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농업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당초예산에 255억8,306만4천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1억5,230만4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예산 267억3,536만8천원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구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등에 지원하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감축이 돼서 564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632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농번기 농촌마을공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당 2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과 조리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7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강림에 있는 에덴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5페이지와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림에 있는 에덴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마을공동체추진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사무장이었는데 4명이 국비 사무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76만원을 삭감해서 7,17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업형새농촌건설운동 소규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자본보조에 있는 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농어촌민박활성화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박협회에 홈페이지를 홍보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박시설에 대한 소방과 안전시설, 노후화된 민박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 1회에 있던 사업을 연 2회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민박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교육에 대한 책자구입과 강사비로서 당초예산 340만원에서 이번에 174만원을 추가해서 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비 사무장이 국비 사무장으로 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429만1천원을 증액편성해서 당초예산에서 총 예산을 3억499만원을 편성 계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센터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안흥면 상안2리에 있는 사재산 유학공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8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이 국비 사업량이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 1억4,610만6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5억4,321만7천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우체국쇼핑몰 판매촉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밑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천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친환경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금 공무직 공무원으로 있는 영양사가 1명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기간제공무원을 1명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3,088만6천원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운영 활성화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급식센터에 있는 운반상자라든가 저온수송차량, 기계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쌀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 2,500만4천원과 뒷장에 있는 밭직불금 행정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6,687만원이 있는데 올해 직불제사업이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밭에 대한 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보조금으로, 행정지원경비로 재편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직불금에 있는 행정경비 2,500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직불제홍보현수막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250만원, 직불제안내우편발송용 군비에 550만원, 직불제추진여비에 998만4천원, 토양검사비에 156만원 뒷장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운영비 48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요 밭직불제에 있는 행정경비로서 687만원 중에 세부사업으로서 직불제운영경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직불제업무추진여비로서 28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밑에 가서 다시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로 재편성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직불제 누락부분에 284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오류로 인해서 관내에 2농가가 친환경직불금을 지급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 두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예산을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총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홍보현수막에 180만원, 직불제사무관리에 798만원, 직불제안내 우편발송요금에 420만원, 직불제안내 우편발송 추가비용에 군비로서 550만원, 직불제추진여비로서 2,016만원, 291쪽에 경작사실위원회에 486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강원도한달살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체험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개소에 1,050만원 있었는데 3개소가 추가돼서 45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보다 물량이 좀 늘어서 이번추경에 1억8,356만3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예산5억3,03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는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라서 어려움도 해소해주고 토량개량제를 적기에 살포함으로써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살포비용은 20킬로 포대당 800만원을 지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4,583만4천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채소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추무사마귀병등 고랭지채소병충해 방제를 사전에 방제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과 합쳐서 2억2,12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2,250만원을 개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경영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기계화를 통해서 농작업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부에 친환경급식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들어가는 영양사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588만1천원을 삭감하는예 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도 농업군이라서 농업지원과 모든 분들이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농번기 농촌마을공동급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실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최초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6도에 한 번 하고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는 우리 횡성군이 최고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것을 보면 도에서 우리 군에 이런 사례를 도입을 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여성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남성과 똑같이 가서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고 오면 집에 와서 또 점심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수가 작년하고 어때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 최종마을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최종으로 확정은 안했는데 보니까 지금 25개 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5개 마을은 다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군비 예산으로 해서 그거를 보전해 주려는 차원으로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개 마을에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 지침에 따르면 400만원이 도비.군비로 보조가 되고 100만원이 자부담이 돼서 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에 대한 자부담분을 군비를 추가로, 작년도까지는 이게 자부담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또 여기 편성했을 때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최저임금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단가 14만8천원을 같이해서 1개 마을당 114만8천원을 추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러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몇 년 됐지만,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불만도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일손을 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88쪽에 보면요 이거는 원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가 채용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영양사는 학교의 급식에 영양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존에 있었고요 기존에 있던 영양사가 출산 때문에 휴가가 3개월 들어가고 육아휴직도 들어가서 15개월 정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는데 새로 신규채용이 아니고…

신규채용이 아니고 영양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감에 따라서 영양사 한 분을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291쪽에 보면요 토양개량제공동살포지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살포하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포당 800원씩 지원해주 건데 이번에 현장에서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비료나 규산질 살포라든가 계분비료 살포라든가 그런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도 좀 용이하게 살포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의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이번에 이런 거를 잘 봐서 다음에 다른 비료의 종류도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살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께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조서는 57쪽 이고요 예산서는 287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건인데요 지금 국비사무장으로 대체되었다 라는 설명 잘 들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험관이 문을 닫았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달 정도해서 문에다 붙였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운영비도 아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만원 이상 될 텐데 운영비 걱정이 될 것 같더라구요. 이런 데서는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간간이 체험학습비 받아서 인건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맞게 썼는데 이런 것도 도에 이런 실정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군만 그런 거는 아닌데 체험학습비가 예년에 비하면 3월에 개학을 해서 3월 말이나 4월에 학교나 이런 데서 농촌마을에 체험을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입학도 연기되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예약했던 것도 연기가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것은 15개 마을 되는데요 잘 되는 마을도 있고 부진한 마을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이장님이나 사무장님의 역할도 있고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는 인근마을에 사무장들도 와서 같이 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배우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장들의 역할은 점점 커지더라구요. 왜냐면 마을이 고령화 되다보니 회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사무장이 떠맡아 있고 여느 상황도 원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궁극적인 목적인 마을분들이 합심해서 수익도 올리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사무장 몫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체험학습비 말씀도 했는데 1인당 도에서 5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군체험마을협의회에서 이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자재 상승 쪽으로 계속 가다보니까 도비를 1만원정도 올려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금증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체험마을이 예를 들어 덕고마을 같은 경우는 학교도 이미 10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해 있고 중간,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체험학습을 하러 오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선생님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촌다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편리성,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보니 우리 군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쭉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보조금은 달랑 5년에 1천만원밖에 못 받더라구요. 5년에 1천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이게 왜 운영이 안 되나 해서 가서 들여다보니 그런 이유들이 참 많더라구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돌아보면서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의 시설이 오래된 것은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으로 2천, 3천 들여서 고쳐야 될 건데도 돌아가면서 사후관리보조금을 받다보니 5년에 한번밖에 못 받는다는 거에요.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과 또 금액은 적고. 이런 여러 가지 휴양체험마을 사무장들의 토로, 또 거기 위원장님들의 토로 이런 것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액비활성화지원사업 이게 목이 바뀌고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컨설팅을 하게 되면 2천만 가지고는 수의계약 하기는 어렵고요, 2,200만원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내용이 검토가 안 되었던 건가요 부가세 관련해서?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비보조의 성격에 맞지 않고 이것은 농가컨설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용역사업비를 하다보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잘못되어서 연구용역비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잘못된 거겠네요?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에 경상보조보다는 사업보조 성격보다는 이 사업은 농가컨설팅 성격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결산하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런 거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다 라는 거, 지금 이 예산 목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조차도 제대로 규정을 못 짓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거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정해진 이후에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보니까.

가축분뇨액비사업은 앞으로 경축순환농법이나 시설하우스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맞는 것 같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니까 추후에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용역에 대한 결과물?

농가들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농가에 대한 시비처방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토양에 시비처방서부터 미량요소를 보충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이니까 이를테면 이 액비를 우리 토마토농가나 여기 시설재배농가에서 썼을 때 병충해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과실에 수확량이 늘어난다든가 전년대비 몇 프로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용역을 하는 것이지 2,2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액비를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이 액비를 제대로 써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굳이 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용역이라 함은 어떤 결과물을 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액비를 썼는데 수확량이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굳이 그 액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액비를 씀으로서 우리가 질소인산이나 어떤 성분 같은 것을 경영비를 적게 들여서, 말하자면 대체제로서 화학비료에서 액비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농가 경영비 절감하는 방법도 농가마다 각각의 그것이 달라서 그것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일반농가들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연구용역비로 항목을 바꾸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제액비 공급관리 농가 컨설팅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련된 결과물은 추후에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 보고서 내지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200만원 들여서 그냥 액비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썼더니 결과물은 이렇더라. 이런 것까지 나와야지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던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결과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98쪽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건에 지금 설명에서는 1,014명에서 914명인가요, 학생수 조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을 하셨죠?

네.

그밖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저소득층이나 학교에서 판단해서 무상급식 대상 외에 모든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 933명이 그것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1천명 정도를 예상해서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 대상이나 아니면 그것을 못 받는 학생 전 학생이 우유 무상급식에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무상급식 학생들이 몇 명이었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1천명 정도 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우유 선택할 때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죠?

430원으로 가격으로 책정해서 그것은 업체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계약금액은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입찰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430원정도면 380원대 이러면 최저로 하는데 최저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유가격이 더 다운될 수 있는데 우리군은 학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무상급식으로 바뀐 이전과 이후하고의 예산비교라든가 학생수 비교, 그 다음에 최저입찰로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1개당 가격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축산물 가공업소 HACCP 유해요소 중점관리 컨설팅 예산 삭감된 게 지금은 의무화 HACCP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처럼 이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염소가공농가,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가공하는 업체에서 공근에 염소사육농가가 염소 관련해서 가공 그것을 했던 건데요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당초에 신청이 되었던 건데 그 건입니다. 일반 축산농가 HACCP 컨설팅과는 다른 겁니다.

302쪽에 횡성한우발전기금이 있는데 제가 먼저 번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도 꾸준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00만원이라는 기금이 되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단체에서 3천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축산기업조합에서 횡성한우축제에서 3천만원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 과장님이 상을 타가지고 출연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우발전기금이 목표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세워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 쓸 것을 예상해서 만든 겁니까?

한우발전기금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적립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년간 적립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립금액이 5년 정도 쌓이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횡성한우의 홍보라든지 품종개량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목표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금액을 추산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횡성KC 부산물 협약출연금인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출연이 거의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0년도부터는 부산물 가격이 예를 들면 내장 머리 포함해서 13만원 정도였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30만원 치솟아서 앞으로는 부산물 협약출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횡성한우가 이 정도 명품브랜드가 되고 횡성한우가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되고 거기에 투자한 돈이 제가 보기에도 1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는 우리 횡성한우에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민들의 축산농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올라왔고, 또 한우를 먹이는 사육농가도 이제는 선순환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한우자조금에서도 우리가 소를 한 마리 도축할 때 2만원씩 공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우농가들한테 이런 것을 기부할 수 있는, 우리가 공익적으로 횡성한우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쓸, 이게 꼭 홍보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축산농가에도 얼마든지 횡성한우로 인해서 이런 수익금이 생기고 이런 기부금이 생겨가지고 발전기금이 생기면 충분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우축산농가도 공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자조금에서 공제하는 그런 형태도 우리가 한번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도 기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도 일정부분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축산농가도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많은 대화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비축산농가라든가 어제도 환경산림과하고도 사육제한 조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인구를 늘리고 계시는 분들, 비축산농가분들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발전기금도 순환적으로 해서 같이 공감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러면서 횡성한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식고취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공감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 우유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14억5,700만원이 증가된 456억4,42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역물품구입에 도비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역용 소독기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확산입니다. 시설비로 안심로고젝터존설치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감 했습니다. 재해사전예방체계구축입니다. 306쪽 시설비로 갑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도비 6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원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도비 5,050만원, 군비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토지사용협의가 안 되어서 우천면 정금2리 구렁마을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정금2리 대숲 미골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근면 청곡2리 구비소 마을안길정비사업을 청곡2리 구비소 외 3개소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율동소하천정비사업에 2억1,200만원이 증가된 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상안천 유지보수사업에 도비 1억4천, 군비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국비 8천만원이 감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가뭄대책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공근리 가뭄대책대형관정사업에 도비 3,360만원, 군비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동리 가뭄대비 양수시설정비사업에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노후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석화2리 용수로정비사업에 특교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국비 2억원이 증가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리 가뭄대책 대형관정, 어제인가 거의 끝났나 하고 밤에 귀가하면서 거기를 봤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는 양이 8,400만원 들여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의아하더라구요. 1마력짜리 여느 소형관정에서 나오는 물량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거를 밤에 틀어놓던데 물량도 그렇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관정만 파는 것에 대해서 8,4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물이 나오면은 거기에 수중모터라든가 시설도 웬만큼 갖추어 놓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정을 다 뚫어서 채수량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터를 작은 거를 넣었습니다. 채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확공도 하고 모터는 지형에 맞게끔 큰 것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물탱크도 설치를 하고 관로 까는 것까지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관정 착정을 해서 수량 확보하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물탱크하고 관로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럼 8,400만원 금액 내에서 다 되는 건가요? 따로 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정개발 하는 것만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중에 설계를 해서 관로하고 기계실, 물탱크 하면은 또 별도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시설을 갖추어놓는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런데 옥동리하고 공근리하고 금액이 옥동리는 1억6천이고요 여기는 8,400이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관정을 파는 건데 금액차이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공근리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해소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생활SOC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졌나요?

위치는 읍사무소 옆에 돌섬바지락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사면으로 확보된 군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평탄화해서 1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읍상3리 마을회관 주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읍사무소 옆에는 1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읍3리 마을회관은 60여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3개소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군청에 오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 댈 데가 없어서 고생들 하시잖아요. 이 밑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 2층 올리잖아요. 그거처럼은 못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차 세우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주민들도 노상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쪽이 그래도 부지가 넓은 것 같으니까 이쪽을 2층으로 올리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우체국 있는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소기업청에다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2층으로 올리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가정에 차들이 한 두 대씩은 다 있으니까 주차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주차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군에서 해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횡성소방서 옆 횡성초교 도로개설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교량중대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매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향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액이 더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아울러서 거기가 유료저장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류저장고 토양을 치환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 군에서 살 경우는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처리한 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국회국방위에 있는 위원실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용도지역 올리는 부분을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녹지지역으로도 매각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부지를 사는데, 대신 조건은 그 안에 시설물 철거하는 비용은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고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 자체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는 강원시설단이라고 1군사령부 예하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하고 하다보니까 실무진 의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파악한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하는 부분하고…

저도 그 문제를 국방부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문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가능하니까 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해당부대에다가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제가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녹지지역 그대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토양 오염된 거 복원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그 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되든 공동주택을 짓는 부분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량중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공동주택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민간에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야할지는 전체적인 편입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거기다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나 그런 거를 짓다 보면 그만한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횡성군에서 공식으로 협의요청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1107공병단하고 육군본부, 국방부, 국토부 이렇게 해서 철거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매각도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사업 추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 국방부나 우리 군인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면 그 부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안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각 안돼서 군민들이 일부 관사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을 군민들을 배려해서 배정하면 군부대에서도 녹지지역을 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 땅을 매입을 하셔서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우천 쪽에 행복주택 추진하는 부분이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교량중대부지도 하게 되면 LH공사를 통해서 협약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H도 그렇고요, 저는 LH가 좀 뭐하면 강원도개발공사도 있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홍천에도 이 사업을 하고 정선인가 영월도 그렇고 여러 군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LH가 안 되면 강원도개발공사랑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횡성군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횡성.공근.서원 이쪽에 원주랑 근접한 쪽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원주지역의 아파트단지로 빠져나간 인원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군의 공동주택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량중대 부지는 우리 도시행정과도 그렇고 허가민원과도 그렇고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하시고 행복주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거의 끝날 때라서 그게 안 되겠지만 다시 총선 끝나고 되면 국방이나 이쪽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매각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그대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00등 정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서 200등 정도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자꾸 보안등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읍내 같은 경우에는 몇%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로 할 수는 없고요…

읍내는 거의 되었다고 보시지 않나요?

읍내는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 부분은 도시지역 외에 부분…

면단위 리로다 설치하는 건가요?

네, 보안등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등정도 하면 또 추가될 수 있는 등이 또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호 이상 되는 쪽으로 해서 먼저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도시지역에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히 밤에 어두운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소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정액 89억2,326만4천원 중 14억768만2천원이 증액된 103억3,0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전문연수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 전문연수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에 192만원 증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횡성의 특산자원과 자생조직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 추진으로 자립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2019년 12월 18일 저희 군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추진위원 및 추진단 운영에 1억1천만원, 식품박람회 참가에 8천만원, 횡성군 홍보물 제작에 1억원, 연구용역비로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교육에 4억원, 횡성특산가공품 및 브랜드 개발에 2억원, 횡성백세몰 DB구축에 2억2천만원, 액션그룹 역량강화교육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 워크숍 등 참석 보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319쪽입니다. 고품질생산기술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찰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에 4,200만원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재료구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176만2천원 증액한 2,69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증액한 1,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시험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에 국내여비로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UV right 측정장비에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추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 및 추진단의 주요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선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8년 12월 14일 날 공모사업을 입안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위원 9명, 추진단 9명, 자문위원 7명, 협력연계기관 6명, 행정협력기관팀에 6명해서 추진이 되어있고요,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가 2018년부터 공모를 해서 작년 12월 18일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이 될 때까지의 부분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추진단 운영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설시설계용역 입안 전에 이런 추진단 부분들하고 재구성을 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미뤄져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팩트는 어떤 것이 있죠,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에.

금년도에 잠정적으로 추진계획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계획 중인 부분이 5개 단계로다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달까지 약 2억원을 들여서 횡성군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계약을 해서 설정을 하고자 하고요, 여기 협상에 대한 계약이 설정되면 중앙중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와 협력해서 컨설팅을 통한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두 번째로는 특산가공품 및 브랜드 개발 외 약 2개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서 횡성특산품가공품개발이라든가 특산가공품에 대한 공정브랜드 개발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3개 과정에 4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횡성특산품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전문가를 식품위생사라든가 유통관리사라든가 전문가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 중에 액션그룹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으로 3단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제품유통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3개 사업 물량에 대해서 약 4억원을 투입해서 횡성백세몰에 대한 DB구축이라든가 횡성농특산물 홍보제작물, 그 다음에 식품박람회 4-5회 정도 참가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그 다음에 액션그룹에 대한 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개 그룹에 대해서 약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위원회에 정비라든가 추진위원회의 회의개최, 추진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액션그룹에 대해서 사업참여, 발굴 등을 이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애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말 그대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장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는 내용은 아닌데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식생활교육, 건강밥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단체별로 움직임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평창 같은 경우는 식생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얼마 전에 신문도 보니까 식생활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식생활교육문화센터같은 곳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센터에서 생각되어지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시는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이나 식생활관련 부분으로 기존에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넘어선 그런 준비는 아직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89억6,533만7천원으로 1억7,20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재난기금 1억원과 국고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에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을 전액 삭감하여 329쪽에 인건비 목에 기타직보수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을 161만6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502만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플루엔자 신규 사업입니다. 324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자산취득비로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 1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실에 의사.환자에 따른 폐렴증상 확인을 위한 장비 구입 건입니다. 암 조기검진 국고사업에 국가암 검진비 3,596만3천원 증액한 1억1,5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건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 국고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280만원을 계상하고 325쪽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원격협진 수가를 280만원 감액해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유류비를 45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및구료비에 장애인 재활의료 기자재 및 약품 구입에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류비 방문출장이 줄어서 재활도구와 파스 등 기자재 구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만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만6천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연간계약 체결을 했는데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을 원격진료 인원증가로 인해서 120만원을 증액하고 326쪽에 원격협진수가 지급으로 1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1,184만원을 감액한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 건입니다.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금 이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예산액은 변경이 되지 않았고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조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중증관리인력 확충 1,75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확충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32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응급.행정입원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조호용품 지원을 800만원 감액해서 치매정밀검진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출산.양육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4천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에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 국고사업입니다. 328쪽에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지원을 980만원을 증액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건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021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및구료비에 치매정밀검진비로 1,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에 327쪽에서 치매사업비에 세운 사업비 관련된 겁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예산 변경 지침으로 인해서 치매정밀검사비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됨으로써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앞서 323쪽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 삭감된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 502만9천원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대응업무 활동장려금으로 900만원을 신설 증액해서 2억1,4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이나 애쓰시고 있는 모습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게 잘 조치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횡성에는 코로나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을 보면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1학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2, 3학년은 해당이 안돼요?

지금 초등학생까지 해 주던 것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 중학교는 2.3학년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임산부도 추가가 되고 어린이 예방접종도 지금 초등학생까지 접종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한 것이고요, 점차 조금씩 늘려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치매정밀검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치매검진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치매사업비로 계상하라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고 여기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494만2,500원이었는데 68만1천원이 증가한 56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354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군비 추가해서 공공운영비로 신규로 5,621만7천원으로 부기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관리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하수도요금 민원응대 행정보조 인건비가 3,33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27억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으로 일반용으로 2억7,628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용료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2005년도 이후에 예치했던 사항을 2억5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상하수도통합운영센터 부대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4천만원 신규로 수입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30만9천원을 감으로 했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27억9,834만2천원은 상수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상수도요금 민원응대 보조 3,334만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6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유지관리 신규로 시설비로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부대시설 리모델링으로 1억4천만원, 횡성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증감사항은 없고요, 시설비 부기변경 사항으로 시설비 중금리, 화전리 농기계 창고 신축으로 6,600만원 삭감하였고, 포동리, 대관대리 마을공동시설보수로 1억1,537만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매일1리 마을 소방시설 설치 1,300만원 삭감했고, 포동1리, 대관대리, 매일1리 마을공동시설 보수로 5,537만3천원을 부기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금리, 포동2리 마을공동시설 신축 및 보수로 1억2천만원을 부기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 포동1리, 2리 2,100만원 삭감해서 마을 골동 농기계 구입비 포동1리, 구방2리 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신규로 시설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하궁2리 4억, 지구2리에 4억, 송한리에 4억, 강림1리에 2억, 강림3리에 3억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로 확장구간 포장복구비로 10억6,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계획되었던 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상수도검침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상수도요금 민원응대 인건비로 3,334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기계약직이 상수도로 전화민원응대 보조원으로 오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2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40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국고보조가 10억이 증액되면서 1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고요, 407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증액이 되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2억원 2019년도 감리용역 수행이 8억원을 계상했었는데 2019년 예산으로 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관리용 용역비 2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정비로 국고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군비로 우선 계상해서 3월 중에 착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억4,497만9천원을 삭감해서 5억2,1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2018년도 한강수계기금 정산잔액을 반납금 2억2,79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333쪽에 상수도요금 민원응대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얘기는 들으니까 전화가 빈번하게 오는 편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채용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무기계약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무기계약직을 전부 자를 수 없으니까 실과로 꼭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전화민원이 많아서 전화응대요원으로 무기계약직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357쪽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도 9억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행정요원이 필요하시다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어떨까? 그게 바른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맞는데 돌봄서비스를 하다가 상수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응대민원서비스로 받은 인력이기 때문에 저쪽에 예산 있는 군비를 저희 쪽으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신 것도 아니고 주민과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리로 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하여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보여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33페이지 지방상수도부분 확장사업 예산이 추가로 27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상수도보급계획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확충공사를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100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5년 후에, 2022년도까지는 상수도보급률 90% 이상을 보급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투자되는 사업은 이런 장기계획을 근거로 해서 우선 수질이 안 좋은 지역, 그 다음 오지지역인데 물이 달려서 물을 잘 못 먹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우선 사업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나 기타 읍.면장건의, 주민건의에서 있었던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 전년도의 사업을 확정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로 보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2%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수도전이 한 1,200전 정도 매년 늘거든요. 그래서 1,200가구가 매년 신규로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22년까지 90% 보급률을 목표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는 오지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적거나…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10%는 광역상수도로 주기에는 너무 멀어서 관계성이 안 나오는 지역, 가구가 산재해서 5킬로, 6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수혜를 못주니까 지하수관정을 뚫어서 그 사람들한테 상수도를 보급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급감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하고 계시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우천.횡성지역에 착공을 해서 다 벌여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금회에 30억240만원을 증액하여 120억8,5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개선사업으로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풋살A구장 및 농구장 비가림조성에 시설비및감리비 등 18억원, 종합운동장 풋살B구장 개보수사업 외 시설및감리비 등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대시설운영관리자 인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무대시설운영관리자의 업무 등 관련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 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풋살A구장 및 농구장, 또 풋살B구장 및 비가림조성사업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논의했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풋살장은 아직 예산책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를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이미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먼저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이번 주에 끝나는 상태고요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다음 달이나 다음, 다음 달쯤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예산소요가 32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에서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농구장부분만큼은 막구조에 대한 미관상 야기, 경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농구장 같은 경우는 막구조를 안하고 바닥공사만 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실무판단에서는 그거를 된다, 안 된다 딱 정하기보다는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관을 봤을 때 거기 큰 막구조가 들어가면 경관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고 필요가 없다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부대시설운영관리 인건비에 출장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총액경비에 거의 포함해서 이렇게는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죠?

저희가 무대를 운영할 때 공연관리법에 보면은 조명관리자, 음향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두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을 2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장여비라든지, 출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신기술습득을 위한,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습득을 하고요 선진공연장이 있으면 음향시설이라든지 영상시설을 교체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이럴 때 전문가가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는 안 올라왔던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