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오랜만에 회의를 하는 것 같네요. 김현정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에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 남구만 없었네요. 좀 늦었음에도 조례발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역물가안정이나 골목상권활성화, 지역경제 이바지에 대한 효과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는 제도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조례상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있었잖아요? 우리가 15개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효과가 다른 가계 쪽으로도 많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진정한 조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해야 될 조례 같네요. 그런데 8조에 연합회 구성 등에 보면「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합회 구성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상가연합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연합회입니까?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거죠?

있는데 그 연합회를 구에서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도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굳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구성해야 되나, 상가연합회처럼 자율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행정에서는 늘 효율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맞습니다.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합회라는 개념 자체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상가연합회와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에 대해서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착한가격업소 역시나 상가잖아요?

상가연합회나 아니면 그런 이익집단에 대한 지원이 다 이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물론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에 대한 이바지는 하겠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합회 구성을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는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상가연합회를 통해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확대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집단 간에 의견들이 상충될 수 있고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을 경우에 과연 다른 단체에서 ‘그래 괜찮네’ 하는 반응도 있겠지만 다른 반응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도 상가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업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연합회를 구성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현정의원님께서 이런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딪힐 소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착한가격업소 뿐만이 아니라 착한밥상, 1인밥상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합회 구성도 과연 이뤄졌었습니까? 과장님, 착한밥상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만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그런 집단과의 이익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는 말이죠. 구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꼭 여기에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도로법상 한 면의 폭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게 도로법상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북구하고 울주군은 폭 16m 이상이라는 것은 15m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건가요?

법상 정해져있다면 법은 몇 m입니까?

북구와 울주군은 16m 이상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재정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북구와 울주군만 특화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중구, 동구는 이런 조항은 없네요. 법상 나와 있다면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필요할 때 허가를 내주고 수익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재정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은 북구나 울주군은 그런 이유에서 집어넣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