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954억4300만원으로본예산대비6.5%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918억32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6억1100만원입니다.이번제1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0년도본예산승인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내시분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강화군관광과소득등이연계된사업,2020년도읍면연두방문에따른건의사항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기획예산과소관강화시설관리공단전출금의노인문화센터전자락커시스템설치비2200만원삭감,행정과소관공무직노사관리의자녀학비보조수당과다편성액375만2000원,문화관광과소관관광홍보대사운영비과다편성액300만원삭감,사회복지과소관저소득층청소년교통비과다편성액2038만1000원삭감,도시개발과소관주거지지원형뉴딜사업의노트북구입비과다편성액26만원삭감,보건소소관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은공유재산관리계획미반영으로군비1억6041만6000원삭감,삼산면소관노트북구입비과다편성액33만원등총2억1013만9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다른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공통사항으로서수차에걸친요구에도누락된이자수입,과태료,매각대금등세외수입을빠짐없이예산에반영하기바라며2019년부터2020년도제1회추경까지총다섯번의추경예산중수정예산이네번으로서향후이런일이없도록사업과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고주차장토지매입등각종사업비는구체적산출기초에따른예산편성과내용의철저한숙지로이해가되도록설명하여신뢰성을높이고각종용역과공모로취득한결과물이나예산은목적사업이충실히이루어지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노트북등동일물품구입시사양이다르더라도부서마다단가가다른것은일괄조정이필요하며,개별사항으로서직무분석을통한인건비의획일적인삭감은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등특수한여건을감안했어야하며,게이트볼장등의시설은특정지역에편중되지않고향후유지비용이최소화되도록설치하기바랍니다. 강화군원로자문회의의국내외선진지시찰은고령과감염병인코로나19등안전을판단하여추진하고,청소년해외문화체험과어학연수지원은문화체험장소와원어민교사가각각다른국가로인한고비용의불합리를제거하고감염병인코로나19의추이를감안하여무리하게추진하지않기바랍니다. 마니산참성단은보수안내문부착과더불어향후개방에대한운영계획을마련하고,어르신효행잔치등자원봉사센터의신규편성사업은다른단체와의중복사업지양과감염병인코로나19로인해행사가폐지·축소되는여건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신축은과다한비용과경로당별예산차이가나지않도록하되저소득청소년교통비지원은노출과부당사용으로인한문제가없도록하기바랍니다. 많은예산으로구입한민원실근무복은사복용이아닌만큼착용과관리에대한철저를기하되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은영문철자등을정확히표기하고,방범용CCTV설치는선명한화질확보와쓰레기투기나수해대비등다목적활용방안을모색하기바라며,소상공인지원은선정과정에서특혜소지등우려가있으니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신중히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규모에맞게적정량이지원되고있음을이장등을통한주민홍보에철저를기하여인식이제고되도록하기바랍니다. 어촌뉴딜어항공모사업용역은다른자치단체와관계없이우리군자체적으로필요업체를선정하여추진하고,지방어항인외포항은그주변의청결유지와가로등미작동과훼손된포토존등을정비하기바라며강화군로고등이표시된강화새우젓판매지원용규격용기는외국산새우젓이들어가유통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공수의에의한구제역백신접종은모든축산가로확대하는방안과구제역매몰지의악취발생방지등관리에철저를바랍니다. 강화군전체에대한인도설치계획수립으로연차적인보행환경개선방안을마련하고,가로수등조경수는손괴지역을고려하되우리군의생산품목을구입하여식재하는방안을추진하기바라며농지매립은사전에양질의토사가매립되도록적극지도관리하시기바랍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의공유재산임대는제대로된영업이되도록인식제고와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인천관광공사강화사업소운영지원은인천광역시의산하기관임을유념하여전문성과효과성을면밀히분석하여추진하고강화나들길과고인돌광장은적기풀베기와쓰레기가방치되지않도록관리하기바라며공영주차장설치예산은증감액규모가매우큰데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되설치완료후에발생될운영과관리방안을사전에철저히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석포리공영주차장,노인요양시설확충,석모도수목원토지매입취소건은예산심사전에변경을포함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절차의불이행사례가없기바라며,속노랑고구마묘지원보급은유통에따른농가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세밀히지도하고,중요사안은의원간담회가아닌때에세밀하게설명하고의회주문내용이간과되지않도록특별히유념하여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