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종현 의원, 송유인 의원,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ㆍ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어르신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별 경로당에 가정용 식기세척기 보급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는 인구 고령화 선도국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추월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20년 2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만 8,263명으로 전체 시민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닌 우리시의 특성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이 동지역의 경우는 9.7%이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15.5%에 달합니다. 여기에 노인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내 경로당은 558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약 1만 8,500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하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인회관,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냉ㆍ난방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는 점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내신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냉ㆍ난방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것이 식사 부분일 것입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을 결코 쉽게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의 식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과정이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그리 녹록한 과정이 아닙니다. 허리와 팔, 다리 등 몸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설거지하는 과정은 젊은층이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동의 수준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는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지역을 초고령화사회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을 고령화사회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령이시고 시가지 지역보다 경로당을 제외한 여타의 노인복지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입니다. 몇몇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경기도 안산시와 고양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순차적으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 행복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도시 김해를 표방함에 아울러 지금의 우리들이 있게끔 해주신 어르신의 아주 작은 행복이 하나 더 추가되는 모두가 함께 사는 행복한 김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를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의 아주 작고 소소한 불편과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살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아이고, 허리야”,“아이고, 다리야.”하는 자조적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마인드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로당에 가정용 식기세척기 보급으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인친화도시 김해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김해, 모두가 행복한 김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김해를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송유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청에서 지정한 사업시설과 읍면동 시설 그리고 산하기관 시설물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 또는 중단을 시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ㆍ민간시설에 대한 방역은 보건소 방역대책상황실에서 실시하고 방역 요청이 오는 곳은 방역단을 파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 전역에 매일 차량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민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공적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원활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김해시약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일반예비비, 재해ㆍ재난예비비, 내부유보금, 재난관리기금 등 약 214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놓았으나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억 5400만 원, 재난기금 6억 7200만 원 등 10억 2600만 원을 집행해 재난 시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 집행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체의 원자재 수입과 수출 중단 그리고 납품 중단 등이 발생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이ㆍ미용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80% 이상의 손님이 격감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사업장 및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이 여름 혹서기에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요금 인하정책을 펴 폭염 속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 사례가 있듯이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약 2~3개월 정도 10% 이상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해 김해시가 시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참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해사랑상품권의 할인 및 할인보조금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3개월 이내에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끔 유도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시 전 부서에서는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행정이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국회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현장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물자 및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예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예산, 민생ㆍ고용안전 예산, 지역경제ㆍ상권 살리기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예산과 우리시 자체재원을 조기에 편성해 추경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김해시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코로나19로 인해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한림ㆍ진영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김해시 동상동을 비롯한 시내 중심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2호로 지정된 김해 봉황동유적을 비롯하여 총 5개 유적, 도지정문화재 제4호인 서상동 지석묘를 비롯한 20개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고읍성과 김해읍성 등 비지정문화재도 175곳 이상 분포하고 있어 금관가야 이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문화재가 매우 밀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제9조에 따라 김해시 중심지역 내에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속하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고도지역에 준하여 각종 건축행위에 따른 지표조사와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의 매장문화재 조사를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형평성을 가진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며 민원발생의 소지를 상시 안고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시정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회조사와 표본조사 자료와 시ㆍ발굴조사 내용과 결과 등을 전량 전수조사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현황 및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예측할 수 있는 한발 앞서가는 문화행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데이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지하굴착 시 행해지는 각종 건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경주시민 모두가 매장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매장문화재는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저해하는 성가신 요소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심지어 이미 일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이후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김해시는 지금부터라도 중심지역인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대 등에서 실시한 선행조사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현재 문화재청의 디지털행정시스템인 QGIS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조사가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장문화재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 데이터를 정리ㆍ수집하여 비교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김해시내 중심지역의 매장문화재 예상 분포지도의 정밀성을 높여나간다면 지역주민의 개발행위와 업무진행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의 투명성, 문화재 조치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20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세에 맞게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3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20년 3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11명에서 1,949명으로 13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86명에서 1,924명으로 138명 증원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영자전거를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7건으로 매입 및 신축 7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물 1일 130톤을 개선하고 처리용량 1일 200톤 증설을 통해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안,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부곡동 143-2번지 외 5필지 6,604㎡ 부지를 취득하여 친환경 에너지체험시설, 물놀이시설, 수변공원을 조성해 자원순환시설 주변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안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사업에 선정되어 부곡동 490번지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장유출장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안과 삼계동 1437번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주거지 주차장 조성,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김해복합나눔센터 건립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삼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삭제하였으며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심사제외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하는 등 김해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김해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보대사를 통해 시정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그에 부수적인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는 축사가 밀집한 곳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적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낙동강 하류유역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수용성절삭유ㆍ절삭칩을 사용하는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폐수용성절삭유ㆍ절삭칩 보관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3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20년 3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추모의 공원 인근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끌어내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연친화시설을 운영하고자 인근 지역주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봉안기간을 줄이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를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야외운동기구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의 만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6일자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3월 17일, 18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제1ㆍ2차 회의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노인의료시설 수요 확보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내에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시가지 활성화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구도심지역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공익 목적의 기준 및 면제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안전 및 편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영전기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 구지봉 및 수로왕비릉의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공원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그간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