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흥근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은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ㆍ군 자체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엉겁결에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금액이 많은 것을 설명해주셨어야 하는데, 설명은 나름대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89쪽에 목면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목면이 금년부터 체육대회 하는 것에 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체육대회 개최하는 데는 목면 밖에 없습니다. 목면만 지원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곳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부분의 읍ㆍ면이 체육대회를 합니까? 한마음 경로잔치를 합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말은 체육대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체육종목과 기타 노래자랑을 결합시켜서 한마음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 체육대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청양읍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는 의미가 없어요. 시골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다니지 못 해요. 결과적으로 한마음대회나 경로 잔치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생소해서 여쭤본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은 달았는데, 실제로는 한마음대회가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각 읍ㆍ면에 1000만원 씩 지원하겠다고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에 처음시도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196쪽에 김구 선생 환국고유국제문비석 건립, 과장님 말씀에 1945년도에 김구 선생이 모덕사 지나가다가 최익현 선생님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를 지냈다, 그 기념으로 비석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비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 대표 독립운동가이고, 상하이 임시정부 내각수반 했던 분이 해방을 맞이해서 의병 활동 하신 최익현 선생님을 추모를 했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지나가다 들러서 제를 지냈다고 해서 6000만원 들여서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다고 생각해요.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김구선생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지나가다가 제 지냈다고 해서 비석을 세워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과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189쪽, 읍ㆍ면체육회 군민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현재는 읍ㆍ면당 14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돼있는데, 6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읍ㆍ면별로 찬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찬조금을 안 받겠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취지는 그런 쪽으로 편성한 것이고, 저희가 읍ㆍ면에 찬조금을 받지 말라고 강요는 못합니다만,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떻게 권장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보수 조건에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단서를 달려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증액해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누차 얘기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안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8년도에 대치에서 군민체육대회 날, 10월 1일 날 이런 사건이 났어요. 접수대에서 1만원 짜리 봉투가 들어왔어요. 봉투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10만원 낼 사람인데, 1만원 냈다고 찾으러 다녔어요. 그 사람은 1만원 내고 싶어서 낸 건데. 얼마나 볼썽사나워요. 그래서 의원들은 접수대에서 공개적으로 접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액 찬조하는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찬조하는 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접수대를 펴놓고 서서 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편성을 했으니까 최대한……
의환
최의환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문서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의환
최의환위원
면장을 통해서 체육회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관에서 민간 회장한테 얘기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양군 체육회에서 대회 요청을 할 때 읍ㆍ면 체육회장님이 참석을 하거든요. 2월 27일 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찬조금을 안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액은 받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접수대에 깔아놓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188쪽 하단,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떤 걸, 어떻게 배치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 사업은 체육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정원이 4명 있습니다. 에이로빅, 게이트볼, 배구, 헬스, 수영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어디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강사분들,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상단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한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이 사업이 수영장 안에다가, 수영장을 활용해서 장애인들 15명~20명 정도 모집해서 2개월 동안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이동 보고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로 지원해서 2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185페이지,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가 결정됐다고 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어느 단체가 어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도에서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가 한○○씨가 14일 음악 페스티벌 주제로 1000만원에 선정됐고, 극단 이야기 공장 박○○씨 대표가 인바위 설화 했는데, 그것이 호랑이는 눈물을 흘렸다는 연극으로 당선돼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간다는 건 어디를 가서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한○○씨 같은 경우, 음악협회는 매년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공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대신해서?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것을 도비로 받아서 매년 참여를 해서 고추ㆍ구기자 축제 당시에 본 공연장에서 개막 무대에서.
김기준위원
이야기공장은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이야기공장은 극단이야기공장에서 한 건데, 문화가 있는 날이요 그럴 때 해서 자기들이 우리 구시가지라든지 이럴 때 공연을……
김기준위원
그러면 읍내리2구 재개발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문화가 있는 마을 그 행사랑……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 다른 예산하고 같이 써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다른 것과 다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김기준위원
문화가 있는 날만 그 예산을 쓰는 거예요? 다른 행사하고 같은 쓰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아니, 문화가 있는 날 그 행사로써 해서 지원한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 따로 있고, 이 분들은 그즈음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거기에 부가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도 하고 한다는 그런 걸로 신청을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 축제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실ㆍ과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세우신 겁니까? 축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지역향토문화 축제 선정을 하려면 두 가지 빅데이터 분석용역과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받는 해는 지역에 빅데이터는 소셜 분석이라든가, 관광객 분석, 소비성향 분석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만들어가고, 용역은 축제 계획이라든가 현장 모니터를 통해서 축제를 발전……
김기준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가 고추ㆍ구기자 축제와 관련이 없는 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장승문화축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청양에서 고추ㆍ구기자 축제하고 장승문화축제가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지정이 돼서 3560만원 도비가 각각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비 지원 조건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축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추ㆍ구기자 축제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장승문화축제도 별도 용역을 하고.
김기준위원
이건 장승문화축제로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올해 장승문화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을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축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전반적인 축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발전 방향을 세우는 이유가 지금 현재 축제 형태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다른 것은 아니고 현재 축제를 축제 취지에 맞게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도비 지원에 따른……
김기준위원
개최시기 같은 것도 사실은 벚꽃시기에 개최를 하잖아요? 벚꽃만개 시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당초 취지가 그렇게 돼 있었죠. 올해는 불가피하게……
김기준위원
시기를 맞추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축제 방향도, 저는 용역을 준다고 하시기에 축제 전반적인 걸 검토하려고 하시는 건지 실ㆍ과 의견을 묻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전부적인 걸 검토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숙소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어제 충분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충의교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1박 2일, 숙박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과정은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장은숙 입니다. 저희가 숙박동을 계획했던 것은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종의 템플스테이처럼 이 문화관을 조성해서 학생들한테 거기에 머무르면서 조상들의 정신도 기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학습 효과도 내고, 이러면서 단일한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숙소 운영을 위한 숙소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숙소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실 때 당위성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아니고 다른 휴양림이라든가 다른 장소에 가서 숙박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모가 숙박동을 지으면서 숙박업을 하기 위한 규모로서는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필요성,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승문화축제 관련돼서 2020년 축제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하기로는 KT,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축제장에 참여하는 관광객들 조사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 별로 청양 같은 경우는 고추ㆍ구기자축제하고 장승문화축제 두 개가 해당 돼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각 시ㆍ군 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KT하고 연관해서 전산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현장에서 있으면서 KT분석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향후 자료로도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각 시ㆍ군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9쪽 상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있죠?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정원은 7명인데, 6명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각 종목별로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190쪽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는데, 보유자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동화재에 표 ○○씨가, 둔송 구기주에 운곡 임○○씨가 기능보유자로 지원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름이?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임○○씨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이분들한테는 월 12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110만원에서 10만원 인상 되다 보니까 2명 분 24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밑에 전수교육 보조자는 3명이네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3명인데요, 2명이 춘포짜기 운곡 김○○씨가 있고, 둔송 구기자주 보조자로 최○○씨가 조교로 있는 상황이고, 정산 동학리에 이○○씨가 이번에 새로 선정이 돼서 이○○씨 인상분 인건비, 그 다음에 2분 10만원씩 인상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춘포짜기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김○○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자분이에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교육보조자로 월 60만원씩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구선생 환국고유제문비석 191쪽 하단에 보면 6000만원 편성이 되는데, 장소는 어디에 한다고 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모덕사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편성이 되면 모덕회와 협의해서 장소는 정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덕사 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모덕회와 협의해서 한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예산 주민생활 밀접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4쪽 하단에 도랑살리기 사활, 본위원이 알기로 도랑살리기 사업이 수 년 동안 반복됐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3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사후관리라고 해서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 주민들 교육하는 겁니다. 사업은 아니고, 교육입니다. 교육하고 주민들이 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랑살리기 사업이 마을별로 상당히 많잖아요? 다 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군데만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에 맞춰서 한 군데만 편성을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개 마을 할 겁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개 마을에 3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할 때 마다 한 개 마을에 사업비가 3000만원인가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사후관리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도랑살리기 사업 한 대상지에 주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정산면 대박리가 2019년도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비 2600만원이 들어갔고, 다음해에 전년도 도랑살리기 사업시설비로 한 마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개소 당 3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쪽 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랑살리기 환경 교육, 도랑살리기 오염 예방을 위한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라든가 친환경 샴푸 만들기라든가.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5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차단 사업지원에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고라니를 불법 처리 문제가 됐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환경부 지침은 폐사체는 현장매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생겨서……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 됐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목은 왜 여기로 들어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205쪽 고라니, 206쪽이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5쪽 상단부, 하다도 돼지열병돼 있고, 206쪽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돼 있는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목이 유해 야해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해서 이목이 고라니 쪽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뒤쪽으로 가서 206쪽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금년에 안 생겼는데, 뒤에 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 예산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기 전에는 자체소비가 가능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먹든지, 인근에 잡아달라고 한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매립했으면 되는데, 돼지열병 우려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다 소각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소각 처리 쪽으로 잡은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7쪽 상단부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원 사업, 금년 추경에 150가구, 1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전년도 집행한 건 다 끝났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전년도에 감량기 지원해준 예산 남았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월 달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다 감액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도 계획이 몇 가구였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300가구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00가구였는데, 집행은 불과 50개도 안 되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추경에 150가구를 집행한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150가구 집행하려면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계속 홍보가 됐고, 올해도 신문보도로 냈고 읍ㆍ면을 통해서도 했고, 이장님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는 게 삼거리라든가, 아파트지역 주민들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에 있는 동네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잘 집행될 수 있게 신경 쓰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지금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20ℓ짜리 통이고,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는 거요. 이건 경로당 같은 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려고 추가적으로 45개, 구입 예산으로 2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차미숙위원
어느 경로당은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잘 쓰고 있던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어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120ℓ짜리는 식당 같은데, 전에는 읍 지역은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요즘은 면소재지는 120ℓ짜리 음식물 통을 많이 요청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기기, 대리점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해서 자꾸 유도를 해서 몇 군데 구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당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가정용도 가능하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경로당도 구입하게 유도해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먼저 조그마한 용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가정용 5ℓ짜리요?
차미숙위원
예. 지금은 그건 애물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차미숙위원
이건 잘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저부터 이걸 구입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한다든가 그분들이 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정산 지역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가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지 음식물 보다는 좋은 사업 같아요. 많이 권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음식물 폐기물이거든요. 환경시설팀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배출원에서부터 감량을 하자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차미숙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 더 열심히 홍보하셔서 권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04쪽 하단 부분에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성립전으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임대료는 어떤 걸 임대하셨는지 설명해주시고, 공동화장실 이전 설치는 화성면 어디에 하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성립전예산에도 그때도 설명을 석면으로 인해서 질환을 앓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족한테 저희가 최대4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양에도 돌아가셔서, 주가 기금인데, 기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해서 유족비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도비와 군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양읍지역도 도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청양 읍내리 전부하고 학당리하고 청소리 쪽 주민들 10년 이상,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위로금하고 보상금, 그 다음에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유족비를 드렸고 도비 군비 비율을 맞서 드렸고, 청양읍 지역도 도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창구임대료는 돼지를 현장에서 잡으면 매립을 못해요.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가 바로 상해서 저온창고를 임대를 했습니다. 대치에다가 임대를 해서 창고에다가 돼지를 다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 정도가 되면 위탁처리를 하기 위한 창고 임대료가 되겠고, 화장실은 환경시설팀이 있는데, 지금 화성면 복지회관 옆쪽에다가 화장실을 이동해서 설치해주려고 잡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석면, 가정 지붕만 그동안에는 했는데, 이젠 창고도 한다고 하셨어요. 평수 제한이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건설과 주택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에 한해서 해줬는데……
옥희
김옥희위원
석면 다시 씌우는 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철거만, 철거해서 위탁처리하는 거요. 지붕을 다시 세우는 것은 본인부담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이 감시단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감시단들 인건비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읍ㆍ면 별로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읍ㆍ면별로 한 분씩 해서 열 분입니다. 기존에 썼던 회사는 상반기 예산이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하반기, 국ㆍ도비가 여기에 맞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준위원
미세먼지 감시단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감시단이 미세먼지가 날리는 건설사업장, 쓰레기 소각, 쓰레기 투기, 이렇게 해서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분들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감시만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감시해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조그맣게 소각을 한다든가 하면 현장에서 바로 끄게 하고, 건설사업장 같은 데 물 안 뿌리고 하는 데는 물을 뿌리게 하든지, 현장 지도가 안 되면 군으로 연락해서 군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장에서 강제력은 없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감시만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계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인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분 의견을 들어봤더니, 아까 소각 감시 얘기를 했는데, 동네마다 조그마한 소각시설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양이 큰 것도 있고, 소각로가 있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 의견은 소각로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스스로 소각로를 없애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선택해도 좋고, 동네에서 허가없이 막 태우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이 감시가 약하다보니까 일반 나무만 떼는 게 아니고, 생활 쓰레기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태워버리니까 매연이 많이 나고, 오히려 미세먼지의 굉장한 주범이 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분 의견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소각로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 깊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또 하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폐사체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산 편성되면 조달요구하면 냉동탑차 리프트 달면 두 달 정도면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동안에 폐사체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그 분들이 처리한 양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민원처리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차량으로 충분합니까? 현재 폐사체 발생 건하고 현재 차량 갖고 전체가 다 회수가 되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순회를 하든지, 한 쪽에 세워놓든지, 아니면 방제단한테 운영을 하면서 수거를 해오게 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천안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원이 달라서 그러는데, 도비 붙은 사업하고, 이것은 순수 군비라 약간 재원은 다른데, 못할 것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중 경비 들이지 말고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계속 포획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전면 중단시켜놨습니다. 폐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 까지 중단해 놨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마음이 놓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준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미세먼저감시단 운영이 각 읍ㆍ면에 한명씩이라고 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분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환경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측정은 못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측정은 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측정하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분들은 먼지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부서에 신고해주면 여기에서 조치해주는 내용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분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8근무 시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은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주가 현장 계도가 되고, 고질적인 것은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과태료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사람들은 위촉을 어떻게 해요? 위촉을 한 번 하면 1년이에요? 기간을 정해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기 때문에, 지금은 상반기 것 하고 있고,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에 다시 공고 내서 모집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했던 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예산편성 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정도 집행한다고 한 것 같은데, 명단을 보여줄 수 없을 까요? 끝나고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다음에 203쪽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 2700만원, 대당 2700만원이에요? 7대 1억 800만원 추가예산 편성했는데, 전기화물차가 몇 t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시중에 많이 보급돼 있는 게 포터 1t 짜리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t짜리 이상도 화물차가 있나요? 전기화물차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1톤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톤 차량 이상은 전기화물차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안 만들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1톤까지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선호도는 어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전기화물차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번에도 열네 분 신청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추가로 7대를 편성한 거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년도에도 공급을 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년도에 몇 대 나갔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16대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화물차는 없었습니다. 화물차는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반 승용차는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기자동차가 작년에 16대.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 충전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읍내는 지정돼 있는 데가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ㆍ면에는 그런 게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없는 데가 운곡하고 화성, 비봉 없고 면 단위는 다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현재 없는 데는 몇 군데 있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204쪽 하단에 도랑살리기 사후 관리,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육지원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도랑살리기를 전개했죠? 2019년도에?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교육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교육 횟수는 전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없었나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전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도랑살리기를 전년도에 두 군데 했다고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사업시설비로 한 것은 정산면 대박리 비골 도랑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두 군데?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시설비로 사업 한데는 정산면 비골 도랑, 한 군데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군에서 하는 거예요? 산주가 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본래는 사업 하고 나서 도랑살리기 사업한 데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정화 활동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도랑살리기 사업한 데 대해서 1년간만 사후관리비로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300만원씩 1개소 당 사후관리비를 지원해준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도랑살리기 협의회가 구성됐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대략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간보조를 주면 거기에서 나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마을회관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군에서 그쪽 대상 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면 300만원 그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쪽에서 나가서 환경교육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친환경 도랑 오염예방을 하기 위한 주방세제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샴푸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올해는 도랑살리기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금년도는 저희가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거의 소하천에 해당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 받지 못했고, 다만 현재 사후관리 도랑으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다섯 군데가 사후관리 도랑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관내를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랑을 보면 보를 막아놓은 부분이 있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보를 막아놓다 보니까 어르신들 생각은 옛날 자연생태계, 이런 것이 복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옛날 도랑에서 미꾸라지 잡고, 물고기 잡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서 보 막은 것을…… 물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물고기라든가 송사리, 이런 것들의 활동 통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랑살리기에서 기왕에 보를 막은 일부분을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서 옛추억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5쪽을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560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본예산에 2400만원이 편성됐다가 5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보조금이 국ㆍ도비가 반영이 됐네요? 대상자는 누가 돼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대상자는 청양군내 주소를 둔 군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신청주의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하단을 보면 가장 중요한 생활에 있어서 물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전년도에 식수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었죠. 군에서 식수를 각 마을별로 많이 보급을 해줬는데, 지금 정상화는 많이 됐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상화는 많이 됐고, 정산은 올 5월에 광역 들어오는 거 통수실험을 해서 6월이면 준공하려고 하고, 나머지 안 들어간 데는 내년도까지는 다 광역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년도면 청양군내 전체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정산만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참고로 전년도에 마을에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이 돼서 군에서 식수 공급을 했는데, 식수 공급한 누계액이 어느 정도 돼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억 2000만원을 각 마을별로 공급해준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현재도 공급하는 부분이 있죠? 마을별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초과된 지역은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몇 군데 마을 공급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분기 초과된 데가 37군데 중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준치 초과된 데가 37군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것도 많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마을 상수도는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광역 쪽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준치 초과 되는 되는 데는 지금도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정화장치를 계속 교체해준다든가 신설로 해 준다든가 그래야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두 번 이상 초과된 지역 중에 유해물질이 있는 것, 대장균이나 그런 건 아니고, 대장균이 그런 건 세균 같은 경우는 소독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정수장치 하려던 게 라돈, 우라늄, 비소, 그것이 두 번 이상 초과되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측정 항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50개가 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실상 기준치 이내로 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청양군 관내가 기준치 초과 검출이 나오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화강암 지대기 때문에 우라늄, 라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게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안전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지원, 221쪽을 보면 사무처장 연봉제 하고 5567만 3천원, 6개월 분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1년분입니다. 6개월분을 세워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성과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세워서 성과계약을 하면 자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1년분을 세워서 그 금액에 내에서, 1년 성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사무처장만 1년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성과가 좋으면 1년분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액이 5급 10호봉을 했어요. 사무처장의 경력도 있고 보면 10호봉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무처장만 예산을 1년분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6개월분으로 편성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사무처장은 채용이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오늘 심사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오늘 확정이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사무처장만 급량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을 사무처장만 1년분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안 맞죠. 특히 급량비, 교통비, 직급보조비를 근무도 안 하는데 주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성과 연봉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500만원 정도는 기본급이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까지 다 합쳐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해가 되지만, 금년도에 교통비 1년분을 주겠다, 급량비를 주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년도도 성과연봉으로 해서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는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약 금액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연봉제를 기준으로 하되……
의환
최의환위원
됐습니다. 이건 안 맞는 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 223쪽 대성체육관 신축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그 자리에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잠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됐어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주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모여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크고 더 넓게 지어주면 좋겠죠. 지금도 주민 요구 사항에 수요공간을 만들어 달라, 여자 화장실을 두 배로 해달라, 회의 공간을 넓혀 달라,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지난번 나눠드린 김양희 건축사 하고 면적을 하면서 너무 크게 지어도 안 되니, 170평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2월 24일 날 행안부 서기관님하고 충청남도 또 주민들 대표들 모여서 그러면 20억원 정도 금액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뒷장에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이.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이 금액을 변경이 있을 때는 행안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20억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얼마를 감하던, 그 금액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나름대로 3일 동안 공간 계획하고 뒤에 김양희 건축사에서 예가 산정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설계가 되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1층 세미나실이, 세미나를 하겠다, 미팅을 한다든가 해서 층고가 5ｍ필요하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안에 오피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계단실도 그렇고 모든 실이 5ｍ가 돼야 해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세미나실을 2층으로 올리세요. 세미나실이 층고가 5ｍ가 필요하면 2층에다가 5ｍ를 두시라고요. 그리고 출입구 쪽에 엔트란스 부분에 복도가 너무 넓어요. 6~7ｍ 돼요.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로 여자화장실을 넓혀 달라고 하면 넓혀주세요. 엔트란스 부분을 조금 적게 하세요.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고, 1층에 오피스는 1층에 두시고, 2층으로 회의실을 큼직하게 올리세요. 2층에 있는 중간지원센터를 밑으로 내리시면 공사비가 줄어들어요. 답변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세요. 그 다음에 227쪽, 농촌축제 지원 동막골 번데기 주름 축제가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00만원이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동막골 번데기 축제가 프로그램은 아주 좋아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짜고 외지인들 참석도 많이 하고 좋은데, 작년에 보니까 점심을 150명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온 사람도 못 먹고 나오고 동네사람도 못 먹었어요. 많이 왔는데, 많이 온 손님을 그냥 보내요? 그날 위원님들도 자장면 먹었어요. 다른 위원님이 사주셔서. 그리고 축제 장소가 주차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려면 들어오는 차 때문에 나오기도 힘들고. 김명숙 도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제 장소를 도로 옆에 축제 하던 장소가 아니고 체험관 있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 땅이 체험학습 마당인데, 거기를 못 쓰고 있어요. 거기를 성토를 하면 얼마든지 축제장소가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거기가 넓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김명숙 도의원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자기가 도비를 갖다가 성토를 해준다고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김명숙 의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축제 전에, 8월 달에 축제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월 달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월 달인가? 축제 전에 성토하는 문제, 포장하는 문제 해결해서 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김양희 건축사가 조금 전에 오셨는데, 부연 설명을 해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혹시 설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산출기초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가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원님들 건축사가 부연 설명을 한다고 오셨는데,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의환
최의환위원
하실 것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한 번 오셔서 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동막골 축제에 외지 분들이 관광차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동네 분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떡이라든가 이런 것은 떡집에서 가지고 오면 충분히 내드릴 수 있는데, 서울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은 일찍 오는 바람에 식사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셔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런 것을 하실 때에 동네 어르신들이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어느 정도 하실 것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또 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28쪽 상단, 농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은 어떤 종류를 하시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무장들이 거의 바뀌었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체험마을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5개 마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매년 자격증을 높여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획해서 하는데, 지난 2017년에 해서 34명을 교육 이수를 시켰고, 26명 자격 취득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바뀐 사람도 많아서 올해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만 해주시면,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비로 다음부터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활력사업비가 이 사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만 해주시면, 다음해는 신활력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하단에 농식품제조 가공 사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걸 하시는 분이 이것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이 6차 산업으로 신청을 해요. 선정을 도에서 해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말에 조기집행을 중앙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집행 못할 것은 도에서 깎았어요. 저희도 추경에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그 돈을 다시 이번 추경에 살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제조는 몇 종류를 하실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집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장아찌로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금 최의환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동막골 번데기 축제 추진위원장을 만나보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전에 몇 번 뵙습니다.
차미숙위원
행사 치른 후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실에 정산하러 오셨고, 그 전에도 한 번 오셨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도 그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장ㆍ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장소 때문에, 장소를 원래 거기에서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 체험관에서 10명이어서 그 땅을 구입했다고 해요. 한 분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마을로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축제는 먹거리가 풍부해야 되는데, 빈약했었어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 하셔서 돈 절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올해는 그 방법으로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말씀도 하시던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다가 이번에 평가에서 잘못돼서…… 그런데 나름대로 7년 동안 받은 건 그래도 많이 받은 겁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차미숙위원
열심히 잘 했어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갈등 때문에 고전을 했지만. 일단은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셔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잘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참고로 미륵댕이 축제는 미당 취약지구개선사업 24억원을 확정을 받았어요.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000만원을 시켜 가지고, 올해만 세워주시면 다음부터 4년은 그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다가 탈락하게 이유가 뭡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차별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사업이 부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참게축제면 참게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노래자랑,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탈락 원인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본위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농촌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축제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하고, 체험거리도 있어야 해서 농촌축제로서의 성격보다는 공연 중심, 또는 경로잔치를 크게 한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 군 자체사업으로만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국비 신청 하실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해 잘 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그 성격에 맞게 축제가 진행이 돼야 하고,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밤참 축제도 사실은 그 동네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모는 점점 커져 가는데, 마을경로 잔치도 확대되는 거 같은 느낌 밖에 안 들어요. 군으로 예산을 세우고 축제 의미를 계속 살리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맞게 지도를 하셔서 축제 모습을 변형 시키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셔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번데기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번데기 축제에 번데기 있어요?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번데기는 주름 축제라고 사람……
종관
김종관위원
번데기축제라고 하니까 누에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은 나이 먹은 사람들 주름 생기는 것처럼 번데기 주름 그런 건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번데기 한 번도 못 봤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전에 농원에서 할 때는 같이 가져다 놓고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대한민국에 열 명 중에 열 명 다 번데기 축제한다고 하면 누에, 번데기로 생각하지, 사람이 나이 먹으면 주름 생기는 번데기 같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쉬웠었어요. 228쪽에 하나만 여쭐게요. 부자농촌센터 이용업체 가공활성화사업, 여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8200만원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는 마찬가지로 50대 50인데, 1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운곡 부자농촌 사업으로 하면 포장재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에 만들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BI 몇 개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 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꽉 찼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하나 부족했는데, 이번에 공고를 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는 몇 개 들어왔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9개요.
종관
김종관위원
교육은 몇 주 받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교육은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번 2년 하고, 나머지 1년씩 세 번 연장하게 돼 있는데, 너무 길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BI로 쓰는 거 말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장재도 그동안에 10개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썼지만 이번 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20농가, 참여하는 농가한테 확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왕대추 재배농가, 그분들이 부자농촌센터에서 왕대추를 갖다가 진공인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여러 가지 분말도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수료 받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몇% 받아요? 얼마씩 받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인이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주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원료를 가지고 오면 본인이 거기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료를 갖고 오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전에는 다른 데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분말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해는 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직원들이……
종관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논산인가, 어디인가 간 기억이 나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이 HACCP 인증을 농가마다 받기 어려워서 저희가 해주는 건데, 원료만 갖고 오면 HACCP 인증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험실이나 이런 데를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위생 부분도 있고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역활성화재단 사무처장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봐도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6급에서 5급 승진하면 연봉제 계약이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일반적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무원들 5급 사무관 이상이면 성과연봉제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그해 연도 중간에 사무관 승진하면 연봉제로 나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호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데, 중간에 채용하면 연봉제로 나가는 게 안 맞는 얘기에요. 남은 기간은. 내년부터 연봉제 계약이 돼야 해요. 그것이 맞는 것이고, 편성 내용을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급량비 부분도 1/4분기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만 연봉제로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3/4분기만 계상을 했었어야 되고 이 부분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은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올 한해는 정액제로 지급돼야 맞아요. 내년부터 연봉제 계약을 해야 맞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입니다. 농업·농촌 본연의 가치회복과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위한 농정 분야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상단부에 신소득작물 괄호 부추생산자 조직 생산 기반 지원 9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려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새로 만든 단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존에는 단체가 없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부추 재배는 신규 작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신규작목으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유통전문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신규작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논산 쪽이랑 연계 시켜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청남 토마토 벚꽃문화축제 지원 2000만원, 벚꽃문화축제를 하려면 4월 달에 합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날짜를 4월 1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이에 따라서 여기에는 토마토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더 해주든가, 아니면 청남에 추석날 노래자랑도 대대적으로 해요.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 기부도 많이 받고, 이것을 주최 측에서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면민들 출향인들 지원을 많이 받아야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청남 농특산물 벚꽃문화축제를 1박 2일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전체 사업비를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역단위 축제를 작년에도 물론 한 번 해서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4월 달이면 바쁜 시기거든요. 축제를 하더라도 하루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두 번째는 군 단위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 초청 공연이라든가,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단위에서 지향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금년에 2000만원 정도만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토마토를 벚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초청 연예인들이 아니고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면민들 의견들도 들어보시고, 추석날 노래자랑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예산이 면민들이 전부 각출해서 하는 행사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 읍ㆍ면보다 청남이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의견 수렴을 하셔서 잘 판단하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39쪽 하단에 미래농정현장 포럼, 농업농촌활력화는 몇 가지를 하는데 1식에 8000만원을 적으셨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미래농정현장포럼은 작년에 농업정책활력화 포럼을 8000만원 들여서 농업, 유통, 축산, 산림, 이런 쪽에 각 분야별로 6개 분과를 만들어서 4차에 걸쳐서 포럼을 한 바 있는데, 금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사업으로 그동안 포럼을 했던 이것을 갖다가 시ㆍ군 자율적으로 현장 행정 중심으로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 사업을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 들여서 금년에도 농업분야하고 농업, 농촌분야별로 5개 내지 6개 분야를 만들어서 4차에 걸쳐서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해서 내년도 정책 발굴이나 어떤 농업인들을 높여 주는 하나의 포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 10개 읍ㆍ면, 골고루 나오셨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분과별로 유통분야, 원예특작분야, 산림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분과별로 30명씩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각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참여자를 골고루 편성,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골고루 안배를 잘 하셔서 잘해주시고, 242쪽 상단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은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이런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인데, 청양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작년에 요청했다가 산림축산과에 국비 사업이 있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래서 돈이 줄은 거네요. 그리고 246쪽 상단, 유산균 토양 효능법 지원 이건 또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유산균토양발효농법 지원인데, 지금까지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토양에 유해한 선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의 토양을 살리는 차원에서 유산균을 토양에 살포해서 토양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유산균은 사람한테만 필요한줄 알았더니 땅에도 많이 필요한 가 봐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9쪽에 하그릭스 소프트웨어 구입, 저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각종 보조금사업 같은 것을 투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중 지원이라든가 걸러낼 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하그릭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면,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이 사업이 과연 들어가야 맞느냐, 또 이 분이 지금까지 유사 사업이나 중복 사업을 한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서버 구입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추후로 청양군에 보조금 중복이라던가 보조금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업기계 포트묘 이앙기 지원, 친환경 쌀 쪽으로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화성에 금개구리 친환경 쌀작목반이 있는데, 포트묘 이앙기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친환경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이앙을 하면 바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면 친환경 농업에 생산성 증수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친환경 단체가 몇 분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화성에 수정지구에 50여 농가가.
종관
김종관위원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50여 농가가 공동으로 혜택을 보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기계가 또 한 대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기계를 사주면 거기에 참여 농가분들이 포트묘 이앙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 데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혜택 보는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에 고추 부직포, 차광막 지원, 이건 목변경된 겁니까? 삭감 시키고, 고추산업기반 지원으로 풀로 들어간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고추 등 부직포, 차광막이 명시가 돼 있으면 1억 5000만원 예산이 고추 부직포, 차광막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고추산업기반으로 총괄 풀비로 세우다 보니까 편차가 생기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 부직포나 차광막이나 정해놓고 일을 하지……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목을 세워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돈이 남거나 애매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삭감시키고 고추산업화기반 풀비로 통합시키니까 해당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추산업기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기반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포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산업기반 지원사업이 고추관련해서 건조기라든가 세척기, 부직포, 차광막 이런 사업들이……
김기준위원
고추씨도 포함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김기준위원
비료도 다 포함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비료, 상토, 종자 다 포함됩니다.
김기준위원
이번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전년도에 고추산업기반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고추종자하고 상토하고 비료하고 부직포만 6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건조기라든가 세척기, 그런 사업에 1억원……
김기준위원
대충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올해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지 않죠? 고추산업기반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작년 대비해서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어든 건 아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예산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고추농가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추씨 문제도 농가에서 많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고, 비료도 예년과는 다르게 만족도가 확연히 떨어졌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준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고추종자나 비료나 상토나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통계 수치에 의해서 고추종자, 비료를 받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 고추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0평까지 제한을 두고 비료를 공급했는데, 고추전용 비료가 8가지 정도가 됩니다. 비료 8가지가 4000원부터 16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가 종류별로 300평에 두 포대 뿌릴 게 있고, 10포대 뿌릴 게 있고, 5포대 뿌릴게 있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과용해서 시용한 그런 경유가 있어요. 이건 어렵더라도 바꿔나가고,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면적을 1000평으로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2000평 정도 면적을 올려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담당하시는 분을 불러서 보고를 받아봤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우선 한 가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취지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비료를 농가들이 표류한 양만큼 정확하게 신청해서 자기가 쓰는 양만큼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 명의로도 받아서 다른 농작물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잡는 것은 좋은데, 1차적으로 물량을 정할 때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간과한 것이, 고추종자나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전년도 12월 초부터 진행을 하고, 또 홍보도 11월 달부터 했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김기준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연말에 1차 시기 마감을 하고 또 만약에 다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2차 공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해줬어야 하는데, 지원해줬어야 하는데, 1차에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2차에 필요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됐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부군수님도 참고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읍ㆍ면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 신규 직원이 그 부서에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그 농가에 필요한 양이라든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시점에 인사이동으로 그 직책을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마감을 한다든가, 양을 정확히 못 맞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인력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연관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고추기반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부직포, 차광막들을 지원 안 할 생각은 아니시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부직포하고 차광막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고추농가에 씨, 비료 같은 방법이 복잡해서 아예 고추농가한테 지원하는 방식을 직불금 형태로 바꾸면 어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생산장려금제 그런 것도 생각해보기는 하는데……
김기준위원
아까 연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용역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분야는 고추종자라든가 비료, 상토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견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추산업화 기본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려고 하는데, 고추산업화가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고추비가림 하우스라든가 고춧가루가공장이라든가 또 청양고추를 어떻게 명품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차별화라고 해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첫 번째 제초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척ㆍ건조도 농가에 공급해 줌으로써 전부 다 세척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조합장, 군수님까지 품질인증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온 것은 전국적으로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청양만의 고추를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명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김기준위원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시간에 더 듣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이미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방향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고추관계 되신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의 의견은 한 번 금고추를 제안한 분도 있었다면서요? 그것이 옳다, 좋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원만한 합의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똑같은 예산 갖고 지원해주는데, 작년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행정에서 뭔가 미스한 거 아닙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43페이지 중앙에 민간자본보조이전자원에서 식량산업보완사업에서 드론이라든가 기반 시설은 어디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드론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쌀 전업농가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고, 병해충 방제는 사람이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방제보다는 농업인들의 안전성 또 생력화 쪽으로 해서 전업화 농가 위주로 가고,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농협하고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공급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식량생산기반시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양곡가공협회 쪽으로 가는데, 양곡가공을 하려면 포대 제작을 하는데 20kg 이렇게 포대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쌀 적재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쌀 적재기요? 포장재가 아니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적재기 한 대가 5000만원 짜리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한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한 사람 신청이 돼서, 도비사업이거든요. 수요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한 분이 신청해서 한 대만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이해가 됐고, 246쪽 마늘 건조 보관시설은 농협으로 가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마늘건조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마늘 연구회에서 하나만 신청을 안 했어요.
차미숙위원
마늘 연구회가 지금도 두 개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하나죠.
차미숙위원
맛나마늘연구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마늘연구회가 두 개 연구회가 있다가 맛나 연구회로 통합이 됐어요.
차미숙위원
통합을 해줘야지, 연구회가 두 개씩 있으면 같은 작물을 가지고 두 군데에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구회가 두 개로 분리된 데가 구기자도 있고, 고추도 있는데, 고추는 통합됐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는 어제 고추농가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고추발전협의회하고 고추연구회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걸로 했고,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 사업을 일체 다 끊고……
차미숙위원
행정적으로 해줘야지만 가능하지, 그 단체끼리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건 마늘연구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개가 아니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한 개소에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연구회원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혼자만 이용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연구회원들이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몇 분 정도나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평수로는 3700만원이면, 15평 정도.
차미숙위원
한 사람밖에 보관을 못하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5평이면 30~ 40t은 할 수가 있어요. 바람을 이용해서, 옛날에 자연벼를 수확하면 곳간이라고 해서 말리던 시설과 유사한데 송풍에 의해서 마늘이 건조되고 보관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농업보조사업 프로그램 하그릭스, 이 부분은 올해 도입하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청양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다 입력이 되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농가등록제 이런 것들을 다 연계시켜서 농가별로 현황을 일일이 담당자들이 볼 수가 있고, 이걸 운영을 잘 하면 농가별로 지원사업이 몇 년 도에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농가의 이력을 전산 입력을 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데이터는 언제 것부터 입력을 하게 될까요?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나갔던 것부터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3년치를 소급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수수료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전문개발업체, 휴메인 시스템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개발한 업체로부터 서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통계는 농림부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후에 이 개발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에 수수료가 100만원이 기록돼 있어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수수료가 붙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조달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 240쪽 상단,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인데, 금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도에서 1억원을 금년도에 감액시켰어요.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 줄 것이고, 전체사업이 60억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줄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6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내용이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사회적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약자, 지체장애인이랄까,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농업을 통해서 돌봄 역할도 하고 힐링 이런 것들을 겸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농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포괄적으로 묶어진 사업이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묶어졌고, 이 사업비로는 운영비, 시설개선비, 강사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든 사업이 50% 지원인데, 이 부분만 100% 지원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2억 7000만원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천내1리 45세대라고 하셨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46세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천내1리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빠진 세대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청자 위주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는 자부담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30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은 하겠다고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장님하고 현지에서 설명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두 군데 했는데, 천내1리, 2리 했는데, 올해는 천내1리 하기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청사 내에 주차장에 태양광 할 계획이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 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 발주는 안 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청사 내 주차장이 부족해요.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주차장에 태양광을 하면 2, 3년 내에 뜯지 않을까 싶어요. 저쪽 별관동 보세요. 옥상이……
말씀하세요.
잘 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최고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두 달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에서 1년 동안 계시면서 도에 인맥도 쌓고, 도에 계셨던 많은 경험이 청양군에 다시 부임하시면서 상당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261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 시스템이 과속단속시스템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밀식법으로 해서 저희 초등학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법으로 하게 돼 있어서, 올해는 4개 학교를 해서 3년 동안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학교 앞에 과속 같은 것? 30km입니까? 20km입니까?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현재 20km로 돼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를 고정식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람들이 자기가 과속한 건 못 느끼고 과태료는 부담을 갖습니다. 학교 앞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시속 20km이하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줘야지, 막연하게 20km로 제한시켜 놓으면 과태료를 낼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입구 전방에다가 20km이하라는 표지판을 해주면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법적으로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왕이면 눈에 잘 띄게 해주라는 거예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군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원이 들어가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전에는 1억원씩 하다가 지금은 확대해서 2억 5000만원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썼어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최이호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해본 바 10건에 3억 5100만원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금액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주민들 활용해서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그런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올려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시장폐쇄로 별자리야시장이나 달빛마켓은 생각을 못하고 있겠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5월 중에 시작을 하니까 시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작년보다 늘려서 하시나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최이호 입니다. 달빛마켓은 당초 5회 계획하고 있고, 야시장은 작년에 7일 했었는데, 올해는 1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작년에 호응 좋았으니까 올해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시작할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재래시장이 정산에 오십 몇 곳이라고 했죠? 정산하고 청양이 몇 곳이죠?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청양이 137개 점포고 정산이 59개 점포입니다.
차미숙위원
방역용품 뭐를 지원했어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방역용품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지원했고,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청양과 정산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산을 보면 사무장이 열심히 손잡이를 닦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물품은 저희들이 보급해드리고요.
차미숙위원
상가마다 손소독제를 줬나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마스크는 상가다 개인 당 5개씩 지급을 했고, 손소독제는 상가마다 2개씩 지급을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00만원 증액해서 54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5400만원으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5400만원으로 발행경비만 나가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위원
255페이지 청양사랑상품권이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발행 비용하고 홍보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기준위원
5% 정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판매 환전에 대해서는 발행금액에 0.5%……
김기준위원
5%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기준위원
발행비용만?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예.
김기준위원
나머지 지원금액은?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할인율 나가는 것은 어디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따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현재 여러 위원 님들이 지역경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상품권을 더 증액해서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 20억원 발행 예정에 13억 추가해서 33억원 올해 발행했습니다.
김기준위원
13억원을 추가 발행하신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경비로도 충분한 건가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 현재 예산세운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게 그 금액이 어디 예산에 포함됐는지 알려주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사랑상품권 5%는 늘 있는 거죠?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어떨 때 10% 하던데 그건 가끔 하는 건가요?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그동안 에는 설, 추석 때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3월 31일까지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동장도 개방하고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개방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운동한다고 개방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학교교문을 개방을 안 했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막아놨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위원장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우한 코로나가 2월 초에 발병이 돼서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교량내진보강 성능평가서 5개소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교량이 어디어디 5개소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교량이 벽천교량하고 벽천2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천교가 있고, 제1장곡교 작천교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량길이가 긴 건 아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부 70~80ｍ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개소를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이를 테면 진단을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설계도서 검토를 하고 설계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할게 또 뭐가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시스템 FMS라고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내진 성능평가를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본예산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청남면 지곡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청남으로 면사무소 쪽으로 가고, 또 왕진대교 쪽으로 가다가 삼거리 회전교차로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니에요. 미당에서 청남소재지로 가고 하나는 거기에서 가다보면 삼거리가 돼서 나선형 도로로 넘어오는 도로 있죠?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장리 들어가기 전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는 끝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국도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이고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상장리 가기 전에 삼거리가 나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고속도로 밑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고속도로 밑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저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남에서 동강리, 청소2구 쪽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왕진대교 가고 이쪽 미당 쪽으로 오는 사거리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면사무소 사거리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거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회전 교차로를 하려면 교량하고도 가깝고 청남소재지에서 올라온 교량이 가깝고 회전이 안 돼요.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가 사고가 잘 나는 지역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교량하고 가까워서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정산초등학교 입구 도로개설 사업이 정산 서정리 쪽에서 애경 쪽으로 가다가 왼쪽 들어가는 입구를 하려는 거죠? 어린이집 있는데 그쪽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어린이집에 앞이요. 작년에 2000만원 세워서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기집행해서 잘 끝내주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전 직원들은 임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해 동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산림축산과, 예를 들어 290쪽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도비 비율이, 도비 지원되는 분야가 15%대, 많아야 30%대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과장님이 예산확보 때문에 도를 많이 다녀오셨나, 도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더라고요. 산림축산과를 보면 도비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3쪽 하단에 청양군 한우브랜드 홍보 및 판촉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내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 학하동에 로컬푸드직매장 오픈과 동시에 한우브랜드를 홍보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양 축협에서 학하동에 소를 납품하려는 과정이 있었던 상태에서, 순수 군비만 갖고 홍보하지 말라고, 청양 축협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했더니 팀장님께서 갔다 오셨죠? 어떻게 나왔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군비만 가지고 홍보전을 하지 말고 축협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조합장하고 담당부서 상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2500만원 부담을 하면 자담을 1500만원 해서 함께 홍보전을, 또 개업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이라고 해서 코엑스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자기들도 자부담 1500만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행사할 때 2500만원은 군에서 집행하고 1500만원을 따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함께 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해서 목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대 5로 맞추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군비만 하지 말고 축협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기 때문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97쪽 상단부 AI매몰지 소멸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멸시한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김기준위원
용천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용천리에 있는 농장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AI가 발생해서 그쪽에 매몰됐는데, 올 2월 달에 관리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관리기간이 3년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관내에 소멸 예상지가 꽤 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여기 말고는 다 소멸 됐습니다. 여기만 처리하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 소멸되고 매몰지 현황이 없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여기만 처리하게 되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99페이지, 산야초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실 예정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민자부에서 1억원 감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균형발전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는 못하도록 방침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감하고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싶어서 홍보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nbs p;위원 최의환입니다. 286쪽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조림,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통으로 묶여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림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00%이상 넘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국ㆍ도비 조정되면서 조림사업은 삭감을 하고, 큰나무공익조림과 특화조림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289쪽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화사업, 작년 칠갑산 표고버섯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매출액은 별도 파악을 못 했고, 재작년도가 202억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 작년 매출액 아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홍보를 작년에는 홍보비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출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TV홍보라든가 영화관 홍보해서 1억원 정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억원 밖에 안 돼요? 금년도 추경에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 3억원 하려고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는 1억원밖에 안 했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기간이 있어서 많이 홍보를 못 했는데, 작년에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지하철 대도시 전광판, 대도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홍보가 안 돼서 판매를 못한다든가 생산한 표고버섯을, 그런 건 아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산야초도 표고버섯도 그렇고 홍보에 집중해서 도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한우, 먼저 얘기했을 때 TMR기계, 누가 신청해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위원
사료를……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료자동급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위원
사료를 이것 저것 같이 합해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배합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누가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설치요?
옥희
김옥희위원
설치하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신분도 있습니다. 올 연초에 순방하면서 나온 얘기가 사료자동급이기에 이중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농가들이 없을 때에 자동적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차피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짚, 조사료 같은 것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급이기 할 때는 꼭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사람이 없을 때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도록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먼저 얘기할 때에 TMR기계 하신다고 해서 그걸 한 가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2019년도에 1개소가 했습니다. 장평에 있는 칠갑산영농조합법인.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없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올해도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것은 한우만 신청해야 되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전업농가, 규모가 최하 50두 이상, 규모가 있어야 사료 배합기가 필요하거든요. 조사료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사료 배합기도 크기가 있는데.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것은 대형으로……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아까 로컬푸드직매장, 한우 관련돼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선 축협에서 1500만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사업완료보고를 받아야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보조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가 1500만원 댄다고 하고서는 우리랑 중복되면 애매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사가 하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하는 날은 따로 잡으세요. 위원들이 시간 나면 따로 들려볼 테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표시가 나지, 섞어버리면 애매해요. 확실히 해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6쪽에 지역특화조림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역특화조림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칠갑호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메타라든가 단풍나무류, 전문가 의견도 한 번 받아봤는데, 이런 것을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특용자원 당초에 1억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350헥타를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실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86쪽 조림사업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87쪽이요. 경제수 일반이 50㏊가 감액이 돼서 사업비가 10억 4700만원, 1억 9400만원 감액을 시켰네요? 그리고 특용자원이 7㏊를 감액시키고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시킨 부분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입니다. 경제수 일반 50㏊ 감한 것은 당초 면적이 320㏊를 받았다가 산림청으로부터 270㏊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면적을 줄인 거예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이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86쪽 조림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시설비 쪽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11억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시설비 쪽에 조림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11억원이 올해 조림 사업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내용이 아닌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조림사업이 맞긴 맞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1억원 40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면 이 내용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팀장님 내용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추경 예산서에 설명서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뭔가 안 맞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체적으로 9억 8200만원이요?
자료는 9억 7200만원이 감소인데요? 실무담당자는 담당자니까 내용을 잘 알겠지만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하기 쉽게 구분지어서 항목별로 작성을 해서 추경안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이렇게 뭉쳐서 해주시면, 지금 숫자도 안 맞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합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11억 67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비를 그만큼 줄였어요. 당초에 14억 2100만원에서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저한테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 5400만원을 감액시켰으면 어느 항목에서 감액을 시켰는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추경예산심의를 합니까? 시간만 보내니까 그건 한 번 확인해보시고, 밑에 287쪽, FTA명품화 육성지원사업, 도비가 10% 군비가 25%로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이 청양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가 봐요. 작년도 11월 달 공모사업, 35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난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본예산에는 반영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FTA명품화, 이 사업이 287쪽 어디에 이 사업이 포함됐느냐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었는데, 페이지를 잘못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산서 상에는 28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으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3500만원이 증액인데, 아니잖아요. 금액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 제일 밑에 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562만 4천원은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건 백만 단위로 작성하셨고, 여기는 천원 단위구나.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많이 미흡하네요. 그리고 289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청양표고버섯 홍보비를 1억원 지출했다고 하셨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약 1억원 지출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용을 보면 기편성이 3억원이고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해서 홍보비가 7억원이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무관리비에 3억원이 있고, 마케팅에 1억원, 행사운영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년도에 홍보를 TV홍보라든가 영화관에 자료 홍보를 해서 1억원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1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 표고가 200억원 정도 매출이 됐을 거라고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억원 대에 상당히 미달한 매출액이 됐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쳐요. 올해 같은 경우 홍보 마케팅비로 5억원을 편성을 했고 역량강화로 2억원 예산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TV홍보, 영화관에 홍보한 내역을 참고 하게 제출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