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최승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많은 관심과 열정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잘 수용해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20년 이상 20일에서 50일로 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당초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경과한 직원 중 10∼20년은 10일 주고 20∼30년에는 20일, 30년 넘는 직원에게는 20일 해서 총 50일을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단체협약하면서 장기재직휴가를 10일 늘려서 60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단체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울주군은 60일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전부 다 50일 정도하고 있는데 다 이번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10일이 늘었지만 30년 이상 20일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31∼32년에 그만 두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짧은 시일 내에 20일 다 쓸 수 없으니 20년 넘는 사람한테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50일을 한 번에 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다보니까 30년 이상 20일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된 직원에게 50일을 다 주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으로 해서 하나로 묶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기간은 50일로 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도 60일 하는 데도 있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0년 이상 하면 50일을 주도록 되어있고 동구하고 중구는 40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60일로 개정할 계획이고, 단체협약을 5개 구군에서 똑같은 안으로 작년에 다 맺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60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는데 시기만 차이 있고 저희들은 3월 임시회에 올렸지만 다른 구군은 3월 임시회 올리는 데도 있고 5월 임시회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구군도 다 50일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 선거구 임금택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타구군에 시행은 됐지만 남구에서 실행을 해서 어떤 효과와 영향이 있어서 발의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존경하는 이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조금 소강상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남구가 북한과의 교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의 승인 이런 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교류되어왔고 지난해부터인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통일부에서 많이 열어놓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하더라도 교류에 대한 항목들이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라든지 경제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학공단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낼 수 있으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질 것 같고 그런 것을 남구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관계해서 해나간다면 남구의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남구가 전체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지만 남구 자체적으로 볼 때도 화학공단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바로 이거를 기금조성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남구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당장의 코로나도 있고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집행부하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고 일단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이 된다거나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한데 북한의 정세나 우리하고의 관계나 김여정 발언 등등 때문에 지금 꼭 이거를 이번에 올리신 것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주신 원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목욕탕이 신설된 그거나 이용객 산정, 그래서 전체 이용객이 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목욕탕을 매주 수요일 영진탕이라고 신정동쪽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이 2월 1일 정도에 개장을 하면 장애인목욕탕도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4만 3,000명 정도의 연 이용 인원을 용역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으로 신축이나 이런 모든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6,500원 정도의 목욕 금액이 나왔습니다. 타 민간목욕탕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개별용역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등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원가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목욕탕 이용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목욕탕은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있습니까?

인근에 제일 가까운 목욕탕이 선암동에 한 군데 존재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욕 업주들께서 민원 제기도 조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한 제일 가까운 대원탕이라는 목욕탕이 직선거리로 500m 떨어져있는 선암호수공원 올라가는 입구쪽에 위치해있는데 거기는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 의뢰한 결과보고서에는 6,500원이 적당하다고 되어있고 현재 목욕탕에서 하고 있는 것은 6,0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선암목욕탕 반경 2㎞ 범위 내에서만 목욕탕이 몇 개있습니까?

2㎞ 정도 하면 4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라고 하면 직선거리로 따지면 대략 관련된 목욕탕이 네 군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목욕탕이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한 군데는 제가 거기서 근무를 2년 했기 때문에 달 목욕을 하는 주민들이 조금 있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욕탕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로써 저희 과는 아직 없고 도시창조과쪽으로 조금씩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관에서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이 부분에 사경제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구가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맨 처음에 목욕탕을 할 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목욕탕이 폐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71% 정도가 목욕탕을 지어달라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도시재생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목욕탕을 처음에 짓기로 결정을 하고 국비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 목욕탕 네 개 정도의 업주분들, 목욕협회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주민 편익을 위해서 바로 앞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실제로 커뮤니티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목욕탕을 걸어서 가보면 거리가 상당합니다.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목욕탕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로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간목욕탕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다는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욕탕을 언제 개장을 하는 것입니까?

동행정복지센터와 같이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1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 다 됐습니까?

완전히는 안 됐고 안에 구조물 정도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에 완전히 완공이 다 되어서…….

이다음 단계가 운영 방식이 행안부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수익허가가 아니고 수탁자가 전부 위탁자한테 위임을 받아서 관리위탁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입찰을 부쳐서 관리자를,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하고 나서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끝나고 나면 시범 운영을 일주일 정도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6월 1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이 될 문제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제기할 만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예견은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장 주위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 전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두 군데서 목욕비 감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감면 해주려면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면을 해주는 거지 그 부분이 없으면 조례가 성립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계속 설명을 서면으로도 하고 국장님실에서 두 시간 반 정도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들 모시고 와서 밖에서도 설명을 하고 그만큼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피해본 입장만 주장을 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해서 목욕탕 운영이 잘 개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한 가지 더 문제는 원가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수입이 못 미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운영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해온 것을 보니까 운영 현황이 타지방자치단체 45개 정도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웅촌목욕탕이라든지 북구에 중산, 선암동 하고 세 군데를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비교를 했습니다. 웅촌목욕탕을 말씀드리면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관에서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것도 법상 가능하게 되어있고 수자원보호구역이 돼서 웅촌 지역에는 목욕탕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산쪽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면서 지역주민한테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암동은 그쪽 지역과 다른 일반지역입니다. 민간인이 충분히 들어 와서 목욕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두 군데와 선암동 목욕탕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주군 웅촌이라든지 중산동은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만 들어봐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사기업 운영하듯 들어갔을 때 이후에 발생될 많은 문제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게 될 경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는 선암동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분 대상자가 있잖아요? 공익 실현 조건으로 해서 장애인, 노인 있잖아요?

예.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선암동에 있는 인원들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장애인 몇 분 되고 노인 몇 분 정도 되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있냐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지역 선암동 주민들이라고 용역에도 그렇게 대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을 산정을 한 부분이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선암동 주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3월이고 6월까지 석 달,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과연 선암동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동에서도 나중에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안고 가게 될 경우에 현재 드러나는 상황을 알면서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선암동에 일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될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욕탕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목욕탕을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배관이라든지 전체적인 목욕탕이 맨 처음에, 동행정복지센터가 뒤에 추가로 들어 와서 16억이 증액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설계 변경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목욕탕 이 부분은 처음 입안 할 때부터 목욕탕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운영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하다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좀 해소를 시키면서 가는 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겠지만 현재 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분들도 처음에 목욕탕을 하게 된 이유도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불편함을 해소해달라 해서 목욕탕이 처음에 계획된 것이고 그 부분도 그렇고 목욕탕 요금감면 문제는 더욱 불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 대한 관의 과도한 접근이었지 않나, 결국에는 금액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목욕탕을 설치만 해주면 고맙겠다 하셨는데 설치가 되고나니 금액에 대한 불만을 또 제기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옆에는 6,000원인데 왜 여기는 6,500원을 받냐,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엔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결국 관에서 한다면 민간위탁에서 일반 주민들보다 소외된 특정계층에 대해서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민간 영역에서 하는 사업을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도 못 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사업자한테 일정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분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지를 못 하면 구청에서 결국 떠안아서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집행부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저희가 방지를 하고 민간 영역은 민간 영역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의 불만은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6,000원 받으면 그 사업 하시는 분은 폐업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옆에 사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6,500원 받는 것 같은데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을 얘기하고 옆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다른 동에서도 분명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좋은 시설에 헬스장도 들어와 있고 주차장도 잘되어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사우나 하시는 분들은 차 갖고 움직이시거든요. 지역에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기게 되면 걱정은 지역 주민이 원해서 복지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다른 동이나, 그러니까 선암동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제한이라든지 월목욕 하고 헬스장 같이 끊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 원취지는 선암동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에 참고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처음에는 목욕탕을 헬스장과 같이 한 세트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헬스장은 선암동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목욕탕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목욕탕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건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위탁을 한다든지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이 다음 건을 진행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172호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입찰을 부칠 경우에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입찰을 새로 할 때 감안을 해서 아마 울산시 안에만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지역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계약법에 의해서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을 넣을 수는 없고요. 조례 안에 입찰을 관리위탁 하는데 울산시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여기서는 넣을 수는 없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울산만 제한할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목욕탕에 관련되는 사람이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목욕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목욕탕이 잘 운영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입찰을 참가하지 그냥 돈을 벌려고 참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돈이 남는 게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금액이 땅 매입비부터 해서 총 사업비가 76억해서 들어가는데 목욕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커뮤니티센터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입찰을 했을 때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공개입찰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수가 있고 투입해가지고 누구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에 제한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원가분석도 했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최저입찰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특혜 부분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할 건지 남구가 자체에서 공단에다 운영권을 준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법제처, 행안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질의했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위탁방법이 사용수익허가라는 위탁방법이 있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관리위탁이라는 두 가지 위탁 방법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회신이 온 것은 사용수익허가는 결국은 남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남구청 그대로 재산만 관리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남구청에서 다 대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적절치 않고 순수하게 수탁자와 위탁자 전권을 위임 받아서 자기가 비용을 받아서 소모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관리위탁이 맞다는 행안부 질의 회신을 받아놔서 관리위탁 부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한다는 부분하고 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비교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까?

사용수익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출금이나 그런 부분을 내서 그분들이 공단에서 수익이 있으면 세입으로 저희들한테 납입을 하고 저희들은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대는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관리위탁 부분은 순수한 개인이 요금을 받아서 나머지의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소모품비를 다 해결한다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된 부분에 신설된 게 2의 2에 보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이게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전국민들이 평생교육법이 적용되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장애인이 소외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법률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에 통보는 언제 옵니까? 원래 본법이 개정될 것 아닙니까? 개정된 것을 자치단체에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통 국회에서 일단 제정되면 한 3개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정이 4월 23일인데 4월 23일에 개정되고 시행은 10월 24일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동안 보완시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평생교육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명문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장애인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에 용어를 정비하고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이번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본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 조례에 적용되어서 개정되고 난 이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될 건데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지 않고 법만 개정되고 조례는 구조례를 따를 경우에 새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간에 발생되는 이 부분들은 구조례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나서 자치단체에 통보 오는 그 기간까지가 얼마인지,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조례에 비교해서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들에 대한 것을 바로 바로 적용을 시켜야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본교육법은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국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명확하게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집행할 때 법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법이나 조례에 반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통지가 내려오게 되면 즉각즉각 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세무 행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령 세무1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법이 개정되면 자치단체는 본법 개정에 맞춰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본법 개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통지 오는 시간, 언제까지가 기간이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법에 대해서 개정 통보를 받은 것은 1월 17일 통보가 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놨는데 최단기간에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은 12월 31일이고 시행은 3월 2일인데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3월 19일 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3월 2일에서 19일 사이에 17일 차이가 나는데 17일 사이에 발생되는 것은 이 조례 적용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선정대리인제도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시행도 안 됐는데 시행되기 전에 있는 거기에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부칙 보면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늦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시킨다는 겁니까?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느 조항에 있는 것입니까?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월에는 회기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되도록 회기가 있을 때 그때그때 올려서 처리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절차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 없다면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내려오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선정대리인 선정이 지자체에는 권한이 없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지자체에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은데…….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불합리한 것 아닌가, 시행령이 지자체 권한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선정된 사람 통보하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설명 드리면 전체선정은 광역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A분이라면 그분 선정대리인을 통보 받으면 그분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세무사분들을 위촉을 해놓고 들어오면 그대로 선정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건의 안 하나요?

처음에 내려올 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대리인 위촉관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지만 현재 울산시 전체는 5개 구군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울산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울산시가 조례를 정에서 선정해두면 그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5개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울산은 5개 구군밖에 없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선정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야 몇 분 안 하셔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지자체 권한이 이런 데서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지자체 선정하고 원래 지자체에서 다해야 되는 건데 광역 단위에서 선정하게 하고 우리는 선정되면 통보만 하고 나중에 문제 제기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할 거잖아요? 선정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비난은 구청으로 다 올 거고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 위촉하신 분 통보밖에 안 했는데 제대로 안 하시면 그 비난은 아마 우리 구청으로 다 올 거거든요. 왜 이런 분을 선정해서 제대로 안 해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지자체협의회에서도 통보하셔서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게 건의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막아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선정 안 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규모가 큰 곳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역에는 광역시에서 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통보만 하시는 거예요?

시행령의 해석에 대해서 구문해석이 저희가 볼 때는 기초지자체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선정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배너, 반상회보나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고지서 내보낼 때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