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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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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유발언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6.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동의안 17.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9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3월 19일 (목) 22시 56분 개의 의사일정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6.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동의안 17.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6.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동의안 17.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2시 56분 개의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홍성

김홍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미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경희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화성시 관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염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에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화성시는 한 달 넘게 확진자 없이 잘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26일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화성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 승인은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소통 없이 아직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오히려 더 재정 편성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정책, 정책의 내용 또한 빈약하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여 동안 별 탈 없이 잘 관리했습니다. 대구의 대규모 감염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불과 한 달입니다. 하지만 서철모 시장님은 지난 1차 본회의 때 지금이 마치 전시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대구의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어느 정도 주춤했던 감염자가 유럽의 대규모 감염 확산 등, 최근 들어 지역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적 피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너무 급하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과 1주일 만에 혜택 대상 또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주먹구구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벤트 광고회사도 아니고 ‘경품 5만 원, 200만 원 지급, 2천만 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언론에 폭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효과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200만 원이나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대상 기준,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상 규모 등 전체 추경예산이 1,300억이나 됩니다. 딱 1주일 동안 고민해서 만든 졸속 예산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급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이유, 본 의원은 이번에 다가오는 4ㆍ15 총선거와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 우리 국민의당은 화성시의 어떠한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한창 공식 선거 운동 중인 4월 초경에 시민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정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관권 선거를 넘어 매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5일 선거 이후에 긴급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추경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서, 고민하고 더 많은 화성시민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을 모두 철회하고 다시 고민해서 한 달 뒤 총선 이후 회기를 열어 더 확대된 규모로 긴급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선거 매표 포퓰리즘 정책은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더 큰 좌절감과 상실감만 주고 말 것입니다. 4ㆍ15 총선 이후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어느 누가 비판을 하고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 국가라고 대통령, 대통령 찬양에만 앞서는 서철모 시장의, 눈앞의 본인의 영달을 위한 정책이 아닌 더 큰 정치 공공에, 공공의 이익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7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있었던 ‘2020 연합 방역 전문봉사단 출범식’, 출범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현재 어린아이부터 일반 시민들, 특히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 계층과 우리 시민을 위한 방역봉사단을 만들고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칭찬드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4ㆍ15 총선을 불과 30여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자칫 특정 후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화성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하고 가장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할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님께 화성시 산하기관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순수한 봉사단체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홍보한다는 오해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이사장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화면 제시) 네, 대부분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시고 특정 봉사단 단장님도 보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정 후보가 공정해야 할 자원봉사센터 행사에서 중앙 무대에 나와 인사말을 한다는 것은 선거 기간에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은 우리 화성시 행정도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업무 곳곳을 볼 때 어디 자원봉사센터만의 일이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 재단과 산하기관 등, 선거 중립에 있어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선거 운동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공정한 화성, 정의로운 화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그럴듯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겠지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각별히 업무 시달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 외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 이하 운영진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화성시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도를 걸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의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기획행정위원장

8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3조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가결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예정인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가 공사-민간 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금 출자의 방법으로 SPC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출자 예정이며,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을 통해 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조례 본문의, 본문 내용의 장애등급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자치법규 행정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1부터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는 2020년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관련 일시 폐쇄된 소상공인에게는 2020년 정기분 개인사업자분ㆍ법인균등분ㆍ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공영제 전환 및 광역철도의 유치, 동탄트램사업 등 우리 시 대중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 단위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내에 철도트램과와 첨단교통과 두 개과를 신설하고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공영제 전환, 광역철도 유치 및 동탄트램사업 등 우리 시 대중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50명에서 2,55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 사무와 순서를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접점 행정 서비스 강화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과의 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상위법 제정 등에 따른 위생과와 도로과의 단위사무를 정비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신설로 인한 부서명, 부서명 및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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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교육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추가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나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규정 중 ‘5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ㆍ소 지역 서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인증 기준 및 인증 절차, 지역 서점의 지원 및 지역 서점과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독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에도,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를 조정하며 사용료 미반환 원칙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면제ㆍ감면 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사용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투명하고 원만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을 통해 안양시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의 기 동의 사항을 반영한 본 개정안이 타당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분명한 비전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사용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명확한 반환 기준 적용으로 센터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화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 환경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 기간 및 조직 구성, 소요 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6.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동의안 17.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추후 해당 부지를 비롯한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흥나들목 주변 정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와 관계 기관 간의 업무 범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31일 자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업체인 그린에너지와 재계약을 통해 상수도 사용량 검침, 사용료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 사무, 방법, 증인 출석 등 감사 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28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30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 28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36개 기관으로 총 123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 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 업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행정위원회 230건, 경제환경위원회 305건, 교육복지위원회 295건, 도시건설위원회 285건입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13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0년 3월 1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조 4,583억 원보다 1,455억 원이 증액된 2조 6,03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55억 원, 특별회계가 5,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예비비, 예비비 등 일곱 개 사업에서 141억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생계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으로 141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및 비상 상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안정과 경기 침체 해소,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 체계 보강 등 긴급 재난 대책을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긴급 투입된, 긴급 투입된 예산이지만 예산 투입 시 투명성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가지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사항 이후 민생 안정과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의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서철모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서철모 시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구혁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구혁모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혁모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혁모 의원,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토론,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5분 발언에서와 같이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예산안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사실 예결위의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진행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핵심적인 사업이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극복 제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은 취지상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식당을 가지 않고, 이러한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화폐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경우에,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같이 2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소, 최소 45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그 내용은 좀 상이했습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을 통해서 해당 소상공인의 어떤 대상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60억 원의 어떠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시에서 중위권 소득자를 예상했을 때 총 22만 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토대로 했을 때는 9천 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또한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이 모든 정책이, 1,3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불과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예산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책이 얼마나 예측 못 하고 졸속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가경정예산은 원초적부터 반대를 하고, 또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정책의 단순히 증액을 통해서 어떠한 형평성을, 형평성을 보장하는 그런 졸속 정책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덧붙여서 앞서 5분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기가 아닌 4월에, 선거 이후에 좀 더 많은 정책 고민을 해서 과학적이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서 의회와 협의해서 4월달에 회기를 열어 코로나 관련 극복 예산을 다시 의논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 토론이, 찬성 토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상 토론을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는데,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표결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 처리 방법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 1항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화성시 회의규칙」제48조 1항에 의거 기립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열여섯 분, 반대 한 분으로, 반대 한 분. 맞죠? 반대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심각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190회 임시회의 결과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기 바라고 우리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 16명

기립 : 1명

23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