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2,746만 3천 원이 증가된 24억 7,17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면지역 1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비상벨 설치로 770만 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으로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면사무소 등 비상벨 추가설치에 따른 통신요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E-편한세상 등 7개의 아파트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거주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서 홈플러스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70만 원, 여권업무 추진 여비로 5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단가 상승률이 하향됨에 따라 2개 지구가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802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장고도지구 조정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감정수수료 700만 원, 장고도지구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 5,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시설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전자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는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성실히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는 단 1건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센터를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세전용망 설치를 위하여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6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로 자산취득비에서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는 2013년에 취득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금 번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취득 보증보험료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원의중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토지 9필지 5,522평, 건물 4동 411평 취득비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오천면 청사 신축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여 부대비에 토목감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민원종합센터 신축에서 시설비로 민원동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공모비용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라면사무소 신축 시설비에서 청라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시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 시설비 하반기 시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를 650만 원 계상하였고, 의회청사 3층 창문도 단열효과가 저하되어 단열보강으로 에너지 절약과 의정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창호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청사 관리 청소원 피복비를 2명분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시는데 구입보다 요즘에는 렌탈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새 기계로 바꿔주고,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1,500만원씩 복사기를 구입하면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각 실과에서 복사기나 컴퓨터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제 말의 뜻은 렌탈로 했을 때와 구입을 했을 때의 효율성 차이를 분석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2013년 구입이면 7년 됐는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복사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면 렌탈을 해도 그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 구입하고 보수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9쪽 민원동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설계비는 4억 5,000만 원이고 공모비용 보상이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모비와 보상금이 무슨 추계를 어떻게 한건가요?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자 그분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책정되어 있나요?

설계비에 대해서 약 10%정도 최우수자, 입선자 그분들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중에 4억 5,000만 원 정도는 설계비로 하고 5,000만 원은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 입선작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포상을 주는 건가요? 통상적인 것은 아니죠?

입선작에 대해서 설계 공모비용 지침을 보면 설계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10% 선에서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1회 추경 예산은 4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1,546억 8,289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는 시의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제 보수와 부대경비 또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비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수행기관 또한 노인일자리 담당자 및 참여자 1,478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 화재‧가스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또한 아동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시설 입소비용으로 국비 확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또한 맞춤 돌봄이 필요한 생활지원사 10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노인일자리 고용 장려금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고용에 대한 최저임금 30% 지원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 없는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 운영비 또한 신규경로당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 2,500만 원은 신흑3통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또한 신축이 1개소, 개보수 18개소로 경로당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2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79쪽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또한 경로당 내에 물품 지원 사업으로 읍면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억 증가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입소비용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또한 신규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또한 2019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 계상된 사업입니다. 180쪽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새일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지원 및 새일센터 취업 역량강화 처우개선비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종사자 인건비와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또한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종사자 7명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지원 및 명절휴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81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접근성이 취약한 인근 학교 및 군부대, 경로당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으로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국어방문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또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또한 종사자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세대공감 희망나누기는 조손가족 대상 가족프로그램 진행사업으로 도비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인건비 및 아이돌봄 신청자 비용지원으로 재원 변경이 없이 시도 매칭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사업은 피해자와 지역활동가를 1:1 연계하여 모니터링 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운영횟수 증가로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공립 흑포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있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사 공백 시 대체교사인력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과다편성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누리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에 과소평가로 1회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자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과다편성해서 1회 추경에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구입은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변경사항에 대해서 확정 내시한 사항입니다. 185쪽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으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은 5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자출결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리더기, 태그 설치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아동수당 또한 매월 7세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또한 요보호아동 439명 저축에 대한 매칭 적립금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또한 만 18세미만 입양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비 지원 또한 입양시설 입소시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3,0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른 확정 내시입니다. 충남아기수당과 행복키움수당은 재원변경없이 사업명이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수당으로 변경되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결식우려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642명에 대한 아동 급식비로 도비가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또한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또한 매칭 오류에 따른 예산 삭감후 목 변경 재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다함께 돌봄사업은 매핑 오류에 따라 삭감한 예산 1억에 대해서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자본보조와 자산취득비 또한 예산목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사업 또한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임대지원사업입니다. 190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핑오류에 따라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매칭이 바뀌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정위탁보호비 추가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아동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간식비, 사회적 적응훈련비 등 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및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보령시에 주소를 등록한 학생 중 관외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관내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습 환경지원 사업도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안경구입비, 참고서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정서함양 지원사업 또한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343명에 대한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도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해서 아동 등하원 상황을 실시간 학부모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해서 기본금, 사회보험료, 시간외수당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193쪽 드림스타트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원이 변동없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지침항목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등 사례관리 인건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에 대해서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대체인력 수당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의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시스템 상의 오류가 있어서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건데 3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지도사 퇴직금 등 지원은 청소년 지도사 2명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부족분 증액 및 제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218명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센터를 이용할 경우 1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대한 시비 매칭금으로 하였습니다. 196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국가안전재진단시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은 자살, 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으로 도비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심리 건강 및 치료지원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학교별 또래 상담자를 운영하여 이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돌봄사업 또한 방학기간 동안 발달장애학생을 돌봄하는 것으로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비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사무관리 편성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전일제 참여자 2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또한 발달 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만18세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만18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등급 판정자에 대해서 가사지원, 이동보조, 신변처리 등 바우처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0세부터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 미술치료 등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등록 장애인7명에 대한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은 미취업 장애인 32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도비변경에 따른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1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155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은 충남정심원이 주52시간으로 시행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바람에 5억 6,700만 원을 감하고 13억 8,3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16명인데 39명으로 증원하여 3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은 3개소에 대한 종사자 보호자 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장애인보호작업장 버스 구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금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추진은 대천4동사무소를 활용하여 통합사무실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과 시비 7억을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원 사업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물품 구입비로 금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국도비 반환금은 2019년에 정리추경 이후 반납 확정된 사항으로 지연 편성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대형승합차 구입이 장애인복지단체에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버스가 13년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13년이면 부식이 있어서 안전에 노출되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나 시설의 차량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차량도 보통 13년이면 굉장히 노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추진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일단 엘리베이터를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지하까지 들어갈 겁니다.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공간의 협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 많은 장애인단체가 들어가기에 협소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에 장애인단체가 7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2월에 장애인단체장들과 1차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팀장님과 담당자와 도내 시군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여는 공간이 협소해서 장애인단체가 싫어하고 논산이나 이런 곳은 단체별로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7개 단체가 다 들어오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 주에 2차 간담회를 하는데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면적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혹시 장애인 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나요?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센터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당초에 복지타운을 신축하면서 그쪽에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복지타운은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편리한 지역에 충분히 확보된 공간을 신축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고요.

당초에 시비 10억과 도비 10억해서 20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7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14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8쪽 신흑3통 경로당 개보수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신축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령시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으로 가야 하는데 건물이 보령시로 되어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179쪽을 보면 경로당 선택물품지원이 1억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402개소에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총 410개 정도 되는데 나눠서 계산해 보면 25만 원에서 50만 원 돈으로 한 개의 경로당에 지원이 되네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 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에 치우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 위주로 하고 있고, 1억 편성된 것도 가급적이면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 골고로 우선지급 순위를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어린이집 확충사업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3군데가 어딘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계획으로 예미지 1차와 2차, 죽정동에 있는 브레인 세 군데를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죽정 브레인이요? 죽정 주공 말씀인가요?

예, 지금 아파트는 예미지가 의무조건으로 하는 거고 시티는 충족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예미지 1차, 2차와 죽정동 브레인을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187쪽에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부분 정해져 있고 양육시설 입소아동이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황교2리 경로당 신축이 있고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시장님 연두순방에서 들어온 민원을 우선으로 하나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로 들어온 거고 1회 추경은 연두순방을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건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죽정주공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최소한의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네요? 전혀 없네요?

죽정주공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LH에서 이야기만 나왔지 정확히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LH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겠다고 확인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빠져있네요.

건의사항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확인서라든지 사용승낙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승낙서는 우리가 보내야죠.

LH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최종적으로 와야 하는 거거든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가 LH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LH 소유의 토지인데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내줍니까?

그 당시에는 마을 노인회에서 LH와 상의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에게 준다고 한 상태라

그게 아니고 경로당은 토지가 확보되면 시에서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LH에서 토지를 시에서 지을 때 토지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시에서 LH에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줘야 LH에서 답변이 오면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도 계셨을 텐데 시장님께서 주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토지사용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0쪽 201-02, 301-12인데 멧돼지는 지금도 구제단이 포획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매몰 장소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까?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몇 마리정도 개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나요?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인데 금액이 왜 줄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사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LPG차량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차가 다 좋게 나오는데 교체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LPG로 바꾸면 힘이 조금 달린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유차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DPF를 부착해도 고속도로나 좀 달려줘야 DPF로 매연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일반 건설기계차량은 세워놓고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DPF안에 미세먼지가 끼여서 발산이 안 되어서 차량도 안 나가고 고장의 원인이 된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른 자료에서 봤었거든요. 차량에 DPF를 장착을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402-02 보령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250개 됩니다.

그러면 250군데 중에서 설치 지원사업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방지시설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어떤 곳은 억대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어떤 사업장은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공장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효과를 내서 주연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먼지라든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 설치는 연지리에 설치하는 건데 기존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 농장이 자연과 생명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서로 본인의 악취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1대는 주민 주택가에 설치해서 어디 측정기와 어디측정기가 주택가 악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214쪽 405-01보면 악취포집용 특수차량을 1억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체가 안 됩니까?

그것은 상시 측정하는 거고 이것은 천북의 축사라든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그런 것을 관내 순회하면서 가끔 주민들이 시청 공무원이 오면 악취가 안 나고, 있으면 나고 그래서 차를 거기에 고정을 시켜 놓고 며칠간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과 관계없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곳곳에 환경오염 대기측정기를 설치했잖아요.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예.

그것을 설치할 때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해서 몇km마다 평균치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설치한 것은 주교면사무소와 대천2동, 송학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발전소에서 한 겁니다.

시내는 발전소에서 한 겁니까?

예, 발전소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경보호 10km내에

하나 설치되고 나면 반경 10km를 벗어나서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측정데이터 가치성 있는 곳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많은 곳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오염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차량이 많은 곳은 당연히 알아야 돼서 설치되어 있지만 그런 쪽에도 설치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팔각정 올라가는 곳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을 잘 부서 간에 매칭을 해 주세요. 어떤 화장실을 몇 칸 정도 하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그런데 화장실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까지 세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장 밑에 기존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까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0억 7,468만 8천 원으로 이는 본예산 198억 5,117만 3천 원 대비 2억 2,351만 5천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보조 및 컵 소독기 구입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 관련 성립 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80쪽 보건의료시설 운영비 중 보건소, 지소, 진료소 컵 소독기 구입비 432만 원과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비 2개소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384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으로 선별진료소 이동 화장실 임대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성립전 예산 2억 6,000만 원은 선별진료소 이동 X-ray구입비 1억 원과 방역장비, 방역 물품구입비 등 1억 6,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386쪽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관련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2019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 포상금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분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엊그제 저녁에 충남에서 온 재난문제 때문에 시민분들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듣기로는 한분은 파악되어서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한 분은 방금 전에 와서 선별검사의뢰를 하고 있고 두 명은 터미널 CCTV를 확인해서 추적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일 확률은 없나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적사항만 확인이 안 됐고 보령사람으로 터미널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CCTV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은 했고, 2명은 조만간 가검물 채취해서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보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가 되어야 시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지금 제일 바쁘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할 텐데. 저는 303-01 포상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추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자살하신 분이 파악이 되었나요?

자살이 작년에는 전년 대비 1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년대비면

평가는 그 전 것으로 받은 건데 전국 18 군데에 줬는데 충남에서는 예산군과 보령시가 복지부장관상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그때는 38명이었습니다.

38명에서 28명으로 감소된 거네요?

물론 작년에 파악된 것 중에서도 관내만 파악이 됩니다.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은 파악되지만 않는데 추정하기는 28명에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남 평균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원금을 주기는 하는데 지원금을 안 받을 정도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매주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하고 10개월간 해서 자료를 보건소에 내야하는데 그래서 자살률이 줄어들면 좋은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잖아요. 잘 아니까 멘토링으로 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분을 매칭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천시내에 사는데 남곡동에 해 놓으면 잘 모르고 다니기도 어렵고 안면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효율성 있게 쓰이고 예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자살률 감소가 의소대라든지 적십자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점은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보건소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와중에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직원들에게 많이 챙겨주고 간식이나 휴식이나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위생이나 이런 것을 최대로 직원들을 잘 챙겨서 빚을 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을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곯지 않게 밥도 잘 챙겨주고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잘 챙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