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식
조춘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 축산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 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7억 6,238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4,28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하여 방역물품 구입비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에 4,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28쪽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으로서 민간 이전에 2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29쪽부터 23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서 각종 보건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총 6억 2,421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28쪽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 방역용품 구입이 도비만 있는데 군비를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도 지금 용품이 구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사업비는 도비 순 100%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금으로 떨궈 준 거라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 외에도 군 재난 기금 및 기존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방역 사업으로 편성한 금액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 19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만연되고 있어서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인데 그나마 인제군은 군수 이하 특히 보건소장님이 열정적으로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또 그 만큼 노력하여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만큼 인제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되 다만 보건소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시간 안배나 이런 걸 좀 적절히 하셔서 공무원이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좀 행정을 보건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빨리 현장으로 가셔서 코로나 19바이러스 방역에 힘쓰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랑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저도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방역을 보니까 상가 상가마다 또 해주시고 또 사무실마다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주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터미널이나 이런쪽에 열감지기하고 소득제하고 해서 그거를 하시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 어디 어디가 있죠. 몇 군데가 있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개 소수는 제가 좀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인제읍, 북면, 남면, 기린 터미널은 전부 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터미널에 가서 제가 어저께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저께 방역을 잘하고 있나 하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인제 터미널에 방역하시는 젊은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분은 아주 졸고 계셨고요. 또 한분은 그냥 놀이 삼아 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성을 다 해서 그 임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시간을 때우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래서 또 의원이라고 자식같은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하시는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았어요. 그런 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그 자리에 더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제군에 돈이 썩었네 이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쁘시겠지만 점검을 하셔서 또 그 분들에게 이러 이러한 거니까 꼭 현장에 우리 군청에 직원들처럼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주신 말씀 기 당일날 즉시 보고를 받았고요. 또 톡으로도 사진을 저도 받아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별로 추진한 부서가 각각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총괄하는 부서에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이고요. 그 날 즉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이 사항은 소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나가셨던 분들이 다들 쉬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본급이 한 30여 만원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 분들한테는 생활에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출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달에 말하자면 월정으로 나오는 그 분들한테는 봉급이 되겠죠. 그게 안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건 우리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빨리 의원님 어떻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장에 가서 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건강이 최고고 또 감염이 될까 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니까 하여간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있는 사람한테는 30여 만원에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사업장에서 일을 못 하시지만 그거를 좀 그 분들에게 일한 것처럼 주실 수가 없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지금은 도에서 4~50만원씩 지불을 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이 의원이 계시는 것도 그렇고 행정도 있을 수 있는 게 인제군민을 위해서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소상공인도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져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당초 예산 155억 8,600만원에서 63억 원이 증가한 218억 8,6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273페이지 강원도형 농업인 수당 7월 집행을 위해 2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율은 강원도와 5대 5이며 1가구당 70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1회 지급됩니다. 도내 거주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의 각 2년 경과된 경영주가 대상이며 인제군에 수혜 농어가는 3,842가구입니다. 23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로컬투어 사업단 육성에 8,700만원 증액한 1억 8,700만원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6,700만원 증액한 2억 5,600만원이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경관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대 2리 백담마을이 대상으로 3.5ha 농지에 경관 식물을 파종 또는 식재하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내방객들에게 머물 거리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종자묘종, 약제비료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마을에서는 농지 임대 및 작업 인력 부분을 담당합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햇살 산림치유 마을 사업이 연구 용역비 1억 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40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력 지원 사업은 상담사 3명 통역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100만원, 농업 인력센터 운영 및 안전용품 구입비 2,800만 원을 도비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내륙 수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어업 지도선 진수에 맞춘 선착장 제작에 1억 원과 한강유역청 한강 수계 기금 추가 공모사업에 응모 중인 강 마을 재생 사업의 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23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인데 농업기술센터 신축해서 이전하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내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투자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는 어차피 이전하게 되면 구 가구서부터 모든 것이 다 재활용되는 확률이 극히 저조한데 최소화시키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1년 이상 쓰면 재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자꾸 구입하고 시설을 갖추고 하게 되면 그것이 향후에 이전했을 때도 다 재활용이 가능해요? 100%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새로 짓는 농업기술센터에 옮기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또 사용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의원하기 이전서부터 의원하는 이 과정까지도 인제군에서 시설을 재투자하든지 신축 건물로 이전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운동기구가 됐던 사무기기가 됐던 전체를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하지 재활용하는 일이 극히 적더라 이런 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뜻이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38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몇 분이에요 사무장이?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5곳이 더 늘어 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약 9,000여 만원이에요?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일부 조금 덜 세운 부분이 이번에 같이 세운 겁니다.
앞으로도 농촌 체험 마을이 점점 더 증가해요. 이대로 가요. 축소돼요?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에 농촌 체험 마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도 상당히 증가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저희가 판단할 때 최대한 늘어난다면 40여개까지는 한 5년 이내에 40여개까지는 늘어 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만 한도가 그 정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조성 된 후에 현재까지 농촌체험 마을이 뭐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미흡하거나 미비하거나 부족한 휴양 마을은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사무장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는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무장이 있음으로써....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장이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만 운영서부터 구성이 잘 돼서 효율적으로 지금 경영이 되고 있고 사무장이 없는 농촌마을은 다 피폐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무장이 아무래도 아무리 이장대표나 법인 대표라도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농촌이 그래서 사무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한번 선정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그렇죠. 또는 유명무실하든 어떻든 계속 이것은 이대로 이행되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농촌 체험 마을에서 예외가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런 로컬사업단을 통해서 사무장 평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사무장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마을에 새로운 프로그램....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촌 로컬투어 사업단....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에서 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242쪽 어업 지도선 선착장 제작인데 제작이라면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폰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춘만
이춘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폰튼은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폰튼으로 하게 되면 몇 개소에 다 설치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1개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위치가?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상하수내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커버가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동형 선착장이 되고 나면 어업 지도선에 차고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쪽에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게 바로 이 시설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폰튼을 디귿자로 만들어서 가운데 어업 지도선이 들어오고 위에 지붕재를 해서 그렇죠. 비가림서부터 해가림 시설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양강지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예산이 안 서있어서 예산 선 다음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일단 소양강 지사와 협의를 보든지 아니면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답변을 듣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백지화시켜 놓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회 보고 그 문제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 돼요. 의회에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는 100%된다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는 네 과장님에 견해지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본 적도 없죠? 소양강지사하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기존에 선착장이 있었으므로 그걸 좀 더 크게 교체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소양강지사 운영위원이건거 아시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소양강에 주목적이 있고 그렇죠. 또 위에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과연 소양강 지사에서 협의볼 때 물론 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점검을 해보든지 아니면 협의를 보든지 아니면 그쪽에 의향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했습니까 또 될 것이다 하고 가상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담당자 선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까지 보고 안 했더라도....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안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정식으로 문서를 띄우려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띄워야지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기는 사실 설지도 안 설지도 모르는 예산을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지금 역순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협약서가 있든지 협의 공문이 있으면 오히려 의회에서 이 예산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당 이 예산은 성립시켜 줄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가 더 난해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근거 없이 지금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인허가 들어오든지 하면 현장 실사 안하고 무조건 다 인허가 해줘요 검토도 안하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강원도형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조례 발의 예정인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조례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집행은 6월인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7월요. 여기 보니까 3,800여명이 받으시는데요. 네 이 기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 강원도내 거주 2년 이상 그 다음에 경영체 등록 2년 이상 그런 경영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도형위원
경영체 등록하신 분만 가능하신 거네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한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적절하게 직업이 있으면서 경영체 등록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거는 농어민 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외소득이 3,700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갖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국세청에도 의뢰를 하고 해서
김도형위원
국세청이랑 연계를 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소득이 있는 것은 걸러 내시는 거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도 한번 저희가 인제군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짓지 않으시고 경영체 등록만 하시고 그냥 보조금 받아가지고 필요한 농자재 구입을 해서 다른데 갖다 주시는 분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사실 인제군을 다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농업과 같이 겸직을 하시는 분과의 구분을 좀 둬야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은 50%주는 게 맞지만 그래서 농업과 직업이 같이 겸직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데이터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맞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분류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거 일리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새는 돈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3,842명한테는 전부 지급이 되시는 거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그런데요.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사실 도와 협의해서도 소득이 아까 삼천 얼마라고 하셨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3,700입니다.
김도형위원
더 낮춰야 됩니다. 그분들을 걸러내고 순수하게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더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3,700정도 받으시는 분이면 고소득 아닙니까? 인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김도형위원
3,700이면 거의 실 소득이 250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받고 농사들 짓으면서 또 보조받아 가지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농업을 전념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세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면세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 보는 거거든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자체 회의를 거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24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강원도 한달 살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한달을 와서 살아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제라는 지역이 마음에 들면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거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저희 인제군에는 지금 14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추리하고, 방동리, 남전리 햇살 마을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하고 연계해서 소개시키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분들이 한 달 동안 어디서 기거하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휴양 마을에 전부다 숙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은 다 숙식이 가능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마을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런 프로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정 돼 있는 마을에다 해서 신청 기간 언제부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신청 기간은 뭐 금년내에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14명이 다 차면 끝나는 걸로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혹시 더 추가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150만원 됩니다. 최대한 150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전 직원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또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전년도 이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 농정과 같은 경우는 뭐 이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니요. 당연히 있습니다만....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종열위원
10억이요. 그거 이자놀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부득이하게 이월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예산 계장님도 하셨잖아 지금 잠자는 예산이 인제군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쓰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인허가 불필요해서 못하는 그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센터소장님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한 45억 정도 이월금이 지금 달성해서 ....
최종열위원
그거 이자놀이 하시는 거잖아.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착공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농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예산 남겨놓고 안 쓰려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냐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빨리 소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45억이라고 했어요. 넘으면 소장님 45억이 넘으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기는 어디에서 운영 하시나요? 폐학교 임대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김춘모 과장님이시나?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무슨 임대료요?
최종열위원
폐학교?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폐교?
최종열위원
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최종열위원
그 임대로는 얼마씩 받으세요? 다 틀리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폐교같은 경우는 마을에도 줄 때는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마을에는 임대료를 안 받는 데도 있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남이나 남면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데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또 목욕탕 건물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문 잠궜어요. 이런 거는 임대료 내려주셔야지 내가 듣기로는 현리에도 있고 원통에도 있고 인제도 있고 세입자들 임대료 깎아주신 분들이 허다 하시던데 이럴 때 한번도 관에서도 깎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변해주세요.
일단 임대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이게 상남 복지회관 식당만해요. 식당만 연에 500이 넘어요. 이런 거 정말 절감해 주셔야 돼 지금 문 걸어 닫고 운영도 안하시고 운영하시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어떻하냐고 다 그러시잖아 이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연 1인당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7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회 지급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매달마다 나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죠. 5만 몇천원 정도 될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도 이 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금액보다는 자기네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농업인들을 주로 좀 많이 만나는데 여성 농업인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조례에 의거한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관리 인제군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3,800만원이라고 했잖아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3,800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주시면 뭐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료 값도 빼가 뭐 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에 쥐는 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인제군에서 농자재비를 줬기 때문에 그게 남는 거 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농촌 우리 기술센터한데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업인 수당까지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또 소외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인 수당 조례를 베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인제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확인이 됐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가능한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되냐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월서부터 들어오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니요. 5월부터
수현
한수현위원
5월부터. 다들 불안해 하셔서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저희도 불안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해외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다들 불안해하셔서 근로자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같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직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사무장이 근무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안 되는 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체험 휴양 마을에 준하는 마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무장을 채용을 극대화해서 농촌에 활력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냐 농촌에 어려움은 인제군수서부터 의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농자재 지원 사업부터 모든 것에 지금 총력을 다 해서 농촌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라도 농촌에 부활을 위해서는 사무장제를 최대화시켜서 많은 마을에 사무장을 두게 되면 그만큼 그분들이 본인이 일을 함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마을에 봉사하고 또 기여를 하고자 하면 그만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사무장제를 최대화 시키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각 마을 재생사업 토지매입 당초에 당초 예산 2020년 당초 예산에 10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30억이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사실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덕산리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가 면적이 77,000㎡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는 그 중에 일부만 매입을 하겠다고 10억을 편성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예 우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10억을 올려야지 왜 30억이에요? 3배나 뻥튀기해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어차피 그 지역은 다 매입을 해야....
춘만
이춘만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토지주와 협의는 해봤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여덟분인데요. 다 만나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동의를 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약간 다 긍정적으로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감정 예정가라도 그분들에게 제시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원하는 가격을 이렇게 떠보긴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하는 가격을 떠봤는데 그것이 현 시가지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런데 가능한 가격이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감정가에 가능한 가격을 지금 요구한다고요. 토지 주가?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너무 오버 되지 않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농림 지역이고 그러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에 토지 가격이 무한대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시가로 하든 감정가로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 여덟 분이 다 동의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는 적어도 80%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0% 동의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 청취불능) 30억이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예산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잡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예산담당 김춘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엔 가용 예산이 원만치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요. 각 실과소에서 예산 부서로 올린 총예산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저희가 지금 편성 한게 1,019억입니다. 당초에 들어 왔던 사업을 다 신청해서 받았을 때 저희가 지금 한 1,300억 정도 감액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1,300억을 감액했으면 예산 성립된 만큼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거의 그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로 따지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겠죠.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여유로웠을 가용 예산이 좀 더 여유로운 본 예산에서는 10억인데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추경 예산에서 30억을 편성했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오류가 있었던지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편성 자체가 문제가 내재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신속 집행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앞으로 토지주와의 협의도 봐야 되겠고 감정도 해야 되고 감정한 다음에 보상 협의도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신속 집행 가능해요? 이 30억 예산이 가능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사업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가능해요. 신속 집행이 가능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올해안에....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안에는 되는 데 신속 집행이 연말까지 하라고 있는 게 신속 집행이에요? 부군수님 신속 집행이 금년 말까지 하라는 게 신속 집행이에요. 코로나 19 때문에 라도 신속 집행하라고 난리인데 국가에서도 그러나요?
그래서 당초 예산 기준이라서 신속 집행에 피해를....
그래서 그땐 10억이고 지금 30억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은 과거서부터 이렇게 보면 꼼수 예산이에요. 즉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 모 문광과장께서 여초 서예기념관에 수장고가 아예 설계에서부터 기획서부터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장고가 없다는 걸 알고 수장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8억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순수 군비만 하게 되다 보니까 부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산을 삭감했다. 왜요? 처음서부터 검토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부서에서부터 지휘부서부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산을 16억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왜? 이러면 전액 삭감은 안 하고 8억은 해주겠지 즉 수장고 2개를 한다고 하고 하나는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선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인제군에 공직자 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권모술수 아닌 권모술수를 횡횡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이 30억은 규모도 나와 있지만 거의 30억이 다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오시라고 하세요. 부군수님!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을 받다 보면 해당 부서에 민원을 대행 접수를 해요. 그러고 나면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하고 나서 타당성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주민에 불편함이 해소되는 소규모 숙원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인제군에는 토지 구입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예산이 많아요. 요지경 속입니다. 막말로 예를 든다면 소모성 예산인 남면에 꽃 조성 예산 5억 그 다음에 북면 가을꽃 축제 예산이 약 20억대 일회성 이자 소모성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도외시한채 하고 있는 행정을 잘했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부군수님?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자 인제군에서 야생조수 피해방지 목책을 하고자 환경과에서 했는데 보조금을 과거 50%에서 80%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늘어나서 지금 3분의 1을 소화할까 말까 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더 치중을 해서 농작물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꽃 축제나 하고 토지나 구입해서 하겠다. 이게 바르게 가는 길인가 이렇게 보는 건데 예산 편성이 아울러서 인제군수가 부동산 사업가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과장님! 부동산 사업해요. 중개업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국비를 따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왜 이렇게 부동산을 사지 못해서 인제군에서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난리브루스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모든 사업에 기본이 토지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번 1회 추경에 가용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1회 추경 토지 매입비만 75억대예요. 그 중에 30억이 바로 각 마을 농정과 예산이에요. 거의 3분의 1에 준하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인제군이 뭐 기업이에요. 부동산 두기하게, 왜 그렇가 부동산만 사지 못해서 애걸복걸하십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모를 아무리 해도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과거에 빙어를 구입해서 일본에 수출하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요양 보호사 됐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대륙 사슴에 현혹 됐었다고 할까 아니면 대륙 사슴에 집약하다가 또 빙어하다가 이젠 토속 어종이자 물고기에다가 치중하다가 당나귀 사업도 한다는데 인제군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지 벌리기는 무진장 벌리는데 매듭짓고 그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나비 또 하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에서도 나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도하고 나비도 하고 당나귀도 하고 대륙 사슴도 하고 그러면 계속 그런 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는 인제군에 군민은 도외시하든지 열외고 아니면 2순위에요. 1 순위가 동물이자 어류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요 저희 분야는 미래의 먹거리 중에 일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래 먹거리를 인제군에 책임질 수 있어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인제군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인제에서 먹거리를 향후 먹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수년 내에 그게 답이와요? 그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건 뭐 한 5년 내로 답이 오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5년내요? 과장님 정년 몇년 남았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5년 좀 더 남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년 있다가 퇴직하시고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사업들을 벌려 놓은 것들마다 마무리가 안 된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또는 한 이후에 기 집행된 예산은 수십억이 됐는데 향후에 그 효과가 없을 때 그 책임 누가져요 어떻게 져요 안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인제군에 예산을 수백억을 날렸다고 해서 책임 지는 거 있어요. 용역에서 했습니까 용역에 다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되고 저렇게 핑계대고 책임진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백억을 날려도 개인이 수백억을 날리면 파산을 해야 됩니다. 야반도주해야 되고 공무원이 어디 그래요. 인제군수건 공무원 이건 파산한 경우 있어요? 다음에 당초 예산에 이 각 마을 사업비가 10억이에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삭감되자 1년도 아니고 삭감되자 바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뜻을 아예 깔아뭉개고 가겠다 이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청정사업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또 사업에서 또 재차 또 탈락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다시 올린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런데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일부분이지 그걸로 인해서 100%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100%라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과장님에 뜻이지 전체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토지매입이 안되면 아예 신청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렇게나 관심이 있는 사업에 용역 설명할 때는 왜 인제군 의회 의원들에게 참여하거나 아니면 들어보라고 방청이라고 하라고 왜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서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고요. 사업을 확보하려면 의회 동의가 가산점이 있다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30억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숱한 잡음을 일으켰던 어린이 놀이 시설 6억 증액이 돼서 인제군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위원분들이 재편성을 해서 증액해서 12억을 했더니 본회의장에서 군수께서 동의하셨어요. 의장께서 질의하니까 동의하냐니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은 군수 이하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뭐 뒤움박질 행정을 하는 겁니까? 한방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서 각 마을 대상 사업 토지 구입비 30억을 어떻게 편성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물놀이 시설 분야하면 담당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마을 부지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10억 계상했다가 삭감된 예산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지금 농정과장....
춘만
이춘만위원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바로 올리니까 그럼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자는 건지 의회의 뜻은 아예 묵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제군의회에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위원님이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과장 답변한 것처럼 국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급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를 신청하면 30억 예산을 지금 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인데요. 과장님?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신청한 게 지금 195억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60%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그 국비 확보가 됐어요 가내시가 됐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안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된 예산을 무슨 해 달라 그래요 되지도 않은 걸.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토지확보도 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과장님 가내시라도 되어 있든지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나중에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해당 부에다가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 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이 꼭 30억씩 다 기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 대상지가 한군데씩 모여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사업도 연차적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토지 매입은 연차 사업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계속 사업 몇 건이나 했어요? 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사업이 작년 제 기억에는 한 6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도 처음서부터 협의가 돼서 100% 다 매입을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반발심도 있을 것이고 토지 보상가에 차액도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또는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 돼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지 일단에 면적이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자 그러면 계속 사업비 식으로 어느 구간을 거리가 예를 들어 50킬로면 한번에다 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 관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 토지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 토지는 구입하기가 또 용이로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토지는 한번 보상을 주고 나면 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상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 2구역 나눠서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서 1구역을 매입을 하고 향후 2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2구역을 매입하면 되지 통으로 다 먹겠다고 한다면 첫술에 배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될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아까 담당과장 보고 드린 것처럼 거의 200억 가까운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지 규모가 굉장히 넓고 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무조건 100% 내정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하고 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미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지 확보가 안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지자체가 인제군만 있잖아요. 그렇죠.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인제군만이 아닌데 다음에 또 어떤 지자체가 나와서 더 역량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외적인 힘 즉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논리에 의해서 또 어느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덤벼들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에 토지 매입했어요. 그런데 각 마을 사업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나대지로 놔 둘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이제 이게 공모라는 게 시군별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되면 아예 공모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는건요. 예전에 혹시 아세요. 빙어구이 해서 일본에 수출한 것?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오래 전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은 그게 이제 소멸됐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나비 사업하는 거 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도 막대하죠. 막대한 예산이죠 나비사업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운영비만 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사업비가 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 다음에 또 당나귀사업 한다면서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민자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다음에 대륙 사슴도 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오래 전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는 또 어류인 물고기 토속 어종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류로 또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에는 동물이나 어류에 치중을 하지 인제 군민이고 만물의 영장인 주민은 2순위 후순위 또는 차순위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결국은 주민 소득과 연계를 시켜코자....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 소득이 되면 몇 분이나 소득을 볼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총괄 부서인 제가 세밀하게 답견하기는....
춘만
이춘만위원
이 사업이 추진돼서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5년은 소진된다고 답변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각 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인제군민이 소득 창출을 하는 분이 몇 세대라고 보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장기적으로는 민박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있을 거고요. 계속 소하천을 끼고 있는 모든 지역에 혜택이 갈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소하천을 끼고 있는 모든 혜택이 어떤 혜택이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거기서 하는 게 주로 배양....
춘만
이춘만위원
토속 어종 방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배양사업이....
춘만
이춘만위원
배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물고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 물고기를 토속 어종 좀 보겠다고 각 지류 상류쪽으로 지금 관광객이 오고 그래서 민박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꿈의 논리 아니에요. 그거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배양해서 팔 수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고 일장춘몽 담당관님! 소모성 예산 가을꽃 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좀 각 부서에 기 편성된 게? 지금 문광과, 센터, 재단 다 합해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거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으로 7억이 서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 6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다가 또 부족하면 예산을 또 타 예산을 또 기 투입할 수도 있으니까 최하 15억 잡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부 기반시설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에 꽃 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남면에 꽃 축제?
춘만
이춘만위원
네 어론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5억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5억 5억 하며 20억이네요. 이 꽃이 다년생입니다. 아니고 1년생인데 일시적인 꽃 축제를 하겠다고 그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인제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숙원 사업있죠. 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접수시켰더니 현장 실사후 답변이 읍면과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3월 달인데도 예산이 없으면 대체 건설예산은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되고 소모성 꽃 축제 이런 데다 편성된 예산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쪽 파트 예산이 훨씬 많고요. 단지 소규모 사업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예산이 많은데 3월 달에도 현장 실사한 면사무소나 건설과나 예산이 없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 총알이 싸워서 이길거 아니에요. 적군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뭐 소규모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각 마을 사업 토지를 구입해도 통 세미로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민원은 해도 해도 끝없이 발생하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도 주민의 민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만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환경 보호과 야생 조수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보는 방지책이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울타리 사업?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7억인가 증가해서 총 14억으로 편성된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신청이 몇 분인지 아세요. 농가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개별 농가는 한 140농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14억이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피해 방지 시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을 단위는 제가 정확하게 신청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부족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을 들여다보면 경제협력과에서 소상공인에 건축물 리모델링 있죠. 건물?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평화 시설 개선사업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100%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이 어렵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과일 유실수는 봄에 개화기에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1년 농사를 완전히 접어야 돼요 그래서 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먼저 치중을 해야 돼요 인제군 예산이 그러면 예산 편성이 분배가 제대로 됐다. 또는 편성이 잘 됐다. 하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오류가 너무 심하다 되고 말고 했다. 막가파로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저희가 추경에 지금 1,00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발굴하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뭐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했다라고 답은 못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을 보면요 전부 실적 위주 편성이 실적이죠. 군수께서 실적만 올리면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포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서 승진에 뭐 가산점이 한 50점 돼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 위주예요.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에 예산을 보면 실적 위주예요. 전부, 뭘 얼마나 독려하고 지휘부에서 얼마나 실적을 올려야만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적 위주로 다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을 편성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실적 위주라고 말씀 주신 것은 좀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각 마을 사업 실적이 주고 현재 뜬구름 잡기예요. 모든지 다 뜬구름 잡기인데 무조건 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중간이 어떻게 됐든 흥하든 망하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접든 펴든 두 번째에요. 무조건 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각 마을 사업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하고자 하는 소극적 행정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타당한데 그것이 사업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이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각 마을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향후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초창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각 마을 사업에 역점적으로 하는데 이전에 지휘부는 왜 못했고 이전에 공직자들은 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소극적 전체 공무원이 전 군수, 부군수서부터 모든 공직자가 현재도 있는 공직자는 전부 소극적 행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역순으로 뒤집어 보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정책 방향에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정책 방향을 세울 때 올 곧고 바르고 타당성이 있고 향후 미래지향적 이고 진짜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고말고 아무거나 무조건 해 보겠다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또 추진되는 계들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해서....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제대로 되지 못한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진게 있어요? 예산을 10억을 혈세를 날렸든 쑤셔 박았든 책임진 공무원 있어요? 있냐고요.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라고 해서 혈세예요. 막 써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 사업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소통과 공감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향후 혹여 지방 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면 본 위원이 12년까지 한 그 모든 대형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때 책임을 묻겠는데 책임을 물으면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요?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 계장 책임 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뭐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집행하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뇌물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만 책임지지 사업을 판단미스로 해서 어떠한 혈세를 얼마큼 허공에 날려도 책임질게 하나도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지 미래에 다가올 일을 걱정해 주시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비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홀로세 생태 연구소에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파생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없었어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편성을 하는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결재는 지휘부에 군수서부터 예산을 좀 세밀히 들여다보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나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만사불여튼튼이고 돌다리도 두드리 라고 했다고 계속 좀 더 검토해 보고 의회에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나 그에 의한 근거라든지 모든 걸 제시하면서 요구하셔야지 의회에서도 편하게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업 지도선 선착장만 해도 해당 기관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하겠다. 그러면 백지에서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허구된 예산 또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의회에다가 편성해서 성립시켜 달라면 성립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부군수님! 향후도 본 위원은 2년의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 예산을 아직도 추경서부터 당초 예산을 몇 번씩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발 좀 소모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한방에 하겠다는 예산 한방에 뭘 해보겠다는 위험한 발상 그런 게 내재되지 않은 예산서를 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 약 14억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부 실증 시범포 및 종묘센터 운영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부 어론천 화원 조성에 5억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가축 분뇨 분석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75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하단부에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현장 진단장비 구입해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 운영비와 공공 운영비 또 상단부에 인건비에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가을 꽃 축제 예산 6억 4,300 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부임에 1억 6,900만원, 운영비에 1,400만원, 가을 꽃 생산 재료비에 3억 1,000만원, 가을 꽃 축제 국화경진대회 행사 운영비 2,000만원, 가을 꽃 생산 시설비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 중간부 포트 묘 육묘 이앙 재배 시범사업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 잡곡산업 기반 조성 사업 250만원 삭감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시설 원예단지 육성 사업에서 1억 6,8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70%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으로 증액 4억 4,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도비 지원에 따른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상단부 강원 산채 품질향상 지원 도비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고랭지 농업 경영안정화 사업 도비 신규 사업으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4,000만 원은 수요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사업 1,000만원 삭감한 7,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일부 국비는 증가하였지만 도비와 군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 지원 이것도 사업 내용 축소에 따른 90여 만원 삭감한 2,312만원 편성했습니다. 254쪽 상단부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수 실적으로 인센티브 약 1억원 정도 국비 더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유기농업 자재지원 이것도 국비 증액에 따른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서에 지금 농자재 폐기물 수거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이 없어요. 이게 벌써 작년부터 농가들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 상의한 지가 벌써 1년 여가 지났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있는 현 예산에서 뭐 환경보호과랑 원래 업무 제휴를 했으면 했지만 거기도 업무가 특성상 바쁜 관계로 민간인에 집게차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포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농자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보관을 장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만 다음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이거를 개인이 이걸 매립장까지 갖고 나오는 거는 제가 봐도 업무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다.
김도형위원
지금 있는 기술과 예산중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다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퇴비 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신 철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들하시네요. 우리 작년도 이월 금액 넘어 온 것은 얼마나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정도 되는 데 저희 과는 한 10억 정도....
최종열위원
10억? 그렇게 많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협에 친환경 라인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도정 그게 3억 정도 이월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좀 이월된 게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소장님 계실 때 뒤에 계셨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최종열위원
괜히 물어봤잖아요. 난 안계신줄 알고.... 그리고 인제군 농협에 재고쌀이 얼마나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돈만 주시는구나 재고 쌀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한번도 안 가봤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가끔 들려보긴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최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통 농공단지 김연우 회장님인가 박연우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군납에 떡을 하시더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린디미방인가요?
최종열위원
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기계도 아주 최신설비고요 또 우리 인제 관내 방앗간에 기계하고는 설비가 전혀 들리시더군요. 샘플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에 그걸 가져와서 아닌말로 조청에 찍어먹어 보니까 딴 맛이 나요. 그런데 쌀은 거기에서 굉장한 것을 많이 소비시키시던데 앞으로는 군단사령부하고 매칭을 해서 저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과장님도 뵙고 자리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분들 정말 잘 모셔야 되잖아요. 쌀값 원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방앗간에서 주시는대로 가져오시잖아요.하여튼 외부에서 쌀이 전혀 안들어오게 ....을 좀 해주셔야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대신에 예산은 정말 주신거 엉뚱하게 예산올리지 말고 필요한 예산 올려서 쓰시고 이월시키지 마세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47쪽 가을 꽃 축제 왜 경정이 됐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춘만
이춘만위원
247쪽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 3,000만원 뒤로 다 포함시켰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포함시켰어요? 경정했을 때는 경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한군데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예?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가을 꽃 축제 예산을 한군데로 묶기 위해도 이쪽 뒤로....
춘만
이춘만위원
왜 한군데 묶을걸 왜 분류해서 놨어요. 당초 편성 예산에 왜 그러냐 하면 경정 예산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아주 너저분하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경정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스가 있었든지 아니면 부적절했다든지 아니면 기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유리한 쪽으로 집행기관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한 건 아니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을 하는 걸 왜 묶었어요. 세부 사업으로 하면 되죠. 왜 통세미로 묶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250쪽에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왜 당초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기 성립된 예산을 또 왜 묶고 하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나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세밀하게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무조건 편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경정 예산이 있다는 것은 101이 됐든 401이 됐든 목적대로 예산을 용이하고 편리성을 도모해서 집행하고자 해서 경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담당관님! 왜 경정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좀 설명 해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첫째는 위원님들 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000 서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한 한군데다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묶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작년보다는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전년도에 한 면적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변경 변경된 거예요. 사업 계획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좀 더 작년에 한 것을 보고 확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든지 아니면 응급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때 그때 행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냐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확장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하고 나서 또 확장되니까 다시 또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결론적으로는 당초에 계획이 변경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속 집행과 맞물려서 가을꽃 축제는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1회 추경에 추경 자료로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월달에 할 축제면 2회 추경도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국비가 또 집행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제군에서도 2회 추경을 상반기 중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상당히 충족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그러냐하면 코로자나 19 바이러스 상황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는 침체 될 대로 다 되고 또 도산하는 데는 도산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한참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떡하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에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경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가용예산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신속 집행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결론적야말로 예산이 전부 꼼수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올곧은 예산 바른 예산이 아니라 틀린 예산에 준한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신속 집행과 또 저희가 같이 맞춰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있어 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신속 집행에 빠져나가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1회 추경에 신속 집행에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다 충당시켜 놨던 거예요.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이 가용 예산이어서 나와서 이렇게 증액이 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에다가 정립했다가 쓰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차입도 아니고 이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금에 정립을 해놔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보통예탁금에 입금하고 일반인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 인출해서 쓰듯이 그렇게 하겠다. 하서 한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이로 인해서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정안정화 기금은 지금 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50억 정도 재원을 1회 추경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50억은 신속집행 때문에 기금에다가 분할해서 빼놓고 1회 추경에 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250억만 편성을 했어요. 더할 수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또 추경이 한두 번 더 있을 가능성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재원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금이 지금 150억에 기금이 지금도 잔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금액까지 가능해요?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예산에 150억중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50억은 뭐 금년 내에 다 편성 가능한 금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은 이런 저런 민원이 모르겠습니다. 집행 기관에도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의해서 후순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불만족이 많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재원을 좀 남긴 것은 저희가 국도비 부담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될 경비들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 250억에 가용 예산을 활용할 때 왜 이렇게 소모성 예산만 편성을 했지 인제군민에게 피부에 절감될 수 있고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에는 그렇게 배정을 안 하고 편성을 안 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아까 농정과 때도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 여기서 소모성이라고 말씀 드리기 좀 어렵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꽃을 심어서 다년생도 아니고 1년생 심어서 다 폐기처분하는데 그게 그러면 소모성 아니면 그게 재활성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을꽃 축제만 해도 15억대 아니에요. 13억이면 거의 15억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재단에서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문화재단에 출연금에서 어떻게서든 또 쓸 수도 있고 문광과에 있는 예산에서 또 여기 기 편성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오전에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뭐 꼼꼼히 따져서 좀 예산 편성을 하냐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춘만
이춘만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 가을꽃 축제할 때 기 편성돼서 성립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가을꽃 축제는 본예산에 2억 8,000 섰던걸로 기억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후에 문광과와 문화 재단 그 센터에서 추가 예산이 또 편성이 됐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관광에는 예산이 편성 돼있는 목에서 추가 예산이 투입됐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적으로 첫해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개화시기에 맞춰서 긴급히 서두르가 보니까 그런 우를 범했고 그런 파생된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예를 들어 전년도 가을꽃 축제할 때 그만큼 기반조성이 됐으면 금년도에는 기반조성비가 그만큼 절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지금 기술과장님 설명처럼 규모가 두배로 크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춘만
이춘만위원
왜 규모는 두 배로 아는대요? 과장님? 왜 규모는 두 배로 하려고 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고....
춘만
이춘만위원
몇 명 왔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작년에 6만 정도 온 걸로 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만 중에 관내 주민 빼고 몇 명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다섯차례 여섯차례 간 것도 다 5명 6명 왔다 간걸로 탐방객이 왔다 또는 방문객이 왔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경우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자리에 몇 번 갔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안것까지다 포함해서네요. 그러면 가을 꽃 축제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백담사라든지 이런 데 경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용대리 가을꽃 축제만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좀 끄고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축제를 하더라도 인제군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소득 창출이 있고 주민에게 기여도가 있고 그래야지 축제도 계속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바퀴축제가 전격 취소될 때 어느 부서에 계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광과 소관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단하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격 취소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전격 취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하는데 가을 꽃 축제도 지금 현재한 것을 보면 가을 꽃 축제에서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한해서고 몇 분이 보는데 왜 굳이 또 확장해서 예산을 배액으로 늘려가지고 하고자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차라리 하려면 원통 시내 인근 또는 인제 시내 인근에다 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셨다 보시고 인제 무슨 특산물이라도 사가든지 아니면 들려서 커피 라도 한잔 마시든지 담배라도 한갑 사갈 거 아니에요. 용대리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다 해놓고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서 구입할 게 뭐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작년에 첫 회를 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 또 계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졌다고 생각 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예산만 뻥튀기해서 하면 그러면 가능성을 보려면 차다리 30억을 세우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억으로 할 게 아니라 한 20억을 하시지 그랬어요. 성공을 시키려면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성공을 하려면 조기 유학도 하고 그렇죠. 또 조기 영어도 가르치듯이 거기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한 30억은 세우세요. 그러면 조기에 정착할 거 아닙니까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에서 끝나고 평가를....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빙어축제는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십 몇회를 매년 5억 가지고 했더라고요. 뭐 물가 상승되든 어쨌든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5억 5억 5억이었어요. 그러면 빙어 축제도 5억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2억 18억 24억 36억 58억 지금00억은 돼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게 괴변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두배 정도 확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에 규모로 계속 앞으로 좀 정착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재단이 축제 끝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상당 부분이 또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춘만
이춘만위원
도움이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된 거예요? 용대리 말고 또 도움되는데 있어요? 어디에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군민 다수가 참여를 하고 인제군민 다수가 도움이 돼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조장되는 것이고 먹고 살만한 동네는 계속 먹고 살만하고 도태되거나 나태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지는 지역은 점점점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축제가 물론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느 축제나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론천 화원 조성, 어론천 화원 조성이 5억이죠?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을꽃축제에 예산이 총 7억이에요 얼마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가 6억
춘만
이춘만위원
6억 그다음 문광과 얼마였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 억이 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전년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2억 8,000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관광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 센터는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작년에 1억 9,500정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억이 다 됐어요. 그러면 2억하고 문관광과에서 나중에 한게 2억 8,000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4억 8,000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성립 예산이 3억대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재단에서 2억 8,000 가지고 했고요. 관광과에서 별도로 시설예산....
춘만
이춘만위원
추가로 2억 얼마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추가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한 부분은 제가 확실치 않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텐테 전반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론천 화원 조성도 최초에 가을 꽃 축제했던 예산이 있죠? 총 예산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그 다음에 센터에서 세워서 총 집행한 예산 있죠. 거기에 준해서 증액을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과장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론천 화원은 5억이 서있고 또 관광과에 좀 실시 설계비로 10억이 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10억은 실시 설계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가을 꽃 축제 국화축제처럼 현재 기 집행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 그러니까 화원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할 예산이지 가을 꽃 축제처럼 국가를 키우기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좀 거기를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향후에 명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 예산이고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예산은 금년도하고자 하는 예산은 담당관님 가을 꽃 축제 최초에 예산이 있죠. 기 집행된 예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준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재 창고 리모델링 농업기술센터가 명년도 말이면 이전한다는 게 맞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축분뇨가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최대한도로 재산을 어차피 저희가 센터를 옮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리모델링을 적게 잡아서 지금 농기계 창고 기존에 쓰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2층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활용을 하는데 어차피 1년 좀 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가 난해해서 그렇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도 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가축 분뇨이다 보니까 냄새도 엄청나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동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0쪽입니다. 가을 꽃 생산 및 관리인부 가을 꽃 생산 및 관리 인부는 있는데 어론천 화단 조성에는 왜 인건비가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5억 안에 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론 꽃 생산 및 관리 인부 노임은 없고 아니 그러면 가을 꽃 축제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가을꽃 생산 시설비만 해도 12억인가 1억 2천이 있는데 예산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천 화원 조성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왜 인건비가 있어요. 똑같이 없든지 똑같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형평이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군수도 북면, 부군수도 북면, 의장도 북면, 과장님도 북면이에요? 출신지역이 북면이에요 과장님도?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이 북면이에요? 그러면 북면에는 인건비까지 1,300명에 13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왜 남면에 어론천 화원 조성하는데는 인건비가 하나도 성립이 안 돼 있어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년도 가을꽃 축제 집행예산과 동일하게 증액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건 안 따지겠고, 다음에 가을꽃 축제, 국화분재, 교육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건 작년....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는 가을꽃 소리만 들어도 국화소리만 들어도 경기 할 것 같아요.본 위원은. 설명해 보세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화분으로 해서 가든먼이라고 하는 국화만 저희가 했잖아요. 이건 올해는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대국이라든지 국화분재를 병행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가서 신청을 받아봤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한 30여명 정도 신청을....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주민이에요 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관내주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전년도 가을꽃 축제할 때 보니까 마을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월학 냇강마을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도 그분들이 거의 신청 수강 했겠네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골고루 6개 읍면 골고루....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어떻게 배분해요. 우선 순위로 하든지 선착순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인제군은 뭐 하는게 군대에서 뺑뺑이 돌리듯 선착순만 좋아하던데.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에서도 선착순으로 끊더라고요. 야생조수 피해 울타리 보조 사업을 선착순으로 끊더라니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긴급 사항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야 발 빠른 사람이 하여간 뜀박질만 잘하면 인제군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이거 다 선청 받아서 6개 읍면 받아서 한 30여명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400 재료비가 100만원, 생산 재료비가 3,100만원 가을꽃 생산 재료비는 뭐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재료비라고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화분 또 구입하는 거예요? 금년도 화분에다 해요 아니면 노지에 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올해는 화분에 안하고 땅에다 둔덕도 좀 만들고 해서 땅에다가 심을 예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다문 1%라도 있네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실패하지 않도록....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화분에다 식재해서 하는 것과 노지에다 하는 것하고는 재배기술이나 모든게 천지차이예요? 지순환 계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노지에 꽃 재배하는 것하고 화분에 하는 것 어느게 더 용이하고 쉬워요?
성공률이 높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노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화분도 있고 노지도 있고 그 자리 자리마다 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을 꽃 생산 및 관리 인부에 전년도에는 인부를 어떻게 배치해서 가을꽃을 재배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일부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 직원들이 좀 나가서 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에 시간이 많네 이 가을 꽃 축제할 때가 농번기에요, 농한기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나가도 한 것도 있고요. 군인들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생산이 아니라 꽃 재배하는 데 치중하고 꽃 재배로 돌아섰어요? 농업기술과는 이제 꽃 재배가 주 업무가 된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좀 시급을 요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공무원하고 또 누가 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군인들 지원 좀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인 지원은 무상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떤 조건이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국화를 화분에 심어야 될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소원수리 안들어갔어요? 사병들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갔지 그분들이 꽃 키우자고 국방의 의무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꽃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 외에 기간 근로자 쓰신 분들 있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예 일용해서 쓰신 분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기간 근로자로 네 센터에서 쓰시는 분들 그 분들도 거기에서 일하던데 그 분들은 어떻게 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목적이 그 꽃 피우기 위해서 채용이 된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들 말입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목적이 그 분들을 채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꽃을 키우라고 채용한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실증 시범포라든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목적 외에 가서 근무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근무지가 맡아서 책임을 지어야 될 업무가 아닌데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센터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건 쉽게 얘기해서 갑의 행위를 했던 이건 월권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켜서는 안될 걸 시켰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괄 다 센터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가을 꽃 생산해서 경진대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화 분재라든지 대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출품하도록 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지금 인제군 군화가 뭐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철쭉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철쭉에서 앞으로 국화가 됩니까? 인제군 군화가?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이제는 군화를 바꿔야죠. 군화를 인제는 군화는 이제는 철쭉에서 국화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순환 계장님! 여기 국화가 다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그러면 다년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개화가 되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개화가 되는 건 보기가 달라요.
그러면 금년도는 예를 들어 다년생을 한다고 해요. 전년도는 다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그럼 지금 남아있어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재배 면적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네.
그러니까 씨앗을 받으려고 했든지 기본적인 것만 해놨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됐단 얘기에요. 당초에 그것을 다년생으로 화분에 안하고 노지에 했으면 시행착오를 앞으로 안 겪을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개선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쉽게 쉽게 수월하게 그때그때 하는 행정이었다. 농업 행정도 그럴 수 있을까 봐 걱정이고 보건 행정이든 건설 행정이든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뒤틀려 갈까 봐 걱정인 거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보건 행정을 하는데도 여태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인제군에선 참 요행이고 다행스럽습니다. 제발 좀 건설행정을 하든 보건행정을 하든 농업행정을 하든 복지행정을 하든 좀 제대로 올곧고 바르고 고민하고 두드려 보고 챙겨보고 알아보고 열어보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은 부군수께서 하셔야 됩니다. 지휘부에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오랫동안 앉아 계시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태풍이 오고 지금또 비가와요 그래서 지금 또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보는데요.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가 이번에 도비로 신규가 됐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페이지로는 322쪽.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252쪽 말씀하시는 거나요?
용자
김용자위원
252쪽 보셨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여기보니까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400만 원 하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산채종묘 말씀하시는 거죠?
용자
김용자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1,600만 원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게 80% 보조사업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80%니까 1,600만원인데....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도에서 신규로 산채를 재배해서 산나물 판매쪽으로 그쪽 식당 이런 쪽으로 납품하는 쪽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비 신규 사업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에서 곰취나 참나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꽤있어요. 그래서 이 농가가 지금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주로 기린 방동이나 귀둔 쪽에 정확한 농가 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로 잡은 잡혔는데 이게 2,000만원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1,600만 원을 가지고 농가가 얼마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적을 때야 많이 가겠지만 이 1,600만원을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돼 있느냐는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게 종묘를 사서 또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걸 좀 잘해가지고 도비 사업이지만 군비 매칭을 해서 생산 농가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른 데서는 뭐 엄청나게 쓰이고 이게 뭐 날아가는 예산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이춘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질의하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만원을 가지고 1,600만원을 가지고선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곰취, 참나물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봄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써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줘 놓고 뭐 생색내는 군정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예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유통축산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당초 예산은 137억 3,525만 9,000원 보다 35억 1,236만원이 증가한 172억 4,76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산지원에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신축 및 신축 감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1억 3,864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및 가축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1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에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조사료 베일러 집계 지원에 800만원,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귀리 채종단지 조성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농가 동물약품 등 구입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부임에 1억 8,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일반 운영비에 7,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 방역 재료비에 3,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지원 통제 초소 인건비 인건비에 8,0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지원에 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 보상금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에 9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5,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7쪽 민간 자본 이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1억 7,500만원, 농산물 출하 우송료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가공센터 조성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용 유류급유기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시간 밥 드시는 공무원분들 늦은 시각까지 식사를 못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질문이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9쪽 벌꿀가공센터가 경정이 됐어요. 왜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당초 6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조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사업비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 소요 되는 걸로 당초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올렸는데 추경 신속 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9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부족하면 준공되겠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예상했었고 또 수자원에서 또 1억을 추가로 별도로 수자원 기금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안전건설과에 있는 8억 7,000에서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받은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수자원에서 별도로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자원에서 별도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 지자체 지원금에서 편성이 된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별도로 받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로 받았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무슨 근거로 그들이 별도로 이 사업에 1억을....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수자원에서 농가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농가에다 직접 지원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군에다가 줘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이 벌꿀 농가가 인제군 관내 전체 다 해당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제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소양강지사에서 지원금은 소양호에서 반경구역내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제군 전체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1억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귀리 채종단지 하고 자꾸 헷갈리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귀리단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건 아닙니다. 수자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당초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금액내에서 준공이 가능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항상 하다 보면 추가가 되던데 예산이 마무리 하려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소요를 파악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품질 벌꿀 가공 센터는 토종이나 양봉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주로 양봉이 해당이 됩니다. 토종은 생산량이 농가 단위가 규모가 적어서 여기서 가공을 가능한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가공 센터를 하게 되면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가공이니까 3차 산업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3차 산업까지 가면 가공 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은 밀봉을 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판매하는데 이 센터가 왜 필요 해요. 그것을 한 곳에 집약해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벌꿀을 생산하면 수분 함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꿀을 수확을 하면 외지에 가서 농축을 해가지고 옵니다. 수분 농도 측정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양봉 농가들이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양봉농가가 지금 몇 농가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00농가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여 농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년 전에도 100여 농가가 됐어요? 5년전에는 몇 농가가 됐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5년전에는 한 50농가 정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전에 양봉을 하시던 분은 쉽게 말씀 드리면 노동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양봉 농가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전에 하신 분들은 그 동안 그만큼 애로 사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건 발 빠른 행정이 아니라 발 늦은 행정이 됐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농가 단위로 소규모로 지원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자되니까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공단지 뒤쪽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 사유지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군유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채밀을 하게 되면 꽃 따라 다니든지 제주도 부산서부터 이렇게 저 아래지방에서 올라오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올라오면서 계속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 수분을 증발시켜서 맞춰야 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이 판매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 밑에서 채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큰 통에 담아 뒀다가 가져와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다시 채밀한 것을 가지고 가공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판매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많겠네요. 남부지방에서 채밀할 때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확을 하면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과거에는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만약에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제과점이나 화장품이나 이런데 가는 것도 똑같은 경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수분 함량이라든지?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비를 할 때에 그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카시아 꿀도 있고 밤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또 선별기가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축기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아카시아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축기에는 밤꿀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 꿀을 하려면 세척을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건 누가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건....
춘만
이춘만위원
농가에는 양봉농가에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관리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여기도 운영위원 근무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근무자 이게 올해 신축하면 언제 끝나요? 준공이 언제되냐고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금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축을 하면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되면 바로 착공할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도 다 구입돼 있으니까 군유지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쉽게말씀드리면 채밀할 때 봄철에 채밀할 때는 이 시설을 활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완공했을 때 근로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근무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 축협에서 운영을....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운영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하겠다고 그런 의향이 있어서 축협에서 조합원들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구두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벌꿀이 축산업으로 들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론 축협에다 운영 위탁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서부터 인건비는 또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야되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춘만
이춘만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에 운영을 하는지가 기본적인 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타당성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비합리 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지 기본적인 계획없이 무조건 가공 센터를 신축하고 보자.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조합에서 위탁을 주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면 그때 1년 운영해 본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춘만
이춘만위원
축협에서 1년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든 해보고 나서 향후에 인제군과 협약에 의해서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축산 농가 축사시설 개선이 있어요. 무허가 축사가 다 정리 됐어요 인제군에?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농가나 안 됐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게 면적별로 도래 기간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도에 맞춰서 해당되는 농가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양성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일부는 본인 소유 토지 아닌 곳에 있거나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거는 몇 농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가들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은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사실 뭐 그거는 토지에 문제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은 사실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0쪽입니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3개소라 그러면 양계 또는 양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어디라고 저희가 주로 규모가 큰 밀폐된 공간이 있는 양돈하고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특히 양계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양돈장도 그렇지만 그러면 인제군에 양계, 양돈 농가가 몇 농가인지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폐가망신을 안 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좀 보완 역할도 될 것이고 그런데 3개소라 그러면 인제군에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있고 지금까지 몇 개소를 했는데 3개소만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축사 전수 조사를 해서 전기 시설을 점검을 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농가들한테 2019년도에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2차적으로 한우, 돼지, 닭 전체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고 그 중에서 빠졌던 농가들이 한둘 있어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3개소만 하게 되면 완벽하게 100%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발 빠르게 잘 하셨습니다. 263쪽 통제 초소 인건비?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도 ASF 때문에 계속하고 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계속 뭐 화천, 철원쪽에서는 멧돼지에 피사체에서 나오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지금 그게 꼭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점 소독소는 지금 일반가축 질병 전체적인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예측이 힘들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초소가 몇 곳이나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장 초소가 5개소가 있고요. 거점소독소가 2개소인데 농장 초소는 지금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는 3교대인지 2교대 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교대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도 2교대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거점 소독소는 3교대 농장초소는 2교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2시간씩 근무한다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니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농장 초소는.
춘만
이춘만위원
농장초소는 6시간 6시간씩 2교대?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266쪽에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 홈쇼핑에 해당되는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홈쇼핑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홈쇼핑을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해당된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홈쇼핑에서 MD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그 물건이 적합한지 거기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감자 농가에서 감자 재배 농가에서 그 많은 감자를 비축만 하고 가격도 폭락하고 그래서 판매도 못하고 있는데 또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찾지도 않으니까 그럼 이런 것도 쉽게 해서 홈쇼핑에 의뢰해서 소포장을 하든 중 포장을 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여기다가 행사 지원금이 또 있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런데 각 농가마다 가지고 있는 게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되는 건 아닌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품종도 다 다르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사실 그 부분은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방송회사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방송 회사에서도 선호하고 그들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또 판매가 용이롭게될 수 있는 게 인제군에 농특산물은 몇 종류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어 황태가 있을 수 있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지금 주로 그동안에 했던게 황태, 오미자, 잣 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칡즙도 한번 했고요. 대표적으로 방송을 했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너가지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많아봤자 너댓가지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실제로 지금 방송을 했던건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다른 농작물도 농특산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지 그냥 하던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게 되면 그럼 타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게 꼭 어떤 품목이라고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해에 따라서 농작물에 생산 생활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딱 이 품목이 결정됐다. 이런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이요. 쉽게얘기해서 생산량이 저조하든지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건 홈쇼핑을 안해도 충분한데 가격이 폭락하거라 다운됐으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홈쇼핑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를 판매를 해야 그만큼 이 농산물을 보관 상고에 보관하다 보면 하다못해 동력비 즉 전기요금도 저 들고 관리를 하다보면 또 그 안에서 제품이 손망실되고 썩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홈쇼핑에 다 의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특산물을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인제군에서도 나 몰라라고 그러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방송사에도 선호하는 품목 뭐 이런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론 그런쪽으로만 농업인들이 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폭락이 추구하는 데 지름길 아니에요 그것도?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다른 품목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 수수료가....
춘만
이춘만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원하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소포장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거기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감자 물론 농업기술과장에게 질문해야 되지만 센터 소장님 감자를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소포장을 원했다면서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10킬로 단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포장 단위할 수 있는 박스가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제작이 됐어요 아니면 제작해야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급히 제작해서 어제부터 지금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택배로 나갈 물량이 14,900박스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작업은 하는데 만약에 했다가 판매가 다 안되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이 물량은 다 소비자들하고 계약된 물량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가 소비자한테 배달을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감자농가가 예외로 또 빠진 농가는 없죠? 다 권유는 했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권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가격이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요. 또 강원도 감자팔아주기 운동하니까 가격도 20킬로짜리가 만원에서 2만원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가격상승 심리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향후를 보고 잠겨두려고요. 마스크처럼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감자가 소포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은 염두에 두셨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그래가지고 내일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40명이 거기서 일일 봉사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청 직원들도 전직원들도 요소요소 배치해가지고 있어 일일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인력은 좀 보충이 되지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신 분들이 감자를 소포장해서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우리 인제군에 그 집결지는 기린 농협입니다. 농협이고요. 농가에서 선호하면 농가에서 한진택배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강원도에서 한진 택배에서 농가에서 바로 상차해 가지고 소비자까지 배달을 할....
춘만
이춘만위원
직거래도 가능하고 안 되면 기린 농협까지 농업인이 재배 농가가 직접 운반을 해야 되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해도 되고 농가에서 원하면 농가에서 직접 싣고 배달을 하는 것까지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같이 지게차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운반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농협에 지게차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주세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어제하고 그저께 기린농협장 만나가지고요.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기린농협만 협조하면 됩니까 인제농협장은 협조 안해도 돼요 인제농협은 인제농협 관내에서는 감자 농사를 하신 분 한분도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있는데요. 이번 택배 행사는 기린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류 운반할 때 차량 지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지게차가 각 농협 지점마다 있어요. 그렇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지게차를 배려해서라도 그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린농협과 인제농협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라도 감자 농가가 좀 더 원만하게 손쉽게 출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농사철이 시작되잖아요. 계절 근로자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저희가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그 대안책이 있으시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키르키스탄하고 캄보디아에는 현재 추세로 보면 입국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협력관들하고는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면 6월 달 돼야지 풀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지금 곧 시작되는데 제 주위 사람들도 계절 근로자 때문에 굉장히 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던 매년마다 또 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입국을 막는 것도 있고 그 나라 자체에서도 아주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신경 쓰시겠지만 또 우리 인제군은 또 인제군대로 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도 인력 지원 업무에 대해서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힘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 있으시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농사지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바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작물 재배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농업에 소득은 대형농은 큰 소득을 올리지만 일반 중소농 이상은 실제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제군은 주산단지 개념으로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둔에 토마토가 하나 예를 좀 들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찾아 보다 보니까 금산에 깻잎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깻잎이 한 1년에 한 550억 정도에 깻잎매출이 나오고 깻잎이 전체 수요에 41%를 차지할 정도로 깻잎이 주산단지화 돼 있는데 저희도 지역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는 이 농업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 품목이라든가 신품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집중화가 돼야 주산단지가 돼야 가공 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귀둔처럼 토마토가 생산이 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이제 RPC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농업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도 저희가 다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단지화 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를 통해서 단지화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시골에 있는 것도 충분히 뭐 한두 채 정도는 매입을 해서 단지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증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서 농업이 좀 탄탄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에 내부거래 지출 사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0억 기금 사업으로 17억 1,400만원 등 5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86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제읍 귀둔리 새물안 및 오작골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 설계용역에 2억 저희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판결금이 있습니다. 1억 1,500만원 소규모 하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 상남면 통합하수도 신설 이것 또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억, 상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비로 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북리 살구미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1억 5,000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인제 하수처리장 증설에 40억 이건 국비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에 28억 5,700만원 이 또한 같은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청정산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90억, 지난년도 상수시설 미수금액 징수 사항이 있습니다. 7,70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9,100만원 등 총 12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120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수장 운영비로 3,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800만원 상수도 운영 응급 복구비로 1억 신설 급수 공사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으로 노후관로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진성능 상세 평가에 2억 3,000 가산동 배수관로 확정 공사에 5억 관망 기술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 도로 상수도관 이설이 병행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31호선 상수도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린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린 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 공사에 7억 2,800만원 마무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이 선행된 사업입니다. 5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마지막 쪽입니다. 상남리 미산 2리 배수관로 시설 공사에 11억 그 다음에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10억 다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국고보조금 반환이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총 망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봄철에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이 공급함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릴게요.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봄철 되면 간이 상수도가 61개소가 지금 선행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물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그런 사항은 이제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한두 군데 정도 급수를 요하는 지역은 나타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간이 급수 시설들이 뭐 의원님들도 저한테 건의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위원님들에게도 수차례 말씀 드렸던 귀둔 지역 지금 오작골과 곰배골 사이 약 62가구가 선행이 돼 있는 사항이고 쇄물안 구간이 또 일곱 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지금 308쪽에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들도 수차례 직원들이 현장을 갔고 저 또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냥 파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 설계비를 우선 1억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급수를 가능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선행할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하반기에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귀둔 지역은 우리 기본 계획상 22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하더라도 관로 계획은 저희들 기본 계획에 수반된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 다른 거 보다 저희가 먹는 거에 편의를 제공을 하려면 사실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밥도 못 하고 빨래도 못하고 가족이 올 스톱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좀 상황적으로 힘드신 것도 있으시고 예산 확보에 어려운건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 사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용역비를 1,7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제 가리산 및 북면 자율 방범대에 대한 순찰차량 지원비를 6,000만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비를 하반기분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기능보강 자체 사업으로 신청사 예정부지 건물 철거비 6억 청사 흡연부스 설치 9,900만원은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5,200만원 공간정보관리 자체 사업으로 5,800만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육 내실화에 따른 중고등학교 통합 축제 지원비 9,000만원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비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네트워크지원 자체 사업으로 제8회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비 1억 2,000만원 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2,0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감하여 2020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세부 사업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학습지원시스템 운영 자체 사업은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7만 9,000원 도비 보조 반환금 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에 2,000만원 의회 본회의장 조명 공사에 2,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7,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추진으로 1억원, DMZ 평화의 길 운영비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 2,000증액 편성했습니다. 합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2,500 남면 대형 현수막 시설 구조물 보강 공사로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상단부에 정보 습득용 간행물 구독료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읍면 세출예산 중 인제읍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비로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남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2억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북면도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로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기린면은 제6회 내린천 페스티벌에 3,500만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로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헬스기구 구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서화면도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2억 원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남면은 설악그란폰도 대회 2,700 제14회 마의태자 문화제로 4,500 편성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2억 원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옹벽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5,000만원 감액해서 직원 식당 신축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서류 7쪽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1억 원에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예산을 총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 저희가 예산이 짜여 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짜여 지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군에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요구가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추진 일정과 각 예산 요구를 하라고 문서를 시행하고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가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요구액들이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최종 결심을 받고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저희가 어차피 지금 예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감한 금액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지휘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결정하기까지 단계를 오랜 시간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또 실무에서 상당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무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초안을 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인제군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맞죠. 그래서 저희가 긴 말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있을 때 예산에는 좀 더 의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 예산심의 기간을 완전히 이거는 그림자같이 그림자처럼 저희를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례회동을 통해서 부서별로 일부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도 좀 부족했고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112페이지 남북교류 기금 협력 전출금에 대해 잠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사업 계획이 잡혀 가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은 됐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일부 교류 사업들을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 시점은 금방 언제쯤이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도형위원
전혀 중앙정부에서도 남북 교류에 대해서 메시지가 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중앙 정부에서 특별히 온 것은 없는데 사실 이게 자치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지금 추경 1차 예산 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공직자들한테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이라든지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방역이 제가 보기에는 여름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로에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만 2천 인제군민을 대표해서 모든 공직자 분들한테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화재 신고는 119인데 111페이지요. 지역 혁신리더 양성 교육에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왜 하시고자 하는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05년부터 한 6년간 마을 리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각자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한동안 없던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 출범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역량과 혁신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마을 리더 교육과 사랑의 집짓기는 최상기 현 군수께서 공직에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공직에 계실 때 추진되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마을 리더 교육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이 문제를 대두해서 그 때 당시 또 일본 연수를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교육생도 신청이 저조했고 따라서 또 리더 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대두시켜서 이 사업이 정리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당시에 보면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러면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외국 연수까지 유학까지도 가기도 하고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싶으면 기술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한동안은 인제군도 뭐 바리스타 교육도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교육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 또 이제와서 리더 교육을 또 부활 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민선 7기 중에 가장 핵심을 두시는 게 이제 혁신성장과 공정 사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큰 틀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시키고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80% 이상이 예전에 리더교육처럼 지역 주민들 혁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문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390명 설문 중에서 한 80% 이상이 했으면 하고 찬성을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분들은 이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찬성하신 분들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문 조사에 몇 분이 응답을 했다고요. 긍정적으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390명 정도 한 것으로 기억나고요. 한 80%는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10명이면 거의 다 300명이 넘네요. 300명 이상이 할만하다 필요하고 받겠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금년도 1억 갖고 몇 명을 교육할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우선은 40명을 공개 모집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300명을 다 소화하려면 몇 년 걸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1차적으로 금년에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해서 금년에는 40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명년도는 50명 100명 이렇게 증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인원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 공개 모집을 좀 해봐서 들어오는 인력을 판단해 보고 그 인력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평생 교육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평생교육은 인제군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교육 신청하면 과거처럼 국외 연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국내외 연수도 일부 계획은 하려고 하는데 단지 자부담을 한 30%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마을리더 교육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부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좀 30%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부담 30%로 혁신 교육을 시키겠다? 공직자분들이 혁신 교육을 시키기보다도 소극적 행정하지 않고 적극적 행정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은 혁신 교육보다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 자체는 그냥 하는데 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을 30%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이 국내에요 국외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국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외가 자부담이 있으면 갈 수 있고 군 만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한 자부담만 일부 있으면 국외도 갈 수 있어요? 국외가는게 법에서 의해서 못가는 도 감사에 지적돼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 연수를 못간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텐데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교육생은 국외 연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국외 연수를 가는데 비용이 100백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만 부담하면 가는 거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속에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도 성실하게 교육 안 받고 갔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명단이 있고 맨 위에 월별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날짜별로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오고 안 받으면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도 안 받은 분도 있고 두 번 받은 분도 있고 최저 최고 많이 받은 분 90% 받은 분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교육생이 교육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7~80%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점도 예를 들어서 교육도 안 받았는데 학점 주지는 않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그런 일이 없도록 장점은 살리고 그런 단점들은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30% 자부담이 들든 어쨌든 국외 연수가 있다고만 알면 40명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40명을 제한을 두더라도 신청자가 막말로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4박 5일 지금 일본은 우리가 해외연수 가기에는 난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인접국인 뉴질랜드 같은 그래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혁신 교육이니까 그렇죠. 선진국을 가지기 위해서 4박 5일이나 3박 4일 정도면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3박 4일 정도면 300만 원 정도는 아 2~300 정도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하 250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만원을 인제군에서 부담하고 5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되니까 누가 안 가려고 하겠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교육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생을 많이 신청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항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국외연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단 문은 열어 놓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춘만
이춘만위원
먼저는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못 한 걸로 아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이장단도 일본 연수 갔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중단됐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만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규정에 맞는지와 또 이것이 혹시나 남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검토가 됐어야지 지금 검토가 안됐잖아요.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리더 교육이나 이장단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 조차도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못 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계장 누구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일 수가 있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남면 대형현수막 시설 구조물 보강 공사 이거 여러번 했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바람에 현수막이 파손되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수막은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국가 시책에 의하면 대형 현수막 국도변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게 돼있는데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야립 간판 일부는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보수하다 보수하다 또 보수한다고 하는 데 왜 보강 공사를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오늘도 바람에 대형 현수막이 다 날아갔습니다만 현수막 자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물이 오래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이지 현수막은 찢어졌으면 다시하면 되지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구조물은 근래에 보수한 적이 없고요. 좀 오래 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최근에는 안 했는데 과거에도 현수막이 파손되면 일부 보강하고 보강하고 몇 번 했어요. 10년간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보강을 제대로 해서 현수막이 파손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임시 땜방식으로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만 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간단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가다 보니까 계속 보수 공사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좀 예산 세워주시면 물론 그게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돼서 좀 잘 망가지긴 합니다. 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기 투입 돼도 누더기에 준한다. 누더기 옷을 입힐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 계수 조정 시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장 또는 과장께서 와서 답변을 하시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21회 전국 얼음축구대회 운영 6,500만원 이거 언제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1회 얼음축구대회면 내년 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년 초에 하는 걸 2회 추경도 아닌 1회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 일정이 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최소한 평균으로 보면 9월달에는 하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9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인제사랑 상품권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고성군인가 이 지역에서는 6월 31일까지 상품권 할인율을 높였어요. 10%로 그런데 인제군은 현수막을 보니까 3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19가 3월 말 이면 종료되고 다시 경기가 부양이 되나요. 그때부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은 3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늘인가 어제쯤 결재를 받았을 텐데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거를 융통성 있고 좀 진취적인 발상에 의해서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딱 3월 31일까지라고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사진 보여드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처음에 이제 1개월 치 정도만 예산 지원한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이미 왜 6월 31일까지 라고 해서 홍보를 했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어쨌든 적극성을 띄었어야 좀 됐어야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군은 모든 부서가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 행정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제사랑 상품권이 양구군은 50만 원입니다 1회 한도가 인제군만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장학금 아시죠. 인제군 장학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중복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생활비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거의 학생이 받게끔 됐어요. 농자재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인제군이 먼저 농자재 50%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숨통을 열어 드리고 농사를 짓는데 일조가 됐어요. 그래서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런 거는 진취적으로 발생하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을 왜 이 상품권은 3월 31일까지 한도를 줘야 되고 30만원에서 고정돼서 여태까지 양구군 같은 50만원 하는데 왜 인제군만 30만원 하느냐 다른 것을 현금성 복지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르고 여긴 다르고 저기는 달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10% 유지하고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번주 내 결심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어차피 이 부분은 조례를 수정발의 의회에서 해서 50만원으로 아주 상향하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왜? 인근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제군만,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더 적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긴 한데....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많이 하는 걸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남들 하기 전에 먼저 하지는 못할망정 남하는 건 따라갈 줄은 알아야지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거는 인제군은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이 혁신이 아니라 최소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소극적 행정을 한 표본 이자 증거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이거지 이런 것이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조례안에 소극 행정 적극 행정 조례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에 적극 행정 조례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 귀책사유라든지 무슨 그에 대한 뭐 인센티브든지 패널티가 없던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패널티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소극 행정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극 행정을 하면 감사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내 손 끌어안기인데 무슨 감사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요. 인제군민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에다가 소극적 행정 한 공직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그게 되겠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히 단언컨데 인제군 지휘부인 군수, 부군수, 국장 두분, 실과소장님들은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중간 관리자 계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도적이고 선제적 행정 그 다음에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행정 균형적이고 균등하게 기본과 원칙 또 중용 이런 자세로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 예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거의 8위 수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 모든 직원들이 예산도 많이 따오고 또 집행하냐고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께서 더 또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해 주시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전 것은 어떻든 버리고 앞으로는 좀 미래 지향적이고 뭔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 거수)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도형위원
나르샤파크 문관광과에는 한 장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 현장 한번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제군에 있는 영유아들이 거기 가시 박힌 아이가 열댓명이 넘어요. 현장도 나가 보시고요. 그런 것은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고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 조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0일 금요일에 개최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