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할 때 같이 그 부분도 설명을 해서 그거는 전적으로 그 업소에서 공감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과 소관) 8.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는 우대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제정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 현역의무를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군은 12가문이고 74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우대상자 우대 감면혜택 부여를 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경감과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부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및 버스 공영제 추진에 따른 운행조정 등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적합한 교통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희망택시 운행 부분 중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요응답택시 지원 및 범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대상마을 및 이용자와 사업자 선정, 안 제6조에 수요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방법, 안 제7조에 운행확인 및 지원결정, 안 제8조에 수요응답택시 비용지급, 안 제9조에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그외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택시를 수요응답택시로 수정하거나 확대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택시이용 종이전표를 이용한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용카드로 제작 배포해서 결제시스템을 보완했으며 또한 택시 이용 횟수를 매월 4회에서 8회로 두 배로 확대하고 대상마을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자가용이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선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이용자 부담분을 1,200원에서 1,500원까지 받던 부분을 1천 원으로 단일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택시업체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어 일반 읍면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읍면단위로 희망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운행하도록 단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정한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망택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3대가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 및 홍보, 다른 조례와의 관례, 준용 등 총 6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보건소 진료비 비용 면제 등의 우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호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2조의제2항2호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2에 따라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 및 범위, 대상마을 지정, 이용자 및 사용자 선정, 운행 및 이용방법, 운행확인 및 지원 결정, 비용 지급,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사후관리, 준용 등 총 12개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저희들이 희망택시 하면서 기존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종이로 만든 전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게 결제시스템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이래서 이번에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반인은 그냥 1천 원만 내면은 카드 부분으로 저희들 발급을 다 해 줍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택시 개인사업자한테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리고 이용 횟수 부분도 실제로 이용 안한 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을 안하고, 그리고 전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넘겨줘서 실제로 그분들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4회는 좀 부족하다. 한 두 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택시 횟수를 매월 4회를 8회로 또 두 배로 확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거리가 먼 지역 부분들은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용자 부담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계산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일화, 아예 1천 원으로 단일화 하자. 그래서 단일화 부분을 또 했고 그리고 강원랜드 부분에다가 지금 지역택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원랜드에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택시 부분을 강원랜드에 가서만 영업하지 말고 지역의 택시로 있으면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해 지역택시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번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택시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조정역할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공영버스 하면서 신동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분으로 승강,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치를 한 번 잡아, 계획을 한 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가 좋을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택시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일부 또 부족한 지역 남면지역 같은 경우 택시가 없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들어 와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규정도, 만약에 선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선정을 안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절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택시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택시, 버스, 소상공인 어떻게 전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 우리 군 차원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불용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수리비가 구입비에 대해서 월등히 좀 높게 나오는 기계들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각은 전차입찰에 따른 온비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부 농업인들이 일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불용 처리하는 것들이 고장률이 좀 큰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실지 그걸 가져가서 농가가 수리해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형 트랙터를 준비를 했던 거는 하우스용이나 작은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대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필요한 거는 조금 더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큰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큰 걸 장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용도에 맞춰서 시설내에 들어 가는 거는 큰 기계들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오, 작은 것도 지금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트랙터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는 기존의 본인 소유의 트랙터를 되도록이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외 보유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 그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쪽을 하고 있습니다. 28농가에 100명을 법무부 승인을 요청해서 받아놓은 상태고 현재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6농가 90명이 들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이 지금 42명이고 이민자 가족이 48명이 신청을 해 둔 상태고 MOU 중에서는 상반기에 25명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필리핀하고 MOU 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국 항공기를 지금 한국으로 띄우지를 않기 때문에 3월 14일부터 지금 출항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4월 21일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잠정 연기를 해서 5월 10일로 지금 잠정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