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 준비하고 여타 사항 준비하기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양해 해 주신다면 용역사 관계자 분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

거기 들어가는 뒤쪽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통로였는데, 그때도 사유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위를 하면서 거기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같거든요? 거기가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쪽이었죠? 옥천여상 있는 그쪽이죠? ○

그건 있나요? ○

그대로 그냥 개설 안 된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방치네요? ○

이쪽으로 주민들이 다니시는 게 제석산 올라가는 통로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다닐 통로가 없어지니까 여쭤봤는데, 법인 땅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와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무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노란색 라인, 거기가 버스 다니는 노선이에요. 지금 봉남·봉북이라고 하는데 봉선시장 쪽에서 주거단지로 들어오는 가장 큰길이거든요. 거기에 버스가 다니는데 왕복 2차선밖에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마트앤마트 뒤쪽으로 있는 것이 교통 분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 도로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더 교통이 혼잡할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고 실효하냐는 거죠. ○

1번부터 2번은 국공유지이고, 2번부터 3번 그 사이를 매입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대비 나오는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매입비, 보상비도 있지마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든지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구)마트앤마트 자리가 남문교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후에 이 공간은 지목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에요? ○

마트앤마트는 상업지역인데 주거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행여 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나요? ○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낼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세부사업내용은 없고요. 현황분석을 보시면, 8쪽입니다. 월산동·백운동 관련 민원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요. 소로 시가지 3-112번인데 구동에 실효노선이 있습니다. 사동·구동 이쪽에 존치하는 노선들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온 지역만 존치가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존치가 그래요. 기존에 얼마가 됐든지 사업비가 확보된 곳,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존치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거의 다 실효더라고요. 가장 큰 것이 돈만 있으면 하겠다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선순위 내용들이 주민의 필요성이나 정주환경의 여건보다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곳만 선택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고요. 서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존치에 좀 더 놔두면 국가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효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존치를 더 놔둬야 예산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별사항은 소로 3-112 광주천변 구동입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도로가 나와 있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이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30년 이전부터 소방도로가 나와 있었거든요? 소방도로가 나와 있고 도로가 워낙 짧다보니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살고요. 소방도로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존치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구간은 아시아문화전당 경관지구고요. 향교가 가까이 있어서 전통문화지구여서 재개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역입니다.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 장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돈이 없어서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죠.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택할 때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 사회적 정주여건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정주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그 사업비를 가져다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드리는 사업 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 구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사업이고요. 이건 따로 과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문화전당 경관지구이고 향교와 관련한 전통문화지구여서 재개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주민들에게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