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4. 하남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15.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대 과 분리 및 감일동 신설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도시농업과를 두고 안 제9조 교통환경건설국에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건설과, 차량등록과, 식품위생과를 두며 정원의 총수는 857명을 903명으로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52명을 54명으로, 6급 이하 789명을 8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8일 동안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 대하여 식품위생 업무가 교통건설 분야 소속 국 명칭 및 업무성격이 맞지 않아 교통환경건설국에서 제외할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식품위생은 크게 환경, 보건, 복지와 연계되어 있으며 타 시군 식품위생과 소속 국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국, 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등 시·군 실정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 소속 부서 및 인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교통환경건설국에서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2개과로 분류하고 감일동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구 개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구 및 분장사무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관련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활동가 지원조항 신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평생교육 진흥계획 관련 조항 신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수강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드려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만 15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 면제조항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 15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로 기준하게 되나요, 판단 기준일이?

생년월일 기준으로 15세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수강을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예, 신청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신청 기준이요. 그리고 평생학습 진흥 관련된 내용에 별자리학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사 합니다.

별자리학습은 평생학습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 성당, 카페, 공방 이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평생학습공간으로 지정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시민들과 강사와 함께 쉽게 하고 싶어 하는,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계획입니다.

그럼 시에서 공간들을 다 지정해서 같이 연계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63곳을 지정해서. 왜냐하면 위례, 감일, 미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습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호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연가가산에 대한 부분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규정을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공무상 병가를 미사용할 경우 익년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상 병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가 1일 가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다음연도 재직기간 연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일까지 당겨쓸 수 있고요. 6번 같은 경우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반대로 연가가 남으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보장하라, 보통 하계휴가 가면 5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10일도 보장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11번에 보면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 직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2번에 보시게 되면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3번도 신설되는 내용인데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휴가가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4번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공무원에 대한 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최대 3일까지 부여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복무규정에 없는 내용인데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인과 배우자 부모가 7일 이상 입원했을 때 5일의 휴가를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나아가서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를 해서 간병휴가 5일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시 복무조례로 반영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복무점검 실시와 출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연가제도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휴가규정의 명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사항을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미사지구 오피스텔 주민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풍산동, 미사1동의 통·반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일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분동을 기 실시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통·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 황산지역에 오피스텔 3개동이 당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통 161반에서 33통 161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미사1동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옆에 역시 오피스텔 한 동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70통 302반에서 통 하나 늘려서 71통 302반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같은 경우 감일동으로 분동되게 됨에 따라서 12통 46반에서 6통 12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감일동은 통·반을 새로 만들어서 45통 118개 반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내 입주민의 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풍산동 등 4개동의 통·반을 정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상위법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나 재단설립 근거가 조례상에 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조례명도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명도 개정되는 거고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목적 및 설치에 관한 부분,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사업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행·재정적 지원 및 센터의 예·결산사항,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제명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으로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 재원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및 센터의 예산·결산의 일반인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규정이 적절히 마련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 저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 운영되던 여성합창단을 혼성합창단으로 전환하고 단원의 자격기준인 거주지 제한규정을 정비해서 능력 있는 단원을 확충,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혼성합창단으로 구성됨에 따라 시립여성합창단에서 시립합창단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단원의 자격기준 중 하남시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한편, 단원 재위촉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위촉 시 단원평가를 거쳐서 재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출연 시에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세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의견이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전문적인 합창단이라면 전공자인 단원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조례 제5조제3호에 단원의 자격 중 단원은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성악 전공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단원은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4년제 음악대학을 졸업한 성악 전공자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혼성합창단으로의 전환과 그동안 수차례 거론되었던 단원 모집과 관련한 지역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재를 단원으로 선발하여 혼성합창단으로서의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본식 한자어와 문맥상 자구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창단 정원이 50명 이내인데요. 현재 합창단원이 몇 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24명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혼성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4년제 대학교 나오신 분으로 바꾸든 그 여성분들은 24∼25명이 그대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남성분들을 더 추가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여성은 충원하지 않고 혼성으로 구성할 때 남성 위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고 보통 30에서 35명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성으로 되면 여성시립합창단이었을 때 25명이었으면 남성도 혼성으로 같이 해버리면 인원이 50명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여성 남성 비율을 따져서 전체 혼성으로 30명 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남성이 보통 33분의 1 정도 편성되거든요.

아, 여성의 3분의 1 정도?

그렇지요. 저희가 30∼35명 그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예산도 그렇게 편성됐고요. 그 규모로 운영할 겁니다.

아니,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립여성합창단이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하남시 규모에 비해서 무대가 좁아서 그런지 꽉 차 보여요. 35명이 어디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길거리 투어식으로 할 때 보면 인원이 다 서서할 장소도 사실상 없는데 너무 크게 벌여놓으면 나중에, 한 번 벌여놓은 사업들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한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먼저 하시라고……

예, 김은영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무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단무장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규정된 게 없지요,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5조에 단무장에 대한 자격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에 단무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무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파트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임원에 해당되는데 필요하다면 운영규정에 그걸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잖아요. 임원으로도 시행규칙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에 규정을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형방법에도 실제적으로 단무장에 대한 전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조의 전형방법에도 지휘자, 반주자만 들어가 있지 단무장에 대한 전형방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무장은 단원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전형방법이라든가 같이 해서 운영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장하고 일반 합창단원하고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무장의 역할이 일반 합창을 하는, 노래를 하는 역할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예. 노래하는 것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스텝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문 단무장을 뽑으시는 게 시립합창단으로서의 격상을 높이려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스텝 활동을 하면서도 전혀 합창단을 모르는 사람이 단무장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형방법이라든가 운영규정에 같이 명시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항상 행감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을 계속 질의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8조 위촉에 보면 하남 시민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대로 바꾸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우선이나 우대나 시민한테 똑같은 조건이면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예, 전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거주지 제한규정이 폐지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남시를 대표하는 하남시 합창단이라는 주제 하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관내 거주자 중에 자격을 갖춘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충적으로 그러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없을 때는 관외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선발하는 이런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에서 하남시 거주자에 대해서 우대조건 같은 것을 주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구비되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8조에 그래서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 개정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하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성합창단에서 시립합창단으로 바뀌는 거지요? 아마도 우리 시 합창에 대한 부분의 격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우려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중복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전에도 제안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합창단원들한테 이런 부분 의견을 물어보고 하신 거지요?

예, 다 상의해보고.

전에도 반대도 있고 했는데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김은영, 이영준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방미숙 의장님께서 질의하시거나 제안해주신 사항은 꼭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안 요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하남벤처펀드 조성 출연사업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 및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벤처펀드 조성 추진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 기업 글로벌 혁신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과 창업 및 육성 촉진을 위하여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부연설명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게 되고 현재 25개가 설립 승인되었으며 17개가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분양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남시는 526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하남 디지털캠프를 조성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스타트업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측과 이미 무료 사무실 임대를 위해서 계약 체결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성되는 예산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 중인 벤처펀드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를 모태 조합으로 해서 4조 5,217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서 지금까지 6514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 개정에만 9,000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벤처펀드 출연이 확정되면 건실한 투자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일에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인근에 있는 성남시가 되겠는데요. 성남시는 2002년부터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9호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3개의 펀드는 청산 완료하였고요. 수익률은 첫 번째 펀드가 29.5%, 두 번째 펀드는 65%, 세 번째 펀드는 81.9%의 수익률을 낸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3번에 있는 세부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유재영입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5월 준공 예정인 하남시 안전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안전체험장 위탁 운영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는 전문강사 2명, 보조강사 2명이 근무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위탁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제8조입니다. 다음은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안전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통해 효율적인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하며 둘째, 전문교육강사를 활용하여 방문 연령층에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내용입니다. 안전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교육시나리오 제작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요예산은 1년에 3억 원이며 산출내용으로는 시흥시는 교육강사 5명을 채용하는 데 운영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강사 4명을 활용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영상 및 시나리오 제작비와 교육 운영비를 추가하여 3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시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의 차이점이 뭐지요? 자격증이라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계획서 뒤에 보시면 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위탁운영계획 뒤에 보시면 강사의 자격이 있는데요. 전문강사의 자격은, 잠깐만요. 전문강사의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 활동, 병원 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계약체결 기준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간호사로 구급 활동, 기타 병원 근무고요. 육아교육과 전공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계획서 맨 뒤에 있습니다.

없어요.

안 드렸어요? 저희 내부방침 받은 거 첨부해드렸는데 안 드렸습니까? 맨 뒤에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예,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그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접수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기탁금품이라고 하면 돈하고 일반 용품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이걸 갖다가 어디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시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생활용품을 기탁하게 되면 이게 어떨 때 보면 막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심사한다는 게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부를 하면 우리가 보도자료만 내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울 때 기부를 하면 이분들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감사패를 준다든지,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요즈음에 어렵기 때문에 상가임대료를 빼주는 것도 저는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리고 기부 들어오는 부분을 정확히 어디에 써야 되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부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서 동사무소 준다든지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기부하신 부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갖춰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좋은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12조 보니까요. 기탁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무조건 다 심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금액이 막 커지고……

예를 들어 몇 억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작은 것 들어오는 것 다 심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 하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6조에 보면 기부자 예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판단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33개 조례에 대하여 용어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서검토 결과 조항번호 오기 등 일부 수정, 삭제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조례를 상위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경작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변상금 수수료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소하천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을 소하천 점용료 부과·기준 및 변상금 요율을 개정하였으며 허가 수수료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옹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7일 최종 개정된 조례로 현행 소하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와 동일하게 하고 변상금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하남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동 법의 동 조항 개정으로 본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상위법령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본 조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1990년 9월 27일 제정 이후 개회실적과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설치 의무사항도 아닌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었으나 구성 이후 장기간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산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전문체육·생활체육, 체육진흥기금 등 체육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향후 우리 시에서도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용 위원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장, 정병용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정병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단체의 지원 육성 등 각종 지원사업과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 대한 내용 및 이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위탁사항, 업무와 그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과 의견 청취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기준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간사, 이영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