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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2020-03-19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7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부서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입니다. 322쪽입니다. 연료운반선 소모품 교체 및 수리에 교체 및 소모품비가 600만 원이고, 기타 피복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지원사업은 도서민이 승선을 하면 신분증을 최소한 세 번 정도 제출하는데 한 번만 제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운반선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에 900만 원을 계상했고, 금번은 통영에서 합니다. 도서개발 선진지 벤치마킹사업은 남해안 쪽에 도서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도서민들과 공직자, 수협관계자 같이 해서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맛과 멋의 장고도 해삼당화사업은 금년도 마지막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10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고도 대멀 해안도로 호안보강사업도 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80%되겠습니다. 선촌 하나시에서 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사업도 4차 도서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서 7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효자도 해안도로개설도 4차 도서개발사업으로서 11억 2,800만 원인데 국비가 80%입니다. 외연도 둘레길 확장 및 신설사업도 6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80%입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부스운영비인데 2,000만 원이고, 육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도비 50%, 시비50% 해서 둘레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0억을 계획하고, 이번에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재개발구역 임시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어항에 준설토투기장이 총10만 평입니다.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대천항 부잔교 이동설치사업은 총259억을 들여서 금년말부터 부잔교 2개소를 신설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가장 복합한 대천항에 어선들과 유람선이 이동하는데 따른 부잔교 이동경비가 되겠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어구수선장 임시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수산과에서 어구수선장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대천항에 있는 어구수선장을 다 이전 조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정리하고, 대형주차장을 활용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해안도로관리 1,000만 원과 해수욕장 수질토양조사 2,000만 원은 이 업무가 해수욕장과로 이관되어서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준공지구 유지보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연안정비를 하는데 한 사업지구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천북 학성지구와 신흑동 군입지구 1억을 계상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에 외연도는 1,000만 원으로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고, 무창포 양식장 어장정화 이것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연도에 2,000만 원은 해양쓰레기 운반장비인 차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연안지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시설비로 5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감하고, 어촌·어항공단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려고 5억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작년까지 도비에서 부담해 1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끊겨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어민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면 수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도지사가 와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상받지 못한자 우편등기 수수료는 우리가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총7,5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서 분담해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등기우편료 3,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무료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도비50%, 시비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보령시 여객선 운영지원은 지금 저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객선이 상당히 어려운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해양수산관광국장실 탁자구입과 수용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쪽에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참석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올해 2회째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민간인 참석은 몇 분이나 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작년에 목포에서 했는데 버스 3대 정도로 섬 주민들 관계공무원 해서 2박 3일 동안 했는데 거기에 가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섬에 관련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는 것이죠?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통영에서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 밑에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이게 올해 마지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해삼가공센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건물을 짓는 것은 올해 착공에 들어갔고, 올해 10월이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사업이 다 끝나겠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김홍기위원

밑에 보면 장고도 대멀 해안도로 호안보강인데 이게 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선촌 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해서 효자도, 해안도로, 외연도 둘레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안도로 호안보강이나 선촌 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도서개발사업 계획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4차 계획에 담아요. 해수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연안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섬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획에 담아져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붙었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30%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70%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김홍기위원

324쪽 대천항 부잔교 이동 설치인데 지금 대천항 부잔교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대천창 돌체물량장 폭이 36m, 길이가 160m 두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259억이에요. 금년 말부터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복잡해요. 유람선까지 다 있어서 그 바다를 이전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지금 2년 동안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부잔교 설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조치 해주는 경비입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유람선도 옮기고, 낚시어선을 옮기고, 개량안강망도 옮기고, 부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통틀어 이전 공사비입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을 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틈이 없어요. 틈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관공서는 해경부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부두는 어민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내에서의 공간을 활용해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쪽으로 갔을 경우는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복잡한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임시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나중에 완공이 되면 재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옮기는 경비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 어구수선장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그러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수욕장 넘어가면 오른쪽에 어구들이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게 4,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옮겨요. 옮기면 다른 것은 정리하고, 지금 대형버스들 주차장이 모자라요. 지금 기간은 정한 것이 아니라 쓰게 되면 쓰고, 주차수요를 충당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

그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은 없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어구수선장 용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도를 변경해서 진행을 해야죠.

조성철위원

주차타워도 건축을 할 것이고, 대형버스 전용주차장도 수산시장과 구 시장 이쪽으로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주차타워 설계비는 3억이 세워지고, 계획은 60억인데 위치가지고 상인들 간의 분란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론도 들어보고, 또 지어놓고 관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면 타워를 짓는데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의회정책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지금 임시주차장은 대형차 전용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대형버스요.

조성철위원

대형차로 쓰면 주차타워는 승용차위주로 조정을 해야겠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322쪽에 섬의 날 기념의 행사에 900만 원을 쓰고, 323쪽에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00만 원을 따로따로 세웠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900만 원 이것은 실비인 참석하는 사람들 교통비이고, 2,000만 원은 거기에 우리가 전시하는 부스운영비입니다. 목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가는 인원들은 100% 보조로 가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이 정도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을 주면 100% 보존해 주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자부담은 없고요.

박상모위원

다른 곳은 자부담해서 가는데 여기는 왜 100% 보조를 해주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섬 분들의 벤치마킹 겸 해수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단체는 행사하러 가면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요. 수산과나 해양정책과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게 지금 불만이에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알아볼게요. 이것은 견문을 넓히자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박상모위원

그리고 322쪽에 피복세탁비 500만 원이 있네요. 옷을 얼마나 많이 빨아 입으려고 500만 원이나 세탁비가 들어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직원이 6명입니다. 배 안에서 숙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상모위원

그 사람들은 퇴근안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거기에서 숙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배에서만 사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6명인데 돌아가면서 숙식을 해요.

박상모위원

집에서 빨아서 갖고 가면서 입으면 되죠. 무슨 세탁비까지 해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배에서만 상주를 하면 맞죠. 배에 있는 침구류 이런 것인데 첫 해이고 하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안되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깎으면 큰일나요.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집에 가서 세탁기 돌려서 말려갖고 이튿날 갖고 오면 되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세탁기 500만 원짜리 구입을 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배에서 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해니까

박상모위원

첫해에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계속하는 차원이 아니고, 침구류 구입하는 것은 몇 년 가죠. 침구류 구입하고 작업복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시에 숙직하는데 이불을 다 빨아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피복구입비 침구류구입비 이런 거예요.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해삼가공센터 부분이 장고도도 있고, 삽시도도 있는데 이미 되어있죠. 그래서 해삼이 특산품으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삼특구지역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도나 삽시도의 섬 지역에서 나오는 해삼에 대한 부분을 더 특화시킬 수 있고, 중심지역으로서의 부분을 검토해주세요. 지금 시설 가지고는 안되고,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장고도와 삽시도가 진행하고 있으니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천항이 재구조화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놔도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갈등이나 마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해삼은 판매를 어떻게 해요? 장고도나 고대도에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도매상들이 수매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kg에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지금 해삼을 중국에서 많이 필요로 할 때는 kg에 40만 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가져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해서 냉동고에 저장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삼사업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가격을 떠나서 거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천북에도 해삼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가게를 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금액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지금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국내외관광객 유치 등 인센티브에 6,5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매칭에 따라 신설하는 것에 따라서 감액하는 부분이 2,000만 원 있습니다.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콘텐츠개발과 운영방향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용역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지역향토문화 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3,56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외관광객 유치보조사업으로 관광상품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외 1건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객유치 이벤트사업으로 무창포해변 예술제 외 1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상승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비로 용두야영장 외 1개소에 4,0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6억 2,600만 원을 계상했고, 주산벚꽃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동오리 일원에 산책로와 인도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 조망 둘레길 조성사업 2차분도 풍계리 50m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으로 이광명고택 보수비로 1,068만 원을 계상했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비 지원으로 성주사지 5층석탑 모니터링 보존사업 외 2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성주사지 홍보관 토지매입비로 자산관리공사에 협약을 완료했으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남포향교 방충처리 외 1건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포문화 유적지사업비로 남포읍성 시굴 및 발굴조사 외 1건에 7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무형문화재인 남포벼루와 보령석장에 대한 전승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도비보조금 매칭에 따른 금액변경에 따라서 1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외 1건에 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문화재 유지사업비로 청소역 택시운전사체험 포토존 설치 외 4건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문화행사 육성사업비로 경순왕 영모전 제례복 및 제구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품법의 비누제조업등록 기준 완화에 따라 머드비누공장 보완공사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비 5건에 대하여 9,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성주사지와 충청수영성 풀 깎는 거요. 이것 3,000만 원 짜리는 입찰해야 합니까?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횟수에 따라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충호위원

이것 입찰하면 동네분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3,000만 원 미만으로 분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동네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성주사지에 매년 성주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하시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성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지역분을 시켜야지, 이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337쪽을 봐주세요. 김성우장군 묘 정비에 1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도 정비한다고 1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하면 다 정비할 수 있겠던데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거기가 도비매입비까지 포함이 되고, 석축을 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상모위원

거기가 일반도로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농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농어촌도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마을안길이요.

박상모위원

마을안길은 땅을 팔지 못하잖아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건설과에 예산이 1억 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보상은 아주 지극히 일부라서 만약에 보상이 필요하면 1,000만 원 미만이고, 농로부터 쭉 시작해서 김성우장군 묘지 앞까지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재원대체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건설과 다시 오라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그 돈을 가지면 꼭대기까지 다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정비가 아니라 도비 10억이 지원되는 사업 중에 설계비예요.

박상모위원

설계비라고 안 써져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등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월에 지급됐고, 2월부터는 코로나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1월에 185명이 방문하셔서 357만 2,000원을 집행했고, 2월에도 중국관광객 1,200명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그러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런 추세로 가겠네요? 이게 여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여행경비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으로 하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저희 표가 있어서 보면 1박은 1만 원부터 2만 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경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여행사들이 보령으로 오게 유도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상품권 지급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에게 지급을 하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50%는 상품권, 50%는 현금입니다.

조성철위원

인센티브 총액 중에 50%는 상품권, 50%는 현금이라는 거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예.

조성철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감소 됐죠? 그리고 상품권 기준을 조정하거나 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중에 안정화 됐을 때 상품권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세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관광님 335쪽에 성주사지홍보관 토지매입비를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했거든요. 자산관리공사가 사실 땅을 팔면 돈이 생기는데 돈을 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안판다고 하더라고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이것은 협의가 된 건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37쪽에 충청수영성 진입로 정비인데 이게 설명내용에 보면 야자매트를 시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에 야자매트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수영성 쪽 진입할 때 우측에 보면 현재 잔디로 되어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걸어다녀요. 잔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표가 안나게 예를 들어 비가 올 경우에는 질척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으로 관광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야자매트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홍기위원

문화재에 야자매트하고는 안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척거리는 것이야 돌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구간 오솔길처럼 나 있는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1쪽에 조성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오는 상황이 아니지만 회복을 빨리하려면 특단의 조치는 큰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수욕장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든 어디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부정책만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팀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이에요. 우리 같은 시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방안을 찾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은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령댐 조망 둘레길 조성에서 대부분 데크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후에 설치를 해놓고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저희가 설치단계부터 유지보수가 쉬운 쪽의 자재를 선정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나중에 재정의 부담들을 어떻게 축소시킬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곳을 데크로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재정의 어려움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청소역 택시운전사 체험포토존 설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시장님 연도순방 때 건의된 사항으로 그분들이 건의해주신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황무연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무연

황무연문화재관리팀장

거기가 택시운전사 촬영지이기 때문에 모형을 놔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나기차 씨 있는 기차모형처럼요? 잘 구상을 하셔서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343쪽에 미래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방문자센터 화장실 전기요금은 지난해말 준공된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전기요금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 해안길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총30억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차 연도에 1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 2차 년도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단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조성 토지매입비 조성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했는데 총5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총액 발주하여 1차연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록섬 진입로 및 전망대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원산도 해수욕장 중간에 있는 소록섬에 대한 것은 지금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리가 됐는데 스토리텔링은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철거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대집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스토리텔링과 겸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산도 도로시설물 정비는 방향표지판 11개소와 반사경을 설치해서 기준 도로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서 로고젝터 12개소를 선정했는데 이는 원산안면대교에 시정홍보와 자살예방을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서 폐갱도개발에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과 탄광촌 이야기 기록보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리조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56억을 계상하였고, 대천리조트 출자금 3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343쪽에 용두해안길 관광기반조성이요. 저번에 동백관에서 주차장 포장공사 할 때 만나셨잖아요. 그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동백관 여기에 들어갈 사업비를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체험관은 실질적으로 동백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1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해안길 관광기반 조성에 동백관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전체사업비가 30억 원이고, 그 중의 일부가 동백관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당초에도 동백관 개선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 사업은 애당초 부지 내에 부지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추진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분수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반납으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추가적인 사업발굴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김홍기위원

동백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이 충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동백관에 아시다시피 해안쪽으로 난 해안로에 모래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 개통해야겠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반납을 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개선사업을 해서 동백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 정도는 시설개선을 하고 일부는 동백관 개선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반납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인데 너무 동백관 쪽으로 사업비가 가서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만약에 추가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소록섬 진입로 및 전망대 조성이요. 2월 말에 대집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게 법정다툼으로 갈 확률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이 현재까지는 임의적인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은 부분이고, 대집행계고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올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무조건 해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사업이 준공 된 다음에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만약에 법정다툼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만약에 법정다툼으로 간다고 하면 민사로 3년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안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요.

김홍기위원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다는데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일단 행정의 임의적인 철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절차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닐 테고, 대집행 계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행정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자체를 안한다는 부분은 그렇고,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44쪽 탄광촌 이야기 기록보존사업이 3년 사업이죠? 사업비가 얼마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홍기위원

광부들의 역사를 남겨놓은 소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김홍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탄광촌 이야기 기록보존사업에서 영상을 만들고 난 후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권리에 기록보존을 위한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됩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시의 역사잖아요. 석탄박물관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것은 석탄박물관에서 게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록보존을 위한 영상자료나 책자는 별도로 기록보존을 위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영상 만들고 난 후에 보존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4쪽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이것을 원래 교통과에서 하던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교통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는데 저도 보탬이 됐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때 교통과에서의 계획은 3개 면이 시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3개 면에 대형주차장 버스만 하고, 거기에서 이동하는 것은 다른 방안인 지금 기획실에서 고민하는 것이 모빌리티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원산도 공영주차장은 이것을 조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까지는 계획이 있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형버스 457면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왔고,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보존녹지와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시설결정 변경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9개월에서 10개월 많게는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변경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2주차장 일부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보존녹지지역은 저희가 이번사업에 제외를 시켜서 일부사업 면적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외를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부분을 협의해 변경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서에도 담아져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국가쉼터를 일부구간으로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억, 지자체가 10억을 투자해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457면에 대형주차장을 계획했지만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지금 말씀하신 모빌리티로도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존녹지지역에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제가 평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제2주차장 아래쪽 농지에 근접한 부분들이 일부 보존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시면 보존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요트경기장 위에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도 원산도 같은 보존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이 부분을 협의해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는 것입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 중간에 사업요인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용역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로 해왔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21년도 말까지 주차장을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기업을 제척하고,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으로 바꿔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원산도 땅은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세심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대천리조트 출자금 이것은 당연히 환수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대천리조트에 대해 우리시는 손을 놓은 것인가요? 회원들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사실 2월 10일에 회생계획 인가가 됨으로써 출자금에 대한 주식은 소각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당초에도 새로운 기업이 와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늘 말씀하셨던 대천리조트에 대한 것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수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당초예산 182억 1,700만 원의 규모에 1회 추경에 126억을 합친 총 808억 7,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도 매칭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했고,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 운반장비 구입지원에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을 위해 균특과 도비지원 매칭사업으로 1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수산식품 제조기업 역량강화 워크숍개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무창포 수산시장 유통 홍보시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창포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00만 원으로 홍보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항 보수 보강 2개소에 도비매칭사업으로 총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국비 307만 8,000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9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천항 주차장도색에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대천항 풍어제지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연안어선감척 보상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는 수산인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에 300만 원을 삭감해서 어업인 화합대회에 지원코자 금액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78만 원을 합한 총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유지 보수를 위해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을 위해서 총7,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고,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총6억 원을 계상했고,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보급에 국·도비매칭사업으로 4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치 교체지원을 위해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무창포항 소형어선인양기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월도선착장 정비공사에 2억 원, 허육도항 선착장 정비공사에 총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김 생산지원을 위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했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굴 친환경시설 지원을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시도 어촌뉴딜300 사업은 시설비에서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고, 호도 어촌뉴딜300 사업은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57쪽입니다. 호도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서 20억 725만 1,000원을 계상했고, 효자2리 어촌뉴딜300사업은 시설비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대도 어촌뉴딜300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대도 어촌뉴딜300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0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고도 어촌뉴딜300사업에 2억 6,900만 원의 시설비를 삭감하고, 삽시도 기항지 개선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고도 어촌뉴딜300사업에 2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 사무실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6건에 8,68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에 1억 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5쪽 우량김 생산지원이 있잖아요. 우량김이 유명한데 보통 조미김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현재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김은 별로 없고, 현재 원산도, 고대도, 무창포 세 곳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거기에 생산이 정상화 된다고 하면 보령에서 생산하는 조미김에 납품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첫해 계획은 저희가 10%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보령김이 브랜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판매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원초에 생산물품과 완성된 조미김까지 쭉 보령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가야 지역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초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351쪽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이요. 이게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완료는 하셨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추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이 많아서요.

김홍기위원

작년에도 1억이었나요? 두 곳밖에 못한 것 같아요. 진입로 8개소, 세척장 5개소 총13개 소인데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진입로를 할 수 있는 연장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해줄 수 없는 것인데 민원이 많은 양식장 주변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무조건 진입로를 많이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은 진입로를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해양정책과에 보니까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국비80% 지원돼서 하는 어장진입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는 못하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시된 것은 못 본 것 같고, 해양정책 분야에서 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김홍기위원

사업내용이 어장진입로 개설사업과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서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53쪽에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가 300만 원 증액됐어요. 앞으로는 농촌이나 어촌의 인구도 감소되고 행사규모도 작아질 텐데 사업비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바로 밑에 보시면 수산인화합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을 더 늘렸는데 수산인화합 한마당 행사가 보령수협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김홍기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1,000만 원이에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보령수협에서 하는 행사비만 늘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부수협에서 하는 행사도 조합원들의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 해서 보령수협에서 하는 수산인화합 한마당행사 300만 원을 삭감해서 서부수협에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김홍기위원

어업이나 농업이나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 354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내용을 보면 내부에 부잔교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잔교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 선착장에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 선착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정식인데 그러다보니까 부잔교를 신설해서 어선이 정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대야 하니까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홍기위원

지금 장고도항이나 선촌항, 호도항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김홍기위원

어민들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어민들이 어획물을 내리거나 할 때 이용하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재질을 보니까 PE부잔교라고 했는데 PE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 재질인가요? 이게 깨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깨지기는 하는데 바닷물에 대다보니까 강도가 있어요. 재질성능시험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벽에 박고 하면 깨질 수 있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강도나 성능시험을 해놓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다른 재질로 할 수도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다른 것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부잔교라는 것이 물에 떠야 하는데 무거운 것은 시설에 적합하지 않고 해서 이런 재질로 한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알루미늄으로도 하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루미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견학을 가서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재질을 이것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깨지고 하면 해양오염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이요. 이게 지금 어민들이 선호를 해요? 일반어구보다 비싸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비싸서 작년부터 저희가 차이가 나는 만큼 시비를 더 보전했습니다. 이게 일반어구보다 친환경생분해성 어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싸고 오래 못 가는데 어민들도 이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비싼 부분만이라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시비를 보완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일반어구를 사는 것과 비슷하게 살 수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시비지원을 해줘야만 어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오염도 덜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들은 시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2쪽에 보면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있는데 선점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르는 분은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보조사업을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나다보면 받는 분이 또 받고, 종류는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수산 부분만 아니라 농업도 보조금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그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알려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게 되어있고, 힘 있는 사람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찾아주셔서 적은 금액들이 있는 사업들은 소외된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헤아려서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354쪽에 부잔교 설치인데 부잔교는 늘 요청이 많죠? 초전항은 부잔교가 설치되어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서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부잔교가 밑에 있고, 물이 들어오면 빠져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부잔교는 밑에 있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한 면을 높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작년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잔교가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고대도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도에 부잔교가 설치되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마찰에 의해서 부서지기도 하는 민원이 있는데 살펴주시고요. 지금 부잔교 방식은 다 똑같아요. 지금 요트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고려를 해보셨나요? 요트를 정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윤기형 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기형

윤기형어업지원팀장

일단 저온수가 있어야 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잔교를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현재 부잔교도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위험성이 많이 있잖아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355쪽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3억으로 시작해서 3년 동안 지원해주다가 1억을 우리시에서 급하게 지원해줘서 위기는 넘겼는데 지금 또 7,000만 원으로 감소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되다보면 나중에 없어질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처음 해수부에서 3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2018년 국·도비 지원이 끝나서 시비로만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 세세하게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주꾸미 산란장 조성하는 부분 외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명맥을 유지시키자고 해서 1억 씩 넣었던 상황인데 지금 3억에서 7,000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사업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자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부담이 적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해서 시비를 더 많이 해준다, 안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주꾸미를 채취하시는 어민들을 위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 효과가 크게 없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른 효과가 없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항인데 제가 볼 때 수산과에서는 무조건 요청만 하면 세워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령에 낚시어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294척이나 되고 서해안에서 남부지역을 빼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낚시어선이 많으면 고기어선들이 싫어합니다. 주꾸미가 낚시어선들이 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폭 확대시켜서 낚시어선이 많아지는 것도 저희들은 부담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나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일반 낚시어선이 활성화되면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어선에서 싫어하시고,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주꾸미가 많아야 낚시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갈등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것이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소형어선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장들이 맞다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속화 할 것이냐인데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는 이번에 총51억 5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물놀이 안전요원의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비개장기간에도 일반인이 입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여건에 따라서 비개장기간 동안에 입수객 안전을 위해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 6명, 2명 총 8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지원경찰관 급식비를 전년도 사용액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민원인의자 20개 구입하는데 100만 원, 석서골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건축비 2,600만 원과 BF인증비 1,000만 원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관광안내센터에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옥상을 보수하는데 2,200만 원, 대천해수욕장 내에 버스킹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를 조성하고 조성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 소광장 공용샤워장 및 화장실로 쓰고 있는 건물의 지붕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수하는데 2,300만 원, 테마거리 조형물 균열 등 시설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제3지구 내에 있는 제5주차장의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하나 더 개설하는 시설비로 2,500만 원,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내에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로 2억 8,000만 원, 해수욕장 제4지구에 있는 갓배마을이 작년도에 숙박시설지구로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포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에 한전지중화사업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간선도로 가포장비용 1억 7,600만 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무창포타워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15년도에 구입되어 노후된 상태로 있어 2개 교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비개장기간 동안 3개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수욕장의 이용현황이나 해수면 변동사항 등등의 선진화 현황조사 용역비로 국비 3,400만 원과 시비매칭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창포해수욕장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백사장모래를 비치팰리스 쪽으로 이동시키는 백사장 정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비의 바닷길에 따른 관광객들이 민물 때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예방으로 바닷길 갈라지는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부표 및 푼툰을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 원, 무창포 해수욕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수산물시장 진입로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2억 원,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수거를 위해서 도비 잔액분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362쪽에 석서골 노인회관 신축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이 있고, 건설과에도 경로당 신축이 있고, 어떻게 해수욕장에서도 노인회관 신축이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제가 작년 10월 23일에 해수욕장경영과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 저도 의아스러워서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연결고리를 찾다보니 석서골 이주단지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시절에 조성한 사업지가 되고,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해수욕장경영과장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으로 고리를 걸어서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꼭 맞지는 않지만 조직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김홍기위원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도 이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대천5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홍기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축비를 보면 최대 2억 6,000만 원으로 건축비가 되어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사실 이것보다도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있던 상황인데 조절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적합하게 줄여서 맞춰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BF인증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장애물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을 얼마나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인증비용입니다.

김홍기위원

인증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다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실시설계비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362쪽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지중화 도로복구요.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제2지구 통신선로 지중화 포장 복구공사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구간들이 있는 사업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구간은 중복이 되지만 통신선로 지중화복구는 해수욕장에 보시면 로터리가 있고, 4차선으로 되어있는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탑에서부터 분수광장까지 이어져 있는 큰 도로인데 그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은 도로인데 통신선로가 거기에 매설되어있고, 한전선로도 매설이 되어있지만 통신선로를 매설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하기 전까지 4차선 도로에 대해서 토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통신매설을 하는 쪽에 민간위탁비로 줘서 가포장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보시면 일부만 가포장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중복되는 구간은 몇 km나 됩니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나와 있는데

김홍기위원

다는 아니잖아요. 지중화는 1.7km이고, 통신선로는 2.5km인데 그러면 1.7km가 중복된다는 것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복구공사 2.5km 중에서 가포장은 700m로 하고, 통신선로 지중화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복구는 2.5km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것은 설계를 통해서 산정된 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된 구간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외에 조그맣게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생각 외로 감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사가 끝난 후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에 해수욕장 공연장 확충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민탑광장 밑에 계단으로 되어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시민탑광장은 거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머드광장에는 버스킹공연을 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탑광장에 있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명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기쪽으로 설계를 해서 반영하고, 머드광장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머드광장에서 버스킹 하는 분들은 소형발전기로 썼었죠?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머드광장에서는 버스킹공연 자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도록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시민탑광장처럼 해변쪽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끌어오는 시설과 조명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무대와 같이 설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조성철위원

조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야간공연을 할 수 있게 환하게 하는 시설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번쩍번쩍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철위원

지금 머드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가끔 하거든요. 시민탑광장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비수기에 활용도가 없지만 성수기에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철위원

전기사용 같은 경우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방송통신 해놓은 곳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해놓고,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업적 이익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공연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기획단 소관입니다. 박람회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3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제행사 손님맞이교육비 700만 원, 박람회 이색홍보 차량튜닝비 8,000만 원,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박람회 버스랩핑 홍보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반려동물 머드 의약외품개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박람회 국제협력 외빈초청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박람회 포토존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활용 박람회 홍보사업에 3,000만 원, 건강한 머드로드 조성사업에 1억, 머드테마 가로등 설치사업 용역에 2,000만 원, 대천톨게이트 디자인특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국제협력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이스라엘이나 베트남 이 부분은 잘 선택하셔서 가셔야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예, 코로나 추이를 봐서 잘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반려동물 머드의약외품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대부분 계획이 나왔나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지금 인체용은 본예산에 수립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산업으로 용역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용역 전에 충분하게 시장조사나 아니면 머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범위가 넓어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사전조사는 해봤고,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머드 관련해서 반려동물 피부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사업은 면밀한 검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오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1개부서씩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642억 2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4,6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DB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정비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470만 8,000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개소에 대해서 2,8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지원을 위해서 7개 마을에 480만 4,000원을 계상했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사업 발굴용역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인의 날 농산물 전시 및 홍보행사에 1,500만 원,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추진을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영농발대식 행사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가 감소되면서 4억 6,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9,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쌀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보수에 1,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387만 8,000원, 국내여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환경 실천사업 누락분에 대해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동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통계목 변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85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을 위해서 2,800만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식품비로 9억 4,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장려금으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광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을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화담리 제분소 및 다목적방앗간 설치사업 폐광기금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쌀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만세보령쌀 판촉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은 사업자 포기에 의해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료채취 시료 시험분석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가족수당에 대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에 180만 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 직무수행비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0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소분장 사용료 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는 식재료 공급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재료 판매액에 대해서 6억 4,300만 원의 수입을 잡았고, 이자수입으로서 기정액 500만 원에서 거래통장 이자수입조정 35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에 2만 4,000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집행잔액 반납금에 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2,100만 원을 감하였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사업에 1억 8,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12쪽 식재료 구입비 3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류관리위탁금 7,611만 1,000원,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수당 도비 변경에 의해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수수료는 도비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인 시비와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 및 체험행사 운영에 300만 원을 감하였고, 유·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급식 지원에 5억 1,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에 8,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관련자 선진지견학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37억 4,245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에 농업인 소득사업 발굴용역에 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이나 법인이 운영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6,000만 원이 감 됐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감이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적대비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제대로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공급이 안됐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국비매칭 사업이다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405쪽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을 올해 5개 소에서 하죠? 올해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도화담리 제분소 및 다목적방앗간 설치사업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폐광진흥지역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역에 각종 농작물에 대한 제분기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김홍기위원

임산물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주로 곡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득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지역에 보령쌀 물류비 지원이요. 사실 보령 쌀을 못 팔아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매를 하고서도 보령쌀이 부족해서 매년 많은 벼를 사갖고 와서 가공해요. 그런데 물류비까지 들여가면서 제주도 판매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RPC가 당진이나 이런 곳은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륙지역에서 많은 쌀 소비를 우리지역 쌀로 한다면 이런 지원을 안해줘도 소비가 될 텐데

김홍기위원

지금 보령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 팔고도 부족해서 다른 곳의 쌀을 몇 만 톤까지 사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령쌀 판매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RPC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특수하게 제주지역에는 물류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RPC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차라리 물류비가 안들어가는 곳에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령쌀 판촉행사를 이번에는 해수욕장에서 하지 않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하지 않고, 경기나 서울 아니면 제주지역 등 외지로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제주에서요? 저는 제주도에 물류비 지원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판촉까지 할 이유는 없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을 떠나서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김홍기위원

하여튼 대도시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타작물재배면적이 정부가 작년까지 추진했던 것이 5만ha 심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줄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지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30ha 정도가 되는데 장비지원으로 내려오는 것이 반 정도밖에 안내려왔어요.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나 도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최대한 타작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정부에서 5만ha에서 2만ha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작물직불금 조차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줄었는데 보령시에서는 많이 신청했을 경우 보령시에서 할당을 받은 배당량이 있을 텐데 과잉으로 신청됐을 경우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우선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홍기위원

우리 보령시에서 신청하는 면적이 많을 경우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하는 구상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포도데이요. 외곽도로가 뚫려서 장사가 덜 되는 것은 아시죠?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것 한 번하고서 말아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해야 하는데 작년도 운영을 하니까 지역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덜 됐던 것 같고, 그 사항은 정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아니,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하다보면 깔끔하다, 깔끔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8월에 행사를 하시니까 2회 추경에 꼭 세워서 해주세요. 주민들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 말고, 원두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판매하는 판매대도 있었잖아요. 10개 하자고 했던 거요. 그것도 왜 예산을 왜 세워주지 않나 모르겠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현황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에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계신데 2회 추경에는 두 가지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07쪽입니다. 농업신기술 홍보요원 교육비 25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만세보령농업대학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여비 18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농기계대여은행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마무리 될 자연학습식물원 내부 조경시설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시비부담금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감리비와 가공기계구입비에 시비부담금 각각 517만 6,000원과 2억 9,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 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브랜드개발 디자인용역비와 가공기술표준화 용역비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가공지원센터 저온저장과 식기구입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408쪽 노후농기계 대체인데 이게 올해 타작물 하는 농기계가 본예산에 잡혀있나요? 타작물에 관련된 농기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주산지 농기계 지원이요?

김홍기위원

아니요. 노후농기계 대체에 보면 신기종 농기계 구입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타작물에 관련된 농기계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수도작에 관련된 농기계가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일반 수도작 밭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타작물을 파종하거나 소규모 농가들이 이용하는 소형농기계도 구입되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구입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임대합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김홍기위원

농기계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지금 세부적인 종류는 여기에 없고, 주로 수도작하고 밭작물 관련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타작물을 하는데 대농가들은 큰 파종기와 큰 콤바인으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소농가들은 손으로 미는 파종기나 손으로 베는 수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409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서 습식라인이 있어요. 습식라인을 하는데 도화담에 개복숭아가 앞으로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즙을 짜거나 할 수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을 본인들이 가공을 해서 농사만 지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부터 기초반, 심화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게 정말 식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하거든요. 가공센터에서 활용을 하지만 그냥 와서 농사만 짓고 너네는 만들어 줘라가 아니라 자기가 같이 참여해서 내 이름을 걸고 판매도 자기가 해야 하는데요.

김홍기위원

거기 주민들도 같이 교육을 해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407쪽 농업신기술 홍보요원 교육은 홍보요원에 대한 교육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요즘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있고, 퇴직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지도를 하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기술 접목을 위해서 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조성철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량이 적다는 것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이 얘기한 것에 덧붙일게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도화담 개복숭아요. 지금 즙이나 여러 가지 액기스 제품을 만들려고 가공공장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공장을 세우려면 비용이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센터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산림공원과와 주민들이 협의를 봐서 가공센터에서 하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축산과는 1회 추경에 2억 8,300만 원이 추가된 59억 5,2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 ICT활용 무인로봇 착유시스텀 구축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곤충산업육성사업 지원은 사업량 축소나 증가, 단가조정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사슴 구제역백신 접종지원은 수의사를 동원하여 브루건으로 접종하는 것인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호흡기 질환 예방제품 지원은 면역력이 낮은 송아지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약품 지원,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은 사업량 증가와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수가축 구제역 백신접종 포획, 접종지원은 감액했는데 앞에 413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지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CCTV 방역인프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은 내구연수 도래에 따라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1쪽 광역방제기 탑제차량 구입에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뒤에 광역방제기 지원에 2억 원이 있는데 차량의 내구연수가 2018년도에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리하다보니까 방제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몇 톤 차량이에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5톤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2,100만 원을 가지고 5톤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사업비가 잘못 계상된 것 같아서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1톤 차량이 이 가격일 거예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414쪽 CCTV 방역인프라는 어떤 사업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법령상 울타리를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을 감시하는 것인데

김홍기위원

CCTV와 멧돼지는 무슨 상관이에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CCTV는 감시하는 용이고, 울타리는 멧돼지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울타리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CCTV가 추가된 거예요? CCTV가 왜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냐면 울타리를 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울타리 없이 CCTV만 봐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CCTV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울타리 같은 경우는 몇 농가에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CCTV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농가마다 울타리 치는 면적이 다르고, CCTV설치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이것을 올렸으면 사업비를 다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울타리 같은 경우는 농장 당 1,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농장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만약에 다 쓰셔야 된다면 더 추가되는 농가가 포함될 텐데 울타리로 하자는 말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거의 농장마다 다 치고 있고, 이 비용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농장 당 1,000만 원 정도는 지원되는데요.

김홍기위원

농장에 지원하실 때 CCTV가 아니고 울타리로 지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기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는 당초 40억 8,126억 9,000원 대비 16억 9,748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7,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에 세부사업 착오편성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에 재배농가 감소로 인한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결고추 생산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캡오이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040만 원, 왕대출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등 총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지원맞춤형 사업으로 사현포도에 따른 재배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 교부액 감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영농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부숙도 적용 및 의무화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부숙도 판정지원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퇴액비 부숙도 및 성분검사재료, 이동식 환기후드구입을 위하여 3,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방제 지원을 위하여 유·무인항공방제 헬기임차료 7억 9,840만 원, 유·무인 방공방제약제비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조사 및 조사원 운영수당을 도 예산감액에 의하여 450만 원을 감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TV 구입을 위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비닐값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비닐봉지 특성상 다릅니다만 국산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저렴합니다. 어떤 비닐봉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일기가 고르지 못하니까 바람에 날려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나 그런 것을 쓸 수 없죠?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어 비닐이 파손됐다고 하면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비닐만 날아갔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답답한 것이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어떻게 세우던지 해서 고통을 덜 받게 해야죠.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 부분이 애매하고, 어려운 것은 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쌓아놓던지 해주세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417쪽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유통시설 현대화 장비지원인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프리지아 재배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생산시설 장비나 환경개선 쪽에 농가들이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유통시설현대화 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큰 장비는 지원을 못하고, 도 전체적인 지원 사항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훼재배농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화훼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타격이 커서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 1,500만 원 정도를 팔아줄 생각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화훼농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화훼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이상 봐야하거든요. 온풍기나 난방기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데요.

김홍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농가를 가봤었는데 주산에 인공수온을 해놓은 농가를 봤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왕대추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예전에 크게 유행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추와 똑같은 것인가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똑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28농가에 2.1Aha정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교면이나 청소면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타지역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농가들은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농산물이 없을뿐더러 소비자패턴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패턴을 맞추려면 왕대추나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소량다품목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런 것을 더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내용을 보니까 무인과 유인의 비용을 보니까 배가 차이나요. 그런데 작년에 남포 간사지 같은 경우는 타작물 재배 때문에 유인헬기를 못했잖아요. 무인헬기는 불만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간사지가 산 같은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주산지로 모여질 수 있게끔 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남포 간사지 만큼은 유인헬기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과나 남포 농협조합장과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농가에 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작물재배를 하시는 농가분들이 이웃의 인접농가나 다른 분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단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쉬운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단종화시켜서 유인항공방제 체제를 갖추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타작물재배 지원을 하잖아요. 그 지원을 육답에 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간사지 쪽은 기피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와 농협과 협의하셔서 이번에는 유인헬기로 남포간사지는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3,519억 3,419만 2,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도비 5,000만 원을 예비비 중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27억 2,4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