다 0.3%.

최청환위원

0.3%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성화 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겠다고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가맹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아니면 일회성으로 뭔가 혜택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가맹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점포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개인으로서는 카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점포가 일반 제로페이나 이런 결제시스템처럼 어디 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맹점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카드매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규모별로, 매출액 규모별로 해서 3억 이하는 보통 0.8%가 평상시 기준인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0.5%, 약 0.3% 낮추는 것이지요.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요.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데 실제로 가맹점들이 많아야 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신청을 해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몇%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 고 해서 한 분들도 있는데 가맹점들이 실제로 많아야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씩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가맹점을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조금이라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홍보비로 별도로 책정을 안 하더라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생계 지원 660억 원이 편성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사실 저희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부분에서 항상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논리와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소상공인한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2017년도말 기준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 현황을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디테일하게 조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추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약 46,300개소 중에서 제외하고 미거주자라든지, 화성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라든지 여기 신청 대상 요건에 있는 전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발생된 점포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각종 융자금 줄 때도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업종을 걸러 내면 약 3만 3천개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위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거든요. 추계로 인해서 660억 원 정도면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소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소진이 되게 되면 긴급하게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표가 나가고 나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미중무역전쟁 이런 문제로 해서 세계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것이면 이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힘든 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인가,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빨리 긴급추경에라도 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회 본회의에서 서철모 시장님께서 지금 상태를 전시상황이라고 말씀 해 주셨고요. 또 경기연구원에서는 31개 시군에서 우리 화성시가 카드매출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회 추경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의사 결정을 하는 시기와 또 예산을 짜는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0억 원입니다. 동선으로 확인된 점포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확정된 2천만 원이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추계, 산출기초가 최대한 2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설정해서 놓은 것이고요. 간헐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매출액의 몇%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기 손실 보상은 생계비는 직접 현금으로 주는 성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업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영업보상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보상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임대료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유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2천만 원이라는 것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만든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선으로 간 점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확진자가 그 점포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3일 지나고 나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덜하고 그 옆집은 확진자가 돌아갔다고 해서 아예 손님이 없고, 그러면 그 옆집은 현금 지원으로 1백만 원 2개월을 줄 계획에 있고 확진자가 간 곳은 며칠 감소액의 몇% 지원이 아니고 그냥 2천만 원이라고 산정한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등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성을 요하는 손해사정인제도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심사에 대한 것을 자체 평가를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 입장에서 24개소가 확진자가 지나간 현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에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것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는 1년 이상의 점포들,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점포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본 제도 지침에 있어서는 업력이 1년 미만은 업소가 제외 대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과에 가장 쇄도하고 있는 민원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업력이 1년 미만인 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 설계를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 추경은 5월에 진행이 될 계획에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중위계층,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구지원은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60억 원을 3천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천 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더 확보 해 놓고 급하다면서 2회 추경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증액을 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660억 원에 모든 소상공인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짜 놓고 나서 2회 추경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 예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까지도 다 가능한 것인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1년 미만인 자까지도.

효상

김효상위원

검토하고 있으면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는데 2회 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660억 안에 다 포함 시켜서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수혜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660억 원에 1년 미만까지도 가능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깐만, 그러면 1년 미만 이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고 1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산출기초는 20억 원에 대한 부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지금 660억 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3만 3천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3만 3천개 1백만 원에 2개월을 하게 되면 660억 원이 되는데 이 산출기초를 만들 때는 1년 이상에 대한 점포들 3만 3천개를 지금 산출기초를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1년 미만도 가능하다고 하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년 미만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화성시에 점포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년 미만에 대한 부분이 사실 통계치가, 정확한 통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제 날짜로 동부출장소에서는 동부출장소님이 주변에 있는 임대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임대인 활성화로해서 사회에서도 같이 동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중위계층은 하위계층으로 가지 않게끔, 또 하위계층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끔 우리가 긴급으로 예산을 지원하느니 만큼 한번에 모든 게 다 수령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절차는 간단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받아야 될 대상들이 선착순에 끊겨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각지대까지도 다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한지 3개월 밖에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확진자가 돌아갔지만 며칠 안에 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확진자가 다녀간 옆집은 계속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원의 폭을 정말 어려운 순으로 해서 이 금액이 과연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피해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교사 지원부터 해서 양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줄 계획에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중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부에 이런 의사결정들을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시가 이벤트회사인 줄 알았어요. 5만 원 경품지급, 2백만 원 지급, 2천만 원 지급, 이게 지금 들여다보면, 좀 전에 질의한 것을 잘 들어보면 2백만 원이 평균인 것인가요? 그러면 최소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최소는 1인 기준을 긴급,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주기 때문에 1인으로 했을 때 45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아무리 못 받아도 1인당 4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최대는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최대는 가구구성원으로 봐서 6인까지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168만 원 정도 받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곱하기 2해서 3백만 원이 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두번을 더 연장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요. 3인 기준으로 산출 기초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90만 원에서 최대 336만 원입니까?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인 기준으로 했을 때가 지원 금액이…….

구혁모위원

좀 전에 최대 16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6인이었을 때 168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최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90만 원에 336만 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홍보는 그렇게 나갔고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원 계획에 평균적인 것을 담아 놨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승인도 안 났는데 이렇게 까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정책적인 것은 사전 홍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급한다고 알린 것이잖아요. 지금 화성시민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지급 받는구나” 라고, 그렇죠? 실제로 이 정책이 언제 내려 왔나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인가요? 정책실에서 나온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서 협의해서.

구혁모위원

언제 한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월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하고 정책 발표를 지난주에 했지요? 그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낸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확진자가 사실 2월 26일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혁모위원

3월 초에 했다면서요? 말 바꾸지 마시고요. 3월 초에 했다면서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정책 발표는 지난주에 했고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 만에 만든 정책인 것이네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것은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협업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년 미만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년 동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팩트가 뭐예요? 1년 미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년 동기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3월에 오픈한 데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개업이 2019년 3월에 했으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기준으로 하면 제외 대상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여러 계층에서 쇄도하는 분위기가 업력이 1만 미만인 자들이 많이 이의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번에 포함…….

구혁모위원

벌써부터 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세우려고 해요, 도대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분들도 660억 안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그래요? 3만 3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만 3천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추론을 한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 추론을 일주일 만에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려면요. 과거에도 현금 지급에 관련된 정책을 하려고 하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거를 추론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업체가 화성시에 등록된 것이 몇 개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7년말 기준으로 해서.

구혁모위원

2017년 말고 최근 기준으로 해야죠. 2017년 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 계획은 2017년말 기준으로.

구혁모위원

지금 2020년인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2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2년 전 것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 2년 전 것을 하면 지금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동탄의 경우 2017년이면 아예 없었던 때고,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간에 조금 증가된, 발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말 기준으로 화성시에 사업체가 몇 개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7년말 기준으로 46,300개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46,000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4년 주기로 한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표는 2년 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6,000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2017년말 기준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봐도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것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1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10% 이상 감소된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46,000개 중에 과연 10%이상 감소된 것이 3만 3천개 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년 동기간 매출액 대비 기준인데 지금 1년 미만, 아까 올해 초에 개업한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요, 예산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대상이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조사를, 사전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660억 원을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런 것을 만들어 냅니까? 현금 지급인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기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천만 원이 있어요.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만약에 과장님한테. 그런데 바로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가나요?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생각이 지역화폐는 최초의 취지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권이 안 좋아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무작위로 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물타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지역화폐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행을 한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을 발행을 한다,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소비심리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의 어떤 코로나에 따른 위협을 당한…….

구혁모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1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과장님한테. 동네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식점을 못 가요. 그래도 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혁모위원

과장님은 가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는 가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저질환이 있어도 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기저질환은 지금 예기치 않습니다, 저한테는.

구혁모위원

지금 저랑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려움, 그동안 어려웠던 것도 보완을 하고 약간 잠잠해진 이후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지역화폐 써 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다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추경 자체가 660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주일 밖에 안 만든 정책인데 전체적으로 1,300억 원입니다. 5만 원 경품, 2백만 원 지급, 2천만 원 지급, 이게 무슨 보험회사 광고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긴박하게 만든 배경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주어진 기간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시키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돼야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런 코로나사태가 미리 예견된 것이, 미리 알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예견이 된 것 아닌데 사업자 자체도 추정하는 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상실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이것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거 자체를 반대, 반대가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서 어쨌든 사업체를 최대한 알아내는 게 목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이것을 극복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정책 자체가 너무 포퓰리즘정책이에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계속 언론에 홍보만 하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원대상, 소요예산 자체가 일주일 만에 급하게 만들어졌고 사업체도 2017년말 기준에 준하는 것이고 전년 동기간 매출액 10%이상 감소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답변하시는 것은 1년 미만도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년 동기간 매출.

광용

황광용위원

정회 좀 하고 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아직 발언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만요. 괜찮습니까? 중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효상 위원님한테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효상

김효상위원

구혁모 위원님이 조금 더 말씀하시고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전반적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이게 지금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피해는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접수 당연히 안 되겠지요. 이것도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공고가 이렇게 뜬 것이잖아요. 10% 이상의 한 허들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에 관련된 매출 감소에 대비해서의 지원 정책은 왜 없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소상공인과 다르게 물론 자금 규모도 다르겠지만 중앙에서도 1조 9천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에 세운 사항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1,500억 원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소상공인은 국가에서 하는 게 없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규모 자체가,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소상인과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신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게 없고 거의 현재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것은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상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어떤 수출입이 지난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도산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월급도 지급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 악성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76억 원을 기위 본예산에 세웠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보통 얼마 정도 가능한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억 원 까지는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억 원이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서른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출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료의 경우도 4배수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서서 40억 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76억 원이면 30개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성시에 중소기업이 지금 몇 개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은 10,691개입니다.

구혁모위원

16,000개인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30개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출연금 자체가 계속 2010년부터 누적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특례보증만 해도 23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해서, 거기에 4배수 정도 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총 몇 개 된 거예요? 1년에 그러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도 특례보증의 경우에도 2019년 실적을 보면 441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1만개 중에 441이면 적은 것 아닌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저희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빌릴 수 있는 여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례보증의 경우 사실은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정도 되신 분들은 일반 심사 기준을 통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해서 그런 어떤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소상공인도 적게는 45만 원을 받는데 중소기업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한 것들은 특례 보증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구혁모위원

그것은 대출 빚인 것이고 지금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 45만 원에서 168만 원을 한달에 지원하게 잡아 놨잖아요. 중소기업도 왜 못해요, 그거를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를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구혁모위원

아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랑 뭐가 다른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지금 소공인에서 하는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관한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금액 차이가 난다고요? 1인 기업도 중소기업 아닌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10인 이하는 소공인으로 해서 소상공인으로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화성시에서는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어떤 대출이나 그런 지원밖에는 없는 것인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운전자금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출연을 해서, 계속 누적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10억 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효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셔서.

효상

김효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만요. 황광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부터 계속 질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구혁모 위원님이 하셨는데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황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

소상공인과 김지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대응을 바로 바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화성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 하셨듯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고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무적인 판단을 할, 우리 예결위에서 실무적인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반증으로 소상공인 지원이든 자영업자 지원이든 일반 시민들 지원이든 자금의 성격상, 예산의 성질상 지원하는 게 몇 가지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세가지 유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세가지 유형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례보증제도를 통한 융자 내지는 보증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업과 긴급생계비.

광용

황광용위원

그 과에서는 세가지요? 물론 다른 과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성질의 예산들이 지원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문의를 많이 한 것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제를 한다고 하니 본인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상 기준이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명확한 근거 아래서 대상자는 어떻고 지급금액은 어떻고 선정 기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불분명하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나? 나는 안 되나?” 시민들이 “1년 미만은 어떻게 해요?” 또 “나는 작년에 대상은 되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택시운전을 못 했어요, 한달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게 하나에 다녀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건물 전체를 다 소독하고 어떤 곳은 심지어는 신천지 교회가 있는 건물은 한개층을 다 봉쇄를 했어요, 한개층을. 그러면 그 한개층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싸잡아서 그런 의심을 받는데, 사람들이 아예 가지를 않지요, 그 건물에서. 이런 것들 대상, 이 대상자와 지급 방법, 지급 금액, 이런 자세한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금 A4용지에 부서의 입장, 시장님의 방침 결재를 받든지 부서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금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서 저희 예결위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줄지도 모르고 대상도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금액도 다른데 이거를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가 의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결정을 다 지어서, 물론 한두 가지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갑자기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이나 사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드렸듯이 2차 추경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코로나 예산과 관련된 것은 1차 추경에 끝날 수가 없어요. 2차 추경까지 연계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방침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 위원님이 물어 봤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또 저 위원님이 물어 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산출 기초 다르고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상황이니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에 따라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갭이 많이 나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산출 기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세워가지고 예결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신청 대상의 요건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전년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가 책정한 기준안에 있어서 지원 금액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구구성원 대비 1인 내지 6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금액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히 산출기초를 한 것이고요. 개인당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력이 1년 미만인 자가…….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설명 하지 마시고요. 서류상으로 다시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간략히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 충분히 다 알아 들었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10%이상 감소 됐음을 입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줄 때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데에 대해서는 융자 내지는 보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임의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팩트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여기 결정에 따라서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여기 결정이 안 되는 것은 1회만 주겠다는 뜻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최초로 1회만 주는 것이고요. 긴급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최초의 1회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 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최초의 1회는 부서에서 결정해요, 그럼? 대상자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재대본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지급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이 지급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느냐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되면 다 주겠다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다음에 2차로 추가로 하는 것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위원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심의위원회로 대행을 하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 위원회로 대행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게 맞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 심의위원회 결정대상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 탈락해 버리면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미만 사업자, 전년도 2, 3월 사고나 특별한 사유로 영업을 못한 분들, 또 개인 프리랜서 강사, 주민센터 프로그램강사, 그다음에 지급예산이 부족했을 때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서 조금씩의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어떻게?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내 곁에 늘 꽃’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이라든지 입학시즌에 사실 절화류를 팔려고 했었는데 다 취소, 행사 등 축소로 해서 못 팔았는데 사실 절화류는 보관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중앙회라든지 읍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하도록 했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위축됐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의…….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절화류를 소비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편성 사유 잘 알겠고요. 아까 절화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화를 하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지요? 꽃이 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긴급으로 우리가 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화훼농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가 110농가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하우스 면적이 86헥타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1억 5천만 원에 110개 농가가 어떻게 같이 다 사 주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협회에서 사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협회를 통해서, 협회 총 가입률이 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한 70%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2회 추경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 60몇%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거기 협회에 포함이 되지 않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효상

김효상위원

협회를 통해서 한다는데 협회 가입을 60몇% 밖에, 70%라면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나머지 30%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공급할 계획은 화훼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과 일반 화원 경영자들과 해서 세군데, 네군데 정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화원에 관내 꽃농가들이, 꽃재배농가들이 화원에 납품을 하는 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요. 화훼가 사실은 우리 지역 것만이 아니고 타지역 것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 것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금액으로 화훼농가가 극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큰 아젠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1억 5천밖에 안 세워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다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인지, 긴급으로. 그게 궁금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독거노인들 정서안정화를 위해서 56백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총 2억 1천만 원의 화훼농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1억 1천만 원인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회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이 되지 않은 농가들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2페이지입니다. 국화항 어촌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공정률은 얼마큼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국화항은 2020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는데 그것도 국비 부분이 1차로만 교부되어가지고요. 지금은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것들을 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비가 그 후에 내려 와서 성립전으로 3월 초에 국비가 1차로 내려 왔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1차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성립전을 수립을 했고 가급적이면 바로 다음 추경에 성립전예산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소상공인과 김지석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사업이 화두인 것 같은데요. 국가적 재난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도 전시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급성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평상시와 다르게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한지가 3개월이 안되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화성시 확진은 2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몇 개월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창업을 한 분들도 피해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창업을 할 때 오히려 요식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창업 때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그때 사람들을 고정 손님도 만드는데 지금은 오히려 창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인, 본 핵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넘었든 미만이든 그 대상에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넣어 줘야 된다고 저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1년 미만 관계를 떠나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폐업한 분들이 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와서 사업을 그만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은 기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우리 가게에 왔든 아니면 옆 가게에 왔더라도 그 주변에 안 가게 되니까요. 그 두가지 폐업이나 1년 미만도 저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년 매출의 10%이상을 증빙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카드매출이 표준 자료가 될 텐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되더라도 소상공인들 중에 카드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금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밖에 안 가지고 다니고 다 카드 사용한다고 하고 카드사용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전 보다 장사는 덜 되는데 카드매출이 올라가서 실제로 표준에 잡히는 것은 전년 보다 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매출만 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비 서류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라든가 매출이 50% 감소했다는 확인서류 떼 오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지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대상과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이나 폐업한 분들을 하면 대상이 늘어나서 예산이 기존에 잡은 것 보다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비서류라든가 증빙서류들은 간소화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를 봤다는 것만 증빙을 하면 되지 서류 떼러 다니는 것, 저희는 꼼꼼하게 받아야 되지만 긴급 상황에서 받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번거롭게 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시민들을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행 하고도 여기 소외되는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간소화 하고 대상을 확대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을 지금이라도 잡는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을 해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도 지역화폐 발행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에 관해서는 농어업인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어업인도 사각지대가 될 텐데 홍보비에 보면 영화관 스크린 광고에 8천만 원씩이나 잡았는데 사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보완책이 필요한 홍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는 올라왔고, 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은 3개월에 대한 한시적인 것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농업인에 대한 것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측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홍보 차원에서 다중이용 집합시설을 목적으로 그러한 지점을 놓고 홍보 활동에 들어간 것이고요. 말씀하신 농업이라든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더 많은 홍보를 하면 그분이 따라 줄까 하는 서로 상호간에 공유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 지역에 이런 다중집합시설이 있으면 이런 매체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권이든 서부권이든 남부권이든 홍보할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 넣고요.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만 해서 주로 포괄적으로 홍보활동에 대한 것을 넣어 놨는데.

조오순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분명히 이 지역화폐에 대한, 4월터 6개월에 대한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이장한테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준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서부지역의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SNS에 그렇게 능하지 않으시면 3개월 한시적인 것, 이 정책에 대한 것이 분명히 따라와 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전단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고요. 또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미디어보드가 없고 영화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 현수막을 시골 지역은 많이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한시적인 이런 정책도 때를 놓치면 혜택을 못 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받아들여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소상공인과도 있지만 복지정책과도 같이 있잖아요. 대상이 다른 것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대상이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지만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간 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시고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중복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차적으로 부서와 협의된 것이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과에서는 대상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만 지원 범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이 외에 어려우신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루 나가서 하루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신다든지 막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상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한 가족이 한 사람은 소상공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긴급복지에서 하는 대상인으로 받을 수 있다면 중복 수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과와 복지정책과와 하는 것에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걸러낸다고 해야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시기에 앞서서 자료를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서 간에 서로 공유를 해서 교류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소상공인이 기준이지만, 그런 분들이 접수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서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공유하는 것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양쪽이 어떻게 보면 공통된 구비서류들이 있어야 되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세대원이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쪽에 지급받는 대상을 나중에 최종으로 이쪽으로 보내서 중복되는 부분을 거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구성원에 대한 세대수가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에서는 소상공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런 파악들을 서로 협업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방안이 있지 않은 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양쪽에서 확인할 때, 지원대상을 확인할 때 저희들도 구비서류에 있습니다마는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비교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준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방안은 많이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의 약간 그런 생각의 차이가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해 주셨지만 또 저희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변하면서 좀 더 실제적인 고민들을 많이 듣게 돼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감안해 주셔서 이번 정책에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염두에 둬서 진행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가능하면…….

구혁모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오늘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정책 내용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체계화 되어 있는가,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 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차라리 조금 더 확대를 해서 5월 추경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계를 지금 보면 20억 원짜리 피해도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도 충분히 외부 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서 정말 곳곳에 이런 어떤 역차별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게 지나가면 5월에 또 만들어지면 이건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기준을 이따가 오후에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지금 이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지금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은 지금 줄서서 있잖아요. 굳이 마스크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점에도 공적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쨌든 간에 지금 줄서서 있지만 그런 상가에 가서 공적마스크를 구한다고 하면 가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한 것을 오히려 역이용을 하면 공적마스크 판매가 법적으로 약국에서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화성시에서도 확보한 마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공급을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기준은 작년도 1월 2일과 올해 1월 2일의 매출 감소지요? 소상공인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각 수백의 업종별 매출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소 기준의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소 기준은 전년 동기간 매출이기 때문에 2019년 2월과 금년 2월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학원은 언제 휴원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2월 23일에 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즉 작년과 올해는 23일에 휴원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는 것은, 1, 2월을 잡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2월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빈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잡았을 때 작년도 1월 2일 기준과 올해 1월 2일 기준에 학원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빠져 있고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역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집중피해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한테 민원이 온 것을 민의의 대변으로 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기준은 아까 예산 추계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그 역시도 반영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2월에 대한 기준 변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업종이…….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면 그 대상을 하나로 볼 수는 없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수백개 업종을 몇 월에 기준을 놓고 할지가.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죠. 어린이집의 휴원은 며칟날 했습니까? 또 다들 강제적으로 우리가 휴원을 강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기가 다르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거나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야지요. 억울한 곳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학원은 2월 23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런 손해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2월보다 3월에 손해 많이 보신 분들이 많고요. 원칙은 2월로 잡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기는 기준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관련과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예산 집행 기준점을 갖고 제가 나름대로 보완, 660억 원이 부족하면 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 검토 하고 있고요. 또 집행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원칙을 정해 놓은 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효상

김효상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 여태껏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빈곳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반영을 하던 계획을 잡든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논의의 절차가 있기를 바람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가능하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1차적으로 공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공정성을 뒷받침해서 어쨌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배부가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 그러기위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 분야를 좀 더 살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서류나 절차들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가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 할 것이고요. 강대국 미국도 사실 이번에 개인한테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정도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 불편한 그런 느낌도 갖지만 사실 그 부분에 빠져서 저희가 중산층을 최상위 계층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산의 집행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면서 욕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에서도 실제로는 3만개에서 4만개 정도의 어떤 대상자를 할 때 창구가 되게 좁다든지 아니면 상대하는 인원들이 적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 역민원으로, 힘들게 5인 미만의 소공인분들께서는 거의 사장님이 종업원인데 서류 떼 와서 또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버리시고 또 줄서서 하는데 또 시간을 버리시면 그것 또한 그분들 영업 손실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농업・농촌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화훼농가 생산 기반 농가 조성 예산액은 1억 1천만 원이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감소로 인한 후작기 영농준비 애로 여건을 해소하여 화훼농가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화훼농가는 86헥타르 110농가이며 초화류 및 분화류 본격 출하기인 4월 이후에도 소비회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총 예산액 1억 1천만 원으로 110농가에 후작기 생산에 필요한 자재, 화분, 포장박스, 비료 등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국가위기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확보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본예산 1,403억 5,560만 2천 원 대비 1천1백만 원을 증액한 1,403억 6,660만 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사항으로는 현재 수질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 방문객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두곳에 각 한대의 열화상감지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세출예산 2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열화상감지카메라 관련해서 관내에 대략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보급된 현황 자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별로 그냥 신청하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는 휴관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는 휴관 상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는 휴관 상태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4월 6일 개학이 완전히 코로나19 종식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다른 이런 교육시설이나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도 조만간에 개관 내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할 텐데 최종적으로는 국가에서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한 어떤 선언까지는 이런 예방활동이 저희들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개관도 안하는데 이것을 차후에 쓰겠다고, 제가 들을 때는 차후에 쓰겠다고 밖에 안 들리거든요. 현재 어쨌든 코로나가 거의 없어질 때 까지는 휴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조만간에 문을 열 계획은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어떤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일반학생들 개학하는 것처럼 일상생활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휴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자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을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력도 필요하다고요.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직원들이 하실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저희 에코스쿨의 경우 계속 계십니다. 출입구 쪽에 계셔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중시설이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관 등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선도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분야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배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코스쿨은 일요일에 문을 여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기존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문을 열고 월요일에 휴관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홈페이지 좀 바꾸시든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봉습지공원은 여기 어디에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열화상카메라를?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습지공원에 가장 많이 찾는 곳이 1차적으로는 전망대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와 전망대 밑 하단부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시는, 단체로 오거나 하실 때는 일단은 습지공원에 대한 어떤 안내를 다 하고 현장을 돌고 있는데 실내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우리 과에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열화상감지카메라가 거의 상임위마다 몇 개씩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다 사거든요. 화소가 분기별로 바뀌고 있어요, 화소는.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고, 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그곳마다 다 위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CCTV처럼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일률적으로 550만 원에 열화상카메라를 산단 말이지요. 지금 핸드폰 앱으로도 열화상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총으로 쏘는 것같이 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카메라도 있고 CCTV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야! 이걸 어떻게 다 똑같은 제품으로 550만 원 짜리를 다 같이 사는지” 상황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참 이게 어렵네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오는데, 그냥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답변이 왔나요? 그러면 오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돼지열병 이후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1억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맞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현금이 아니고 화훼농가 후작기에 필요한 생산비를 지원해 주고.

효상

김효상위원

생산비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래서 비료나 농약이나 화훼농가에 필요한 박스나 이런 것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나머지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는 꽃을 사 주는 것으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1억 5천만 원은 화훼 절화꽃 팔아주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화훼농가에 같이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정리가 끝나고 나야 아마 모든 심의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화훼농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우리 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식은 폐업과 또 각종 이유로 생계자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여태껏은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훼와 생활긴급자금이 여기에서 중복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반석산과 비봉습지공원 내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에코스쿨은 개학이 되거나 이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비봉습지공원이 만약에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공원들도 저희가 화성시 내에 다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비봉습지공원까지,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전망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망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시적인 회의 할 수 있는 장소와 비봉습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동식물들에 대한 어떤 조그만 전시를 해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사실은 거기 와서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거기도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안에, 저희도 지금 교육복지위 내에 복지관이든 그러한 이음터든 그러한 기관들은 직원들이 어쨌거나 거기를 교대로 하든 해서 감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인데 비봉습지공원 내에는 누군가 인력을, 직원들이 나가서 계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비봉습지공원도 사실은 생태 안내라든지 거기 전망대에서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생태안내자 말씀하시는 것.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생태안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사람들 오실 때 체크하고 안내를 같이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무작위로 들어가셔 가지고, 실외의 상황은 통제는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실내 안에 교육장이나 전망대 안에 전시관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그런 예방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기술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화훼농가가 110농가인데 이게 전체 협회 가입된 70%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협회 가입된 농가는 72농가입니다. 화성시 전체 농가가 110농가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협회에 가입된 곳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기초자료를 잘 수집하셨네요. 그런데 궁금한게요.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나 농업정책과나 소상공인과 등 농가가 화훼농가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전부 다 화훼농가에 대한 코로나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상해서 물어 봤는데 하우스를 해서 겨울에 과일을 재배하거나 채소를 재배하거나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농가에 대한 어쨌든 거기도 판로들이 많이 막히고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하우스로 하는 우리시의 농가는 딸기농가가 있습니다. 딸기농가가 34농가에 7.9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딸기농가를 판매가 안돼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요. 올 겨울에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생산량이 적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딸기농가들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피해는 오로지 화훼농가만 있다는 것이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쌀 쪽도 RPC쪽의 판매량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2월에는 기존의 판매량 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조사는 안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 봤더니 화훼만 피해가 되는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죠. 화훼농가만 피해가 많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 농업전문도시가 아니니까 주로 화훼가 많이 피해를 봤다, 그 외에는 미미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수질관리과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 9개소 심의를 할 때 안전정책과죠. 안전정책과에서 열화상감지카메라나 이런 설치를 관공서에만 세군데 해서 조오순 위원님한테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질책을 들었는데 직접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추가해서 시민들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자, 물론 관공서에도 시민들이 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구하기도 어렵고 또 돈이 있어도 못 산다” 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렵다,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 수질관리과는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나 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사실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 실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저희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여기 승인이 나면 구체적인 언제쯤 확보할지 여부에서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다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저희 시설물에서 어떤 코로나나 이런 게 예방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저희가 예결위를 통과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바로 구매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들어와야지, 만약에 이게 구하기 힘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끝난 뒤에나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모든과가 앞 다퉈서 구매하겠다고 하고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예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나 이런데서만 보고 어떤 임대나 이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고 기기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것만…….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절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긴급 상황이잖아요. 긴급재난복구나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만 긴급이 아니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달청이나 이런 절차 따지지 말고 당장 필요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달청 따지고 우수기업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가 못 사고, 이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거를 그래서 못산다, 어렵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이트에도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는 재난 상황이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우수한 제품 몇 개 테스트해 봐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서별로 다 나눠줘서, 저희가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구입한다고 하고, 지금 저 뒤에 보면 교육협력과나 이음터 보면 전부 다 에어샤워기 다 산다고 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규모적이고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긴급복구비용이나 이런 게 있듯이 긴급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이거를 모든 절차나 이런 거를 따지다보면 자칫 놓쳐버려서 실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가 돼서 다음주라도, 예산 통과되면 다음주라도 바로 진행이 되게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실행력을 갖춰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김효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준비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것은 화훼 농가는 어쨌든 농업경영체로써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황도 시급하고 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농가를 운영하게 운영에 대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현금 지원과 현재 이 상태가 같이 되더라도 중복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306억 4,0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0억 6,670만 원이 증액된 2,873억 7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긴급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우리시 유물과 문화유산에 대하여 알리고자 코로나19 긴급돌봄 배포용 박물관 교구 제작 예산으로 2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입국 유학생 특별수송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출연금 2,160만 원, 장학관의 코로나19 관련 열화상감지카메라 등 방역물품구입비 9,720만 원,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 7억 4,250만 원, 이음터 4개소의 방역관련 물품구입비 1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신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 4천1백2십6만4천 원보다 4억 6천2백7십만2천 원이 증액된 총 78억 3백9십6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4억 6천2백7십만2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8억 8천1백7만 원보다 39억 1천4십만2천 원이 증액된 총 207억 9천1백4십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등 구입에 따른 자체예산 20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13억 3백만 원, 선별진료소 이동형X-ray 장비 및 에어텐트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1억 2백7십만2천 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소모품, 감염병 예방용품 구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성립적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입국 유학생 특별수송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진행하거나 할 예정인 인원이? 그리고 관내 중국유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지금 유학생 현황은 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입국할 예정에 있는 인원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국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입국지원을 한 유학생이 4명 정도 되고.

광용

황광용위원

우리시 경우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대학교 소속에 4명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향후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1천만 원 세우는 게 맞나요, 그럼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인 유학생 수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각 시군에 교부를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별로 이렇게 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인원당 얼마로 내려온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보통 콜밴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00명 기준해서 1천만 원 내려온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와 수원대측과 같이 참여를 해서 수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에는 두개의 장학관과 네개의 이음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장학관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435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음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소독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시설이 저희 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만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장학관 운영은 단체로 기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각 대학에서도 개학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단체로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격인 장학관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고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었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 재난상황을 형평성으로 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몇 백명씩 모여 있는 화성시에서 서울에 운영하는 두개의 장학관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자존심, 또 화성시의 수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액,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78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전액 삭감인가요? 얼마 삭감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설치하는 비용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67백만 원 삭감된 것이네요? 그렇죠? 11백만 원 조정액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78백만 원 중에서, 아닌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입니다. 제가 코감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관에 대한 예산은 열화상감지카메라 4단계를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 열화상을 해서 일단 고온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시키고요. 두 번째가 에어샤워항균소독시스템인데요. 발판에는 살균약을 깔고요. 위에는 에어로 샤워를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이 소독약까지 합해서 67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것이냐, 비말전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해서 사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그쪽이 맞겠다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학관과 다른 이와 유사하게 인재육성재단이 다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우리 동탄아름드림복지관에 마스크, 장비를 설치한다고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교육국에 관계되는 것으로 과는 문화유산과와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로 3개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관련 음압치료시설 설치해 주는 것 있잖아요, 병원에. 이게 13억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쪽 병원에서 요청이 와서 해 주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봤을 때는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킨다는 것은 병・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병원에서는 “우리는 설치를 해 주면 받겠다, 받고 차후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환자를 받겠다” 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다 오고 가고 설치해 주는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 감염병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 외에도 한정적으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화성시에 한림대병원에 한석 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음압병실이 한림대병원에 9개실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다른 결핵이나 다른 감염병으로 쓰고 있고 코로나로 배정된 병실은 한개 병실 밖에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미래를 보고 설치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잘 관리가 돼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탄에 드라이브 부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 공중보건의사 세명과 간호 인력, 보건소 인력 합해서 10명이 나가 있고요. 자원봉사자 세명 등 총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3명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보호장구나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 인력이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 급량비로 식비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장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사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이미 대여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접촉자가 검사를 받게 되면 양성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검사를 받고 나면 해당 인원이 양성인지 아닌지가 아직 무분별한 상태인데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지금 가족감염이 두차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일가족이 다 되었고, 많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진료소가 아니더라도 따로 그 인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검사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화성시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검사 인원이 보통 17명에서 20명 정도 통상적으로 받고요. 그러다보면 가족까지 포함 하게 되면 60여명에서 8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까 가족 감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같이 늘 생활해 왔던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밀접접촉자라고 하는데 밀접접촉자이다 보니까 확률이 높아서 저희가 그분이 만일에 양성이 나왔을 때는 밀접접촉자는 그 다음날, 아니면 많이 늦어도 그 다음다음날 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격리시설이 저희도 최근에 마련을 해서 24실이 있습니다마는 시설 쪽으로 열악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자택이 있다고 하면 자가격리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격리를 집에서라도 자가격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다 시설이 200, 300개씩 비치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날 분리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저희 지침이나 자가격리는 집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선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결과론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나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럼 우리 지역의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 다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개인용 텐트를 설치를 하면 그 시간에 적게는 8시간, 10시간 넘게 된다고 하지만 검사자들을 체육관 같은 경우 넓기 때문에 어떤 감염에 있어서의 그런 폐쇄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텐트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개인이 잠시 대기, 격리를 하고 있다가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검사를 받았으면 잠재적인 확진자가 되는 것인데 이분이 양성을 받을 때 까지 시간이 너무나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보통 6시간부터 10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반나절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많은 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시장님께서는 전시에 준한다고 했는데 전시가 되면 그런 것 구분합니까? 체육관이든 뭐든 수재해가 나도 그런 체육관 등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산발적으로 대구 신천지 대량 감염 이후에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 해도 우리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검사자들을 미리 관리를 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랬을 경우에 검사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분들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곳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다 격리된 공간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 안에 일반 텐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1인용 텐트.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상 화장실과 샤워실을 각자 격리된 공간에서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뭔가 그래도 관리해야 하는 것 보다는, 이게 자가격리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인방역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사실 복합하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똑같은데, 체육관이라고 하면 엄청 크더라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복도를 지나가도 다 그분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동선이? 그러니까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아니면 방이 따로 있으면 그분을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한데 공개된 굉장히 넓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소통하고 왔다갔다하면 그분들이 다 접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런 검사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침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환자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 실질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보고를 하고 홍보기획관에서 그것을 일반 화성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자가 나왔는데 검체하는 시간이라든지, 확정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보건소에서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떤 감염자는 시간을 공개를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산발적인데 그래도 어쨌든 홍보기획관에서 이것을 배포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가장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확실한 데이터를, 그것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나가기 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홍보기획관이나 팀장님이나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셔서 같이 저희는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혁모위원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만 확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보량이 많지 않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떤 것은 누락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4번 확진자에 대한, 오산확진자입니까? 장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분의 동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문제 없겠지만 오산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동선을 밝혀서 “정말 문제가 없다” 고 판단이 돼야 시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오산확진자에 대한 동선이 우려가 되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판단을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오산 환자가 왔을 때는 최초에 오산에서 환자 번호가 등록이 되었으면 저희가 먼저 그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제가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분이 오산에서 확진자가 되었지만 거주지가 화성이잖아요. 그럼 자가에서 왔다갔다 했을 텐데, 그럼 그 정보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돌거든요. 그럼 동탄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당연히 볼 텐데 전혀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불안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동선을 왜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냐고요? 그 판단을 홍보기획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황실에서 한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오산의 3번 환자가 아닌 것 아닙니까?

구혁모위원

장지동에 거주하시는 분의 동선이 다른, 화성시에서 다른 동선은 다 공개가 되었는데 그분에 대한 동선이 공개가 안 되었어요. 제가 찾아보면 있겠지만 “우려가 될 만한 동선이 아니다” 그렇게만 명시를 해 놨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오산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공개된 것은 제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화성시에서 내고 있는 정보를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홍보기획관은 단순히 전달 받는 내용이지만 보건소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한 데이터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83만 시민들한테 내보내는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하여튼 그것은 잘 소통을 해서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잘 소통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 말씀드렸듯이 이음터나 이런 데는 자본적 위탁비나 경상적 위탁비들이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서 할 수 있지만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소장님! 드라이브스루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외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한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드라이브스루는 어디에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동탄수질복원센터에 드라이브스루를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우리 화성시민이 동탄수질복원센터에 차를 몰고 가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예약제로 해서 저희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체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먼저 사전에 예약을 해서 어디 주민이다, 증상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예약을 받은 다음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하셨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왔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월요일에 몇 건이 왔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6건으로 알고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진료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선별진료소 두군데 화성중앙과, 원광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선별진료소는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거기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예약하고 가면?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예약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그런데 드라이브스루의 경우는 예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데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압텐트나 아까 구혁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음압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지금 선별 의료기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탄성심병원 빼고는, 음압병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음압텐트나 음압컨테이너, 이동용 음압기 이런 지원해 주는 비용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음압텐트의 경우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음압텐트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음압컨테이너는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컨테이너는 55백만 원, 한군데, 화성종합병원이 55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음압컨테이너는 왜 화성종합병원만 해 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다른 데는 컨테이너가 필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여기가 화성종합병원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음압병실은 동탄성심병원만 있는 것이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리고 원광종합병원이 한군데 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에도 음압병실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이번에 설치를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요에 의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저희 시에서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의 자부담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부담은 없이 시비 부담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왜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이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지원장비는 다 회수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일반적인 자산취득 형식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바로 설치도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심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저야 알아듣겠지만 다른 시민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13억 가까이, 13억이 넘는 금액을 선별진료소 의료 기관 지원을 하는데 순수한 100% 시비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국도비가 하나도 없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하는데 이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특별히 회수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만일에 병원이 부도가 난다든지 어려움에 처해져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소장님! 제 말 뜻은 알아 들으셨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회수를 안 하고 거기에 그대로 기증해 놓고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우리가 교부 조건을 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는 일단 지원을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원을 해 줄 생각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원만 능사가 아니고 또 만약에 그렇게 썼던 거를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메르스, 사스 등 여러 가지 대유행이 있는데 그랬을 때 지정병원으로 그대로 두고 쓰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있거나 회수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지정병원으로 해 놓고 쓰면서 특별한 이런 대유행이 생겼을 때 이용한다든지 어떠한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항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회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도 이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 회수 보다는 이것을 빨리 물리치고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비가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선별진료소를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공적인 기능에서 사실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민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장비나 음압병상이라든지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사전에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서 이런 사태를 빨리 이기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기관은 공적인 기관도 포함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기관이 다 의료법인으로 다 민간입니다. 다만, 저희 공적인 일을 많이 수행해 주는 것으로써 장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국가내지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질문을 제가 나눴던 것은 지정병원으로 지정 되면 평소에도 일정부분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이 13억 원외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평소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도 없고 시도 없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말씀하신대로 병원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것은 하지만 특히 바이러스에 관계되는 것일수록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 싫어하시겠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 13억 원에 관계되는 장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장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 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하지만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 시마다 되게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국가로부터 이것을 요청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미 조금씩 국가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성립적예산으로 지원받은 부분들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것은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고가이다 보니까 화성시가 이러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을 했는데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요청은 할 수 있을 텐데요. 시기적으로 급하고 하니까 저희도 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음압병상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원을 받은 대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 다시 요청드릴 수 있냐는 것을 여쭤 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다시 요청을 드린다면 뭐 장비를 더 국가에서 지원?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이것을 후에 시가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병상을, 아니면 기계를 설치해서 국가에게 다시 이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시비로 일단,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미 시비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후에 국비로 요청…….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차후에 국비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장비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예방용품에 대한 예산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222페이지가 있습니다. 방역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써 놓으셨습니다. 지원 대상 중에 소상공인, 읍면동, 안심식당,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과마다, 아니면 상임위마다 따로 따로 심의해서 예결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어서, 소상공인과에서도 지금 감염병 예방용품에 대해 구입하는 것을 예산을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읍면동도 일괄적으로 5백만 원씩 이런 방역용품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소통 하시고,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 보건소가 주요 소독이나 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읍면동이라든지 구석구석까지 많이 못합니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확진자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래도 또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근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또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아니면 같이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역약품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런 소요를 많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눠 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입약품이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입을 해서 나눠 드리고 배부를 해 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 하다가 많이많이 잡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약간은 시마다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 뒤에 남을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부족한 사태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쓰시는 것은 아닌데 모든 과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사신다고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안면보호구 1만개, 저희 화성시가 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하루에 몇 명이 검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확진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보통 저희는 20건 정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잘 알았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지금까지 검체실적을 보면 의료기관도 사실 개인보호장구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3,241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보호장비 있잖아요. 개인보호장비 1만세트 정도를 구입하시거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까지 화성시가 보호장비를 지급한 게 몇 세트였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1,354세트를 지급을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920세트를 썼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천세트 조금 넘게 쓰셨네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유관기관에 240대, 이것은 방역할 때 필요한.

미숙

신미숙위원장

코로나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실제로는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실제로는 2천세트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1만세트를 구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거의 이런 상태로 5개월 정도 지속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미리미리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너무 과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직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이하 직원들 너무 애쓰셨고요. 지금은 향남에서 이쪽으로 오셨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모두누림센터로 왔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도 향남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우리당에서도 했었는데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인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소장님 살도 빠지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격려차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애써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마스크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확보하고 계신 것과 또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다 보니까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서요. 지금 많이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15천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현재 가지고 계신 게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배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소하고도 구매계약을 하고…….

광용

황광용위원

아까 저희가 안전정책과와 했을 때도 계획은 하나당 2천 원에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풀려서 공적마스크 풀린 이후로 1천 얼마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계획 물량보다, 산출기초에 의한 계획물량보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마스크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몇 매나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오히려 NF94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80으로 하면 되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선별진료소나 이런 정밀한 곳은 다 94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광용

황광용위원

94를 꼭 쓰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80은 안됩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쓰는 것은 N95와 NF94이상이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94로 해서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추가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느 정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만매 이상.

광용

황광용위원

2만매 가지고 돼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구입이 어려우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 정도로 먼저 하고.

광용

황광용위원

저도 제가 아는 곳에 구매하면, 물어보면 바로 살 수 있는데 소장님이 보건소를 하시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리고 관내 업체와 15천매 말씀은 또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우리 화성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다른 지역의 시의원이 “화성에 마스크 공장도 많은데 왜 화성시의원이 마스크를 못 구하느냐?” 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만5천매, 2만매로 83만, 85만, 외국인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데 이것을 넉넉하게 구매를 보건소가 주된 부서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일단 KF94이상급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덴탈마스크는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것은 추가로 구입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억 9,599만 1천 원 증액한 3,908억 1,7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8억 3,353만 3천 원 증액한 6,217억 1,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에 반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6% 증가한 65억 8,5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비 60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등 5,8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동탄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의 마스크 생산 설비 기능 보강 등으로 4억 9,7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홍보예산 등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296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양육 수당에 한시적 지원비로 275억 5,420만 원과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상관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 지원에 정서안정물품에 식물꾸러미 구입해서 드리는 것인가 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화훼농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화가 화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2만 원짜리를 2,800개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2,800명 한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화분이 딱 2만 원 짜리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딱 2만 원짜리가 아니라 2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물론 꽃 정말 좋아요. 봄이고 화분이고 다 좋은데 선물꾸러미라고 하면 꼭 2만 원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니까 그 꾸러미 안에 식물이라는 것 보다 요기할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것도 한두 가지 첨부해서 드리면 그런 것이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이 집에 계속 계시니까 정서 안정을 위해서 화분을 드리자는 취지였는데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이면 ‘아기’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무엇을 갖다 드렸을 때 먹을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꽃도 봐서 좋고 먹을 것도 있어서 좋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87페이지 긴급복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관련해서 60억 1,440만 원을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 소득을 일렬로 세워 놨을 때, 1등부터 5천만등까지 세워 놨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기준 소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수급자는 30% 미만자는 기초수급자로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소득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최근에 벌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위기를 맞는 계층을 저희가 중산층이 더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향을 해서 이번에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0% 하위이고 그러면 40에서 50% 되는 분들인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으로 또 올라가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구혁모위원

1등에서 5천만등으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은 몇 등인 거예요? 5천만 중에서, 몇%에 해당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5백만등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25백만명 이하?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50% 이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30% 이상인 것이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기준, 그러니까 중위 기본소득의 30% 이상입니다. 중위 기본 소득이 1인 가구였을 때…….

구혁모위원

30%에서 50% 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중위 중산층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중산층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30에서 50%가 중산층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30에서 50%가 중산층이 아니라 50%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50% 이상이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중산층 자체가 더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등에서 5천만등까지 했는데 30% 이하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40에서 50%는 해당이 아닌 거예요? 60에서 70% 정도 되는 분들이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지원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이하로,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분들이 중산층이냐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혁모위원

중산층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중산층 그 이상이 되는 중산층인데 중간에 계시는 분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중하위층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중산층이 아니라 중간층.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중간층입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중산층이라고 말씀을, 중산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3천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근거를 잡았을 때 전체적인 저희 기준을 봤을 때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기초연금수급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22만 8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구수로 봤을 때 3천가구 정도를 저희가 세팅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백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3천가구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22만이라면서요? 대상이, 원래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산출한 기준 인원에 대해서는 22만 8천 명 정도.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3천명 밖에 못 받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세대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거의 70배 가까이 나는 것인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2만 8천 명이라는 것은 인구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3천 명이라는 것은 세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세대라고 해도 보통 3천 가구면 3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 9천 명인 것이잖아요, 인구수로 따지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대상인구가 22만이라면서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하다 보니까 뚜렷한 기준 잡기가 어려워서 시작은 3천가구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9천가구에서 22만을 빼면 거의 10만 인구, 22만에서 10만인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이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도 기간을 두고 그 계층에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하위권부터 일종의 먼저 오신 분부터…….

구혁모위원

선착순이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개념을 가졌었던 부분인데요.

구혁모위원

선착순인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기준을 잡아 놓고 거기에서 하위권부터, 그러니까 31%부터 40%, 50% 올라가는 수준으로 해서 하위권부터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러프하게 짜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하위이기는 한데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일일이 우리가 공지를 한다거나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기준이 아까 22만 중에 지금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9천 명 정도입니다. 3천가구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 9천 명의 사람들이 22만 명 중에서 1%에서 하위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것이라면서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기준에 맞지도 않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완벽한 세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보완도 하고.

구혁모위원

아니,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된 것을 막 줍니까? 이게 그냥 내 돈입니까? 세금을 집행을 하는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막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지급이라든지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공적 자금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 시켜 놓고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그럼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혁모위원

아니, 그럼 22만이면 곱하기 3으로 180억 원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해결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남게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3분의 1 수준의 편성을 했을 때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냥 애초에 더 높게 잡으면 문제없는 것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사례가 있거나 어떤 법에 뚜렷한 근거가 있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가까운 근거법을 찾아서 가장 가깝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 인원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갈 수가 없었던 부분은 인정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5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더 확대를 할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필요하다면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짧은 시간에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일주일 걸리신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구혁모위원

열흘이 일주일이지요. 참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이런 지원 정책을 봤는데 정책 자체가 너무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실제로 통지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것은 선착순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선착순이잖아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 여기에서 차례대로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2만 중에 10만등 정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죠.

구혁모위원

신청을 해도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9천 명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공지를 해야지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공지요?

구혁모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 대상이 22만 명이다, 그중에서 9천 명이 대상이다,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허탕 칠 필요 없잖아요. 신청하려면 시간 들여야 되는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을 9천 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까지가 저희가 지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제 우리 교복위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 책자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엉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3천가구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 했고 그래서 증액을 요청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조건이 된다고 하면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방식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50만 원씩 주는 것들이 맞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부 조정된 부분이 먼저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차등을 해서 줬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기준을 잡았던 부분인데 가구원수 기준 없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으로 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4만 4천가구 정도 되나요? 44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예상하기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실제로 더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된다고 하면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증액분까지 포함 하면 1만 8천 명까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완벽하게 다 받을 수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22만여명이라는 것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효상

김효상위원

추정치로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는 30억을 요구를 했지만, 증액을. 오늘 50억을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30억을 요구했던 것은 충분하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30억을 얘기했었던 것이고, 오늘은 또 방식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총 예산의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가구수로 추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셀프 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가 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30억을 얘기하고 50억을 얘기하고 60억을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예산의 구조가 순세계잉여금 878억을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산이 남게 되면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구조로 본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잡고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논의 하셔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분위가 몇 분위까지 있으신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소득분위는 저희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계산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급받는 금액들이 있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외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분위는 몇 분위까지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분위를 몇 분위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중위 기본소득을 따졌을 때 중위 기본소득의 30%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인 가구 중위 기본소득이 1인당 81만 원입니다. 아시죠? 2위는 170만 원이고 3위는 27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중위 100%안에, 50% 안에 들어가는 평균입니다. 말씀하신 과장님의 폭이 사실 차상위계층 빼고 화성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예산을 지급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폭을 잡으실 때 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20만 명이 넘는 가구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겨우 이 정도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0만 명에 대한 것은 가구가 아니고요. 인구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3인 가구를 해도 그러면 7만 가구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인 가구가 170만 원이 아니고 1인 가구가 중위소득이 177만 원 정도 됩니다. 174만 원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우리나라 중위소득 100%안에, 50%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9만 원인가 21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잡으신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 볼 때 2인 가구는 299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3인 가구가 387만 1천 원 정도가 나오고 4인 가구가 474만 9천 원이 중위소득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그러면 하위 30%라고 말씀 하신 것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그러니까 2인 기준이었을 때 30% 300만 원에 30%니까 1백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다면, 두명 가구일 때 그게 기초 수급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은 제외 되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다 제외하고 기초연금대상자 제외하고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2018년도 기준 통계를 갖고 뽑았을 때 그 인원이 22만 명 정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에 3천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정확한 세대는 제가 뽑을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기준 분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가 전체적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10분위까지 갈 때 8분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쉽게 설명 드리면 차상위계층까지 빼고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내가 이만큼 받으면 신청 대상이겠구나” 순서로 보면 제일 앞 단계인 분은 어느 정도 소득입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기준 소득을 공고할 때 같이 낼 겁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일 때 299만 2천 원 이하인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청이 들어올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저희의 공적인 전산시스템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고요.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에서 약 21억 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간과 가정과 시립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가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재원아동이 감소돼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 데이터를 뽑아 봤을 때 현재 기준에서 299개소는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나마 이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입소수와 퇴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데이터가 맞는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5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사용을 하시려고 증액이 되었는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들 마스크와 손소독제 부분이 사실 10% 정도만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842명이라는 숫자가 감소가 되었지만 사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휴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감소 아동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여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소되는 아동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말씀하실 때 물품구입비도 사용 할 수 있고 차후에 어린이집 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비도 될 수 있고 두가지 다 병행을 해서 5억 원을 쉽게 말해서 예비비로 책정 했다는 것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용품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그냥 내려 주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조금을 내려 주면 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용했다는 근거를 받을 수 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보조금 내려 주면 보조금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일부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제가 몇 가지 들어 봤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가 보조금을 나라에서 대략적으로 7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국가에서 30만 원 주고 40만 원은 보육료로 해서 부모들이 체크를 해 줘야만, 승인을 해 줘야만 돈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퇴소를 안 해도 부모가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부모한테 문자가 가서 그 문자를 쉽게 말해서 오케이 해 줘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시스템 맞는 것이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실 등원이 거의 10% 내외로 등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명이면 10명 정도 등원을 하고 나머지 40명은 집에서 그냥 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경우인데 결국은 40명에 대해서는 엄마가 집에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문자가 가면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부모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인지, 어쨌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문의도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현재 상황에서 집에서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등원을 안 시켜도 쉽게 할 수 있는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부모한테 문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 그러니까 행복이음에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지금 행복이음에 다 들어있는 것인가요, 시스템 안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도 그냥 이 안에서 소득 기준 없이 그냥 50만 원에 포함되는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거기에 생계나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저희가 아니라고 해서 제척이 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행복이음에 있는 소득기준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냥 통합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조직 수혜자들을 다 제외하고 중하위소득을 잡았을 때 아까 8분위를 정한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전반적으로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7세 이하 아동에게는 한시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복지로 1백만 원 플러스 이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생계긴급복지가 있는데 이게 한쪽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가 돼서 간다면 정리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누군가에게는 가족 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예산을 잡은 것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저는 점점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시작이 이것인데 자꾸 모든, 물론 중하위소득, 중상위소득까지 다 주면, 모든 사람이 받으면 다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다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적정선, 그리고 대상층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가면 너무나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공무원분들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나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집행할 때 기준 삼아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아동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제가 22만 8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뺐고요. 저희가 22만 8천 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소상공인에 3만 3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22만 8천 명에. 그래서 그 인원을 3인 가구에서 제척을 해 보니까 13만 명 정도가 나오고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4만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인 2만 가구 정도가 이번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집행할 때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자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소상공인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잘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한,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돼서 보완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통합적으로 갔을 때 과연 가족의 피해 입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또 지금 저소득층이나 밑의 분들은 아예 그런 부분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한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진짜 피해를 입은 대상층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억, 어제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어제는 얘기 했을 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유치원은 주고 어린이집은 안 주고,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운영비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신 게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나가는 부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이고요. 사실 손소독제나 마스크 자체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운영비, 스스로 운영비에서 사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내려 보낸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살 수 있게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소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운영비에서 운영하고 있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별도로 운영비를 평균 30만 원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손소독제와 마스크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별도로 준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씩을 줄 계획에 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증액 5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손소독제라고 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스크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만약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보조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가능합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보조금으로 내려가서 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휴원이 언제였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2월 27일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월 27일, 그리고 2차 휴원은 언제였죠? 한 2주 정도 되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이번주까지니까 지난 주 월요일부터 2주.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며칠일까요? 지난 주 월요일이 며칠이에요?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9일.

효상

김효상위원

9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3월 5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퇴소를 시키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운영비에 4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아동수당을 받게 되어 있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양육수당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의 감소수는 지금의 감소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1차 휴원을 했을 때는 2주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등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2주가 더 연장이 되다 보니까 한달만 놀면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냥 안 보내고 퇴원을 하는 경우들이 급속도로 많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기준 시점을 3월 5일로 잡는 것과 9일 이후로 잡은 것으로 봤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3월 5일 잡았었던 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입학이나 이런 모집은 2월에 다 끝난 상태였었고 그 부분들이 3월 5일은 입학 확정을 해 놓고 긴급돌봄을 할 아동들은 긴급돌봄으로 나오고 나머지 가정양육을 한 사람들은 가정양육을 하는 그 시점이 3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학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그때였었기 때문에 그때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퇴원의 양은 더 많을 텐데요. 오늘 날짜로 18일로 한다고 하면 3월 5일부터 지금까지의 퇴원수가 더 많을 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은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돌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등원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곳도 있고 더 많은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 하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 했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달 동안 처음에 등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빠지는 것 상관없이 다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방송을 봤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보육교사 급여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육료 수입이라는 게 아동이 현재 어린이집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보육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머님들께서는 가정돌봄을 하다 보면 “내가 가정돌봄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결제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퇴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 퇴소할 때 가정어린이집은 97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0세의 경우 세명당 한명의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97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 버리면 두명 가지고 한명의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이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에 퇴소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또 임대료 부분이 계속, 특히 시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아들에 따라서 소득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또 보육은 어떻게 보면 국가도 같이 책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으로 해도 지원하실 때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가정보육료 때문에,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미리 사전에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껴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곳은, 특히 대규모로 밀집된 곳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퇴소를 안 시키는 어린이집도 거의 99%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그게 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퇴소한 곳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어린이집, 나중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다닐 때 문제없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54억 46백만 원으로 본예산 146억 45백만 원보다 8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은 2,181억 37백만 원으로 본예산 2,173억 36백만 원 보다 8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해당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향남읍 도이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사업비로 도비 2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아 본예산 274억 9백만 원 보다 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76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설과입니다.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하여 도비 5억 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하여 도비 2,080만 원을 교부 받아 본예산 277억 32백만 원보다 5억 21백만 원이 증가한 282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에 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추가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선 정회하고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정회

22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03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5,899억 원 보다 138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중 2019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일반예비비로 13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조 6,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상정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6분 정회

2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 2조 354억 7,669만 5천 원 중 예비비 등 7개 사업에서 141억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141억 원을 증액하여 2조 354억 7,669만 5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증액해서 제안하시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