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 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4억8,796만원으로 기정예산 3,688억5,614만원에서 54억8,796만원 증액된 3,743억4,411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6개 사업에 대하여 7,018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7,547만원을 감액하여 총 7개 사업에 5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22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998만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및 관리에 6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에 2,009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7,5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6만원, 기본경비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1개 사업에 3,505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1억3,402만원을 감액하여 총 2개 사업에 9,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에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3,5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에 1억3,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12개 사업에 21억3,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 1억5,729만원을 감액하여 총 16개 사업에 19억7,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8,400만원, 도봉동 안골경로당 신축 6억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244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252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 2억1,585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5,000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950만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3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2억4,423만원, 장애인복지 일반 4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3억1,54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4,152만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지원 333만원, 시각장애인 쉼터조성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0개 사업에 4억5,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 7,372만원을 감액하여 총 14개 사업에 3억8,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에서는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5,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6,56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585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356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4,427만원, 도봉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400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에 6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64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3,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분야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억6,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3,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서는 기본경비 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5개 사업에 32억3,3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1,645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억3,0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23억4,139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관리에 7억3,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기본경비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 노후침대 교체 있죠? 181쪽을 좀 봐주시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거기 181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원래 계속, 그 전에 본회의 때도 그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던 것 다시 올리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삭감됐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전동침대가 거기에 하게 되면 몇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전체의 침상, 침대 수는 현재 120개가 있고요. 예산편성은 50%인 6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8,400만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120개인데 어떻게 60개만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120개가 지금 꽉 차있는 상태 아니십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침상이 다 차있는 상태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60개만 해 주고 60개는 안 하면, 어디에 선별을 이렇게 먼저 60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 할 때 120개를 다 하시지 왜 60개만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편성의 추경을, 예산편성을 좀 보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50%를 잡게 되었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부모가 아니면 본 위원의 지인이, 누군가가 거기에 계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전동을 쓰고 계신데 제 부모가 전동을 쓰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형평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조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120개를 본 위원은 전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일을 할 때는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개 하고 60개는 나중에 언제 해줄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하실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전체 교체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낙상 예방이라든가 요양보호요원들의 근골격계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은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개의 침대를 다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과 상의를 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추후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해서 지금 올라온 추경에 좀 아쉬운 것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 본예산에 좀,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예산의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고 추경은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감액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불용 안 되도록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97쪽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이번에 이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전을
이전을이경숙위원
하게 됐는데 도봉역 하부의 공간에 가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원래 창동역 하부에 있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도봉역 하부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원래 창동역 하부에 있을 때 이전비로 3억원을 준 돈을 저희들이 도봉역 하부공사로 저희들이 밀어 넣으면서 공사비가 부족한 탓으로 자동문이라든지, 냉동창고 실외기를 도시계획과랑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못 잡아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점검을 나와서 그런 얘기들 저희들이 했더니 자기들이 50대 50이었던 기능보강사업비를 대줄 테니까 구에서 추경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냉동창고 실외기가 공중에다 띄어야 되는데 바닥에다 지금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자동문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역사하부 공공조성사업으로 하면서 코레일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언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임차료 빼고 리모델링비를 거의 설계용역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푸드뱅크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편리하게 이용하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여닫는 것이라든가, 자동개폐로 새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편리하면 결국은 일반인도 편리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리모델링할 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부역 공공사업하면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할 때 누차에 걸쳐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들어오는 시설이 미리 미리 받아서 그 시설에 맞는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중 돈이 또 들어가니까 지금 3월에 입주하신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고
해가지고이경숙위원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다,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돼서 부서 간에 협조라든가, 미리 계획한 예상했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예측 가능한 일들은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건축과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자기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300만원이 예산 부족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서 공사하실 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미리 다 어느 부서가 어떻게 올지, 그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해서 리모델링할지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됐고 그 위에 접수를 봤다보니까 각각 다시 다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돼서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날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놓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자동개폐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냉동창고라든가, 실외기 다른 과도 그럴텐데 결국에는 다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에어컨은 좀 작잖아요, 실외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실외기가 필요하고요. 공중으로 띄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설에
시설에이경숙위원
맞게, 어쨌든 지금 보니까 푸드뱅크, 공방, 자전거포, 공유부엌. 공유부엌할 때도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텐데 건축과하고 이렇게 미리 조율이 안 돼서 이런 것을 다시 다 이렇게 이번 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기획 단계부터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111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진짜 적절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또 다시 100% 구비인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경숙
이경숙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지원이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상분 그 부분을 구비로 지원하게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
인상
인상이경숙위원
분에 대한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보니까 몇 명분인 것이에요? 6호봉 1명, 3호봉 1명, 2호봉 1명.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호봉 1명이고요. 경로과장이 2개월, 2호봉이고요. 나머지 3호봉 분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3명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명이 되겠습니다. 6호봉 한 분하고요. 경로과장 3호봉. 12월 기준으로 하면 3호봉해서 두 분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는 개방형 경로당한테 프로그램을, 계속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총 지금 몇 명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 두 분이 활동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분인데 여기서는 세 분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세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시면 6호봉, 12개월이 있고요. 3호봉 10개월, 2호봉 2개월이거든요. 10개월하고 2개월 합치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한 분이 1년에 월 별로 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2호봉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3월부터는 13호봉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출기초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실제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산출기초가 복잡해요. 달마다 호봉이 올라요? 그것은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매월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고,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호봉이 올라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1월 1일자 이렇게 기준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뀌어서 1월 1일자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 기준 한번 주시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확정내시를 갖다가 1월에 해서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 맞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확정내시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시 인건비 지원이 매년 그러니까 1명당 얼마 지원하겠다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올라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208만2,520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라고 2019년 기준에서 2020년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달라,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에 비하면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없죠. 다 구비로 그 나머지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야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 예산이 있고요. 구비로 분담해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비, 구비가 50대 50인데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1인당 지원하는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비 전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어차피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확정내시하고 된 것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죠. 이것을 또 떼어가지고 인건비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해야죠.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설명을 따로 와서 하셔야지 달랑 이렇게 해서 호봉제도 이렇게 복잡하게 3명분인 줄 알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일에 지침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졌다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번 것을 참고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인건비 부분은 특별히 설명을 뒤로 하더라도 예측가능하고 이미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서 초과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분들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노인시설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그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안 잡고 또 추경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불이 난 부분은 음식물중간처리장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서, 157쪽에 보면 거기에 현장방문 해서 우리가 펜스를 치는 것이 좋겠다는 거기에 준해서 추경이 올라오신 것이죠? 설명 부탁합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난 번에 현장방문 가서 했던 그 부분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펜스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뒷부분 화재를 방어하는 후방 차폐펜스 한 115m하고 전방 출입구 쪽에 일반적으로 녹색펜스죠, 연두색 펜스가 110m, 높이 한 2.5m 해가지고 총 한 225m 정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불이 났을 때도 그것이 방화에 분명히 같이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100% 예방은 안 되겠지만 차폐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 소방서에서도 지난 번 화재점검 때 와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라요, 화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다음 159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을 갖다 설치하겠다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우리은행에서 도봉월드 건물로 나가시다보면 우리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옆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도봉구 현재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동역하고 덕성여대입구 3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후원으로 해서 줬던 건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도 있지만 잘 설치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라든가, 또 1회용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지난 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번에 한 5개소라도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1회용 쓰지 않기 운동을 지금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친환경으로 하고 1회용을 줄이자고 하는데 설치해 주면 잘못하면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1회용을 쓰지 말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또 한편은 도시환경이라든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미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버스정류장 옆에 일반 휴지통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사실 설치해 놓으면 두 가지 또 그런 모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몇 개 설치해 보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은 우선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3개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5개입니다, 올해는.
경숙
이경숙위원
5개, 지금 설치 한 것은 반응은 어떠세요? 수거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했으면,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보통 3일 내지 1주일에 1번씩 정도 치우는데 거기에 컵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종이 부분으로 되어 있고 빨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컵 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해 볼까 하고 있는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청사 들어오다가 그 밑에 커피잔량도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염려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도 중요한데 이 관리도 해놓고 잘못하면 쓰레기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계획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환경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취지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안하는 것이 좋겠다,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저희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1회용을 못 쓰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업종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홍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크게 생각을 하셔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 화재 161쪽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화재피해에 따른 지금 이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자한테 이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선지원을 하고 후로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난 2019년 12월 16일 날 오후 16시경에 화재가 나서 그 이후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써주셔서 화재재해 복구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별로해서 다 처리되고 있고요.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현재 손해사정사를 지난 1월인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예비비도 지난 1월에 한 12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손해사정사에서 저희 화재 관련된 것은 대행하고 있고요. 청화자원에서 가입된 화재로 인한 보험에 대한 것, 3억원 정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현재 지출예정 금액이 한 12억5,000만원에,
경숙
이경숙위원
3억원 빼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니, 현재,
현재 지출되는 급여가 한 12억원, 13억원 가량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음식물처리비용, 송파구 리클린에 거기 현재 가고 있는, 그리고 또 지난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대행3사에서 운반비 조로 나간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총 상계해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화자원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해서 다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원활하게, 지금 복구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고 진위여부도 제대로 잘 가려서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저희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처리기계가 2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1기는 2월 15일부터 운행을 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교대로 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1일 발생량 80에서 한 100톤 가량은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기도 3월말 아니면 4월 중순까지는 전기공사 포함해서 다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화재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예비비 12억 지출해서 쓴 것 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김미혜 과장은 건강이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네, 괜찮으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5일간 입원해야 된다는데 추경,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때문에 또 오셨구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건강
건강홍국표위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선.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동사회복지관 외에 3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3개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잡혀있던 기정액보다 추경 요구액 3,075만5,000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이번 1월에 저희들이 시비, 구비 90대 10%인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추경 요구가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관의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3,075만원 부분에 그것이 안 돼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 운영비에는 종사자 복지포인트라든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자료를 잘못 준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석면농도측정비는 그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요구액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이것 누가 갖다 줬어요? 이 자료 누가 갖다 줬냐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이 갖다 줬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로 따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에 두 군데 복지관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은
돈은홍국표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 군데는 측정해서 이것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75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 75만원 삭감하고 75만원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민간위탁금 3,075만5,000원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본예산 짤 때 정확한 내시를 내려보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다 가내시 받은 것을 전부 다 추경에 다시 하잖아요. 본 예산 짤 때, 저희가 안 돼요.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75만원 했는데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돼요. 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자, 석면농도가 두 군데 있다 했을 때는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됐던 것이에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업무하면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75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비 푸드뱅크 기능보강비 자동문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 건축가하고 이야기가 됐었나요? 사용승인 내준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 할 때도 이것 지적하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미리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화
유정화복지지원관리팀장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자동문 해주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기능보강비를요.
정화
유정화복지지원관리팀장
건축과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
하지홍국표위원
말았어야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 하지 말았어야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은,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부족이라는 것은 돈 200만원, 300만원 때문에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서울시,
시가
서울시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서울 시비 이것 매칭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강력히 요구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100% 삭감할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예결위원 계신 분 있지만 예결위에 가서 강력하게 이것은 삭감해 주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업무함에 있어서 업무협의도 안 되고 돈 200만원, 300만원에 무슨 예산을 따지고 그래요, 거기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됐는데. 본 위원이 이따가 건축과 할 때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에요. 이것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피하려고 서울시에서 이것해서 주니까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주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용승인 내주지 말았어야지, 일반인이 하면 이것 사용승인 내주겠어요? 장애인이 쓴다는 그 푸드뱅크 하는데 일반인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내줬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 안 되면 사용승인 안 내주잖아. 다시 뜯어고치라고 그러고 다시 수정하라고 그러지,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업무도 제대로 협조가 되고 하는 것이지 면피하려고 서울시 예산 매칭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면피성 발언이에요. 이것 100% 예결위원님들도 그래야 이것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서로 과별, 아니면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하면 이것 내줬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야기 해봐요. 장애인 시설에 그런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 내주라고 하겠나,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해서 100% 다 삭감해 주세요. 건축과에서 알아서 하게끔, 10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한테도 하는데 이것 100% 삭감해 주세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서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말이야 서로 면피하려고 그러고 서로 미루고 수억이 들어간 예산에 200만원, 300만원이 없어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량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법에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급량비 주라는 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했어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백몇십 명 쭉 가지고 와서 해 줘야 된다, 법에 없는 예산을 자꾸 집어 넣어가지고 급량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알지만 급량비는 급여 조로 20일씩 주는 것이에요. 법에 없는 것을 자꾸 올리고 말이야, 이것도 10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되시는 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환경국뿐 아니라 복지건설위에 속해 있는 급량비는 다 100% 삭감해야 됩니다. 법에 있지도 않은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예산, 그런 데에다 함부로 쓰고 말이에요. 여기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 급량비 100%, 행정기획위 것이든지 복지건설위 것이든지 급량비는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이것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급량비 주겠다는 것이에요. 급여 더 올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생활보장과 최건호 과장,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제가,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생활보장과 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도 와서 또 설명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본 위원이. 법에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급량비 만들어 주고 말이야, 자꾸 수당 만들어 주고.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가내시 내려왔던 것 변동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것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예산 짤 때 정확히 좀 해 달라고 그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이런 것 관련해서 시에다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시도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야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해
심의해홍국표위원
주는 의회도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지 가내시 그냥 픽 던져놓고서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가겠습니다. 안골경로당, 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노후침대 이것은 뭐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안골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1층으로 한다고 그러죠? 주민 커뮤니티공간까지로 2, 3층 해 가지고 아예 할 때 해야 되는데 1층으로 지금 이것 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쌍문1동에 계성경로당 넓이 하고 지금 안골경로당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비교 차이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성경로당 면적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골경로당은 1층으로 156m²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홍국표위원
팀장이나 누가 왔으면 계성경로당 2019년도에 했으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넓은데 지금 한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많이 잡아서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왕 이것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안골경로당을 지으면서 사실 그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거기 안골 개발하고 같이 엮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주거환경개선.
국표
홍국표위원
주거환경개선하고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늦어진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왕 하는 것 2층, 3층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까지 넣어줘라, 그런데 지금 단층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계성경로당 신축할 때보다 1억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쌍문1동 계성경로당 면적이 120m²고요. 안골경로당이 156m²에서 36m²해서 11평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36m²면 10평 조금 더 많은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11평 정도 더 많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우리가 공공시설물 건축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산출 기준이 10평, 예를 들어서 36m² 넓은데 이 정도로다가 더, 얼마냐는 말이에요, 공공건축물이 m²당 얼마입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자료 가지고 해요.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정확한 자료가지고 답변주세요. 대략 이야기하지 말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는 준비되는대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하고 2층 커뮤니티 공간 부분은요, 설계하면서 1층으로 건축은 하지만 2층을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추가 공사비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설계,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공사를 1층 할 때와 2층 할 때 공사비가 다릅니다. 또 증축할 때 공사비가 또 달라요. 그러면 지금 아예 2층 공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 나중에 다시 증축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왕에 계획을 2층까지 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까지 넣어준다 하면 지금 같이 공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추가 공사하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 들어가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받기도 힘듭니다. 의회에서 그것 의결해 주겠어요? 그때 당시에 1층 올리고 지금 와서 또 증축하려고 하느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같이 갈려고 하면서,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왜 빠졌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자율 운영 관련해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은 검토가 안 됐고요. 그래서 경로당만 일단 1층으로 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계획은 커뮤니티 공간까지 넣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경로당만 가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이 바뀌면 주민들이,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증축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답변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의회에서는. 같이 지어야 공사비라든지, 모든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적게 들지 나중에 증축하고 그러면 더 든다는 이야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공공건물 짓는 것과,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주민들의 반대,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자율적 운영이 좀 힘들다는,
율적
자율적홍국표위원
운영 자기들 보고 경로당 운영하라고 그래요? 경로당에서 그,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경로당은 아니고요. 커뮤니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이, 자, 도봉1동 사무소가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해서 1층으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도봉1동 주민센터 별관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신축해서 같이 들어가면 이 예산에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1층 지금 신축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층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왕 할 것이면 설계할 때 아예 시공할 때 건축할 때 다 올려야지, 나중에 올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노인장애인과 입장은 어떤 주민의 욕구,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거기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결위원님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삭감을 하든지, 다시 설계해서 이왕 늦은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제대로 해 오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더 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100% 삭감을 해서 다시 설계해 오고 다시 짜오라고 그러든지,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본예산에는 다 들어가 노인지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같은 것, 이것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급여 이것도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이것을 다시 넣어달라고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요. 좀 전에 이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본예산에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놓치고 있었는데요.
다나
더군다나홍국표위원
기본급여 같은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어떻게 다 넘었나요? 지금 쌍문동은 저감장치를 했는데 그 문제 이런 것 다 어떻게 해결이 다 됐는지 모르겠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차량구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차량 연령이 15년,
령은
연령은홍국표위원
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감장치 해 가지고, 저감장치에 법적 기한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도봉동은 어떻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도봉동은 한 14년 됐고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다 넘는 것 알고 본 위원이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금 저감장치 한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법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21년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21년 몇 월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월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해도 그동안은 폐차 못시키고 쌍문동 것은 그냥 구청에 끌어다 놔야 되겠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폐차가 안 되죠. 법적 기한이, 그것 맞아요? 우리 시설팀장 확인했어요? 노인시설팀장 쌍문동 스타렉스가 저감장치해서 법적 기한이 있잖아요. 지금 1월 맞아요? 2021년 1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저감장치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경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고, 그렇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동안은 1년이든, 본 위원이 알기로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법적 기한이 지나야 폐차가 된다는 말이에요. 김미영 팀장 확인 안 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넘었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끌어다가, 내구연한 넘었어요, 14, 15년 다 된 차들인데 저감장치를 했기 때문에 저감장치 한 지가 지금 작년인가 언제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내구연한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감장치한 차는 폐차가 안 됩니다, 그 기한이 지나야지. 그 부분을 차량 구입을 해서 놓더라도 그 차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든지 해서 그때 폐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노인복지센터 인건비 이것이 1억5,465만원이 이것이 왜 올라온 것이죠? 민간위탁금에, 4개의 노인복지센터가 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센터가 권역별로 4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시설장님은 상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곳의 시설장은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표
홍국표위원
6월부터 이것이 되는 것인가요? 공생하고 같이 겸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겸직되어 있었는데 이제 공생을,
생이
공생이홍국표위원
6월에 전부 다 폐지할 것 아니에요. 폐쇄할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폐지하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6월, 7월부터 원장 상임이 되니까 복지센터 나갈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원장 상임 부분은 지금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적용합니까? 공생이 지금 살아있는데. 공생에서 봤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 왜 그러냐면 공생이 예전에 상근 당직,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동하고 쌍문동인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겸직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왜 1월부터 그러면 상근원장에 대해서 나가야 되냐. 공생이 6월 30일자로 폐쇄되잖아요, 폐쇄되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월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생 원장 급여 받지 않나요? 1월부터도? 폐쇄될 때까진 받을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석이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대행해서 받고 그것은,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받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시설장 인건비로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건강보험에서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시설팀장인가, 김미영 팀장이 답변해요, 하는 사람이, 국장이 답변하든지, 아는 주무관이 답변을 하든지.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잘 안 들려.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김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방학동 공생에 지금 시설장은 센터의 시설장님이 병설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단에 시설장님 인건비는 청구를 안 하고 저희 보조금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합니까? 공생이 살아있는데, 공생폐쇄하지 않았잖아요. 6월말까지 폐쇄할 것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폐지는 아직 안됐지만 작년부터 예고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6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고됐다고 하더라도 공생을 운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되죠?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기존에는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공생에서 공생 시설장은 거기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공생이 폐쇄가 6월말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되죠.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생이 6월에 폐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입소해 계신 분들이 다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지금 인원이 아홉 분이신데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이면 다섯 분에 대한 것은 받아야죠.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그 부분은 맞는데요. 계속,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맞는데요가 아니라 맞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죠.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아홉 분이 원래 정원인데 계속 인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홉
아홉홍국표위원
사람인데 정원에 항상 모자랐어요. 그래도 시설장 급여는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있든, 다섯 사람이 있든 지금 방학동 몇 사람이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방학동은 다섯 명이 있고요. 지금,
다섯
다섯홍국표위원
명, 쌍문동도 다섯 명이 있어요. 6월까지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포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물론 그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왜 1월부터 포기했습니까? 2020년 1월부터 왜 포기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저희가 이제 상근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상근은 하는데 6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 안합니까? 운영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시설팀장
운영하지만 이 시설장님들은 이 센터에,
국표
홍국표위원
받아내세요. 어쨌든 간에 급여를 공단에서 받았던 것이에요. 또 받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이것 공단에서 받아오세요. 이 부분은 50% 삭감해서 예결위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세부적으로 파악이 아니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안 받고 1월부터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이 50%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복지환경국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차량교체비가 어떤 차량교체비인가요? 184쪽에, 2억3,500만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해서 무료셔틀버스가 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대가 지금 11년 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교체 요청했고요. 시비가 내려와서 이것이 매칭비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버스가 11년, 장애인 버스가 우리 구에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차량은 2009년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09년 어디 있는 차량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서원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건립 준공해서 위탁운영하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서원복지관은 운영을 안 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차를 한 대는, 지금 두 대를 운영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대는 몇 년도에 등록한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한 대는 교체대상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개관하면서 지금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 대는 신규 구입한 것인가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2018년에 개관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대를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체대상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종합복지관에서 인수인계 할 때 재산 인수인계가 서원복지관하고 제대로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가요? 이 차를 인수해 올 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담당은 아니지만 행정절차상 정확히 인수인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정식적으로 다 인수인계 절차 밟아서 한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절차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하고 차량하고 해서 다 같이 인수인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원복지관에서 하던 업무와 모든 것을 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내시 내려온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시각장애인쉼터조성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것? 지금 본 위원한테도 시각장애인 민원 들어온 것이 이렇게 많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 시각장애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해서 조성해 주겠다, 6억원씩 들여서. 이것 해결 다 잘 됐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전임회장과 후임회장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
갈등홍국표위원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지금 현 회장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발령받아서,
에서
법원에서홍국표위원
전부 다 판결도 다 나고 유죄판결 내려오고 했던 부분인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갈등이 심했는데요. 요즘은 저희가 양측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측의
양측의홍국표위원
조율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고 우리 삼환상가에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잖아요. 왜 이것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쉼터라는 명목을 붙여서 왜 해줘야 되는지, 이것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각 단체마다 쉼터 만들어 주는 구가 어디 있어요? 이것 25개 구에 없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장애에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쉼터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명칭 붙여서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장애인단체마다 전부 다 쉼터를 해줘요. 더군다나 여기 조직은 말이에요. 이것 지금 6억원씩 들어가잖아요. 또 자산물품 취득도 3억5,000만원씩 들어가고 건물 매입비에 해서 지금 예산이 6억원 올라와 있어요, 전체가, 장애인 쉼터 조성하는데.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느냐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우리 도봉구지회가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계속 나오고 유죄판결도 받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쉼터부분은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국표
홍국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만들어 줄 때 왜 만들어 줬습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종합복지관에 와서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복지라든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종합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장애인 유형별로,
다나
더군다나홍국표위원
우리는 삼환상가에 또 있어요. 거기에도 무료급식도 하고 그러면 다 한쪽으로 모을 생각을 해야지, 각 단체마다 전부 다 해주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입니까? 수십 개 됩니다. 다 쉼터 해 줘야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이 아니긴 뭐예요.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이런 것 쉼터해 주면 다른 단체도 해줘야 돼요. 지체도 해 주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협회 있고 하게 되면 이번에,
국표
홍국표위원
다 해줘야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하게 됩니다.
주는
해주는홍국표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이것 예결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더 판단하셔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 방향도 그렇습니다. 5년에 걸쳐서 25개 구청이 1개소씩 만드는 계획이 있고요. 올해에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서울 시비 받아서 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란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소에 대해서 쉼터조성비를 지원할 공모를,
국표
홍국표위원
이 6억원은 순수 우리 구비 100%이잖아요. 그것 받아서 하세요. 그것 받아서 정확히 받아서 시비 얼마나 받았습니다, 운영비도 얼마 준답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개소 쉼터 공모를 한 4월쯤에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다면 많은 돈은 아니고요, 한 1억6,00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지원되고요. 매월 1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시간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것도 없이 이것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의결해 줍니까?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도 심도있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날 이것 축제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축제였었는데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날짜를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린이날이 5월인데 무슨 하반기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내년도에 해요. 어린이날 이것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하반기에 하지 마. 이것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도 안 넣었던 것이고 어린이날 축제 이것은 5,500만원인데, 이것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육·종 사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사고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수사 결과 안 나왔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수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찰로
검찰로홍국표위원
넘겼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 안 넘겼습니다. CCTV는 가져갔고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육·종 문제예요, 사실. 밤낮 고민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제대로 안합니다. 지금 구에서는 어디서든지 학교법인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학교법인 알고 보면 일반 재단법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육·종 문제는 이것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는데 설치운영비, 민간이전해서 이것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매칭사업비라 하더라도, 그리고 시설부대비 4,000만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이것 좀 설명.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LH공사에서 방학1동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3개동 44호를 지었는데요. 이중에 근린생활시설 47평을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작년 12월 20일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10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린 육아방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공간만 제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해서 4,000만원, 이것 서울시도 4,000만원이 나와서 8,000만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요
없잖아요홍국표위원
, 이것. 매칭이 아니잖아요. 우리 순수 구비 4,000만원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올해 공모사업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4,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이
확정이홍국표위원
돼서 내려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같이 매칭사업이라고 넣어줘야지, 방학동 어디쯤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방학동 농협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가다보면 골목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도당로 70번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에는 아이들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육·종을 창동과 방학동 쪽에 놨던 것 아니에요. 육·종이 사고가 나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육·종 문제 있다, 대책 세워야 된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수사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설장 교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법인홍국표위원
바꿔야 됩니다. 덕성학원이, 학교법인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투자 안 합니다. 더군다나 덕성여대는 재산관리재단이 따로 있어요. 정확한 현장 같은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10년 무상으로 한다는 계약 같은 것 다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LH공사에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해가지고요, 약정서를 만들어서 LH공사에 보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약정이 안 된다고 하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 처음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약정서를 보내왔었는데 거기에 저희 구에서 불리한 조항들이 2, 3개 들어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내에 아마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이미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 했었는데 LH공사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안 됐고요.
정서
약정서홍국표위원
오고 간 공문서 좀 줘보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법률자문 받은 것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예결위 있기 전에 공문서 왔다갔다 한 그쪽에서 온 약정서, 우리가 보낸 약정서, 공문 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비
시설비홍국표위원
부대비 이것이 뭡니까? 창동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창동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시설 부대비인데요. 창동사회복지관 소방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창동사회복지관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창동사회복지관 내에 창동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올해 1월 20일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창동사회복지관, 복지관이 어르신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하는데 안 된다는 공문이 말이나 됩니까? 종합복지관이 뭐예요? 어린이집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르신들 쉼터가 됐든, 또 여성들의 어떤 뭐가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특히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쌍문동 권역까지 다 관할하게 되어 있었어요. 쌍문동 권역도 합니까? 지금 전혀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에도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쌍문동은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법인에서 하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든가 이건 우리 순수 구비만 가지고 4,000만원씩 투자 못 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관 개념이 뭐예요, 종합복지관 개념이. 거기에는 어르신들만 가서 이용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종합복지관 개념이 아이에서부터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80~90세 되신 어르신들까지 다 활용하고 사용하는 큰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10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정 하고 싶으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내시 해 주는 것 좀 정확성을 지켜 달라, 100% 못 맞추더라도 80~90%는 맞춰줘야 한다,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가족상담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다 계획이 있던 것인데 가내시 때 안 내려주다가 말이에요, 확정내시 때 이렇게 해 주고. 자, 청소행정과입니다. 요즘 골목길 다 깨끗해졌어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 건 다해요. 돈 들여서 하면 다 깨끗이 해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골목길 지킴이들 하는 것 보세요. 본 위원이 순찰 돌면서 항상 보는 것이 그것 보는 것이에요. 저것도 예산낭비다,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만 지금 많이 느슨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 사람들 뭐예요, 밥 먹고 그냥 슬슬 골목길만 돌아다니라고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아까 시간선택제 급량비 주는 것, 여기도 안 됩니다. 우선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왔어요. 115명 시간선택제, 이건 안돼요. 법에도 없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예산에 다 들어갈 것이 많아요. 우리가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본예산에도 해줬잖아요. 본예산에도 1,964만9,000원씩 해줬는데 왜 또 1,600만원씩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왜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불요불급할 때 넣는 것이 추경이에요. 추경 예산 좀 있다고 해서 그냥 계획도 없는 것 갖다넣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서 계획 짜가지고 벌써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소모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평균 내서 이것 다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도, 이런 것 편성해서 올리는 주무부서나 예산 편성해 주는 기획예산과도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냥 예산이니까 인심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는데요. 사실,
리도
일리도홍국표위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일리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본예산에서 써줬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개방화장실이 우리 구에 30개 정도의 개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의 50% 정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많이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늘려놓으면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건물주 입장에서 화장실이 많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이 돼요, 계속 늘리는 수만큼 줄어드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번 그래도 본예산에는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개방화장실을 지금 가지고 있는 30개소에서 곱하기 2 해서 60개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이고 또 하나는 저희도 경험을 해 보겠지만 건물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보면 문이 잠겨있고 그러다보면 많이 곤란한 경우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하반기에는 개선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30개소 늘리기 위한 소모품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없어지는 것도 30개 되고 생기는 것도 30개, 그러면 그것은 원점이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삭감하고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해 보고 본예산에 넣으세요. 이런 것은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하반기에 쓴다는 것을 10개월씩이나 잡아서 넣었어요.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에요, 업무계획이.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30개소도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든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본예산에서 짜준 예산 가지고 운영 잘하고 폐쇄하지 않게끔 건물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게 사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예산에서 다 들어왔어야 해요. 화재가 언제 났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19년 12월 16일에 났습니다.
업체
대행업체홍국표위원
휴게실 보수 같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예산을 수억원씩 들여가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들여가면서, 기동반 운영도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대행업체에서 기동반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수시로 강기탁 팀장한테 얘기해서 직영 기동반 보내라, 수시로 그러잖아요. 대행업체 기동반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인건비,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행업체한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기동반은 대행업체별로 한 개씩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되는데 운영이 되냐는 말이에요. 전화를 해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대행업체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대행업체 적환장 내, 대행업체 휴게실이요, 이것. 우리 예산 들여서 왜 해줘야 되냐고요. 협약서에 있습니까, 이런 것? 대행업체 휴게소라든지, 이것도 100% 삭감합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협약서에 있냐고요, 이것. 대행업체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책임지겠다는 협약서에 있냐고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삭감 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100% 삭감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보고 하라고 하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대행업체홍국표위원
직원들 복지를 왜 우리 구에서, 구 예산에서,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복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100% 삭감입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방화, 방범용 펜스가 밖에 펜스 치는 것, 본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산불 쪽으로 번질까봐 거기에 펜스를 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뒷부분, 산쪽에 있는 펜스가 그 부분도 있고요. 입구쪽 그쪽에,
라고
입구라고홍국표위원
하면 어디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도봉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쪽, 그쪽 부분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쪽
이쪽홍국표위원
도봉로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를 왜 쳐요? 거기는 펜스 칠 이유가 없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사실 거기가 펜스 역할을 하는 나무가 되어 있는데 나무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는 펜스 칠 이유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 국립공원 쪽에 거기는 펜스를 쳐줘야 해요. 그리고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견적을 받았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몇 m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총 225m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5m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펜스 뿐만이 아니고 방범용 자바라라든가, 방범용CCTV 회전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견적을 좀 제대로 줘보세요. 어떤 부분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펜스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이 부분은 견적 들어온 것, 몇 군데에서 들어왔나 해서 예결위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일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방범용 CCTV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펜스 문제는 현장을 본 위원이 나가서 봤습니다. 어디에 칠 것인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아닌 것 같고 국립공원 쪽인데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견적서 주세요,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1회용 컵 전용수거, 1회용 컵 못 쓰게 하잖아요? 우리 1회용 컵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다가 뭘 넣는데, 1회용 컵 수거함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1회용 컵 못 쓰게 하고 다 머그컵 쓰게 하는데 이 부분도 100%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놔두기 때문에 1회용 컵을 자꾸 쓰게 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관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재활용하자, 머그컵 쓰자 운동도 하면서 이것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비가 화재 난 곳, 지상으로 옮기는 시설비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화재
화재홍국표위원
난 부분?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3억원씩 들여서 합니다,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처음에 청화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지하에다가. 왜 거기에다가 줘가지고 우리 예산 23억원씩 들여서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시설이 위로 올라오지 못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설계도면이라든지, 23억원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만 와서라도 추경하기 전에 설명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예산이 23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냐는 말이죠. 복지건설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면 갖다놓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줄 것이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홍부의장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실수의 부분이 있는데요.
한테
나한테홍국표위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했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회용 컵 전용수거함 설치, 이것도 100%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재활용하자고 하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추기고 한쪽에서는 규제하자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손보사해서 변호사하고 다 선임해서 하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12억5,000만원이었는데 12억5,000만원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청화자원에서 손해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 들었던 것이 3억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재산압류다, 청화에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예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소방법에는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에 오면 그 옆집까지 전부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옛날 소방법에는 그것이 없는데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옆의 피해보상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청화자원에 현재 있는 것, 청화자원 또 대표 아니면 안 되잖아요. 대표 앞으로 재산 있는 것뿐이 우리가 압류 못 시킨단 말이에요. 과연 청화자원 대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얼마, 지금 전부 다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도 다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옮겨놨을 거야, 아마. 구상권 신청해서 예정입니다? 무슨 예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 벌써 해 놨어야지. 화재 딱 났을 때 그것부터 법적 장치를 해 놨어야죠. 청화자원 대표의 재산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정입니다, 하는 것을 의회 와서 얘기하는 것이. 화재 딱 났을 때 손해보험액 청구액 3억, 그 나머지 부분,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재산 지금 빼돌려놨을 것이에요. 재산실태 확인했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것이에요. 재산실태 확인했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임명한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노위섭 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저희는 현재 손해사정사하고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지적을 안 해주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재산실태라든지, 조사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난 시점에서 지금 대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딸이 되어 있죠, 대표가? 장영자로 안 되어 있죠? 그것 확인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뭐를 대책을 세우고 화재 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하고, 그러면 대표자까지 확인해서 대표자 재산실태까지 전부 다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손해보험 든 것은 3억원 뿐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음식물 타 구에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한 것, 재산실태를 딱 해서 그것부터 해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손해보험사하고 얘기는 그 후의 얘기예요. 이것부터 해놨어야 돼요, 작년 12월에, 2019년도 12월에. 화재가 딱 난 시점에 손해보험 들은 액수 3억원, 3억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자에 대한 재산실태 해서 우리가 압류조치 딱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손해보험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 내일부터라도 빨리 당장 해서 해놓으셔야 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빠른 보완 조치를,
리가
빨리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그것부터 대표자 누구, 대표자 재산상태, 이것부터 해놨어야죠.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도봉구청의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냐고요. 이런 것부터 해서 주민의 돈 나가는 것, 예산 절감하는 것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해서 제가 부딪히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 아동 기초학력능력 향상 지원해서 사업을 하셔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원래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가량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서울시 참여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바람에 올해는 저희 구비로 작년에 했던 방문 독서지도 학습사업을 아이들이 40명 정도가 했었는데 올해도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처음에 서울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 때 이것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본예산 때 잡지 않고 지금 추경에 넣으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신
놓치신조미애위원
부분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잘렸던, 미리 의회에서 잘린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반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현재 41명 정도 40명,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팀에 아동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재 250명의 대상 아이들 중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019년도에 아이가 선정이 되어서 했던 아이들은 제외가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신규로 다시 아이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아이북랜드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했던 협력사업,
조미애위원
협력사업을 하면 올해도 여기랑 같이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인당 월 11만5,000원의 본인 부담인데 그중에서 거기에서 깎아주셔서 저희들이 나머지 아이들이 1만5,000원 정도 내고 거기에서 깎아주는 것이 5만원 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은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1대1 가정방문을 통해서 방문 독서지도를 하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일주일에 몇 번 가죠? 두 번, 세 번?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세 번.
조미애위원
세 번 정도 가게 되면 책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본인들의 성향이 다 있는데 방문하시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책을 선정하게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이들이 원하는 독서와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독서로 해가지고 주 세 권 정도를 선정해서 아이들이 읽고 나면 선생님과 독서지도를 하게 됩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자면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책을, 여러 분야를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개의 책을 가져가서 아이가 선정해서 읽고 그래야 능률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가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은 놓치지 말고 그냥 본예산 때 집어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만약에 시각장애인 쉼터를 하게 된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설계 전이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설계 전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전입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는 데에 제가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국가공인자격증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이렇게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 창출도 하고 그러한 일도 하시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또 거기서 안마도 받으시고 하셔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저렇게 봉사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마봉사실이 지금 보니까, 갖다 준 자료에 보니까 설계도면에 가설계이긴 해도 이렇게 안마봉사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 시각장애인회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시각장애인 경락안마, 뭐 이 정도로 해서이 복지관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쉼터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설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하면서 안마봉사실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날 축제 아까, 그렇죠? 이것이 원래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1,000만원 올라갔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50% 삭감이 돼서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미애위원
50% 삭감됐을 때,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원래 그 어린이날 축제가 창1동 주민을 중심으로 했던 축제였었는데 사실 그 축제에서는 자원봉사 또 재능기부, 기부금 모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들을 많이 절약해서 그 정도의 돈으로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재능기부나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그만한 대가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추경에 5,5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1동 주민들을 위주로 했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봉구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도 그렇고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50% 받았을 때, 그러니까 50% 삭감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았을
받았을조미애위원
때 홍보비도 이렇게 50% 삭감된 데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에서 전체 50% 삭감됐는데요. 사실은 홍보비는 그 정도의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라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부분을 왜냐하면 어린이날 축제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미애위원
때 어린이날 축제가 또 있습니까, 구에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구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담도담 놀이라고 하는 5월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상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부분에는, 도담도담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 행사는 전체 도봉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조미애위원
초등학생까지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슨 초안산 생태공원도 굉장히 좋기는 해요. 장소가 매번 그렇게 했으면, 지금 몇 회가 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창1동에서 했었던 것은 벌써 6번째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어린이날 축제는 올해 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처음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장소를 계속 꾸준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창1동 쪽에서 더 확장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새로 바꿔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기존에 하고 있던 장소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요. 확실한 장소 결정은 아직 어린이날 축제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그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장소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장소나조미애위원
이런 것은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어린이날만큼은 그래도 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생일같이 그렇게는 못 지내지만 한 번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우리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 하는 축제 몇 번 하면서 어린이 축제 한 번 해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린이날 축제만큼은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른 축제를 좀 줄여서라도 어린이날 축제에 좀 우리가 올해는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주셔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두의 아이들한테 다 적용이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장소도 좀 알아보시고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날은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 재활용 활성화 사업 보면 이렇게 지하 쭉 있는데,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음식물 수거통에다가 음식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있죠. 버릴 때 보면 혹시 이렇게 홍보를 하시나요, 동절기 때는 어니까 비닐봉지까지 같이 버려라?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이것을 왜 여쭙냐면요. 아파트마다 보면 수거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통이 있는데 비닐을 같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관리아저씨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비닐을 없애고 음식물만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절기 때는 통에 넣으면 언대요. 그래서 그것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비닐봉지를 딱 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닐봉지만 이렇게 수거를 한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진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 얘기가 나오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닐도 같이 넣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길래 이것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분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때 비닐을 해서 넣어도 이것이 선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스템이 공동주택은 RFID 기계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반주택에도 RFID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통에다 버리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닐을 버리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음식물중간자원화센터를 와 보시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투입호퍼에 버리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라인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비닐을 거르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쇠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게 중에 비닐들이 오면 선별라인에서 비닐 같은 것도 걸러내고 있는데 저희는 비닐을 같이 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부분은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음식물은 따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비닐하고 같이 싸서 그냥 버리는 것을, ‘그냥 넣으세요, 비닐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비닐까지 넣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 그것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닐 다 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철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홍보가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굉장히 인식이 높아졌어요, 사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비닐을 버리는 것을 보면 그분이 또 말을 하시기를 동절기 때는 비닐을 버리는 이유가 통에서 얼기 때문에 비닐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분들의 잘못된 정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본 위원이 가스통 했듯이 참 잘하셨어요. 그것도 보면 지역신문에 내시고 또 홍보도 잘하셔서 많이들 바뀌셨어요. 많이 이렇게 좀 가스를 빼고 버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지금 가고 있으니 각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에, 단지 내에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비닐도 버리지 않고 그냥 음식물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것은 좀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원활한, 그런 음식물이 통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안내문도 보내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반주택에도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너무 장시간 해서 제가 자료 하나하고 당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셔틀버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하는데 정류장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을
정류장을이경숙위원
파악하셔가지고 가림막,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에 장애인들에 대한 가림막이 없어서 그것은 이번에 좀 보강을 하시든 아니면 다음에 보강을 하시든 장애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해 놓은 것 없으시죠? 지난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정류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특별히 일반인보다 장애인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여기서 좀더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해당이 되도록, 그러면 이번에 해야 겨울 추위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시기적절하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장
정류장이경숙위원
시설 파악하시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장시간 코로나로 직원들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다시 당부 드리고 예산 부분은 지금 논의됐던대로 예결위에서 또 하니까 일하시겠다는데 굳이 안 줄 이유는 없는데 적절성 여부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 참고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억1,026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486만원, 특별회계 540만원이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 5,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봉동 삼환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서 현원증가에 따른 비용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구역 확대를 통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차 계약금 부족분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지난해 1월 신설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장기동차량 확보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에 16억4,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시비 매칭사업에 보조금액이 금년 2월초에 확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46만원, 시비 66만원, 구비 154만원 등 총 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멧돼지의 주택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봉동 도봉초등학교 주변 야생동물 차단펜스 설치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무수골 생태치유관 조성을 위한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및 사유지 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센터 건립 전까지 임시치유센터에서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 위해 인건비와 소모품비 1,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전부지 내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한 쌍문3동 자투리 땅 무상사용 중지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매입비가 부족하여 7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조성되어 노후된 녹천역 녹지대 노후산책로를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직원 인사발령 등으로 현원이 증가하여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1,1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센터,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예산이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 땅 매입하는데 펜스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펜스 말고 15억원 정도 되는데 규모를 그 전에 있던 평수에서 지금 사는 평수가 얼마나 돼요, 면적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면적의 약 50% 가까운데요, 45% 정도 됩니다.
전체 지금,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2,122㎡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700평? 800평?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7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저희들이 항상 과장님께 그때도 예산하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성신여대 땅이나 이런 데, 지금 사는 것이 성신여대 땅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뒤로도 국립공원하고 해서 규모가 지금 사실 우리가 치유의 숲을 만드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요.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를 많이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뒤의 확대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냐
왜그러냐박진식위원
하면 2만평, 3만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치유의 숲이 되지, 몇 천평 가지고 하면 죄송하지만 치유의 숲이 아니라 소풍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규모를 좀 더 넓히고 매입을 해서 국립공원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국립공원하고 논의된 것은 없어요? 거기의 치유의 숲 설치에 대해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고요, 저희 관련계획에 따라 협조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 이렇게 한번에 사업이 안 된다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일정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펜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립공원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텃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멧돼지나 이런 것이 출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에 펜스를 좀 쳐 놓으면 주민들이 온다 해도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치유의 숲을 예산에 맞춰서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도봉구민들이 함께 치유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과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셔서 면적 확대를 좀 넓혀주길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쪽으로 앞장 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장님이 도봉역 하부공간 조성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해서
해서이경숙위원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 코레일이랑 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코레일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지저분한 곳을 서울시 관문도시로서 이미지를 좀 향상시켜서 도봉구의 미관을 도시개선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과에서 했고 그러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차, 2차가 있는데요. 도봉역 하부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을 1차로 했었고요, 환경정비하고 연이어서 도봉역 하부공공공간 조성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공사를 했고 그 밑에 하부공간에 입주하는, 누가 또 주최를 해서 입주 공간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운영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누가 주무부서입니까, 여기에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총괄은 예산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건축과에서, 그리고 관리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황을 봐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부서, 운영부서하고의 협의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각각 들어오는 9개인가 들어오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8개 부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개 부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도봉구 유니버설 조례를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새로 짓는 공간에 대해서는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개선하기로, 기존의 것은 사실 개선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다시 돈을 투입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봉구 푸드뱅크 마켓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하고 나머지 실외기라든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월에 입주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우리가 10억원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설계용역이 4억4,000만원이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10억원이 넘는 공사였는데 그것을 하면서 지금 다시 입주하는 데에서 문짝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주면 안 된다고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동료 위원님의 예결위에 들어간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 조율을 통해서 부서 간의,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공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문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은 언젠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 전부 다, 푸드뱅크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공사했으니까?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협조를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공간, 이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랬지만 어쨌든 그 공간을 도봉구 이미지 훼손으로 그 쪽은 계속 지저분 했고 음식점이 계속 들어왔고 어떻게 해 보자고 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데, 입주할 때는 그것을 미리 선정을 해서 들어오겠다하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필요한 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런 공간들을 리모델링할 때 아예 그것을 해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업무 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 이번에 예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 지정이 좀 늦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졌으면 좋은데 대부분 지금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미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막판에 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예산 범위 안에서 공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추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비용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라고 하면 건축가 입장에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만약에 실제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문서로 협의를 해야 될 일이지 담당 주무관이 건축과 주무관한테 ‘이것 입주자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설계 단계에서 하면 가장 좋죠. 설계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반영을 해달라 라고 해서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공사 중간이라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왜 그것이 안 되느냐고 지금 묻는 것이잖아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을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도시국장님이 지금,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사용,
사용하는 데에서,
하는
사용하는이경숙위원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과정 때부터 거기는 이미 시설을 주려고 계획했던 바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했던
계획했던이경숙위원
것이잖아요. 그것 다른데 쓰려고 했습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일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은, 사실 현재 상황이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좀더 편하기 위해서 자동 개폐시설까지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장애인들이 문제없이 들어가라는데 뭘 자동개폐를 해요. 그러면 그냥 쓰면 되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명히
분명히이경숙위원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서 현장 확인해 볼까요? 그것이 장애인들 시설로 충분하냐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과에서는 법률상,
경숙
이경숙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뭐 이것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시설은요, 법적으로 봤을 때 문을 개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단 차이가 없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같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용의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게끔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작업하셨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 입주하는 우리 단체 9개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언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 누가,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설계 시기에는 입주자가 선정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설계를 했고요. 입주자가 차후에 발생을 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간 확정이 된 후에 입주자가 공간에 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공간을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시기에 이 설계를 왜 하게 됐는데, 하부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어야죠. 아니, 서울시가 거기 음식점으로 계속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리모델링비를 주고 다시 해서 구가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입주시설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와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어떤 입주시설이 들어오는가를 놓고 설계를 했어야지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설계부터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책임 회피할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도봉구에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늘 따로 따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300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도돌이표로 어떤 일을 계속 주장을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이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뻔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역사하부는 이미 지금 도봉구에 있는 부족한 시설, 거기에 이전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것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해놓고 그 뒤로 말씀드린 일정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계속 이중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정이 돼야 될 중차대한 문제다, 이것이 부서 간에 협조가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무부서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 준공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 또 결국은 이것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팀이 따로 있다 보니 계속 따로 따로 엇박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난리 쳤어요. 그렇게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완성 했잖아요. 해 놓고 보니까 이런 요소가 또 생겨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심의해야 될 문제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 중에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무것도, 지금 부서 간에 어떤 협력이나 협조 없이 했다고 그러면 아마 공사 전부 다시 해야 될 그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0%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분부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것은 좀 더 편리하게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고 공기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자 입장에서 이것은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업그레이드예요, 그것이 기본이지, 아니 장애인 시설하는데 자동개폐는 기본이지 그것이 무슨 업그레이드예요. 그리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장애인 시설이 맞아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푸드뱅크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푸드뱅크가,
경숙
이경숙위원
푸드뱅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물론 저소득층의 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리고 국장님, 2019년 3월 25일이 역사하부 공간에 운영계획을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3월이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년 이라는 시간을 같이 협의를 한 것이잖아,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또 있어서 말씀대로 협의 안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 3월에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운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운영계획을 세우고 어디 어디에 주겠다는 것도 계획도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했으면 훨씬 이런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 세금은 낭비없이 써야 된다는 것이 심의하는 입장이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살피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서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건축과장님,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드시 보시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리한 시설은 모든 주민들한테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애인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개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요구예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공시설에서 새로 짓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저희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BF인증 등 사전절차를 밟고요. 나중에 준공 후에도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펜스 치는 것,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게 된 동기는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시설 부분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식비라든가, 8,000원씩 해서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중에 예결위 때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법령에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침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되지 않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한 과, 한 과 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통일적으로 모든 부서가 이것이 적용이 돼서 115명이더라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있어서. 그것은 통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종료될 때까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천역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 보면 녹지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100% 구비를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녹천역 녹지대 산책로는 2010년도에 조성하고 현재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황토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황토로 된 것이 전부 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사업 한 지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0년 만에 다시 재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로포장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는 좀 영구적으로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좀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부딪히지 않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조성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사용기간이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대상지는 현재 작년에 매입을 완료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임시 꽃밭으로 관리했던 지역이고요. 거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태치유센터를 조성해서 그 무수골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적으로 알찬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 정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실제로 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건물이 조성이 될 경우에 필요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월 기준으로 잡고 산림치유지도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어찌 되었든 매입했던 부지에 더 필요해서 우리가 부지를 더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밑에 부분, 우리가 원래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치유공원 하기 전에, 센터 짓기 전에 지금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20년 8월이라고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거기 가면 굉장히 깨끗하게 부지를 밀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0년 8월이라고 딱 정해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놓고 거기서 뭐를 하느냐 급한대로 우리가 텃밭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지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공유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곳도 좋지만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필요는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는 이것을 또 빨리 당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8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명시를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겨서라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공유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꾸 전화를 하세요. 텃밭이라도 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맨 밑에 보면 사업효과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수골의 풍부한 자원과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랑이 논과 도시텃밭과 같은 치유농업자원을 활용가능하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현재 그것을 텃밭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농지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미애위원
밀어놓으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구매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농지로 구매를 했지만 그 뒤에는 꽃씨만 파종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곳을 공원화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8월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정비를 하고 공원화 해서 시민 분들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용 시기는 지금 8월로 했는데 그것은 조금 여유있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빨리
빨리조미애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업효과를 왜 읽었냐 하면 무수골의 풍부한 자원과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랑이 논과 도시텃밭과 같은 이렇게 했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업효과를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이 읽을 때에는 우리가 원래 거기가 텃밭도 했었고 그다음에 농지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현재 밀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이래서 사실 텃밭을 하는 것 아니야라고 주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에 쓸 때에는 적절하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효과도 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다시 텃밭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효과 같은 것 쓰실 때는 명시를 다른 방법을 하셔서 우리가 생태공원에 맞는 그러한 효과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빨리 하셔서 인근의 구민들과 같이 함께 좋은 장소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택과장님 여기 세부사업서 165쪽에 보면 재건축 사업추진에 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추경에 4,700만원 정도를 이것을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D등급이 나왔는데 판단이 D등급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환아파트가 준공 된지가 87년입니다. 87년인데 그동안 C등급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왔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안전진단 요구를 저희 구에 요구를 해서 올해 1월 20일 조건부 재건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건부재건축 뜻이 뭐냐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조건부재건축인데 이런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정부기관 두 군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단을 받아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안전진단 적정성 재검토 비용입니까? 4,700만원 정도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건부재건축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적정성 검토가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적정성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해당 아파트에서 먼저 안전진단비를 부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봉구에 노후된 아파트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늘 적정성 검사를 해서 그것이 C등급으로 관리되다가 D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삼환아파트 밖에 없는지, 전체적으로 해 보신 결과는 어떤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C등급이 아파트는 삼환아파트가 하나고요. 빌라로는 성산빌라하고 백조빌라가 있습니다, 백조아파트라고 하죠. 쌍문3동에 있는 거기는 가로주택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주민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건축하려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도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도봉구의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구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주택과장님 그것은 따로, 이것은 추경이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삼환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하려고 하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분명히 의사가 있어서 비용까지, 한 1억원정도 됐죠.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이 필요하다, 아니면 재건축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은데 애매하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부로
조건부로이경숙위원
됐으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재건축을 추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자체 판단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국가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결과에 따라서 유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