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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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그리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께서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다들 공감하시는 조례안이어서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요. 경계지역이라는 게 사실 표현은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외되는 사각지역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초지자체가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지역을 챙기자라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고요. 일례로 지난달에 지사님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공주시·부여군·논산시 삼각 지점, 트라이앵글 지점에 소방 구급·구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출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세 곳에 그런 건의들이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교량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도 책임 있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행정상으로는 공주시에 속해 있지만 논산시와 부여군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그런데 논산시와 부여군에서는 신경쓰지 않고 공주시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함께 할 내용이라서 기초지자체를 각각에 따로따로 접촉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같이 함께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보다 책임 있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실장님, 같이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 같은데 50%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말 그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고, 50%가 특정하게 규정된 의미가 있습니까? 60이나 40이나 퍼센티지를 고려하는 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50% 정도를 했을 때…….

오인환위원

과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지적인 건 맞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가장 적정규모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0%…….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에 대한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실제 아직 써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의 불합리성이 나타나면 그때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려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동안에 통상 몇 % 정도 쓰였나요? 50%를 넘게 써야 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에게 규제를 해 주시는 것은 40억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저희가 50% 이상 쓴 사례가 있어서 이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지적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사실상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사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동안에는 제한이 없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50%로 규정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한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50% 미만으로 쓰고,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협의하는 과정에…….

한영신위원

재난 시에는 이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방채라든가 내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는 쓰라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재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선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본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가 36개가 되는데, 충청남도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건 다.

한영신위원

(이선영 위원을 보며) 그런데 혹시 누락된 것은 없나요?

이선영위원

현재 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는 누락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혹시 누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누락된 조례의 경우에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선영 위원님이 누락될 게 없다라고 조사를 하셨나요?

이선영위원

제가 조례 제정하는 동안에는 누락된 게 없었는데요, 이후에 새로 제정된 내용 중에 ‘근로’가 들어있다면 새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같이 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누락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상위법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6개 조례를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된 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본 조례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그런 것을 넣자라는 거죠.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선영위원

부칙에다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한영신위원

예, 그렇죠.

이선영위원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데 가능할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기적으로 법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직의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있거나 하면 그때 발견되는 즉시 법령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걸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굳이 안 넣으셔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다가 발견되는 거,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활동하시다가 발견이 되시면 그때마다 용어를 수정하는 의안을 제시하시면 거기서 논의하셔서 바꾸실 수 있으니까 법 절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면 매번 수정의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넣게 되면 그냥 바로 고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신구조문을 하면 이게 구 법령이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들이 나타난 것을 다시 찾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입법 기술적으로 그때그때 발견되는 게 나오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바꾼 사례가?

이선영위원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전북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 정비하면서 얻어지는 우리의 실이익은 뭐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의견을 문의하시는 거죠?

한영신위원

예, 집행부에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노동이 능동적인 개념이고 근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용어도…….

한영신위원

단지 그런 용어의 내용 때문에, 해석 때문에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실이익이 그거라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쪽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좀 더 깊은 철학적인 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답변을 좀 해볼까요?

한영신위원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을 동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추경 수립을 위해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불출석하였고, 설기호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발표와 관련해서 서울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률과 하위법령이 금년 4월 1일에 시행되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시도가 법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7일에 입법예고된 법령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공모의 심의를 거치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이 제3조제3항 등으로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3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공포된 법령에 맞춰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제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복리후생에 있어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청 직원과 소방공무원과의 차이가 혹시 있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경철입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지원을 저희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금 소속된 지방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원 내용은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50%만 지원을 해 주나요,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직원 본인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다 똑같아요, 지방공무원이나?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웃으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조례 내용이 특정한 내용들을, 쟁점이 되거나 하는 내용들을 안으로 담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던 것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그 혜택을 못 볼 명칭, 문구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전환이 되면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대국민 활동을 하는데 후생복지 내용들이 더 강화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죽 보면 아직까지는 특별나게 없는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폭적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지원책을 만들고 소방직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을 불태우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인데 우리 소방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소방직공무원을 근 300명 이상 늘렸죠?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영우위원

늘렸는데 국가직 전환되면서 이번에 또 300명 이상 늘지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금년에…….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이영우위원

예, 한번 나와 보세요.

이공휘위원장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경철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늘렸죠?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지난 연도에 342명 증원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번에 삼백…….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79명입니다.

이영우위원

79명이면 약 721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소방직공무원이 우리 충청남도하고 비슷한 전라도 쪽이나 도 단위에서 인구대비 이렇게 늘었을 때 우리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지금 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2만 명 증원 계획에 의해서 시도별로 소방서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인구대비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이…… 우리가 220만이라고 가령해서 충청남도에 총 몇 명이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평균 몇 명, 전라남도는 인구대비 몇 명,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라든가 인구대비 몇 명 정도의 비율 자료 뺀 것 없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중간 정도?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 한꺼번에 721명 늘면 상당히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실지 그렇게 는 건 아니잖아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그동안 너무 부족한 인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연·병가 같은 것도 제대로 못 가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거를 충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깊숙한 내용은 못 보지만 소방 관련해서 실은 일반 파출소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고 소방서의 근무 인원은 내무 보는 사람이잖아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내근업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보다는 소방서 내에 있는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몰라도.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지금 비율을 쉽게 소방서 예를 들면 총 정원의 15%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무가 15%밖에 안 돼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소방서 한번 방문해 보면 사무실에 상당히 많이들 있길래.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팀별로 2명 정도씩만 배치돼가지고 1개과에 3개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 10명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근이라고 보는 과가 3개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장대응단은 거의 현장업무,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사무실에 있다가 현장 나갈 때 있기 때문에.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령을 예로 들게요. 보령소방서가 신축해서 이전했잖아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가 보령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에 불이 나면 집중적으로 전체 불이 번져가지고 몇 백 가구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전통시장 가까운 시내에 있었는데, 소방서가 외곽으로 나간 거는 아시죠?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응급조치를 최소한 몇 분 내에 출동해야 그런 전통시장 같은 데는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출동이 최소 7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소방서 자리는 전통시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그것 아시죠?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소방서를 신축해서 갈 때 그러면 파출소는 거기다 남겨놨어야지 파출소까지 본소로 같이 갔잖아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런 소방의 업무가 화재를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소방서인데 가장 중요한 시내지역이나 전통시장에 화재가…… 가까운 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파출소까지 같이 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책무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기존에 있던 파출소는 남겨놓고 가야지 파출소까지 같이 본소 외곽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지금 와서 기존의 파출소 자리는 거기를 다른 복싱 건물 짓는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만큼 내가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원만 계속 늘리고 후생복지만 따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령해서 외곽으로 갔을 때 5분이면 갈 걸 옛날에 있던 자리 그냥 있었으면 한 2∼3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이전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내에는 땅이 어렵잖아요, 땅 구입하기가.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서 소방서 이전한 자리에, 그 건물이 노후됐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파출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가령 복싱사무실 건물은 변두리에 지어도 되는 거지, 꼭 시내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에서 복싱연맹 건물을 짓는다, 그것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보령 직원만 해도 25명인가 늘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늘리면 근 30명이 느는데, 직원만 자꾸 늘리고, 후생복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도외시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부장님과 적극 상의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복싱연맹도 짓고 소방파출소도 거기다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파출소가 119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119안전센터로 용어는 바꿔주시고요, 속기하는데.

이영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나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을 늘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소방본부 과장님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진짜 국가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공무원우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다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회조정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7년 5월에 충남연구원 소속 부서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직제규정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10개 센터를 운영 중인데 그 중에 조례로 제정한 곳은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투자사업 관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센터가 각 시군이라든가 도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주로 하는 것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볼 때 근 90% 이상이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부이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공공투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 안건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는 여기서 하는구나, 조사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심의결과는…….

이영우위원

그런데 하여튼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투융자 심사 심의회해서 정할 텐데 한번 실장님이 충청남도 전체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세요. 거의 다 80% 이상이 조건부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조건부이면 현재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재정여건을 보면 대부분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재정투자 계획이 탄탄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들이 많이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법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 완전히 안 될 때는 조건부 달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조건을 줬을 때 허가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조건을 충족해야…….

이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 생수공장 허가가 나는데 500톤짜리 5건을 허가 내주는데, 500톤짜리 5건 관수·관정을 하면 2500톤 아닙니까? 그러면 2500톤이 조건부 허가가 나서 500톤짜리로 샘을 5개 판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을 시에는 된다 하면, 그렇게 대형관정 5개를 500톤짜리 파면 이미 그 근방에는 다 물이 안 나오는, 완전히 자연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 파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이미 관정을 팠는데, 농촌지역 자그마한 소구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물도 못 먹는데 그런 애석한 조건부 허가가 나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자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파고 나서 이상 없을 때는 정식허가를 낸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막 파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생수공장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했던 건가요?

이영우위원

아니요, 개인.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사업…….

이영우위원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하면 공공기관이지만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조건. 제도에서 모든 위원회에 심사할 때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이영우위원

조건부 허가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인도 허가낼 때 이것도 역시 도 환경보호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이영우위원

투융자 심사는 당연히 기초단체나 도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조건부 허가가 80% 이상 되는데 조건부 허가의 위험성을 내가 설명을 한 예로 들어준다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각종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조건부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저희가 실국에 전파해서 신중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투융자 심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관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심의회 운영 과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항목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주문했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지자체 출연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세워진 충남연구원 안에 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례안 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센터를 충남연구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미 기존에 출연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남연구원이 만들어진 여기를 우리가 그 안에 활용도 하고 있었고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연구원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의뢰해서 활용을 해 왔는데 이제 조례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서 추진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체계에 맞게 이 안에 센터를 두고 센터를 연구원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이 체계를 지적하신 게 아닌가,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해도 무방한 건지 체계를 바꾸어서 성안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는 충남연구원 안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두는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존 운영방식하고 바꾸라고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공휘위원장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보통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은 조례안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통상적으로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 내용에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센터”라는 것을 빼고 “공공투자사업 관리”라고 이렇게, 어쨌든 행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서 제목을 선정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남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미 설립된 거에다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니까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체계가 같게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는 근거 법으로…….

이공휘위원장

근거 조례를 만드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근거 조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의견을 주신 거죠?

이공휘위원장

그렇죠. 그 얘기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해 왔던 거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독립성 여부를 추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3조2항에도 보면 도지사의 책무 중에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 책무 3조2항에도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깊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조사결과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하기 굉장히 곤란한 형태로 기재부에서 각종 지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3명의 연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발전을 시킨 후에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독립된 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조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이 공공투자관리센터 몫으로 출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몫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이공휘위원장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이 풀로 내려 갈 거라고요. 센터별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풀로 내려가서 센터로 간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출연금 자체가 충남연구원 출연금 풀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공공성·전문성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공공투자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민자사업, 여기도 사업 내용에 있지만, 우리 업무도 있지만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영업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 와서 충남연구원 자체 재정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공공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지금은 파이를 키워서 충남도 재정에도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사후 발전방향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하고,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충남연구원의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을 했던 거니까 근거를 여기에 두고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 발전방향을 의회에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센터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및 센터의 지위 등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센터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2020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15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잘한 결정이었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2019년도에 출연금이 5억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올렸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전 시도에 대해서 지역진흥재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요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요청한 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도만 출연을 계속 쭉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말고도 몇 개 시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2∼3개, 2개 정도는 했죠. 그런데 내부 상황은, 이미 2019년도 12월에 해산이 의결될 정도면 그 전에 사전 논의가 이사회에서 분명히 있었죠? 해산의결이 2019년 12월이니까요. 재단 내에서 그 전에 해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시도로 하여금 공동체 활성화 업무와 홍보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전 시도에 공유,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안 하죠, 안 한 거잖아요. 이미 안 된 게 오래된 겁니다. 안 된 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왜 충남만 이런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독 충남에는 행안부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많아서 이 재단 하나 살리는 데 우리는 끝까지 동참했었다, 그런데 끝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해산이 의결될 때까지 예산안을 밀어 넣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던 홍보사업이라든지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행적 내지는 아니면 비현실적 예산 수립 그리고 업무의 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업무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일이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동안에 우리 충남은 계속 출연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만큼의, 재단의 재산을 해산하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죠, 잔여재산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유사한 사업을 할 기관이 생기지 않는 한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는 안 냈는데 우리가 낸 지자체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관에 따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쉽지 않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미 해산됐으면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해산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하고 있죠? 그럼 해산 시에 어차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나머지 잔여사업이라도 돈을 낸 데 위주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그거와 관련한 사무를 하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옥외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사업이 아니라 해산과정에 우리 충남도가 낸 돈에 대해서 얼마큼의 서비스와 얼마큼의 홍보활동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간의 저희 출연한 거하고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폐지조례안을 보니까 그동안에 행자위에서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지역진흥재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논의가 참 무색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관행적인 업무처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서울에 옥외광고하는 것도 중지가 되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업무를 새로 하실 분들이 있는지,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아마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정할 걸로 봅니다. 지금은 행안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사업부서 요청사항을 파악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영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내지 않는데 우리만 낸다고 저도 질책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낸 지자체도 물론 홍보를 같이 해줬겠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비용부담에 따라서 홍보 수하고…….

한영신위원

비용 한 거에 대비해서 홍보를 그만큼 해줬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통계 낸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국 지자체별 홍보 실적을 그쪽에 요청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또 우리가 무조건 돈을 안 내고 이거를 없애는 것도, 제도적으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홍보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한영신위원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 옥외광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시 복안이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가 서울청사 전광판에 홍보하는 계획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랑홍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홍보 대체 방안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지역상생기금이 10년 연장됐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충남이 받는 지역상생기금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08억을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역상생하는…….

안장헌위원

일반회계로 다 전입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로 해서 지역균형발전하는 데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주로 투자를 한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 조합의 역할이 조합장이 있고 조직이 있는 건가요, 기금의 조합이? 조합의 형태가 외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죠? 기금조합이라는 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금조합이요?

안장헌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법인으로 해서.

안장헌위원

법인으로 해서? 근무자도 있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근무자 있을 것……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하나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108억 받은 거는 충남의 경우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사업에 다 썼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돈을 걷어서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식이 상생기금인데 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 기금에서 나오겠죠? 조합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이와 관련해서 지역상생기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후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을 못해서…… 시도에 파견 2명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시도에 2명씩 파견 나가서, 조합장은 수도권에서 할 거고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조합장은 지방공제회 이사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방공제회 이사장이 하고 있고, 논쟁 쟁점이 비수도권은 더 받으려 하고 수도권은 덜 내려고 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서 충남의 역할을 어떻게 더 맡느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이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논의의 중심이 있느냐가, 우리가 몇 억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된다면 우리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것 관련해서는 주로 행안부하고 이쪽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배분기준이나 배분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행안부하고 이 조합 쪽에 계속 우리 지역에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주도권이요?

안장헌위원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조합장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겠으나 그 구조의, 논의의 중심에 서는 방법을 잘 고민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연령과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등과의 갈등 발생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됐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에 앞서 그동안 진행상황과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하균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난 3월 16일 이해관계자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과 협의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도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규모에 맞춰서 지원하겠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정책협의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실과 출산보육정책과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재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해까지 다 조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고 있었는데 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김하균 실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과 협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립유치원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동의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격차가 있잖아요.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도 재정 상황하고 같이 결부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미덥지 않은 게 뭐냐면 그쪽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 이 사립유치원법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5세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5세 아동의 경우에 사립유치원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이쪽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14만 원씩 자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4만 원씩을 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겠느냐, 아무것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으로 보내겠느냐 할 때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슈를 확산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일단 사립과 국공립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해놓은 거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서로 이슈를 놓고 정책협의하는 걸로 저희는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그분들은 문을 닫게 생겼다,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실장님은 합의가 되셨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존폐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는 합의가 됐다고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가 이슈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슈를 몇 개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법무담당관이 짧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요일 날 민간분과장 외 3인과 협의를 한 사실은 있고요.

한영신위원

언제 했어요?

범수

김범수교육법무담당관

월요일 날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난 월요일이요?

범수

김범수교육법무담당관

예, 엊그제 월요일 날 했고요.

한영신위원

누구누구예요, 어린이집에서 오신 분?

범수

김범수교육법무담당관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장 김선희 원장이 오셨고요, 또 부회장 심현옥, 사무국장 서윤주 그리고 천안민간연합회장 박기호 원장님 이렇게 네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사무국장 박기호 그분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와서 협의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범수

김범수교육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분들께 드린 말씀이 저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법무담당관이고 제가 어린이집 업무까지 제 소관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사립유치원과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낮춰서 어린이집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예를 들면 최초에 19만 7600원이었거든요. 그거를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인 11만 4500원으로 낮출 수는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제가 높인다 어떻게 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그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어쨌거나 제가 금액적으로 11만 4500원을 어린이집 지원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는 일단 동의를 했고요. 다만 박기호 원장님은 이 부분을 본인들 이사회의 승인이 되어야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가 시시때때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도나 도의회가 민간어린이집이사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사항임을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당일 날 합의는 해갔는데 그런 사항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전달이 되면서 일부는 수긍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수긍 안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똑같이 누리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격차가 있다고 하면 이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챙겨야 될 분들이 민간어린이집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소속이 우리 충남도 보건복지국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챙겨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격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방안을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시긴 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도 차원에서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계시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한 보육서비스와 유치원 관련한 이해관계 대상자를 접할 때 저희들이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서로 같이 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차이를 인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나가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 유아교육비로 지원해 주려는 것보다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이상은 절대 안 하겠다 그걸 합의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그 이후에도 민간어린이집이나 보육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하는 방법들이 나오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교육법무담당관실이라 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했지만 출산보육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를 아직 못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협의하는 과정에서 출산보육정책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관하는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이나…….

한영신위원

국공립이나 격차를 해소해 주긴 해야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지금 국가 제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예요. 3세, 4세, 5세의 표준교육비도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이 좀 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원인들을 알아야겠거든요. 그래서 표준교육비를 보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더 많이 됐다가 5세가 되면 5세 비용이 갑자기 늘더라고요. 4세 표준비용이 좀 낮은 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니까 관련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에서 왜 그런 거를 정했는지 내부적인 기준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국가 보육정책에서 결국은 나중에 예산지원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단독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 국가의 정책방향이 보육 갈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이 꽤 오래 지속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점들을 조금 더 봐서 가능한 한 형평성이 있는 쪽으로 한 발작씩 나가는 방향으로 도 지원방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유치원은 국공립과의 차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까지 우리가 나서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도의 일이냐 교육청의 일이냐의 시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영신위원

아니, 이것 소관이 원래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지금 그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를 찾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지원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더 좋은 정책을 도에서 해준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도 소관인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도 보살펴 주고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방안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합의를 지난 3월 16일 날 한 거거든요.

한영신위원

뭐 협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협약서요?

한영신위원

아까 안장헌 위원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그쪽에서 공문 요청한 건가요, 주무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공문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논의하는 것을 공문 갖고 왔다 갔다 하기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확정을 짓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그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이상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 저희 스텐스거든요.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기본 표준보육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14만 원을 이쪽은 자부담해야 되고 이쪽은 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됐는데 이쪽은 안 좋은 조건이 돼서 존폐위기에 있다, 이런 애로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결코 그들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더라도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겠다라는 노력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영신위원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저출산이다라고 미루시면 또 안 되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현황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 이슈는 별도의 이슈로 저희들이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별도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들의 격차를 줄여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 이 일보다 더 급한 게 그건데 오히려 이쪽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한번 저출산팀하고 꼭 얘기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쪽에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정책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꼭 논의를 해 주셔서 이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실은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국가적인 재앙이어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임여성이 0.97로 최저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유아든 지원 해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른 투자를 덜 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 유치원이나 유아를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린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교육청이나 도를 따져서. 그런데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도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 실은 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갑자기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범위도 5세만 해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재정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5세를 한 거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전체 학생을 금액을 줄여서라도, 가령해서 다만 5만 원이면 5만 원 한다든가 해야지. 유치원 5세하고 4세 차이가 뭐예요, 있습니까? 6세하고, 가령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무상교육이나 이런 것도 재정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영우위원

아니, 차이가 5세의 기준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 학년씩 해서 하는 것하고…….

이영우위원

5세의 기준을 정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5세를 정한 이유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5세부터 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영우위원

그런 형평성 없는 정책은 안 맞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유치원 전체에 얼마를 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몇 세만 정했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높은 나이를 정하면 그게 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혜택을 못 받던 친구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영우위원

아니,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5세짜리는 지원을 100% 받고 6세나 4세는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제도나 도입할 때는…….

이영우위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적더라도 줘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개인 입장으로 보면 3세나 4세인 아이들이 그다음 해에 올라가니까…….

이영우위원

소득이 적은 사람을 주고 많은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은 맞지만 똑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가령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다니는데 5살짜리만 주고 위나 밑에는 안 준다는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불합리한 거는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서 해줘야지 우리 도에서 선제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는 국가적인 책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도에서 어린이집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차별받지 않게 그 사람들 인원이 더 많잖아요. 사립유치원보다는 국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70∼80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괜히 도지사가 이것을 전해줌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민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정책을 잘 추진하고 또 지난번 조례 한번 반려돼서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도 지난번에 부실해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성실성의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한번 실장님 보세요, 보이나. 보고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어제도 법무담당관님이 얘기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20만 원 주던 것을 줄여서 14만 원인가 11만 원으로 준다 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11만 4000원.

이영우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마지막장 한번 보세요. 실장님, 맨 마지막장 비용추계 나오잖아요. 비용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용추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지난번에 상정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하고 오늘 설명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영우위원

아니, 지난번에 상정해서 이번에 11만 4000이면 11만 4000원으로 고쳐서 비용추계를 내야지, 옛날 것 그대로 복사해서 낸다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사계하고 협의를 한 걸로.

이영우위원

아니, 조례…….

이공휘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이거는 예전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예전 것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협의 내용은 지원 금액에 대한 협의……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추계라도 11만 4000원이면 11만 4000원으로 바꿔서 해야 맞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려서…… 3월 16일 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19일 날 조례를 하면 가령해서 실장님이 비용추계가 이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한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거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를 볼 때는 57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나오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난번 조례할 때도 입법예고 과정이나 상충되는 사람들의 협의나 이런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반려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서류 첨부한 거나 복사해서 전부 보이지도 않는 거나 여러 가지가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부족하다, 인정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실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 없이 해야 되잖아요. 난 지원해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니까.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할 저출산 문제는. 그러나 지난번에 한 것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해서 반려된 것을 다시 하는 마당이니 서류라든가 설명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혹시 또 있더라도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 부분은 별도라도 보고하는 준비를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도의원 중에 유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지만 저희 아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3만 원, 14만 원 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옆에 단지 내에 있는,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0원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도는 그렇지 않고 보육과 분명히 차이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똑같은 아이들, 똑같은 동네에서 키우는데…… 분명히 이게 교육현장이고 보육현장이지만 차이가 나서 경쟁이 안 돼서 존립의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럴 거라 봅니다. 어제 본 의원이 퇴청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을 만나서 원래는 청원서로 가져왔지만 청원을 소개할 절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시간에 소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2000장의 청원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교직원, 학부모들이 한 내용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영아 및 유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원장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쁜 아이들을 속히 만나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동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종 조례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 이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이해관계와 당사자 간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보류된 것도 이러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조율, 절차상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대책과 논의가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지사께서는 2020년도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도지사님께서는 어린이집 지원 대책은 배제한 채 근거 없는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 새로이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3세∼5세까지 아동은 정부가 정한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료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한다 하면서 유치원에는 추가로 8만 원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료에도 미치지 못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유치원은 8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에 없던 법적 근거를 추가 로 만들어 지원하는 편향적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교육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자녀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자녀와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유치원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2020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보류해 주시기를 어린이집 학부모, 원장 그리고 교직원의 마음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청원서를 보내 온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2천 장 정도 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담당관과 교육협력팀 강인복 팀장은 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 김선희 분과장 외 3인과 다음과 같은 정책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

안장헌위원

정책협약서, 충남도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2020년 3월 16일 충청남도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김선희 분과장 외 3인과의 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도에서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 똑같은 금액인 11만 4500원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교육법무담당관실·출산보육정책과·어린이집연합회·사립유치원연합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가동하여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한 바가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실장님께서 약속하실 게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협의회 가동하실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정책협의회 가동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고요. 2021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 전체 보육 현장에서 차별이 없게 예산의 범위 내겠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논의가 지금부터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대해서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하는데 저희가 국가 정책하고 연계해서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방안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 방안은 분명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교육법무담당관 그리고 기조실장께서 약속할 것은 정책협약서에 근거한 대로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가장 약자를 보호하는 게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논의의 결과가 실장께서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매우 답답한 말씀이십니다. 일정 정도 어떤 결과든 최소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전액이다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이 아니면 정책의 변화가 새해 2021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에 온 지 한 달 되는데요, 재정여건이나 숙원사업의 우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한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빠르게 숙지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육의 문제와 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점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7월 달에 있는 업무보고 진행상황 보고 시에 이 꼭지는 별도로 해서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기조실장의 신중한 답변은 충분히 존중하고 지금 위중한 사태로 인해서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바뀌는 제도로 인해서 현장의 차이가 더 벌어진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또한 코로나19를 잘 정리하는 거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히나 이런 조례로 인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조직이 같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고요.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이 이루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면밀히 보고서 그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논란, 보육과 유치원·어린이집 이 과정에 작년에 많은 어린이집 종사자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포함해서 학부모들이 와서 집단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에 대한 오해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기조실이라도 저출산보육실과 함께 갈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그 간극을 줄이는 데에 더 노력을 해야지 이게 갈수록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특히 서로 말로 인한 상처를 주는 것들은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해당 조례안이 작은 차이를 줄이고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일로써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정서비스의 관점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혜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달라지고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 맞습니다. 지금 공사립 유치원 간에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꼭 필요하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공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격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보육료 격차 그리고 보육기관 간의 급·간식도 일부 격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격차들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정책협의회를 −그런 형태에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8년도, ’19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 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폐원 어린이집요.

오인환위원

교육사업을 포기한 어린이집 숫자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략 제가 듣기로는 한 해 동안 100여 개를 훨씬 상회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이 향상 통계를 들고 다니면서 도민들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는데 시군별로 보면 최소한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덜할 수도 있겠고 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군들은 10곳에서 15곳 정도가 교육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교육사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마만큼 어렵고 힘들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이 숫자가 적은 게 1번이고 그다음에는 저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심사할 때 저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립·공립·민간 이렇게 보육 관련한 자세한 내용,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통하게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담당자들을 만났던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었고,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교육비 지원 형태가 평등교육의 내용도 반드시 어린이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들을 죽 제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공교육,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듯이 그 아래로 연령들이 훨씬 내려와서 교육비를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직립보행을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법령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는 내용도 차별이나 차이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 비교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한테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복잡하고 체계가 다르고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인정하는 정도를 차등을 두고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다르고 교사의 자격조건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지원하는 교재비도 다르고 커리큘럼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제안도 국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세부 사업부서의 조례가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범위로 삼지 않았던 데도 범위로 삼자라는 조례이고 그렇게 되려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이가 없이 이해를, 갈등 요지를 줄여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믿고, 그렇지만 그렇게 끌고 왔지만 일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운영자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본인들에 대한 논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오늘의 조례가－ 그로부터 상대적인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고 실장님이 아까 약속하셨듯이 당장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이게 막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난해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3법 해서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 그 부분은 교육책임자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는 당사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금액은 적게 지원할지 모르지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철저하게 교육청에 주문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얹을 수 있으면 얹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공교육 안에 초등학교 가지 않는 7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우리 도가 국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내용들을 같이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한영신 위원님 먼저.

이공휘위원장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순서를…….

한영신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질의.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격차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보호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위한, 거기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통과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약속하신 대로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협의체 운영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것도 꼭 운영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약속을 꼭 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실 유보 통합 문제는 진짜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와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다가 좀 가라앉았다 한 갈등 이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방침이 현재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신 그 사항이 현실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1차로 국가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보겠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린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는지 저는 사실 원인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보육과 교육과 양육 이런 게 힘들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한다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격차를 아예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통일을 하든 유치원으로 통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논의도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거를 한번 우리 도에서 먼저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실장님께 주문해서 우리 조례안이 제출된 게 지난 가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미뤘던 거기 때문에 조례안 중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안 부칙 조례안 시행일을 3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여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별도로 필요치 않고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상 앞에 놓여있는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셔서 다음 약속하신 회의 때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안면도만 했을 경우는 23농가 35필지 1만 8248㎡가 되고요. 도내 전체에는 4개 시군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43필지 2만 158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만 5000…….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만 1586㎡.

이선영위원

이 중에서 혹시 불법점유한 토지는 없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 나머지 시군은 다 불법점유라고 보고요, 안면도 13필지 6678㎡ 그것만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1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법점유라는 말씀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합법화한다고 하면 불법점유에 대한 대부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런 경우 매각을 할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대부료에 1.2배를 해서 한 해마다 5년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매각대금과 더불어서 변상금까지 더 물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국장님, 충남에 도유지가 가령해서 태안군은 몇 %가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의하면…… (직원을 보며) 35%죠? 전체 도유림 중에 안면도에 차지하는. 예, 35%.

이영우위원

태안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보령시도 도유림이 상당히 많은데 보령시는 몇 %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직원을 보며) 보령시가 그거보다 훨씬 넘죠? 대략 300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보령 임야의 한 70% 이상이 도유림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성주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연탄 광산을 하던 것으로 해서 성주면 전체 90% 이상이 도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유림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대게 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임야로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축사로 되어 있는 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임야로서 산림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광섭 의원님이 지역구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 제안을 했는데 저도 역시 성주면 전체 임야의 90%가 도유림인데 광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성주면만 무연탄 광산이 70개 이상 있었어요, 국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 잘 아시지만. 그런데 거기에 탄을 캐가지고 이미 옛날에 임야를 허가 받아서 훼손을 해가지고 무연탄 폐처리장해서 산이 이제 평평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광산이 폐광돼가지고 인구 한 2만 명 정도가 전부 이사 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광산 폐광지역 평평한 데에다가 버섯재배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한 35가구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도에서, 여기 산림과장님 참석하셨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내가 산림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 그대로 도유림, 임야인데 임야로서의 값어치가 없고 220만 도민이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사를 하고 버섯재배사를 하고 또 현재 보령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까지 내고 있다 이거예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220만 도민의 민선 도지사가, 도민이 도유림으로서 사용도 않고 있고 또 도에서 정식으로 허가 나서 임대료까지 받는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의 재산권도 보장해 주고 합법화 시켜주고, 우리 보령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무조건 안 내주는 게 타당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총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는 해당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재산관리…….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총괄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재산 소관 관리부서에서 매각할 때도 거기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건 알고, 하여튼 국장님 입장에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정원춘 국장님이 도민이라고 할 때 그걸 과연 임야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임야로 보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민한테 매각을 해야 옳으냐 그 말만 내가 묻는 거라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현장을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임야의 가치가 없더라도 산림 내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외곽에 있느냐 이걸 또 구분해야 됩니다. 산림 내의 중심에 있다면 아무리 임대 대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각하면 맹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지는 매각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아니면 생계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다만 맹지가 아니고 일정 조그만 부분을 했을 경우는 그건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태안도 축사가, 현지를 안 가 봐가지고 몇 두를 먹이나 모르지마는, 진짜 버섯재배해가지고 바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광산이 폐광돼가지고 이미 무연탄을 하느라고 산림 훼손을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훼손돼 있다고요. 산림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이공휘위원장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과장 이상춘입니다.

이영우위원

산림과장님이 도유림을 보전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전에 목적이 있지만 보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축사도 35가구가 하고 있고 보령 같은 경우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임대료까지 받아서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적법한 허가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영우위원

보령 같은 경우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사용허가 내지는 무단점유일 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사실상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거를 않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태안 축사도 임대료 받고 있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미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지금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그 목적, 현재 태안의 축사가 계약에 의해서…….

이공휘위원장

대부계약서 작성 시점 같은 것을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영우위원

임대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받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충청남도지사가 도민한테 또 보령의 버섯재배사 역시 도지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40조의8호를 보면, 8호 보셨어요? 40조의8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40조의8호.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제3조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바로 이게 1차 산업이라고 농업, 농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의 농업이라는 게 농업·수산업·축산업 또 임업 이런 게 1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이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다 1차 산업에 의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근본, 어려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5년 이상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는 수의계약까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있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축산업이나, 버섯 키우면 임업이에요, 농업이에요? 버섯은, 과장님?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버섯은 임업과 농업을 같이 구분하는데 양송이는 농업으로 봐야 하고요, 표고나 이런 것은 임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양송이라고. 그러면 농업에 벼농사만 해 주고, 같은 농업인데 양송이나 축사를 해 준다고 할 때, 그 땅의 모양이 뭐 했다고 할 때 큰 문제가 있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처분제한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상위법에서 처분을 제한하면 어려운 겁니다.

이영우위원

처분제한 법조문 한번 줘보세요. 제한이 뭐가 있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산림자원과장에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보여드려. (산림자원과장 이영우 위원에게 자료제출)

이영우위원

복사를 해서 주고 과장님 보셔야 답변하지. 두 번째는 도유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도유지로 인해 가지고 둘러싸여 있어서 개인 사유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만 3m라도. 현재 또 살고 있어요.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도유림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로를 3m로 내줘야 집 허가를 받을 텐데 그것도 역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집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수십 집인데 이게 과연 도지사가 도민한테 진짜 할 일인가? 도민이, 개인이 자기 땅이 있는데 도유지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3m 정도로 도로를 내서 협의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게 매각을 해달라고 해도 안 내준다는 것은 과연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게 민선 도지사인가 말도 안 되는 도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각 기준이라든가 또 우리 도유재산 가치 상실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고 그동안 도유지 내의 생계형 주거지가 있을 경우는 생계형 매각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된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에 생계형 주택으로 도에서 매각을 해서 샀다니까. 그런데 진입로가 바로 옆에 도로인데 한 10평 정도만 협의해주든가 팔면 돼요. 그런 것도 안 해준다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해 줘야지. 그게 도지사 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도지사 뽑아놓고, 도민한테 그런 혜택도 없으면 왜 도지사를 뽑았대? 도지사한테 도유림을 샀다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도지사가 그런 역할을, 법 개정 요청을 했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건 그동안 법을 계속 지키면서 법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유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영우위원

법을 헌법도 바꾸고 잘못됐으면 바꾸는 거지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가 땅을 팔았다니까 집을 지으라고. 그런데 한 다섯 평인가만 도유지를 사면 허가를 받는데 그걸 협의도 안 해주고 허가도 안 해줘서 집을 못 짓는다니까요. 그게 도지사가 할 일이에요? 그럼 팔지를 말았어야지!

이공휘위원장

집을 지으라고 판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짓고 무단점유해서 사는 거를 쫓아내진 않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살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치라고 팔은 거지 집을 새로 지으라고 판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취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러니까 지었으면 제대로, 있던 걸 또 다시. 집이라는 게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20년이면 20년, 30년 돼서 못살게 생겼으면 새로 짓고 살아야지 그냥 놔두나.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도유지에 있지만 그런 땅을 법적 검토를 받고 다 해서 매각한 건데 거기에 집을 새로 짓게 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진입도로가 도유지를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영우위원

그건 당연하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그 도유지 매각은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땅 모양이, 가령해서 수십만 평 있는 땅에 진입로를 낸다든가…….

이공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 복사해 와서 그것 좀 보시고 질의하시고,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이영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죽 봤습니다. 기준일자가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행정무절차를 통해서 불법이 아니라 무허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꺼내서 양성화시켜 주자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죽 읽어보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분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부 양성화시켜서 해주는 게 아니라 축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도가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축사로써 허가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았던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에 대한 점유 내지는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또 하나 무허가 축사라고 했는데 행안부가 협조요청을 하는 내용 중에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러할 진데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주민 본인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축산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도민이 있을 것이고 축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같은 한 동네에서 소규모로 축사를 하실 경우에는 알음알음해서 똑같이 어려운 생계를 잇기 위해서 축산업을 진행해 왔지만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주위에 민원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서 규모에 대한 제한도 있고 민가로부터의 거리제한도 두고 우리가 또 다른 축사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민가로부터 5가구가 밀집지역, 10가구 밀집지역 개별가구로부터 최소한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우리 농촌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이나 악취를 방지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도 두고 있는데 공문에 따라서 무조건 100% 모두가 다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태안군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저희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고요. 이후에 취지에 부합하게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양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전체로 되어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태안군에 위치한 그 이외에 우리 조례는 충청남도 전체를 관통하는 조례가 될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100% 취합이 되고 확인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태안군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거나 내용들을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또 하나 나머지 타 시군에 대한 내용도, 물론 100%는 없지만 대부분 파악이 돼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접하고 있는 건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가능한 것은 일반 재산으로서 대부를 했을 경우 그게 기본원칙이고요. 행정재산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은 불가능 합니다. 그다음에 축사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총 도유재산 중에 무허가 축사에 있는 것이 43필지 2만 1586㎡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적법화 기간 동안 배출시설을 개설하겠다라고 농림국에 신청한 게 있습니다, 기간 연장함에 따라서. 지금 무허가 축사를 대부한 곳 중에 신청한 곳은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한 3가구 정도가 신청을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이지요. 그런 부분은 봐서 축사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안군 의견은 거기에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의견제시 하기가 난해하다, 왜냐하면 소유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했으면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타 시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인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태안군의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수 있는데 주변의 다른 민가나 이런 태안군민들 축사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축사로써 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에 대한 임대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임대계약서 안에 규정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태안군 주민들은 도유림의 도유재산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축사가 있음으로 해서, 적법화된 축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축사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 규모가 작으면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규모가 점점 대규모화 되어 있고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변 민가에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상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정말 제대로 도유림을 매각을 해서 적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을 하고 도민들 간에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에 다툼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가 축산악취나 쾌적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기왕에 축사들이 밀집해 있거나 여러 축사들이 이러한 문제가 공히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공유재산을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 적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축사 단지를 하거나 구분을 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만약에 악취발생 소지나 이런 부분들을 원거리 한 곳으로 몰아서 대안을 만들어주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의 적법화도 실현해 주고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축사단지를 원거리로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 거리제한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써는 각 시군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농정국 축산부서와 한번 협의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하세요.

광섭

정광섭의원

정광섭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들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14개 시군은 지난 9월 24일로 다 끝났어요. 태안군만 도유지 내 축사가 많다 보니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태안군도 못합니다. 그런다는 말씀드리고, 태안군만 해도 축산농가가 24곳이거든요. 그런데 도유지의 효율적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4 용지가 도유지라고 하면 24농가 중에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도유지 훼손 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13농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또 국립공원에 있다든지, 이미 이분들은 임대료를 다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불법으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임대료는 다 내고 있지만 도유지 내 깊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뺀 나머지가 약 13농가 내지 14농가입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해당 농가를 심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른 시군은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축사로써 임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2013년 이전에는 가축분뇨처리법이 없었기에 내 논이든 남의 땅이든 논밭에 그냥 축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든 소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축분뇨처리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우사라든지 축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건축허가를 받고 분뇨처리 시설을 받아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있었고 몇 마리로 시작해서 10마리든 20마리든 이렇게 생계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아직 이해를 덜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2013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도유지 내 집짓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안면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면도에 살고 있지만 안면도 도유지 농가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안면도 내 도유지는 76%입니다. 안면도 내 전체 땅으로 보면 35%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야는 도유지가 76%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밭을 일궈서 사는 분들이 고구마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그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만 심지, 고사리 아시잖아요. 고사리도 다년생이에요. 도유림사업소에서 다년생도 못 심게 하고 있어요. 왜? 만약에 개발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무슨 활용하게 되면 그 땅을 도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다년생으로 있을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다년생은 심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정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공문도 오고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처의 주민들이 축사 같은 데는 민가 가까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들 발생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없나요?

광섭

정광섭의원

현재 하는 사람들은 없죠.

한영신위원

아주 뚝 떨어져 있어요?

광섭

정광섭의원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아까 24가구 중에서 13농가만 허락을 해주고 살 수 있게 한다면 나머지 11농가는 어떻게 해요?

광섭

정광섭의원

그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한영신위원

이해는 하고 반발이 없을까요?

광섭

정광섭의원

예, 그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고요, 도유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공휘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가능하면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의원

도유지 훼손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영신위원

그렇죠.

광섭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길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도유지 훼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안면도사업소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한영신위원

안면도에서는 13가구만 해결이 되면 도유림은 더 이상 살 일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정광섭의원

하지도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6월 말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그렇고 어디 다른 곳도 그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여기도 표고버섯 키워서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도유림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도 생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나중에 그것을 사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좀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도지사가 몰라서 이거를 않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개정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 상에 “법령의 범위 내”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이렇게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도지사라도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대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때 끊임없이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않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웃으며) 이것 하고 나면 바로 또 이영우 위원님께서 거기도 해달라고 발의하실 것 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를 저 혼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을…….

한영신위원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긴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농지법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반쪽자치’라는 게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도지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령에 제한이 되어 있으면 도지사라도 못하는 거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축사는 공문을 보내왔고 한시적으로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임야 같은 것이나 산 같은 데도 점유해서 있으면 쓰잖아요,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그 주민한테 불하를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농촌에서도 주민들끼리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움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그렇게 점유를 해서 쓰다가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쌀 것 아니에요, 감정가로 준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훨씬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유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막상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이 다치거든요. 그런 범위가 있고 또 실무 부서에서 왜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못해 주냐 하면 이런 것을 한번 해주면 다른 지역하고 수백 건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근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해드리는데 근거가 없는 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유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를, 특히 안면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축사나 이것은 이미 2013년 훨씬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알음알음 서로 알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강박하게 못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한영신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종전 행태하고 지금 행태하고 바뀐 것을 대조해서 발라내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대부를 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권리주장을 하면서 “생업이다” 이러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종용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게 조례라든가 운영을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의 실정과 여건과 형편을 고려해서 매각이 필요한 거는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이 우선 개정돼야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대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현재 상황에 따라서 쓰지는 않지만 그게 공익기능이나 도시개발 계획이나 관광계획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계약 쓸 때에도 그런 부분은 매각조건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주민의 삶에 걸림돌이 됐다면 소규모일 경우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태안의 현재 그 축사는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법에 의해서 매각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개정하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행안부의 공문에 의해서 축사부지에 한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서 각 법률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례를 바꾸면 똑같은 거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지. 민선 지사가 행안부 장관이 공문 보내서 하나?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집 주변에 그런 도유림이 많다 보니까 생활하시는 부분이나 버섯을 키우시는 분들의 안타까움은 이해가 가지만,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게 평등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기 때문에 하는…….

이영우위원

내가, 공무원 한 사람이 그것 몰라서 그러나. 그러면 목적이 뭐를 위해서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했나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행정재산은 공익적 목적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보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관리가 필요해서 행정재산으로 했는데 현재 보령 같은 경우도 광산으로 이미 훼손 허가가 나가지고 임야가 아니고 잡종 돌더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임야로서, 행정재산으로서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그것을 분할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재산을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돌이 있고 산이 경사가 심하다 하더라도 임야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 공익적 가치 기능이 있습니다.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소 정화라든가…….

숲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런데…….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임야 있고, 임야로 사용했다면 몰라도 광산 폐광돼 가지고 돌덩이에 현재 버섯이 재배하고 있어서 임야에 나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만 나무가 없는 거지 그 주변에는 다 임목이 자라고 있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할해서 행정재산에서 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매각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도가 법에 있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분할을 할 수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분할도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웃으며) 뭐가 남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임야로서의 공익적 가치 나무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합헌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은 나무 하나 없고 오로지 돌산 폐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버섯재배를 하기 때문에 녹지로서의 값어치가 없고 현재도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행정재산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바둑이라는 것은 바둑판을 놓고 두 사람이 두지만 조화롭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돌을 하나 빼내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웃으면서) 심판하는 소리 그만 좀 하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바둑 승패도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영우위원

내가 이 사람아 거기 사는데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줄 아나!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

이영우위원

들어가요.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영우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6페이지에 “부패영향 평가에 보면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검토 및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특혜시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특혜발생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거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시점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처음부터 대부 목적으로 대부계약서 작성하고 한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부분이 있고, 행정쪽에서도. 그리고 시군에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역에 선후배이다 보니까 개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점검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하고 나서 도로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실태조사 하고 나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료를 산정해서 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대부 목적이 주거용 아니면 경작이잖아요. 우리 충남도에서 대부분 대부계약서 작성한 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축사라고 대부계약서 작성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면서) 산림자원연구소.

이공휘위원장

있어요? 대부계약서 중에서 주거용이나 경작 말고 다른 목적으로 대부한 것 있냐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안재수입니다. 축사로서 대부 나간 거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없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이공휘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래서요, 어쨌든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것 같긴 한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여 온 행위자에 대해 수의매각을 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점유 사안 발생 시 적용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의원

위원장님! 참 대단하시네! 중앙정부에서 하라고까지 한 부분들을, 이게 직무유기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이공휘위원장

의원님! 그건 나중에 따로 저랑 같이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라고! 참 대단들 하시네!

정광섭 의원 퇴장

이공휘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가한층 어려운 이때에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인데 소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3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상 또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몰라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늦어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재원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시설비만,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0%만 지급을 했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했었는데 앞으로 증원하는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비 20%에 인건비 소방안전교부세의 25%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에서 45%를 지급하는데 그거 갖고는 앞으로 계속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제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장·군수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해서 국회를 통해서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장비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이라든가 장비·차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시설비를 20% 전체 지급하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가에서 시설비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제안도 해 주시고,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더라도 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우리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는 하셔서, “시일을 못 지킬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작년에도 증원했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 몇 월 달에 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4월 달인가요, 제가 없어가지고…….

이영우위원

근 340명을 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난번에 340명하고 이번에 392명, 정원을 어떤 근거로 늘리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소방력을 구축하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에 몇 명, 몇 명을 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력을 충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소방력 보강 5개년, 10개년 계획인가요?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898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총 가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전체에…… 그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 729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392명 포함해서 1069명을 앞으로 더 충원합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더 충남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이 인원에 플러스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영우위원

내말은 지방자치시대에 인구라든가 도시화 또 그 지역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과연 우리 소방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인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면 더 늘려야 하고 그래야지 꼭 국가에서,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은 총액인건비 산정에 의해서 공무원 얼마를 둘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도민 220만에다가 건물 수, 면적이 넓으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1900명이라는 산정이 나왔나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할까요, 과장이 할까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보니까 인구 등을 고려해서 소방관서별 등급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는데 산정기준이 인구 그다음에 소방서에도 출동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동거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대상물 그런 세 가지를 합쳐서 8점 이상이면 1급, 5 내지 7점이면 2급, 5점 미만이면 3급이거든요. 그러면 시골이니까 지역대를 예를 들면 1급지면 지역대에 15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인원이 못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898명이라는 게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자꾸 들어오는데, 소방공무원만 늘리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평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직무분석을 해야 되지 가령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소방서 생길 때 보령·청양·홍성·서천까지 해서 소방서 하나에, 그 당시 소방공무원도 실은 100명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20 몇 명 늘려가지고 200명인데 또 이렇게 늘리면 근 220∼230명 될 텐데 과연 업무량이, 그래서 나는 진짜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가 해서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방공무원 늘려야 한다고 해서 늘리는, 가령해서 이번에 늘리는 인건비가 88억이네요? 지난번에도 늘렸으면 그것만 해도 근 150억이 되는데 거기에 퇴직연금이니 뭐니, 이탈리아가 연금으로 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공무원 막 늘려가지고. 진짜 소방공무원이 업무량 대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정밀 직무분석을 해서 해야지 1년에 몇 백 명씩 늘린다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진짜 업무가 될 수 있나 그런 걸 정밀히 자치행정국하고 소방본부에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에 맞는지 인구에 비례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는 정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가령해서 우리 보령은 인구가 16만에서 6만 줄고, 서천 같은 경우는 16만에서 5만으로 줄고, 청양은 10만에서 3만으로 줄었어요,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로 줄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는 3만인데 옛날보다 소방공무원이 20∼30명씩 는다는 게, 1년에 20명씩.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는 건물도 많고 화재의 위험성이 많지만, 소방서가 옛날에는 1개 소방서에 몇 개 시군 했었는데,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막 늘리는 게 진짜 바람직한가. 계룡이나 이런 데 인구가 3만, 4만, 5만짜리를 그렇게 계속 늘려도 되는 건가, 심각하게…… 국가 돈이라고 해서, 내가 개인 기업체의 오너라고 할 때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가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등급산정 기준을 인원 늘릴 때마다 다시 한 번 지역대나 구조대 이런 데를 다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소방과장님은 각 시도별로, 우리 충남 시군별로 인구수 대 소방공무원 순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감사위원회 세 분은 어떤 업무를, 혹시 팀이 신설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위원회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소방분야는 약간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안장헌위원

아, 소방분야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만 전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소방직이 감사위원회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 내에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소방분야만 보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6개 소방서라 종합감사하려면 한 달에 한 번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보호 담당자를 뽑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도 센터를 통해서 했던 업무가 일부, 직원을 통해서 직접 가능해지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위탁사업비가 줄어드나요? 위탁해서 그동안 두 명을 도 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직접 하게 되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여기 두 명은 국가에서 TO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지금 본청 관리는 되는데 소속기관하고 출연기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인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 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할 분야가 많아지니 더 뽑는 거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소방공무원의 1개 부서를 늘리는 게 소방 국가직 전환 이후에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니즈(needs)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실현돼 가는 모습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보니까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무늬만 국가직인 것 같아요. 인건비 14.4%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준이 기존에 현재 있던 인력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앞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한영신위원

100% 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규 충원 인력은.

한영신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도 해 줘야죠. 그 사람들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안 됐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 전환이 됐는데요.

한영신위원

(웃으며) 됐으면 똑같이 해 줘야지 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는 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 일이 아니냐 또 일은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주신 거와 같이 소방안전교부세를 80%까지 늘려 달라, 현재 20%인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소방인력들이 하는 일이 소방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가축방역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네요? 정보보호라든가 청사보안 이런 것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골사람들 어지간한 건 다 119 이용하고요, 도시에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영신위원

인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들 없었을 때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면 이렇게 일할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한영신위원

그럼 다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현장에서는…….

한영신위원

현장에 투입되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현장인력.

한영신위원

아까 오전에 기조실에서 할 때는 현장투입이 아니고 안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공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소속·성명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경철입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전에 현장인력이 아니고 내근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근인원이 몇 %나 되냐 해가지고 서에 따라서 총 정원의 10∼15% 내의 범위에서 행정인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신위원

10∼15%만 내근이고 나머지는 현장 투입?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현장 투입이 더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업무 가중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위임하는 사무는 많은 데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는 이만큼 늘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위임받은 사무요?

안장헌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먼저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중에 위임해야 될 게 또 있겠네요, 그중에서 골라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위임을 받는 만큼 책임성도 커지고 그리고 일의 영역과 폭도 넓어지는 만큼 시군에 위임하면 관리·감독 권한만 있는 것이므로 더 종합적으로 도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보는 데는 일부 도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도시개발 속도를 맞추기 위한 위임은 또 검토가 안 되었네요?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의견은 안 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임할 때는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포함해서 그 이외 이상,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해당 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걸 반대해서 오면 저희도 여기에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도민의 행복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거라면 피동적인 법령이 바뀌어서 하는 거 이외에도 적극적인 위임사무의 선정 그리고 일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위임하는 사무 내용들이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에서 다루는 업무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와 같이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면적이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이게 위임하는 것이지 권한 자체를 기초로 완전히 넘겨주는 이양, 표현이 이양이 맞나요? 이양은 아니고 위임이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필요에 따라서 위임 내용들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 기초단체에 위임했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중앙정부의 권한, 권능 이런 걸 가지고 휘두른다고 그러면 휘두른다고 할 것이고 권한 행사가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사항일 것이고요, 기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똑같이 있어왔던 것이고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사실은 보다 가장 빠르고 현실감, 현장감 있게 업무가 추진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무원칙하게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감을 살려서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리는 것이고 이후에 시군과 협력해서 추가된 사항, 이양이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권한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 타 시도의 사례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안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시군에 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입법예고 시에 왜 달라지냐라고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조문 변경, 대리인 자격 규정 변경, 임의규정 변경인데요,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조문 변경은 법제 심사과정에서 상위법령하고 좀 체계와 순서가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했고요, 대리인 자격 규정은 행자부 표준안이 당초에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변경돼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5년까지 경력을 하면 거기에 자격이 변호사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응시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적다, 그래서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안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했습니다. 해촉의 규정인데 임의규정은 “해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해촉을 하는 경우는 대개 임용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제협력관님이 좋은 지적을 주셔서 불가피하게 세 가지를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선정된 대리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관한 국선변호사 같은 역할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영세한 주민들한테 혹시 이의신청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인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상위법도 제정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빨리 시의적절하게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팀장하고 과장이 참석했는데 우선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식 보건정책과 병원선 운영팀장님. 최권성 미래성장과장님. 홍은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총 6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7건인데요, 한 가지씩 전문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501호 병원선 설계비 2020년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못했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설계비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확보 시점을 봤더니 지난해 12월 20일 날 국비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백제문화단지 재상정 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는 뭐고 사업추진상 내용 변경된 게 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건변화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관광 트렌드가 보고 즐기는 데에서 체험 위주로 전환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중요한 변경 내용인데 이거는 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현재 민자시설과 백제문화단지 간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 관리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 관련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탕정 민간 임대주택 관련 재산교환 시 재산가치가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산교환에 따른 본 계약 체결 시는 당연 둘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분할측량 등 기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재원 확보 대책인데 부서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금액을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매입하도록 연차별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청구 소송에 대해 대응할 법적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현행법상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3조의 경우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러니까 도립공원으로서 주변여건보다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래서 주변 토지와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70% 미만일 때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0% 미만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추후에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해수부 예산 감액으로 문제가 없는지인데, 90억 원에서 53억으로 3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립 면적도 3300㎡에서 2056㎡로 1244㎡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시설 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식산업센터 설계안보다 82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은 설계할 때의 금액인데 2017년도 거예요. 그때의 금액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감안됐고 또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건물과 부조화 된다 해서 거기 인근 건물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 변경은 계획 수립 당시는 토지이용객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R&D 지구라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확장돼서 계획에 맞춰서 조정되어 위치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에 표준건축비 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거 보령에 어업지도선 센터를 건립할 때도 실제 예산 대비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잔여 예산 및 계획과 다른 예산 책정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 대안으로써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이 건물 형태별로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70억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남학현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입니다. 본래 배경을 설명드리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과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선정돼서 수산종자연구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사실 공모과정에서는 급하다 보니 그런 표준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반영해서 공모과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산종자연구센터에 대한 건축계획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실지 70억 규모에 맞추어진 설계를 했고, 또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적용한 게 보면 ㎡당 금액하고…… 이 금액이었다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종건소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안장헌위원

국도비 비율은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본래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제안이 됐었는데 해수부에서 90억 규모에서 53억으로 줄면서 사실 우리가 최소한도 수산종자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더라도…….

안장헌위원

90억 할 때는 연 면적이 얼마였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90억 할 때는 3300㎡였었는데 70억으로 지사님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면서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 해서 17억을 추가로 도비를 받을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2056㎡.

안장헌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53억으로 했을 때의 연 면적은 얼마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53억 규모로 한 건가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53억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비가 해수부에서 당초 어떤 공모계획을 해서 저희 도에 내릴 때하고 실제 공모과정이 끝난 이후에…….

안장헌위원

확정된 예산이?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줄다 보니까 그게 우리 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규모에 맞춰서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두 번 더 연구센터를 새로 건립할 일이…….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장헌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하는 게 아까도 당부드린 해당 부서에서 정부사업에 공모를 할 때 시작 때부터 우리가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예산 신청 그리고 향후에 실시설계 했을 때 금액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불용되거나 아니면 활용되지 못하는 예산의 규모를 줄이는 노력들은 사전에 예산 신청할 때부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이거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거기서도 심층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롯데 측에서 누가 왔나요?

이공휘위원장

예, 참고인으로 박용익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혹시 팀장님께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롯데리조트 개발팀장 박용익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본사 직원이시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직함은 뭐예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팀장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팀장입니까? 더 높은 간부가 오시면 좋은데.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저희 임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바로 밑에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2008년 12월부터 충청남도가 롯데와의 투자계획 계약액이 얼마입니까? 투자계약액.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4200억 정도 됩니다. 당초 3200억 정도에서 중간에 1000억 정도가 늘어나서 4200억 되고 지금 저희가 기 투자한 금액은 3220억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콘도미니엄 골프장, 아웃렛 했을 적에?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기타 기반시설 포함해서 3220억을 현재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나머지 금액은 얼마예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약 100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3억을 투자 한다는 거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게 콘도미니엄 골프장, 아웃렛을 개장해서 취업인원이 얼마나 돼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집계한 결과 한 1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고용창출이 1000명?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 루지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취업인원이 얼마나?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약 10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1000명 고용창출이 됐을 적에는 대게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여요, 전국 다?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지금 현재 거의 80% 정도가 충남도민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잔여사업을 개발해서 100여 명 정도 고용창출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충남도민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롯데가 부여나 충청남도에 기여한 부분은 뭐고,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일단 저희가 충남도에 투자를 하면서 파급적인 경제효과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창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지역상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충남도카누협회에 협업을 맺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또 카누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카누협회에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려하시는 게 백제문화단지라든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로 백제문화단지를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 일단은 저희가 루지라는 시설을 도입해가지고 한 60만 명 이상의 집객효과를 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백제문화단지 자체에서도 지역축제라든지 그룹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잔여시설 개발을 통해서 충남도민에 혜택이 가는 거, 요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충남도민한테 뭐…….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충분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지역 도민들한테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좌우간 말씀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오늘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될 수 있으면 채용할 적에 꼭 충남도민을 채용해서 충남도에 일자리라도 하나 창출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계속 답변 가능하시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민간투자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실제로 2010년도 이후에 해마다 몇 차례씩 부여를 가보는데 방문객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롯데에서 우리 충남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남의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안면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팀장님을 오시라고 한 건 아니지만 투자자 측을 오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하는 이유는, 물론 민간영역에서 투자는 말 그대로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공적 기관인 우리 충청남도하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약속하고, 이 투자라는 부분이 일정부분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아까 다른 지역을 언급했는데 －안면도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롯데가 부여에서, 저희도 협조를 하고 부여군도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사업이 잘 돼야 충청남도도 좋고 롯데 측에서도 좋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조건 투자를 이익의 관점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난감하다, 충분한 자본력도 되고 사업의 노하우도 있는 분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임을 강조하고, 부여군도 좋습니다. 부여군하고 같이 협약해서 함께 약속들을 서면화시키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부여군하고 철저하게 협약이나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 도민들이 바라볼 수 있게 외형화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눈에 띄게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후에 현재 투자된 내용들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부여군과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완성되면 한 60만 명 이상의 집객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 60만 명의 관광객이 부여군이나 충남도를 관광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드는 것은 부여군 또 충남도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인환위원

아까 임원은 아니시고 임원 바로 밑에 총괄책임을 지는 팀장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부여군하고 협약을 맺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항공사진을 보고 도면을 보고 확인했을 때 물론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주변 정황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도 소유의 땅을 롯데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산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유용한 땅을 내어주고 유용하지 않은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도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의 입장에서 자산 가치로는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부여군의 군민들 그리고 도 전체 오는 관광객들,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심하셔서, 우리 도는 재산상으로는 손해입니다. 재산상으로는 분명하게 손해일 수 있으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여군과 충청남도 그리고 부여군과 롯데가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혹시 팀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이영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계속 가능하신가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괜찮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롯데에서 부여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프장도 있고 콘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한 것 중에서 실은 뭐가 문제냐면, 아웃렛이 수익은 상당히 있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아웃렛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년, 연간에 얼마 정도 수익이 있어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연간 보통 제일 많이 수익이 날 때는 한 90억 정도, 요즘에는 한 70억 대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 이래로 한 500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영우위원

롯데로서는 아웃렛이 상당히 수익이 되지만 충청남도의 인근 시군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이런 큰 도시는 뭐하지만 인근의 부여의 시장 또 서천·보령·청양·공주 이런 데는 옷 장사가 거의 다 여기로 뺏겨서 상당히, 부여롯데는 좋지만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거기가 대단위로 크고 개인적으로 영세 상인들은 롯데아웃렛 생긴 이후에 매출이 근 50% 이상 줄었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골프장 정도야 전국에 다 있으니까 모르지만 충남의 농촌지역에 아웃렛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현재 루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부여로 몰릴 거 아니에요. 몰리고 그렇지만 안면도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안 해가지고 우리 도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이익보다는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는 손해다. 보령만 해도 당장, 부여도 실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아마 메이커 옷 장사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여기로 다 몰려서.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여도 그렇지만 인근, 우리 충청남도에 관광산업을 더 투자해서 부여뿐이 아니라 보령도 해양관광이 많잖아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또 78개의 섬 또 원산도가 해저터널도 뚫려가지고 교통망이 좋아지잖아요. 대명콘도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근 시군에도, 롯데가 대기업으로서 관광은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 가잖아요. 관광은 몇째 간다고 생각해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저희가 리조트 쪽에서 업계 한 4위 정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어제 조길연 위원님한테, 전체 위원들이 볼 때는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투자가 반려도 됐는데 또 의회에 상정했으면 최소한 임원급 이상이 와서 충청남도의 투자계획도 좀 확실히 얘기도 해서 우리 도민으로부터 이런 재산을 가져갈 때 더 확실한, 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임원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팀장이 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여 외에도 충청남도의 관광 리조트사업을 할 데가 있으면 더욱더 투자를 해서 충남의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롯데 오너한테 제안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지난번 여기 설명하러 한번 오셨을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금 백제문화단지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모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생겼나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저희가 일단은 이런 잔여사업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 집객시설입니다. 최대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베이스를 만들어놓고 백제문화단지랑 연계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테마파크라든지 루지시설을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백제문화단지 연계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백제문화단지가 갈수록 학단, 학교단체 방문율이 계속 저하됩니다.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었는데 보통 학생들 단체가 3∼4시간 정도 체류를 합니다. 백제문화단지를 관람하는데 1시간 정도하고 점심 1시간 먹고 갈 데가 없어서 2시간을 그 앞에서 그냥 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잔여사업이 완공된다면 어린이테마파크라든지 루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주로 주로 많이 뺏기던 학단을 충남도로 유입하는 최고의 인기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단지 어린이테마파크에도 백제문화역사에 관한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백제문화단지랑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백제문화단지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제가 근무를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백제문화단지에 오셔가지고 그 후로 갈 데가 없으신 겁니다. 멀리서 버스를 대절하고 오시는데 백제문화단지를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시설이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대상 테마파크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백제문화단지도 보시고 시니어테마파크에서 체험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객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루지라는 시설을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전국의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지는 기본적으로 리프트라든지 곤돌라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영에 가보니까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케이블카는 한 번씩 다 타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루지와 연결돼가지고 이 곤돌라를 어르신들이 타신다면 전망대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백제문화단지를 조망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고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아울러 어르신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백제문화단지를 관람하실 수 있게끔 그런 패키지를 또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골프장이 있었고 리조트 있었고 아웃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바뀐 것이 관리자를 통합했습니다. 골프장은 골프장 것만 생각을 하고 리조트는 리조트 것만 생각하고 백제문화단지는 백제문화단지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롯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를 하자, 그래서 조직도 그렇게 개편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백제문화단지가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게 자라섬축제라든지 송도맥주축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별히 그룹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축제를 ‘충남’하면 “이런 축제가 있더라” 이걸 올해부터 한번 기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총 10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도보로 관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더울 때라든지 어르신들 특히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저희가 단지 순환 트램을 둘 겁니다. 순환 트램을 둬가지고 백제문화단지 안을 관통할 겁니다. 순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제문화단지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둘 거고요. 아울러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여군 내에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부소산성이라든지 정림사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부여군이랑도 따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부여군에 오시는 관광객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여군과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백제문화단지로 연계하고 백제문화단지에 머물렀던 고객도 부여군에 나가서 음식도 드시고 다른 관광지도 관광할 수 있도록 연계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백제문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지난번보다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놀지 않게 패키지로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한번 오면, 우리 경주 같은 데 가더라도 쭉 코스가 있잖아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적어도 2박 3일 또는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저희가 잔여사업 개발은 단지 전체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염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하나하나 따로따로 자기네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협업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여군과 함께 해서 부여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을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어쨌든 쉬운 자리는 아닌데 와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지금 롯데리조트 소속이신 건가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제가 롯데리조트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주식회사 롯데호텔리조트 소속인데 보니까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고객감동 경영대상 10년 연속을 수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시던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카누협회도 도와주는데 삼신보육원 아동초청행사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매년 리조트랑 아웃렛, 골프장 해가지고 지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육원도 방문하시고 또 초청행사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에도 요구를 드렸는데 실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롯데가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중단이 되면서 안면도 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었어요. 그건 아시죠, 대략?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2018년도에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두 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백제관광단지 내를 쭉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렛은 ’13년 9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연평균 매출이 700억 이상 정도 되고 최고 많을 때는 959억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익도 한 90억 정도 나오고, 아웃렛은 롯데쇼핑 소속이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롯데쇼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리조트는 이제 10년 돼 가네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10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처음에는 손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30억 정도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롯데골프장 같은 경우도 ’12년도에 해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한 15억 이상의 흑자를 내서 115억 흑자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몇 번 갔지만, 우리 도에서도 리조트에 가서 행사를 많이 하죠? 알고 계시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 10년간 15억 정도를 추정하는데 리조트 오픈식에 회원권도 저희가 36구좌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회의실하고 객실도 보니까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대략 산출근거를 뽑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루지를 설치하는 도유지를 가져가시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테마파크까지 해서 하다보면 상생효과가 있어서 거기서 연평균 한 120만 명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루지는 한 60만 명.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루지가 한 60만 명 되고요, 어린이테마파크가 한 3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대략해서 다 하시면 120만 명 정도는 유발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위원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유림 가져가서 경사도 때문에 루지를 설치해서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롯데 땅을 교환했을 때 도유림은 관광단지 녹지비율을 맞추는, 구색만 맞추는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부가적인 창출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도도 충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여기도 그동안 4223억 원 중에서 3000억 투자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상황인데 나머지 1100억 원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투자를 미뤄오셨잖아요, 그렇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나 부여군이나 어떻게 보면 시급한 개발에 목말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말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1차 2018년도 변경되고 2차 변경을 올해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상황에서 충남도의 문화정책과하고 그리고 부여군하고 지역에 계시니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이런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자간이 됐든 삼자 간이 됐든 협약이 됐든 실제적으로 팀장님이 가서 보고를 하셔야 될 테지만 결정권을 가지신 분의 서명이랄까 이게 들어가 있는 협약서 같은 게 가능하실까요?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충남도랑 협의해서 협약이 필요하다면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기간은 혹시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십니까?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글쎄요, 충남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협약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용익

박용익롯데리조트개발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덕산도립공원 편입용지하고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삭제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올린다는 게 혹시 지난번하고 뭔가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리는 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고 저 오기 전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계획을 현재 수립한 걸로 제시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계획수립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계획수립을 보니까 중장기 매입계획을 수립했더라고 요. 그러니까 도유재산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연차별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 활용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그럼 연차별로 계속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몇 %까지 매입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유지라고 해서 다는 못하고요. 여기 매수 대상을 보니까 2020년부터 ’29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추정액이 한 383억 정도 되네요. 149필지 24.86㎢인데 전체 면적에 한 6% 정도 해당이 됩니다. 대둔산·칠갑산·덕산인데 거기 내에 있는 시설물 탐방로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는 걸 중심으로 계획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사유지 82% 중에 6%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표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공목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심으로 산정했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매입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위원

만약에 그 6%를 다 매입하고 나서도 좀 더 매입 요구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있다든지 내지는 인접지역이라든지 해서 매입을 더 요구되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 이후에도 더 매입 계획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획이고 필요에 따라 연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383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상 금액이고 실제 감정평가 하고 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소요금액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많이 잡아도 공시지가의 2.5에서 3배 정도 잡거든요.

이선영위원

2.5배에서 3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탁상 감정한 거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 가격이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금액을 잡으신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는 148억 원, 거기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 대개 평균적으로 감정평가하면 이렇게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한 게 383억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선영 위원 예, 담당과장님.

이공휘위원장

최권성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최권성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올 12월 달에 설립 예정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전 운영권을 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나중에 사용하게 되나요?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그것은 진흥원의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이선영위원

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배석하신 간부님들 중에 매우 따분하고 힘들어서 막 눕거나 안절부절 못 하시는데 그렇게 힘드시면 가서 그냥 업무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지 관련해서 천안시하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초하고 지금하고 바뀐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라왔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당초에 충남도와 LH, 천안시, 아산시가 협의를 할 적에 LH에서는 부지조성을 하고 충남도는 건물 비용을 투입하고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2018년 3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또 예산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불일치하면 건물 완공 후 운영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당초 62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천안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과 토지의 일원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오인환위원

(웃으며) 아니, 일원화하는 거는 맞는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천안·아산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의 토지하고 건물하고 관리주체 소유권을 일원화하는 것 때문에 훨씬 큰 덕을 보는 거네요.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이거는 충남지식산업센터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R&D 집적지구라는 4∼5만㎡라는 큰 부지 내에서 천안시 몫이 이동만 할 것이지 천안시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건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안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오인환위원

어쨌든 저는 아산시가 되든 천안시가 되든 당초 협의했을 때 본인들이 노력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의 출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은 맞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게 맞고 그럴 때 천안이나 아산시나 당초에 본인들이 공모할 때부터 계획을 갖고 의지로 했던 그 열정, 본인들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더욱더 지식산업센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같이 해 줄 것을 당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안시에 요구해서 노력을 같이 함께 경주합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권성

최권성미래성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천안시와 LH와 사전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 대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편입용지 있잖아요, 공원지정이 관리계획안 10페이지에 보면 최초 지정일이 1973년도이고 대둔산은 ’80년 5월 22일 날 지정이 됐어요. 1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도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오히려 ’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거를 알고 1998년도 5월 21일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았어요. 현 토지 소유지의 부모님이시겠지? 그래서 2005년도 10월 26일 협의 분할한 상속으로 지분들을 나눠 갖게 된 거고, 2013년도에 한 번 더 지분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토지를 보면 수락산 산 29번지는 2000년도에 경매로 또 낙찰을 받았고 2005년도에 동일한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또 1필지 수락산 산 111-3번지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은 건데 결국은 이게 공원인줄 알고도 경매를 받고 한 상황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은 거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73년도에 지정해서 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원이라는 게 어떤 용도이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소유를 했다는 이 부분은 도에서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본인이 알고도 행위를 한 거 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준다면 또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옆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산에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아산 같은 경우 임대주택 수요가 약 3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1718세대인가 들어오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1718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도유재산의 일부분을 교환하는 거고 이게 지금 사업부지 내 옆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한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한번 담당부서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담당부서 어디시죠? 이상춘 산림자원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맹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공휘위원장

(도면을 보면서) 그러면 현재 진입로가 이쪽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 폭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도로 폭은 3m 이상, 4m 내지는 3m 이상.

이공휘위원장

3m 이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임야는 임도시설 규정에 의해서 4m 정도가 최소 필요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최소한 2차선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면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산 13-1번지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철도시설 소유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뭐가 있길래 2015년도에 설정 계약이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밑으로 지하터널이 지나갑니다.

이공휘위원장

터널?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이공휘위원장

철도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부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금 평면적 범위는 2133㎡ 평면적의 북쪽에 있고 수직적 면적은 113m에서 146m까지 여기 보니까 “사용계약일로부터 철도시설 존치 시까지”인데 이거는 하 기한이 없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철도가 없어질 때까지는 지상권 설정 상태에서 여기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을 뺐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이공휘위원장

빼고…… 어떻게 그 부분만 빼고 매입을 하면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분할해서 매입을 하나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분할은 않고 나중에 이분들이 도유재산으로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사용허가해 주는 형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사용허가를 해 주신다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 부분까지 매수를 해서 도유림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5만㎡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51만㎡인가 되죠, 그렇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이공휘위원장

52만㎡인데 그 중에서 2133㎡는 그냥 도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건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 부분만.

이공휘위원장

수평 면적이 그거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터널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해서만요.

이공휘위원장

표면적으로 따지면 더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수평 면적이 2133㎡이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상권, 터널이기 때문에 위에는 산 능선이기 때문에…….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146m까지 지상권이 설정돼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데 지금 터널이니까 표면적으로 따지면 수평 면적이 17만㎡이니까, 이게 52만㎡ 약 3배 정도로 보고 표면적은 약 6000㎡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성보디앤씨인가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거죠?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기부체납은 사실상…….

이공휘위원장

안 되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어려우니까 무상사용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 무상사용으로 제시한다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영구 무상사용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이공휘위원장

민간 개인 소유물로 그게 가능해요, 개인 사유지를.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도 뒤에 도유림의 면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다른 것을 혹시 할지 모르니까 진입로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관련 도유재산 교환의 건은 호텔롯데에서 교환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루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시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와 부여군, 주식회사 호텔롯데리조트와 협약 이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 및 덕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및 시설매입의 건은 향후 공원 내 사유지 매수 요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매수 계획 수립과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원춘 국장님! 제출하신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 및 관리계획안 동의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재표·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정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병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종합의견에 보면 저도 이것을 보면 그 생각을,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농어촌은 아니지만 낙후된 지역으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먼저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인 LPG 보급 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지정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신 내용 중에 “농어촌”이라는 어구가 혹시라도 향후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합의하신다면 “농어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영신위원

농어촌 및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농어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 조례로 더욱더 명문화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기존의 제도 하에서도 낙후된 지역, 보급이 덜 된 지역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단어 삭제 정도만 하시면 나중에 도시지역에서의 낙후된 지역을 지원할 때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시비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다 하셨어요?

한영신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지금 정병락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시는지?

지정근의원

예, “농어촌”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할게요. LNG하고 LPG하고 열량 차이가 나지요? 다 LNG를 하는데 LNG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하고, 못 하고 지역 독점업체가 배관망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전에 우리 간이상수도 개념인 거잖아요, 상수도로 얘기하다 보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런데 LPG가 LNG보다 열효율은 훨씬 더 높고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LPG 배관망 사 업을 통해서…….

오인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최적의 LPG가 LNG보다 열효율이 높아서 비용차이는 나지만 상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비교를.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PG 배관망 사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LPG 가스통을 배달받아서 사용한다면 LNG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 20∼30% 요금이 더 올라가는데요,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공동 LPG 탱크, 마을단위 LPG 탱크를 두고 마치 LNG를 쓰는 것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하면 LNG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열량 비교까지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의 사용, 지불하는 요금을 본다면 LPG 배관망 사업으로 LNG를 대체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인환위원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해서 우리 수요만큼은 채우지 못하지만 해오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고 대략 10%∼20%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중교통하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서비스가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렇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논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은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조금 더 이 부분은 국민주권, 평등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국가의 책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국가에 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찬동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계기가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제7조 사업위탁에 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용역이 아니라 위탁인거지요? 타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실질적으로는 LPG 배관망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이선영위원

어디 공사에서 하시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해서 조직이 있고요, 여기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합니다. 마치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업무를 시행하듯이 LPG 배관망 사업도 단을 산업부에서 만들었고요, 여기를 창구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7조가 의미하는 바도,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배관망사업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또 안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민간기관입니다, 사업단은. 법에서 정한 민간기관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동의도 받는 건가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보면 사전동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기존의, 종래에도 하는 방식이 시군을 선정하고요, 올해 같으면 11개 시군에서 마침 신청했고 저희 예산도 이런 게…….

이선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위탁을 주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시군에서 배관망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시군에서는 각자 위탁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시군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 군의회 동의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면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위탁사항은 시군의 몫이지 도의 몫은 아닌 거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게 “도지사와 시장·군수는”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구조는 시장·군수가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이지만 혹시라도 도지사의 주관 하에 어떤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비적으로 도지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조례 7조 보고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이 3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조항은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을 텐데요, 사족과 같은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조례마다 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도 초안 검토를 할 때 그러한 다른 조항에서, 타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다 삭제를 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검토가 된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타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항을 개별 조례별로 다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LNG 공급망을 국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평택하고 통영, 여러 가지 가스기지를 놓고서 간선망을 하고 시도에서도 좀 나누어서 독점 공급업체들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통하는 중간 관로들을 설치하는 가스공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민원으로 부닥치는 이유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도지사도, 시장·군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은 난방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지역하고 공급되지 않는 지역하고의 집값, 아파트 가격에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집단 LPG가 공급되면 그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의 또 한 축으로 부닥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두고 안전관리를 가스안전공사가 하기도 하고, LPG 공급망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폭발 위험성을 철저하게 가스안전공사나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인데, 법령 안에 들어있을 것인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 작은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별로. 특히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공급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요지는 가스공급 업체들, 자격기준이 있는 가스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 1종·2종 구분이 있던데, 개인사업자가 동네 이장·통장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다, 나한테 공사비를, 개인부담 비용을 들여서 여러 집이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면 금방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요. 실제로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공급계획이 없고 지자체가 예산을 반반 부담하거나 세워줘야 공급계획을 세우거나 수요공급이 일치해야지만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는 계약을 진행하는데 일반 개인 건설업자 그러니까 도시가스 시설업자들은 이미 주민들한테 사고를 쳐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단체장들, 시도지사 혹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에서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서 이 부분을 해주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냐라고 항의를 하게 돼요. 결국 실제로는 도시가스 설비업자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공사를 수주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 역시 지금 LPG 관련해서 공급하고, 지정근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조례안이 이후에 실시가 되면 그럴 소지가 있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있기는 한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민간 사설업자들이 1개 면이면 면에, 집중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개인 가정집 공사는 개인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가정집까지 가는 망을 우리가 설치해서 소형 간이 중형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공사를 사설에서 싹 해버리고 이미 민원을 발생시켜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우리부터 해 줘라” 이런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실제 사업 수행하고 예산 집행하는 시군 그리고 배관망사업단 그리고 배관망사업단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망 공급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다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에너지과 한 팀장님에게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도시가스 공급망의 시설을, 실제 공사를 도시가스회사와 연결된 한두 업체가 진행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민원 접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빠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LNG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안장헌위원

아닙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LPG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안장헌위원

예, 도시가스 관련해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몇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이십니까?

안장헌위원

예.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농어촌 지역 외 낙후 지역 등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농어촌”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한영신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경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의회 사전승인을 받고도 202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업순기상 연초부터 집행이 불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 사업의 지역별 보급계획을 지난 3월 5일에 수립했고요, 우리 도의 국비지원 예산을 215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총액 20%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 출연계획안에 증액 편성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사전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의 공모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5개 과제를 제안해서 3개 과제가 최종으로 선정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2차전지 외형검사 소프트웨어, 두 번째로 OHT 디지털 트윈 구축, 세 번째로 IoT 자동차 디지털 키 이렇게 금액과 또 어떠한 도내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건지가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의 경우에 2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2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도비가 출연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사업의 기획예산 적시성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적시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3차 지정, 하반기에 4차 지정,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4차 지정이 예정되어 있고 국비 3억 5000만 원을 기획하는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 보조를 하는 조건 자체가 도비 매칭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액 증액사유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비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 25억에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전체 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기획평가 관리비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는 24억 원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도비 매칭비율을 7 대 3으로 생각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 대 4로 변경했다는 방침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증액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출연금으로 지원한 사유와 향후 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WTO 보조금협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할 때 전년도 내지는 다른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이 세 가지에 민자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다 충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기업컨소시업 2개 기업, 2개 기업, 1개 기업 해서 총 5개 기업, 3개 컨소시엄이고요, 모두 충남 소재 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이렇게 사업화가 잘되면 지역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글로벌 경제위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품목 전체의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문서를 하나 읽었는데 경제위기 시 정부의 정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을 지속하는 것을 도모하기보다는 기업 재편과 같이 위기를 창조적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생 부분, 아니면 소규모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아니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을 지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기업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소형 전기자동차 부품기업을 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는 투자가 되어야 아마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신규의 도비, 전액 투자되는 사업이나 이런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형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기획해서 국비·도비가 편성되었던 부분이고요, 자동차 시제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사 사업이 이미 있는데 자동차 부품은 특히나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비교적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아직 국내 공장이나 중국 공장도 가동이 재개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렵고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자동차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도 지원했는데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10인 이상 사업장인데 20% 이상 고용이나 연매출이 늘어나는 걸 스케일업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충남에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면 초기에 창업할 때 도와주는 거는 아마도 경제실에서 하겠지만 그런 기업이 특히나, 성장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미래산업국이 허리를 좀 제대로 지원해 줘서 성장이 완료돼서 지역의 큰 기업들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미래산업국의 지원정책 그리고 다양한 충남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케일업이 많은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동차 부품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시장의 다변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자동차 부품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나 되나요, 우리 지역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피해조사를 총 세 차례에 걸쳐서 2월 11일, 2월 24일, 3월 6일, 너무 자주하면 기업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해 왔고요, 조사할 때마다 20개 기업, 46개 기업, 73개 기업 정도 답변을 주셔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이 예산으로,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지사님 인터뷰 하셨던 소상공인이라든지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형편의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기업들에서 이 정도 차원이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잘 살펴가지고 이것도 또 지원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기업들에게 사업 홍보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나중에 출연에 동의하면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자동화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동화 정도가 높아서 인력을 대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만약에 인력을 대체하는 수준의 자동화라면 그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자동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11페이지 국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에 대한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그냥 숫자를 보니까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활동비에 전문가 활용비가 20만 원에 10명에 75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과제추진비가 30만 원 80회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이면 52주가 되는데 주당 적어도 1.5 내지 2회 정도 회의를 해야만 이 목표치를 다 달성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도 75회면 이것도 1.5회 정도 전문가를 10명씩 초청해서 강연이나 세미나를 하셔야 되는데 다 소 무리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해서 1월부터 거의 매주 1∼2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중기부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매주 1∼2회씩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예산 자체는 중기부에서 조금은 넉넉하게 내려보낸 경향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주관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관에서 3억 5000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매칭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세우고, 알차게 쓰고 혹시라도 남게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면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같은 것은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17페이지에도 보면 실제 시제품 제작지원에는 40건 해가지고 사업비는 1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것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직접비가 8억 3500인데 실질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한다고 10억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인건비가 6800이고 시제품 제작에 7억 3500이긴 한데 한 기업으로 따지면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40건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연구활동비니 해서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출장내역을 보니까 법인이 대구인가에 있는 기업 한 군데 출장을 갔다 왔던데 지점이 우리 충남에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

이공휘위원장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기록을 받아 봤는데 대구를 출장 갔다 왔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19년도…….

이공휘위원장

올해 3월 6일인가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금년도요? 그것은 확인이…….

이공휘위원장

담당 주무관 오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마 주무관 선까지 안 나와 있고 팀장급이 왔을 텐데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김기만 팀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대구 기업을 한 번 방문한 기록이 있던데. (○집행부석에서 당진요.) 어디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자동차산업팀장 김기만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소속·설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자동차산업팀장 김기만입니다. 여기는 당진을 다녀왔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당진이에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예, 그 회사가 대구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대구 본사를 방문한 거로 출장 갔다 온 기록을 봤는데, 그래서…….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그게 본사에서 부품이…….

이공휘위원장

본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오신 거예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아닙니다. 본사에서 부품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현장에 출장은 안 갔습니다, 대구.

이공휘위원장

대구는 안 갔어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예, 복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요? 대구로 봤는데, 당진에 갔다 왔다는 거죠?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왜 당진 얘기가 없지? 그래서 당진 얘기가 없어가지고 왜 대구를 갔나 해서 지점이 충남에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대구에서 당진으로 부품이 전수가 됩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얘기를 쓴 거라고?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거기 보니까 대구에 가서 대표 만나서 협의한 거로 되어 있던데?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아닙니다. 김동성 이사는 당진에 있는 분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당진에 있어요?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노트북을 열면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당진에 회사가 있다는 거죠?

기만

김기만자동차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사가 대구다 보니까 지원이 대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사인 당진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방금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그 대구 공장의 부품이 시그너스 땡땡이라는 당진 소재에 부품이 도착했을 때 방역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부품이 오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 관련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문구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내용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사가 대구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본사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충남도에서 지금 10억을 출연해서 하는데 어쨌든 모든 결산 재무제표 같은 것을 통해서 대구 본사로 잡히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본사, 지점, 지사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에 따라서 회계는 분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독립체산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연결 재무제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실은 충남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TP 같은 경우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모법이잖아요. 거기 보면 19조에 자금 지원 등에…… 17조에는 출연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7조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 같은 곳에 민간경상보조와 또 개별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위상이 다르고요. WTO 보조금 협정 사항으로는 수산보조금, 농업 관련한 보조금 등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수출과 결부되거나 수입을 안 하고 국산품을 대체하는 조건의 보조금은 금지된 보조금인데요, 거기에 걸릴 소지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비 R&D 사업을 하면서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주는 사례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R&D 사업을 TP 출연을 통해서 기업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사업설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공휘위원장

TP로 출연해서 TP에서도 다시 또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통은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공급기업, 지원기업들에게 자금이 집행되고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 주는 게 어떠냐라는 검토의견이셨기 때문에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 가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우리가 다음 주에 원 포인트 추경도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기업으로 지원이 될 텐데 그것도 출연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빠져나갈 부분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특구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구도의 사업을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한 사례가 없고 굳이 또 그렇게 했을 때의 실익이 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실익이라면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받아서 실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40여 개 개별기업에게 저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정산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지금 민간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 나 많아요. 그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라 한 번 다시 봤으면 하는 건데, 19조에 자금지원 등을 보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출연하고 나면 더 이상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TP에서는 충남의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 형태로 하면 경각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 번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살펴서 실제적인 기업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