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운영전문위원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민원접수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의 민원 처리와 같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자치법규상에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취지를 볼 때 조례 제6조제1항 “2. 소관 위원회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서 민원 처리기간을 다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고 사무처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본 조례안을 보면요. 아, 그 전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보시면 조례안에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시행령 14조, 15조, 17조의 부분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에 있는 조례가 지금 14일이 아닌 20일로 현재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덕권 의원님과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관한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안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민원해소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축소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제6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1. 의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 7일, 2. 소관 위원회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 : 20일”을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그리고…….

예.

제안설명은…….

서휘웅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1. 의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 7일, 2. 소관 위원회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 : 20일”을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