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원 관련입니다. 관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이 공평하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다각적 방안을 고민하여 형평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별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지원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법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영농조합법인 등록 수는 총 297개소이며 이 중 218개소가 정상 운영 중이며 운영 준비 및 휴업 상태가 22개소, 폐업한 곳이 57개소입니다. 동 기한 내 지원한 법인 수는 77개소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농업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 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된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시스템 활용 계획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의 자료 갱신이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보조금 지원 시스템 구축 인원은 총 3,249농가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가 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5,644농가로 전체 경영체 등록 농가 수의 57.6%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집합 전산교육은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사용자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농가별 전산입력 샘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장류 6차 산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세심한 점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사항은 지난해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7개소를 선정하여 총 1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영월장류사업의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운영 시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해 키르키스탄 계절근로자 15명을 도입하여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배정 인원은 13농가 34명으로 농가 요청에 따라 남자 20명, 여자 14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 기간은 지난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농가 수요조사 신청에 따라 4월초에 16명, 5월초에 18명을 순차적으로 입국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키르키스탄 조포코푸시와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입국한 후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타 자체 행사 시 어업 허가자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조정을 해 나가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어업 허가자들과 총 24회에 걸쳐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적발 13건 중 12건을 조치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영월군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과 주기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낚시협회 등 타 단체 행사 시 내수면어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목록 외로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사업 지원 기준 건입니다. 기존 330평방미터 기준의 축사 지원사업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신청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축사지원사업에 수요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 330평방미터 기준의 축사지원사업과 더불어 한우 사육농가에 전업화를 위해 기준 면적 이상 신청 농가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75쪽에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완성시켰다 하니까 아마 오늘 제일 반가운 소식을 들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샘플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만 직원들 다 시켜 놓으면 모든 것이 그냥 전산화 다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자료 입력이 다 됐으니까 교육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농가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다 퇴치되고 정상적인 업무가 되면 지원 시스템을 공무원 업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공유해서 저희가 업무 볼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예산 볼 때마다 얘기했던 공정하게 조금 정보가 떨어지신 분들도 정보력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농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과장님, 보조시스템이 수년간 걸쳐서 완성이 되었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란 사람이 제 이름을 입력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모든 보조가 3년치가 나옵니까? 현재 그걸로 얘기하면.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이외에 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여기서 클릭만 하면 다 걸러지는 거죠. 그죠?

여기 자료는 일단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별로 여기 다 입력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하고 할 때 이 농가가 기존에 얼마 정도의 보조사업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받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을 했을 때는 여기서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 이외에는 우리 정액 지원 같은 거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축산 개인이 래핑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그런 거 이외에 기계 보조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원을 할 때 작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최하위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남으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남으면 그때서 지원이 되는 거고 모자랄 시에는 우선 배정 순위로.

그렇죠.

하여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작년에 그럼 지원된 농가가 6,000인가 7,000 정도 예산을 받았죠?

작년에 개소당 1억씩.

1인당 개소가 1억씩이예요?

네.

그럼 받은 곳은 다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받은 곳은 현재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지원 없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먹거리인만큼 접수해서 하실 때 혹시 이 시설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에 대한 점검도 하시나요?

일단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을 시켜라, 저희들은 거기까지 지원하고 있죠.

저는 과장님 이거 앞으로 7개소를 더해서 10개를 만들 계획이시지만 이번에 공모하셔서 받으신 분들이 정말 적합하신 분들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혹여라도 과장님 기준에 조금 떨어지는 곳이 쓰면 그것이 다시 충족된 뒤에 이분들을 선정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이 공동의 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개소에 3년에 걸친 사업이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8,000씩 3번에 걸쳐서 3 8의 24. 2억 4,00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장류 융복합사업이 기한이 3년간이고 그 안에 하드 부분이 50%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0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개소당 1억 정도 사업비를 줘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1개소는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 준비 이런 게 다 끝나고 완공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상동에 있는 백년농가라는 영농조합법인체인데요. 여기는 기존에 장류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설 리모델링 쪽으로 가다 보니까 빨리 끝났죠.

그러면 계속 콩을 수매한 콩을 받아서 메주를 쑤고 농협에 납품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이 되고 식품위생허가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만든 제품들은 우리 농협과 협약해 가지고 농협에서 판매해 주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과연 들어올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키르키스탄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정이죠. 항공기가 뜰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일단 키르키스탄에서는 파견할 근로자들을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굳이나 거기서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저희들은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받아야 되고 만에 하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13농가 34명에 대해서 일단 대안으로는 덕포에 있는 삼성인력공사하고 어저께 협의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외국이 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인력을 한 20명 대체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쨌든 세워 놓으신 부분이네요. 그죠? 33농가에 대해서는.

예.

아니 13농가에 대해서는.

예, 예.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농가에 인력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면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이 봄철 농가에서 바빠지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염려스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신경쓰셔 가지고 영월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79쪽에 내수면어업 허가 불법 단속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에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가죠? 지금.

내수면어업 관련해서는 여기 내수 허가자들, 요건 제가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배 건조하고 하는데 지원을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어업 단속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 있죠.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나요?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허가 그러니까 단속할 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이 얼마정도 되죠?

수당이 1회 나가는 돈 우리가 5만 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죠?

1,600만 원.

1,600이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죠?

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좀 편중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수면어업 허가자들에 대한 지원이 됐을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같은 활용도에서 이 부분이 같이 활용할 수 있나요?

여기도 보조금 받게 되면 저희들 자료에 입력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내수면 어업도.

네.

이 보조시스템에.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정보조지원사업 시스템 사실은 4년이나 5년전부터 시작이 됐단 겁니다. 그것을 올해 5년 만에 이것이 된 상황인데 지금 내수면어업 자체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보조금이나 다른 모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중복되거나 아니면 편중되는 지원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입니다.

네, 네.

과장님, 어쨌든 내수면 어업 허가권이 내주면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으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단속 부분이 지금도 허가자들하고 외지에서 오는 팀들 불법을 자행하는 팀들이 타지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단속 나가시는 분들 외에도 우리 관할소 협력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앞으로 싸움으로 번지고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관할서하고 같이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의 8건입니다. 자료 81쪽입니다. 2.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영월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여 판매 지원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노력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홍보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 수확 시기에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었으며 홍보 내용은 지상파 방송, 지하철 광고, 수도권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영월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홍보 효과 확대를 위한 TV, 라디오, 온라인 광고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 하였으며 자매결연 단체 등 영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동인구와 소비층이 밀집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매결연 단체 등 영월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겠으며 지역 관광자원과 영월 농특산물을 연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이 용이한 SNS,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확대하고 영월 농특산물 판매의 다양화를 위한 대구, 대전 등 지방도시 홍보 추진도 강화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4. 영월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이 현재 군비로만 지원되고 있는데 도 조례에 근거에서 지원해 주는만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특정 작물에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지원 축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은 지원 대상은 영월절임배추 사업단 영농법인 16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절임통, 절단기, 세척기 등 절임배추 생산 장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지원 비율은 포장재 40%, 소규모 장비 50%, 천일염 운반비 20%를 지원하였으며 6,200톤 생산에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60농가에서 고용하는 고용 효과는 45일에 1일 701명을 고용하였으며 2019년도 가을배추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세척기, 절임통 등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 장비는 도비 지원사업이 없으며 신규 농가의 증가와 노후 시설 개선으로 지속적인 절임장비 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며 햅썹시설 등 절임배추 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 참여 농가 증가와 시설 개선에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 생산 시설 개선을 위해 절임통, 세척기 등 가공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연례 반복지원사업은 예산 일몰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절임배추 생산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폐염수 처리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5. 2019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 검토 철저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기간 동안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은 먼저 고품질 산채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의 사업비에 국비 50%, 군비 50%이며 영월군 산채연구회 53농가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력화 기반 확충, 가공 유통 시설 구축, 산채류 체험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추진 계획 수립과 사업 신청은 1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과 교부 결정은 3월에, 생력화 장비 지원은 5종 18대를 냉동저장시설 등 가공 유통 기반 구축 외 14개소에 3대를, 체험기반 조성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축제 등 농산물 판매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정책사업과 연계한 SNS 전문 홍보마케터를 지원하고 관수시설 등 고품질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같은 건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영월사과 안정생산 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300만 원의 사업비 중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육성 사과 재배단지 조성, 조류피해예방시설 설치, 소비자 선호 사과 생산 기술 지원, 동력 가지 절단기 지원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지난해 3월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확정은 2019년 9월 확정되었으며 추진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신청 접수는 1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금년 3월에 확정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확정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및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계획 대비 56%가 사업이 신청되어 신청 미달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은 4, 5월에 추진하겠으며 추가 사업자 사업 추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같은 건입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330평방미터에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비 1억 2,870만 원, 도비 2억 5,074만 원, 군비 1억 2,960만 원, 자부담 1억 7,160만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영월농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사업 신청은 2019년 10월에, 사업 대상자 확정은 2019년 11월에,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은 금년 2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 설계 및 감리 선정은 5월에, 공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5년 이내에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중 저온저장고 이용 현재 21%에서 4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13.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오륜감자 기반 조성사업은 자부담이 없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어 주민간의 갈등이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종서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으로는 년도별 사업 추진은 2017년에 5헥타 1개소에 6명에 5,000만 원, 2018년 5헥타 1개소 5명에 5,000만 원, 2019년 10헥타 3개소 18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년도별 오륜종서 공급은 2017년 8,000kg, 2018년 9,620kg, 2019년 1만 5,000kg을 사업 단지에 공급하였으며 2020년 2만 2,360kg을 사업 단지 및 일반 재배 농업인에게 공급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는 금년에 1개소 5헥타에 사업비 5,000만 원 중 도비 1,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7,500kg의 오륜감자 종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단지와는 별도로 개별 농가에 공급할 종서, 만 4,860kg을 확보하여 2월말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종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필요한 종서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입니다. 연례적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판매 행사는 선호 품목을 조사 정리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판매량을 높이기 바라며 향후 참가할 수 있는 농가와 품목을 발굴하여 지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으로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은 2018년도 40개소 44회, 3억 4,600만 원, 2019년도 42개소 99회, 3억 5,7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50여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 품목은 잡곡, 사과, 포도 등 1차 농산물 및 가공 제품 200여 품목을 판매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위해 다양한 신규 판매장 발굴 실적은 경마공원 오픈마켓에 1회 참여하여 2,175만 원을, 경마공원 바로마켓에 29회 참여하여 1억 3,249만 원을, 게양구청 금요장터에 25회 참여하여 4,714만 1,000원을 판매하였으며 직거래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참여 농가 수요조사 및 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농가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도시 및 지방도시 직거래 행사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특산물 생산 및 단체의 참여 유도와 신규 직거래 처리를 지속 발굴하고 도시 및 농특산물의 집중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영월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꾸러미 상품 등 다양한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8. 공영홈쇼핑 지원 사업입니다. 홈쇼핑은 판매가 주목적이므로 적합한 품목 발굴과 방송 판매 시 양질의 품질 보증 및 사후 서비스에 중점을 둬 재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은 공영홈쇼핑 지원 사업 개요로 지원 대상은 신선 농산물 가공 제품 등 판매 희망 업체의 법인 농가 농업인 등이며 사업주관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입니다. 지원 기준은 TV홈스핑 방송료 정액 지원으로 본방 1회, 심야 재방 1회이며 업체 선정은 대상업체 컨설팅 및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2019년도 공영홈쇼핑 추진 현황은 참가 업체는 3개 단체로 한반도농협, 두무동 토종된장, 허니원 영농법인이며 판매 품목은 3개 품목으로 사과, 메주, 벌꿀입니다. 업체별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허니원 영농조합법인은 100% 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판매액은 1억 9,876만 5,000원입니다. 처리결과는 공영홈쇼핑은 대상 업체 선정 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주관으로 심사 및 컨설팅 후 방송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영홈쇼핑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입점 절차 안내, 개별 상담 등을 통해 방송 상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홈쇼핑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농가는 컨설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참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홈쇼핑 방영 후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햅썹 인증 등 관내 공영홈쇼핑에 참여 가능한 적격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88페이지 공영홈쇼핑 지원 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광고로 해서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63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행정기구 조례 설치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전문 경력관이 또 1명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 페이지 전 페이지에 있는 81페이지 처음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1억 1,900 한 1억 2,000 정도 광고비로 쓰고 뒤에도 광고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SNS 같은 부분, 강원도에서 감자 파는 부분에 이번에 아주 판매가 많이 됐죠. 짧은 시간에.

네.

이런 부분을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임배추 같은 경우도 거기는 다 SNS로 전화로 해 가지고 다 판매가 되죠. 유일하게 중간 업자가 없이 판매되는 부분이 영월군에서 그래도 절임배추가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SNS를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유통사업단이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군수님 특별하게 조직을 이번에 개편하게 유통사업단의 출범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물 직거래 부분 아니면 SNS 홍보, 영월 어떤 농특산물에 대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를 담당하겠죠.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절임배추 할 배추가 없어서 사실은 가격을 올려 받고 한 농가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 농가는 한 농가 올려받은 농가는 돈을 벌지언정 영월군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김삿갓면에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경우도 일찍 출하하기 위해서 속에는 잘 익지도 않은 포도를 미리 생산해 가지고 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영월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농가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농가가 있다면 우리 보조사업하는 부분에서도 패널티 부분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신뢰도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임배추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생산자 단체가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 사업단이 구성돼 있고 포도는 영월포도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출하 전에 각 작목 단체에서 가격을 판매 가격을 자기네끼리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고 하는데 개중에 그 가격을 따라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87쪽 농산물 판매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판매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역할 때문에 이렇게 되죠? 2018년도는 44번을 가서도 3억 4,6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99번을 갔는데도 3억 5,700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게양구청에 금요장터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게양구청에 금요장터를 참여를 시켜줬습니다. 게양구청장님이 저희한테, 그래 가지고 저희 영월군만 특별히 참여시켜줘 가지고 좀 횟수는 많이 늘어났었는데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통사업단 출범을 하겠다고 용역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저희 과에서 실제로는 공격적인 어떤 직판이나 직거래나 아니면 판매를 2019년도에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지를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이 곧 출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보다는 유통사업단 출범 쪽에 너무 이렇게 전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서부터는 유통사업단이 출범을 하면 이런 판매액이나 시장 참여횟수나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판매 실적이 높지 않은 농가에 참여를 기피한다 했지만 저희가 이래 봤을 땐 특정 농가에 SNS 올라오면 특정 품목 특정 농가에서만 더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지금까지 저희 농산물 유통팀이 있는데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나갈 품목이 있고 안 나갈 품목이 있고 선호되는 게 다르긴 한데 가서 판매를 시켜보면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에 가서 고객을 응대하고 이러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직거래를 가보면 그냥 농산물만 갖고 가서 있다가 오시는 분도 대부분이세요. 그래 갖고 한두 번 나가보면 정말로 자기도 경비도 안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참여하고 거의 못하고 그래서 또 참여를 하는 농가들은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갔다가는 또 두 번째 게양구청 금요장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게양구하고 그분들하고의 신뢰성이 쌓아져 가지고 가면 서로 인사도 하고 물건도 사 가고 저가 가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사실 농업을 1차 산업 농산물을 잘 수확해도 판매는 완전 영업 쪽이잖아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 매뉴얼을 한 번 기록을 해서 주셔서 “뭐가 어떻습니까?” 하면 멘트를 알고 있는 거 입으로 뱉는 거 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을 사전에 저는 갔다 와서 교육을 좀, 가기 전에 교육을 한 번 시켜 주시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가기 전이 이번에 갔을 때 이러한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냉이를 가져갔는데 “냉이에 뭐 어떻다는 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파시는 분들끼리 한 번 짧게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꼭 가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매출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잘할 수 없지만 이렇게 횟수가 두 배가 넘어도 매출이 안 오른다면 굳이 우리가 갈 때마다 경비를 조금 지원하죠? 기름값 정도는. 네.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말씀드렸고. 하여튼 사전 교육을 해 주면 알고 있던 거를 본인들이 말을 하시면 굉장히 능숙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던 그런 에너지가 있던 분들은 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각자 오셨을 때 교육시킬 때 전문가 과장님이 하셔도 우리 농산물 뭐가 좋다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크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사후 멘트도 같이 해 주시면 매출도 오를 거고요. 직거래는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 그 장소가 아니어도 이분들 갈 때 꼭 명함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명함만 농산물에 넣지 말고 꼭 멘트로 “우리가 좋으시면 여기 명함 있으니까 꼭 연락주시면 아무 때고 판매해 줄 수 해 준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준비된 농산물이 있다 이런 것을 어필 수 할 수 있게. 농산물 받으면 명함만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지으신 분이 “제가 한 건데 이건 어떻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를 준다면 그 가치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82페이지 보면 폐염수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폐염수 처리시설 보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리 양이 몇 톤이죠?

연 4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연 400톤. 폐염수 처리시설을 좀 더 확충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확충을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사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것은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민하는 사이에 하천은 썩어들고 멍들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도 시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할 수 있도록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부분이 지난번에 3개 과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절임배추사업단을 통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처리시설에 대한 부담도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이 방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말씀하셨듯이 고민하는 사이에 하천은 자꾸 썩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부서에서는 서로 니 과에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 대해서도,

그죠?

의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또 소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단에 참여 농가들하고 하는 말씀이 절임배추를 연간 생산하는 상한제를 둬야 되겠다 라고까지도 지금 얘기합니다. 왜 농가 범위를 벗어나는 걸 갖고 군에서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거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더 고민하고 정말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서라도 이 처리시설 사후에 지원을 받으면 끝날 때까지 농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지도 감독도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상황되면 또 지원을 빠지고 그리고 지도 감독은 지원해 준만큼 책임도 농가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보다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도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83쪽, 고품질 산채 생산기반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채연구회 이번에 사업 3억 지원하네요.

네. 지난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이죠? 2019년도. 참여 농가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5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체험기반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체험 기반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요.

체험 기자재 체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산채에는 어떤 것을 체험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여쭤보는 겁니다.

산채 수확하는 거 체험시설을 도깨비산채농원에다가 산채 수확하고 할 때 참여객들이 오면 하는 그런 시설에.

그분들이 같이 와서 수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모집해 가지고 오게 되면 와 갖고,

같이.

수확하고 체험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농가가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분들 소득도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 51농가면 그분들 연 소득도 많겠네요?

산채 재배 농가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거는 향후 계획 관수시설 고품질 산채류 이렇게 생산 기반 조성 지원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 곤드레도 같이 포함되죠? 산채에.

예, 다.

근데 곤드레 삶아서 잘 하시는 건 봤는데 폐수 나오잖아. 많이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 좀 오염되지는 않은데 물이 꺼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냄새나는 건 괜찮은데 날아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게 사실은 오염 물질은 아니라서 그런데 탁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1차 가뒀다가 가라앉혀 갖고 내 보내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하면 가라앉고 맑은 물 내려가고 밑에 거 찌꺼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접 이 농가에 참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주위에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버니까 표현하는 게 이제는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9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라며 청년 영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고 귀농인을 유인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 사업인 경우 나이 제한, 거주 요건 등의 조건을 완화한 자체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 업무는 금년 1월부터 농업축산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15명에게 자부담 포함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 6개 사업에 2억 6,750만 원의 사업비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청년 농업인 단체인 청년 4H회 및 4H 본부 연시총회 시 관련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나 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완화를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19년부터 보조사업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일반 농업인의 경우 50% 보조율이나 청년 농업인의 보조율은 80%까지 상향하여 청년 농업인 16명에게 3,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해 주었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 농업인의 나이 조건을 농촌 여건에 맞추어 현재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대상자를 완화하여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도시 청년의 귀농 유인을 위한 청년 농촌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창업농 간담회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국산 농기계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성 인식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산 농기계 구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먼저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임대 농기계 131종 7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임대 실적은 4,459대에 7,690일을 임대하여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현지 배달하는 퀵서비스는 1,541대에 3,407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는 농기계 중 외국 생산 제품은 콤바인 등 4종에 15개이며 국내 생산 제품은 127종 699대로 국산 농기계 구입 비율은 97.9%입니다. 2019년도에는 트랙터 등 22종 45대를 전량 국산 제품으로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농작업 및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친환경 구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8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트랙터 등 8종 23대를 전량 국내 생산 제품으로 구입하여 농민들이 임대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기술지원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첫 설명하셨는데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90페이지 농기계 임대현황 부분 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주인가 안전사고가 있었죠?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봄철되니까 임대를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실 때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 좀 잘 임대사업소에서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안전교육을 또 철저히 하고 또 새해 영농교육을 할 때도 그런 안전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거의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그 사건 그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만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바삐 하다 보니까 기간 내에 할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임대해 주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말을 한 번 해야 될 거 같애. 똑 같이 90쪽 건인데요. 우리 실과가 여성농업인과가 신설된다고 하는 걸 저희가 받았는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구입도 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농기계 교육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여성농업인이 보통 기계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새 기계가 왔을 때 이분들을 새 기계에 먼저 기계와 새 기계가 뭔가 기능이 조금은 차이가 날 겁니다. 기능 작동법이나, 새로 11종이네요. 새로 산 기계에 대해서 한 번 이앙기나 특별하지 안 하지만 쓰고 있는 이분들한테는 한 번 사용하는 법을 사전 교육을 기회가 될 때 시켜서 불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새 기계에 대한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미숙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농기계은행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농기계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견적을 받아서 하시죠? 이거를. 사전 견적을.

네. 저희. 예 사전 견적을 3개 정도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하면 그대로 그 비용을 다 주고 삽니까?

견적을 받아도 또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여러 대를 사는 만큼 저렴하게 사야지 가격을 회사에서 달라는 금액을 다 주고 살 필요는 없다 본 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가 농정과나 소득지원과 이런 데서 기계 지원사업을 하잖습니까?

네.

근데 다들 전문지식은 없어요. 그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농기계은행이 전문지식이 있는데 각종 농기계보조사업을 저는 우리 농기계은행에서 앞으로는 해야 된다 본 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관련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로 반입되지 않는 일정 양 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신설 추진되는 소각 시설의 부지가 현재 음식물 처리 시설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기 설치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어서 2022년 말 태백시 광역화 음식물 처리 시설 준공 전까지는 외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태백시 광역화 음식물 처리시설 완료 시 기 영월읍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있으나 향후 영월군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현재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처리로 매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환경시설 부지 활용입니다. 소각시설 등 현대화시설 추진 시 환경시설 부지가 협소하므로 부지 최대 활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등 현대화시설 추진 사업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내용에 환경시설 부지 활용 방안도 포함시켜 신설되는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기타 부지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94페이지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갔다 오신다 그랬는데 갔다 오셨어요?

아직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시기 전에 동해시 시멘트 회사하고 동해시하고 쌍용인가?

예. 동해쌍용시멘트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명함 크기로 잘라 가지고 우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잖습니까?

예.

그 시설을 보고 오시고 그리고 이천시 호법면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도 한 번 견학 가셔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소장님, 94페이지 소각시설 부분인데요.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업체에다 넘겨서 태백시가 운영될 때까지 위탁을 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할려면 저희 영월군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한 번씩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설은 어디다 해 놓나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그대로 하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매립장 올라가는 우측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 나가는 거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완착된 시설이 아니고 우선 2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2년 이후에는 저희가 소각시설이 완료가 되면 밑에 부지나 해당 부지에다가 태백시가 광역화 음식물 처리시설이 만들어져도 저희 영월군에서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수선이라든가 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7일 정도를 영월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과 홉바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간이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비가림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설계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립장에 침출수를 지금은 태워서 증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는 침출수를 폐수로 해 가지고 하수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거를 차로 이동시켜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마냥 그렇게 계속 하실 건지. 15년 정도 매립 부분을 말씀하셨죠.

네.

할 수 있다고. 근데 전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 가지고 태워서 할 수 있는 부분 태워서 해 가지고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폐수 침출수 부분 연결하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북면, 남면 쪽으로 가는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소나기재까지 저수조를 만드는 부분, 그 계획에 아마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하셔 가지고 관로를 연결할 때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보고는 마치고 점심을 먹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결과 보고 제출 서류 95쪽 시설 보수 및 공사계약 현황 처리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군과 협의 후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천문대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봉래산 관광자원 사업과 상호 연관된 사업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 후 주차장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97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볼링장 근무의 유연성 보완 방안과 고객 편의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수지 현황 개선에 좀 더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을 실시하여 약 35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으며 향후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객 편의시설 확충은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한 결과 내부는 협소하여 외부 부지에 라카 및 탈의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전문강사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강사 지원과 관련하여 영월군체육회, 볼링협회와 협의한 결과 체육회 소속 전문강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볼링지도자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볼링협회 선수를 전문강사로 대체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씨굴 주변 시설 아트미로 입구 부분을 보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 주차된 래프팅 수송 버스를 이동 주차하였고 아트미로 공원 관람로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공원 주변 예초 작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99쪽까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다양한 고객의 응대 방법에 대한 전 직원 친절교육 지속적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 강사 초청 교육, 시청각 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고객 서비스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 휴관 시에도 소방 안전 주변 환경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천문대 주차장 가로등 소등시간을 연장하고 휴관 시 시설 안전 소방 산불예방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며 천문대 주변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영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버스 운행 노선 중 노선 120번 이용 인원이 적고 다른 운행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군 소관 부서와 협의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로 여건상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행복버스를 우선 제공하고 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희망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영월군과 협의하였습니다. 120번 노선은 벽오지 지역 특성상 이용객이 적고 운행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행복버스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소통하여 이용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 서비스 방향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목록 외입니다. 주천 물미묘원 묘지 만장에 대비한 대책 강구와 운영상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여성가족과와 추가 부지 확보 문제 및 현재 장례 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 봉안시설 자연장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팀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물미묘원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한 게 7만 평 되죠. 그죠? 총 부지가.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묘지 조성한 것은 대략 2만 5,000 내지 3만평 조성이 되고 있는데 잔여 합장은 아직도 좀 있네요. 근데 단장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반대입니다. 합장이 얼마 안 남고 단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게 단장이,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합장입니다.

그게 합장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예.

그거 같은 게 단층 한 층만 남았죠.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정확하게 제가 저번에 가봤을 때 한 층 반 정도 남았습니다. 맨 아래층은 물이 좀 나와서.

1년도 안 가면 다 소진이 될 거 같은데. 잔여부지들이 어디 부지 조성할 만한 곳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그래서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단장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단장 부분을 어느 정도 합장으로 쓰고 그 외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어음정 그 반대편 산 쪽에 부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하는 문제도 인근 마을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게 낫지 않을까.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물미묘원 확충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95페이지 시설 보수 및 공사 계약 현황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가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사업이 무산된 부분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행정하고 추진한다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게 군하고 무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산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었고. 전혀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그때도 기만한 행위다 다 이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이 참 어려운 투트랙 부분이에요. 어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를 어려운 사항에 놓여 있는 부분이죠. 이걸 과연 집중화된 관광을 위해서 해 줄 부분인지 향후에 만약에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주차장을 만들면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무산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영월군의 장래 관광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목적 외 예산을 갖다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사업할려고 했던 부분을 내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되는 부분인데 똑 같습니다.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쓰여지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것은 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기계실 뒤쪽 부분에 자재 쓴 부분도 본 의원이 들어가보니까 자재도 허술한 자재를 갖다 쓴 부분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장소가 협소한 거는 누구나 지금 직원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 누수 부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좌측 1레인 부분 쪽에 보면 누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레인이 평탄해야 되는데 공이 한쪽으로 냅두면 구르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수가 생겨서 나무가 다 재질이 부풀은 거죠. 부풀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직원분들이 계속 다시 돌고 돌고 하시지만. 그런 부서 이동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 문제점을 생기지 않게끔 할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볼링장은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밀히 확인을 해서 하자 기간에 해당이 되면 업체와 연락을 해서 하자 보수하는 방향으로.

팀장님께서 그거 보고를 받으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누수 부분을.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볼링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든 아니면 거기 직원 분을 통해서든 충분히 알아야 되지 팀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우리 체육복지시설 운영팀장님께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체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보고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서.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일어난 부분은 시설이 잘못된 부분 그 부분 가서 한 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a/s 기간이 된다 그러면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야 되고. 사실 장소 부분은 너무 쉬는 공간 다 알고 계시죠. 협소해 가지고 문제적인 부분은 벌써부터 대두됐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 긴밀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장소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좀 멋쩍지 않게 가서 기다리다 보면 멋쩍어 가지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도 그런 적도 있고 하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 가지고 어쨌든 체육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영월 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님, 레인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팀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보고체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네.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아, 레인에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구요. 누수되는 부분, 지붕 누수되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걸레를 받쳐 놓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받고 어느 의원 한 분이 이 부분을 아는 정도인데 부서 내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흥원장입니다. 저희 진흥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 3건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10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8조에 의하면 현재 이사회 참석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2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 이게 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강원도라든지 시군 또는 유관 기관 관련된 진흥원 이런 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감소를 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을 취하기로. 내용적인 결정을 취하고 그리고 15만 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중에 진흥원 기본 현황하고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105쪽과 10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흥원은 총 3개 트랙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창업 및 기업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 3가지 형태의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윤 창출이라든지 고용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급적 군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 기업지원 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 부분들을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부분을 홍보를 하고 홍보된 내용이 지역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된 부분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단 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단은 곤충산업의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동충하초의 재배법이라든지 균주 개발 그리고 자체 수익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가급적 갈색거저리 및 흰점박이 꽃무지유충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분석이라든지 곤충 사육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그리고 동충하초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동충하초를 이용해서 환이라든지 또 차 이런 형태의 새로운 수익구조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농가와 관련된 인증 승인 이런 부분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자립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이런 형태로 동강생물사업단의 2020년의 기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05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비롯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계약직들, 무기계약직들 그래서 휴직을 하면서 휴업을 하면서 혹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120개 정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직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에 대한 무급 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적 기관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주천 쪽에서 사례를 굳이 든다라면 코이카의 경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코이카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하청 기업인 코웍스의 경우도 실제 그런 부분에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나름대로 본부장하고 실제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 있고요. 또 군의 요청에 의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 매출에 대한 감소 정도와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원인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종업원과 관련된 임금 삭감이라든지 무급휴직 이런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바 없습니다.

그런 게 종종 공공연하게 일어나는가 본데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고용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보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107쪽을 봐 주시겠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자료를 주요사업 현황이 있고 향후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12명, 20명, 11명 고용 창출하겠다 해서, 여러 건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해도 이게 120명 인원이 창출되더라구요.

네, 네.

취업이. 그래서 20년부터 21년까지 지역 특화사업 등으로 해서 108쪽보면 15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억의 사업화 매출액을 한다. 제가 찍어서 8번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15명, 20명 이렇게 썼는데 원장님 처음 오셔서 이거를 데이터를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하신만큼 저희가 원장님 오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흥원의 역할을 잘 하셔서 취업도 하고 이분들이 단순히 경험을 쌓지 않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닌 이곳에서 일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위적인 고용 창출은 영월의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모두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이 부분들을 가져가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역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고교 이런 분들과 계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착이 됐을 경우에 그 내용의 효과를 통해서 외부 인력도 영월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 매출도 나오고 이 건으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되면 영월 지역뿐이 아니라 단양이나 제천 가까운 정선서도 출퇴근 거리가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와서 직장으로서 완전히 만족도가 높아지면 귀향을 할 거예요. 귀촌이 아니라. 귀향하는 그런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이 사업이 준비하신만큼 좋은 성과가 나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적인 사업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원장님, 원장님께서 이쪽에 지역 연고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어쨌든 향후 계획으로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향토기업 육성 부분이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 군민 친화적 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계십니다.

예.

지금 부임하시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명칭도 바꾸면서 좀 활발하게 성과 도출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하시면서 오셔 가지고 지역에 특산물도 판매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성과가 있다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외에도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기업을 이해하신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원 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2가지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판로 개척이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영월을 떠난 원주라든지 또는 우리와 관련된 유관 기관 내에 저희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와 관련된 부분은 광물자원공사도 그렇고 광해관리공단 이분들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 번에 걸쳐서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역 기업은 7개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원주 쪽에 보면 요즘 간현 유원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금산 다리 때문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식품회사에다가 또 매대를 설치해서 일종의 안테나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5개 업체와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또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대학의 경우에 GTEP라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무역 인력 양성과정을 통해서 영월 지역에 있는 제품을 해외에 가서 전시 또는 박람회를 통해서 개척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기업도 수혜 대상과 관련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시장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본부에서 기업 정보를 강원대학 측에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at 영월 지역의 산업 구조가 1차 상품 또는 1차 가공상품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그분들이 직접오셔서 영월군을 축으로 해서 폐광지역까지 기업 설명회를 해 주겠다, 또 지원 제도를 설명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의원님들께서 군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신있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원장님께서 또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또 열심히 도우셔 가지고 영월군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광물단지며 광물단지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인들 그런 판매 부분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강시스타 내 상설매장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사회적경제 협의체하고 지금 사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공간을 주시기로 했고 또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무실 공간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저희는 거기까지가 역할이고요. 실제 실행은 동강시스타하고 사회적경제 협의회하고 관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리는 확실하게 놓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브리지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월군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하셨다고.

도의 의견을 듣고 있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잘 부탁한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올해 19년도 20년도 결과물은 올해 연말에 이거를 진짜 미루지 마시고 저희한테 와 꼭 그 결과물을 알려 주셔서 여기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달 하셨던 그것서 연말에 정확하게 보고 해 주셔야 저희가 알지 그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운영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구인구직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하지만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코로나 초기 발생 기간에도 했습니다.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고 아직도 일자리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겸해서 결과를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준용 의원님.

의장님!

관련해서.

아니,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앞에서 원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뒤에서 저 끝에 소속이 어디세요? 일어나 보세요.

직원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동강생물사업단 소속입니다.

금방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박사님이 뭐라고 지금 설명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직원 방금 말씀하셨던 말씀 하시는 겁니까?

또 얘기해 줘요?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결과를 여기 그냥 보고만 하러 온 줄 아세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직원 죄송한데 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눈만 감고 계셨어요?

직원 잠시 눈이 아파서 깜박거린 거뿐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경청해 주셔 가지고 영월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앉아 주세요.

단장님, 제가 단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수익사업을 내서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게 벌써 8대 들어와서도 한참 됐습니다. 지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그 즈음에도 이 얘기가 계속 거론됐는데 신준용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직원 두 사람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 5개월이 늦어진다는 건.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추가로 출자금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사실 의장님 말씀대로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직원 2명이 퇴사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진행돼온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로 해서 늦어진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한 번 짚고 갑니다.

품질관리원 자격 요건에는 연구원이 4명 있어야 됩니다. 필수로. 2명이 빠져 버리니까 2명밖에 안 남아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채용하게 되면 4명의 구성원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품질관리원에서 자격 요건이 인정이 되는 거죠.

사람만 나가는 거지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결과는 분명히 있을 테고 한데 분명히 납득 안 가는 부분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책자를 들어보이며) 제가 책상에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홍보 끝나고 받았어요. 축제 끝나고. 왜서 이걸 만드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14페이지 문화재단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바닥매트 줄다리기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야자매트라고 있죠?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