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임록
주임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제가 계속해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1호,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행계획의 추진과 비상대책 지원을 위한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된 관리기관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21조에는 감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등의 각종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3조에는 시민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능력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으로 언급했는데 좀 더 세분화된 표기를 하는 게 관내의 상황을 비춰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병원의 종류는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분류했고요.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보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종합병원이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참조은병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제7조제1항에 대해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이렇게 조문을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부분은 지금 참조은 우리 관내병원이 실질적으로 감염내과, 일반내과가 아니고 감염내과 전문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삽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감염내과가 없어서 삽입을 못 한다?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감염내과가 생길...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감염내과 전문의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광주시의 어떤 의료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 됐을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임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장대리, 주임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11.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05호,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05호,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해 놓았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상황에 따른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권장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제2호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운영 시 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기준을 수립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와 대규모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안부의 기금조성 목적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생략에 따른 타당성 검토의 부재, 일반회계와 비교했을 때 의회의 예산통제권이 일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먼저 제2조제2항을 다시 매끄럽게 다듬어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각 호에서 “각 호의”에서 “각 호에”로 바꾸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밑에 “전출금은 다음과 같이”를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청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제3조 기금의 용도, 제2항입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라는 자구에서 제2호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제1항제2호 중에 “재난 및 재해”의 경우는 재난관리기금,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참조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조례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제3조제2항이 내포하고 있는 예외 조문은 제1항제3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에서 광주시에는 지금 기금 관련 조례가 11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조문으로 에둘러 표현하지 말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조문을 명확하게 밝혀서 삽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5.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제2조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을 “광주시 여성의 쉼터”로 명시하고 있어 입소자보호를 위한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명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간접공개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인식으로부터 위축되고 있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입소자들의 안정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주시 여성의 쉼터”를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을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하였으며 20일간 게재하였습니다.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06호,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해진 시설의 명칭인 “광주시 여성의 쉼터”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시설이용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명칭을 삭제해 보안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6.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남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09호,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권고사항인 위원장 변경사항 및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예인 임기가 저촉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 광주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축제예산을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저촉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을 광주시장이 선임하여 축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인 같은 위원회 유예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 적용 시 연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9호,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 5억 원이며,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간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 수요로 인하여 자금 조기소진이 예상되므로 선제적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기업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7호,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에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로 변경해 축제의 명칭과 조례의 제명을 일치시키고, 추진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해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도예인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마다 축제의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새로 위촉해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임기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9호,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전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분이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15명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15명?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시장님이 선임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시장의 선임,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꼭,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민간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한 가지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장이 선임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만 하나의 하부 위원회 성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원회 안에서 위원장을 뽑는 게 맞지 시장이 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그럴 경우는 그 위원들 열다섯 분의 위원들 중에서 선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을 쭉 알아보니까 부시장이 하는 데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위원 중에 호선하는 데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시장이 선임하는 데가 한 3분의 1 돼 있더라고요. 지금 남한산성문화제도 시장님이 호선하는 자로 해가지고 저희도 광주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도 이게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한 걸로는 위촉된 날로부터,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의회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축제종료까지인데, 그러면 일단 매년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구성이 되고 나서야 시장이 선임을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편향된 그런 방향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위원들 구성 같은 경우에도 진짜 축제 추진하는 데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시장이 선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또 맞물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에 더 어려움이 겹치게 됐는데요. 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이 굉장히 좀 벽이 높아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을 좀 받고 싶은데 그 기준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벽이 높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사기준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보증을 해준다는 자체가 보증재단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지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어려우니 좀 완화된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하자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저희가 출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출자금이 있어요, 출연금이?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보통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저희가 매년 42억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좀 대출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2019년도 보통 40억하던 게 2019년도에 한 6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8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5억을 세우면 한 20억까지 보증이 돼서 한 48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48억 정도까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특례보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서 특례보증금을 더 세워서, 세우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특례보증금은 중소기업이나 지금 대상자가 무등록, 무점포, 소상공인 다 대상자인데 이건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담금이 많잖아요.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그 상환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타 시에서처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추가로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지금, 사실 대출받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업체거든요, 요즘. 그래가지고 2차 보전금이라고 2억을 추가로 또 세울 겁니다, 본 동의밖에 돼 있진 않은데. 이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겁니다,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가 많으면 이자율이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적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래가지고 2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또 세울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7.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9.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모 및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활성화 도모와 시정의 문화예술 공모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제5조 지원대상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한 시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08호,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모사업과 이에 따른 시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선거구민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지급은 가능하다 판단되나 전국 단위 공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사업대상, 시상금 규모, 파급효과 분석 등 공모사업의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규정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안에요.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쭉 읽다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공모를 통하여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혹시 부상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저촉 여부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확인한 결과...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관내 광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국단위는 가능하다고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광주 시세에 대비해서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스터트롯 같은 것들이나 콩쿠르 같은 경우를 해서 광주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기 위해서 지금 조례 상정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앞으로의, 그 향후를 위해서 지금 미리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례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건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면 좋은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8.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사업은 송정문화센터 조성 외 2개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송정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송정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광주시 송정동 113-14번지 일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공연실, 기계식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센터 건물 및 기계식주차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쇠퇴한 구도심 송정동 일원에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기후, 환경문제와 광주시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테니스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실내테니스장이 전무하여 실내테니스장 확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안동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막구조 형식의 실내테니스장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실내테니스장 5면, 관리사무실 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 30억 원은 특조세, 특조금 등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포읍 양벌리 17-120번지 일원에 연면적 2047㎡,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사업으로 2019년 제272회 정례회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의회의 부동의 의결에 따라 동일 부지에 당초 1500㎡에서 2360㎡, 사업비 16억 5000만 원에서 90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입주시설로는 농산물판매장, 농가레스토랑, 쿠킹클래스, 체험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속가능한 영농실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10호,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송정문화센터 조성은 현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필로티 구조의 주민문화시설과 기계식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1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도심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조성은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막구조로 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동호회 등의 독점 및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였지만 사업부지의 부적정성 등의 사유로 의결 받지 못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다시 제출되었으며, 변동사항과 부동의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 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죠?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광주시 테니스가 그래도 전국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는 그런 쾌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참 마음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테니스장을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세운다고 해서 체육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테니스장을 광주시 테니스협회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전체 다 철거하고서 다시 올리는 거죠?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철거를 해서 한 면을 더 늘리는 겁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철거하고 다시요.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철거한 지역에는 테니스장 한 면이 더 들어서게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테니스협회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활성화에 일조를 했고 또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이렇게 재설치를 하면, 지금 관리권한이 일단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협회하고 어떤 충돌 같은 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님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체육관에 저희가 테니스장 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준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충돌을 통해서 그동안 지역의 체육에 공헌을 한 그런 협회에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테니스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서로가 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농산물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가, 공급과 수요를 같이 하는 그런 자급자족형 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상황을 보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이런 시점에서 복합센터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다만 현재 각 농협에서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그 판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요 기능을 보면 농산물판매장, 농가레스토랑, 카페, 쿠킹클래스, 체험교실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하고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모든 광주시의 그런 농업정책이나 농업방향이나 이런 로컬푸드 또 향후에 푸드플랜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지원이라든가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복합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가야지만이 광주시의 이런 로컬푸드나 향후에 푸드플랜 계획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잘못하면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두 개가 다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농민들한테 절대로 이익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앞으로 저희 광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 광주에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또 가정농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5년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10년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대안이 있나요, 시에서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 푸드플랜 정책을 하는 목적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회계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물론 농업인구는 한 3%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전체인구의. 특히 저희는 도농복합시이고 팔당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로 인해서 퇴촌 또 남한산성면 또 남종면 또 초월읍 서하리 일부는 저희가 개발이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일부 상업으로 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도척면, 곤지암 저쪽 삼합리 쪽 가보면 지금 농업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포도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화돼 있지만 양벌리 이쪽에는 저희가 지금 농업형태를 지금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쇠퇴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는 농업이 계속 기존대로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도시농업 인구가, 저희가 도시근교이다 보니까 도시농업화는 고령화되면서 도시농업을 하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에 몇% 정도 농가인이 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가인은 한 37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인구는 1만여 명이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3700여, 3750여 농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농지원부상 보면 한 9300여 농가가 넘습니다. 그거는 농지원부로 하면 300평 이상 농지 가진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3750여 농가, 통계상 이렇게 돼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외에 임대농이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도시농업에서...
소제
황소제위원
임대농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임대농도 얼마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잡혀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임대농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포함은 돼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고 이게 보게 되면 1차에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위치를,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부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위치를 재선정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꼭 재선정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위치를 좀 찾아보기는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고려돼야 되겠죠.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부동의 됐을 때 저희가 일부 다른 지역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을, 태전동 쪽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태전동 쪽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랬을 때 거기는 이제, 여기는 양벌리 지역, 현재 저희가 안건 올린 양벌리 지역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비용이 없고 또 태전지역에는 같은 면적으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라는 그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양벌리 지역은 장점이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모든 것을 상업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벌리 지역은 지금 주차장이 뭐 거기 아시지만 수영장 들어오면 그 주차장과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전동은 그런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경제성도 많이 들어가지만, 했을 때 평지에 주차장이 한 50～60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하든지 타워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181억 정도 이렇게 했지만 그보다 상응하는,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거나 타워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고의 장소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동일 장소를, 여기를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양벌리로 재선정했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태전동에 말고 또 다른 광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위치를?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태전동 쪽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 이유는 다른 지역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주위에서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했고...
소제
황소제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태전동이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정주부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는 이러한 시설이 한 5개 정도는 더 들어와도 된다 그런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은 분점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중에 좀 해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또 경기도에 보게 되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도 이런 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는 또 막대하게 어마어마하게 8000평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양벌리하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더 큰 데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우선 곤지암에 들어오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거기도 도소매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유통기능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능. 그런데 저희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농업이, 중소농업이 가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소제
황소제위원
왜, 협의해서 여기 도의원들도 있고 또 하다보면 이 곤지암 쪽에 하고 광주에서 몇% 정도 여기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거기 센터소장하고 거기 담당팀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미팅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직매장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푸드마켓 건립 계획이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저희하고 상충되느냐?” 했더니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소제
황소제위원
상충되는 것 없다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도소매장은 들어오는데 이것을 정확히 개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각 개별 사업자를 갖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그래서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그리고 경기도는 어떤 “도소매장이 입지하지만 그것은 유통기능에 가깝다” 그렇게 센터소장이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 8월 1일날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현안사항으로 이것을 제가 접했죠. 그래서 이 정책을 과연 수립해야 됐을 때, 가장 운영방안이었습니다. 건립하는 거는 뭐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확보해서 저희가 하면 되는데 과연 운영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은 어떨 것이냐...
소제
황소제위원
예, 엄청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로컬푸드 이 복합센터에는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는 돈은 재단을 통해서, 용역을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로컬푸드협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의회를 통해서 거기 수수료를 저희가 정해야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딴 데는 10～12%를 받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2%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를 저희가 받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가면서도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가 기본 인프라를 토지와 건물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른 재단 문제나 그런 것하고는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판매수수료를 10～12% 정도 받을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하루 아니면 한 달 정도 계산했을 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맨 처음부터 한 10～15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겠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큰 문제...
소제
황소제위원
하루에 3000만 원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평균, 저희가 다녀봤을 때 화성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도 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3000만 원 했을 경우에...
소제
황소제위원
하루 판매라는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일 때 1억이기 때문에 10명 뒀을 때 인건비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오히려 세입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 또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의 농업인을 통한, 용역상에 한 500명에 대한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용역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광주시에서 거기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산농가하고 생산품목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광주시에 갖춰져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샘플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한 400여 농가, 정확하게 하면 419농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했을 때 품목이 한 68개 품목 정도가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표본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50개 품목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68개 품목은 순수하게 농산물이고 여기에 가공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이 되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면 충분히 현재 있는 농가를 기반으로 해서 작부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품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가공품도 거기에 담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공품이 담아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담가야 돼 그러면 바로 또 김치를 담그려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지 고추장, 된장도 필요로 해요. 그러면 거기서 소비자가 사고 싶은 품목이 다 정해져있는지 그리고 또 광주 관내 보게 되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막걸리도 사실은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품목까지도 여기에 담아지는 건지 아니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품들은 저희가 다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거기다 판매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행정적인 그런 사업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소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책 사업을 저희가 결정하기까지에는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선진, 앞선 도시에 벤치마킹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시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플랜 이 정책,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진짜 생산을 통해서 유통하고 이런 것은 걱정 안하고 생산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먼저 도시재생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셔서 국비사업을 하게 되신 것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주차장에 그 센터를 지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건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의 주차면이 몇 면이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지금 현재 23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3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하게 되면 몇 면이 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기계식주차장은 19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9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더 줄어들었는데.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 전체를 다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계획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23면 중에서 1층은 아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필로티구조로 해서 실질적인 건축물은 2층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1층에 지지하는 부분, 주차면 수로 따지면 약 2면 내지는 3면 정도가 줄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19면의 기계식주차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주차면의 증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로티로 하시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러면 기존에 운영됐었던 23면 중에 3면이, 만약에 건물이 없어지면 20면 하고 19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더 늘어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으로도 주차면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이용을 하니까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은 좀 마련을 하셨으면 더 좋은 문화센터가 될 것 같고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광주시에서 이렇게 작은 문화센터를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오셨겠지만 혹시 운영하실 때 이용자나 뭐 이런 것에 제한을 두시거나 아니면 대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가 당초에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책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게 됐고요. 운영방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하드웨어적 또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진행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역량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주체를 결국에 나중에는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이 진행된 2023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나중에 추후 몇 년 지나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그때도 활성화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예, 먼저 하세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도시재생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에서 타 시‧도에서 그렇대요. 이 문화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0% 감면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쯤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 그래요. 분명히 주차장은 우리가 경안동이나 송정동, 광주시 모든 곳이 다 주차장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장 아마 시급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목현천 거기 있잖아요. 경안천이라고 해야 되나?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목현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목현천 하천부지도 이용했으면 좋겠고 거기 또 성결교회하고 협의해서 낮에는 거기 충분히 오픈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저희가 사후 진행하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허가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광주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의 관건은 계속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것, 이게 추경만 보면 지금 한 1000억 정도의 가용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1280억, 90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요구된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순위 사업리스트가 혹시 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지금 계속 파악 중이고요. 읍‧면, 각 실과소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채
이은채위원
추경이 4월, 맞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4월 10일까지 우리가 제출해야 되니까요. 당초 의회 일정이...
은채
이은채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저희 가용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생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에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개인기본소득을 하느냐 아니면 재해에 대한 기본소득을 하느냐 그런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전주하고 화성하고 일부는, 한 26억 정도가 화성이 계상되는 것 같고요. 전주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은 각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개인기본소득을 다 줄 경우 이건 정부에서 플랜을 갖고 먼저 우리한테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괜찮아서, 세수가 그때 괜찮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하되, 만에 하나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데 당초 어느 정도, 지금 다운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일일체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를 하고 그리고 유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나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각 시‧군하고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관련입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예, 코로나 관련입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저희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니 제일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고갈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진짜 본예산을 수립해놓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1월달부터 문제가 됐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게끔 지금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 항목도 더 넓혀놨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100억 정도 있는 상태고요. 마스크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배부하다가 마스크를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그게 관리 나와서 클레임이 걸려서 지금...
은채
이은채위원
마스크 관련돼서는 수요가, 없어서 못 사서 못 주고 지금 대책마련하고 계시고 국비 내려와 있고 성립전예산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건데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요, 코로나...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지금 재정이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셔야 하는 그런 때잖아요. 지난 부실 행정, 우리 장기미집행 사업을 최소한 5년이나 3년 전부터 미리 인지하고 준비를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광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사업에 집중을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정치만 지금 예산이 나왔고요. 각 부서, 도시사업과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금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사업이 있어야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1회 추경할 때 코로나 관련 추경 편성내역은 한 31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역화폐, 소상공인 육성자금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복지, 사회복지시설 다양한 분야로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 사업은 장기미집행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방채나 기타 채권을 발행하는 등 그리고 난 다음에 실효할 부분은 실효해서 적정수준을 마련해 놓고 7년간에 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요. 그래서 잘 짜고 계획을 짜서, 그렇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각 부서의 정책사업을 놓치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는 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금 하지만 현시점에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정책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리스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지난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아니 그 장소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지원센터 건립 전에 로컬푸드에 관련된 작업들, 예를 들면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참여할 농가들, 다양한 품목, 사계절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확보하는 그런 등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건립하면서 같이 하신다고, 3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다고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68개 품목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홍보, 어떤 로컬푸드직매장이 복합센터가 이렇게 입지하는 부분 또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홍보나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목표설정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동의됐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 동영상 제작, PPT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부동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예산 수립할 때 내실 있게 잘 설명하고 그래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지난해 11월 29일날 제272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가 심사했던 안건이에요.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그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들 없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러한 사업계획과 추진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사료되어서 그때 당시 의결을 받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지라도 조금은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판매장의 위치선정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금번 회기에 이렇게 제출된 안건을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기, 위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그때 해서 부동의를 했던 사업이에요. 과연 의회의 의견이나 별다른 보완내용 없이 선택규모 약 한 547㎡가 증가가 되었고 예산은 한 24억이 증가된 금액으로 다시 제출되었어요.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시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렇게 3개월 이상, 물론 우리 집행부도 고민도 하고 노력하신 결과물이 있다면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벌리를 왜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부동의 사유에서 준비가 미비하고 거기에 유사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센터를 병행하라는 게 위원님들의 부동의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태전지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유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350억, 그거는 저희가 공시지가 조금해서 저렇게 뭐 했지만 시가로 따졌을 때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태전지구는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최고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최고의 위치는 아니지만 차상의 위치 가지고 최고의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농가방문을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근거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거기 농지현황, 농산물판매처, 로컬푸드 사업참여 희망분야, 주요 생산품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과장님, 과연 이 자료가 로컬푸드 센터를 설립할만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 150개 품목이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표본을 조사한 게 68개 품목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다 하면은 이 150개 품목은 저희가 작부체계를 통해서 건립하는 동안 충분히 그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혹시 박현철 의장님이 발의한 입지선정심의위원회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임록
주임록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공청회 같은 이런 공론화 과정도 제가 볼 때 저는 조금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심도 있는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보자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정절차이니까 절차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다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요. 로컬푸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뭐 “형식적이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시는데 지금 목표가 정확하게, 의회에서 부동의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 해주시면 저희가 PPT라든지 교육자료 만들어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장
로컬푸드 정책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 그런 농산물을 우리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정책인데...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것 지난번에 부동의됐고 작년부터도 하다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정책이 되는 데 벌써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입니다, 이건 하나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렇지만 지역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지금은 로컬푸드 그 정책의 기본방향에 맞게 농민에 대한 작목지도 등을 통해서 기업농이나 영농법인 등을 통한 다량의 그런 생산보다는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소농, 자영농, 영세농 등 농업분야의 약자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의 기본방향의 설정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생산자 입장의 농민의 이익을 부양케 하는 동시에 소비자 입장의 지역주민, 즉 광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가 함께 공존하는 이게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로컬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이 소비자인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지역먹거리 소비 확대를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컬푸드 매장은 첫발자국부터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이용과 또한 접근성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치선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거나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위치선정은 향후 로컬푸드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 회기 때 위치의 부적절을 이유로 이런 보완 또한 대안적인 그런 위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를 드렸어요. 아까 태전동 쪽 이렇게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살펴 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검토, 또한 자료도 없이 무성의하게 지난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등 없는 집행부의 안일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고와 의원님들의 로컬푸드 정책의 성공적인 정책을 바라는 그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였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안 부지를 찾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닌 구체화된 자료와 비교만이 가능한 것이고 대안부지 검토를 말로만 하는 것이야말로 집행부의 그런 무사안일함, 시민을 대신한 시장님의 의지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로컬푸드 정책의 핵심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부지선정에 대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가 제시한 동의안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농민을 위한 푸드플랜 복합화 하는 것 반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절차에 따른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은채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희 지금 장기미집행 건들에 그 예산이 2조 4800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기획담당관님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주시기를 바라고...
세환
방세환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방향을 자꾸 비켜가는 것 같아.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직, 지금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뭐하자는 거야, 지금.
임록
주임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광주시민의 그런 안전한 먹거리 정책으로 우리 생산자는 소득의 안정과 가계의 고소득 창출 또 우리 소비자는 이런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해서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로컬푸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도 밤낮으로 실무자들과 팀장과 또 우리 상사들과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나 또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저희가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분홍색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위원님께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위치는 아니지만 차선의 자리 가지고 최고의 로컬푸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10.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