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영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한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향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향교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 지원대상사업은 전통문화 계승‧교육사업,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제향‧공동체의례‧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그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신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교부‧취소‧실적보고‧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안 제6조에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함에 따라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2020년 3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9년 12월 18일 해산되어 이에 따라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영세납세자라는 것은 부동산하고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이, 재산 가액이 5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에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7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제9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신설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현상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4조는 지원대상으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내용으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 원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권 사용 및 서비스 비용을 정산하는 사항으로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소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주는 주소지 읍면에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읍면에서는 5일 이내에 청구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제2항제2호의라목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초고령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욕 및 이‧미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지원 및 대상, 지원방법‧기준 및 시기, 지원신청 및 결정, 이용권 사용 및 정산, 환수 및 기록‧관리 등 총 10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업소를 불러 놨을 때 75세 이상이면 가격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좀 권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가격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75세 이상인데 그냥 일반사람들처럼 가격을 받는 거보다 어느 정도 이 가격도 좀 본인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파마 등 어떻게 해 가지고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군에서 업소하고 얘기할 때 75세 이상, 아까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 확인도 필요하고 또 가격도 말입니다. 좀 착한가격으로, 한 번 제안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할 때 같이 그 부분도 설명을 해서 그거는 전적으로 그 업소에서 공감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이끌어 내는 것도 과장님의 어떤 몫인 것 같습니다. 잘 한 번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과 소관) 8.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는 우대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제정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 현역의무를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군은 12가문이고 74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우대상자 우대 감면혜택 부여를 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경감과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부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및 버스 공영제 추진에 따른 운행조정 등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적합한 교통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희망택시 운행 부분 중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요응답택시 지원 및 범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대상마을 및 이용자와 사업자 선정, 안 제6조에 수요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방법, 안 제7조에 운행확인 및 지원결정, 안 제8조에 수요응답택시 비용지급, 안 제9조에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그외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택시를 수요응답택시로 수정하거나 확대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택시이용 종이전표를 이용한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용카드로 제작 배포해서 결제시스템을 보완했으며 또한 택시 이용 횟수를 매월 4회에서 8회로 두 배로 확대하고 대상마을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자가용이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선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이용자 부담분을 1,200원에서 1,500원까지 받던 부분을 1천 원으로 단일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택시업체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어 일반 읍면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읍면단위로 희망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운행하도록 단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정한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망택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3대가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 및 홍보, 다른 조례와의 관례, 준용 등 총 6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보건소 진료비 비용 면제 등의 우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호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2조의제2항2호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2에 따라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 및 범위, 대상마을 지정, 이용자 및 사용자 선정, 운행 및 이용방법, 운행확인 및 지원 결정, 비용 지급,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사후관리, 준용 등 총 12개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군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영에 관련돼서 예전에 희망택시 할 때 단점들을 보완을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때 문제점으로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희망택시 하시면서 혹시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저희들이 희망택시 하면서 기존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종이로 만든 전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게 결제시스템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이래서 이번에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반인은 그냥 1천 원만 내면은 카드 부분으로 저희들 발급을 다 해 줍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택시 개인사업자한테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리고 이용 횟수 부분도 실제로 이용 안한 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을 안하고, 그리고 전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넘겨줘서 실제로 그분들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4회는 좀 부족하다. 한 두 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택시 횟수를 매월 4회를 8회로 또 두 배로 확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거리가 먼 지역 부분들은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용자 부담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계산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일화, 아예 1천 원으로 단일화 하자. 그래서 단일화 부분을 또 했고 그리고 강원랜드 부분에다가 지금 지역택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원랜드에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택시 부분을 강원랜드에 가서만 영업하지 말고 지역의 택시로 있으면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해 지역택시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번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택시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조정역할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택시 말입니다. 사실상 정선이나 고한사북 빼놓고는 사실상 지역택시 이 부분에 불편함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집에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다 고한사북에 가 있고 지역택시로 했는데 지역에는 택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뭔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버스처럼 환승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한 군데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머무를 곳이 좀 있어야 대기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공영버스 하면서 신동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분으로 승강,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치를 한 번 잡아, 계획을 한 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가 좋을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거리나 또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나오다 보면 볼일도 보고 이러다 보면 조금 짜증도 나고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군에서 지정으로 하기 때문에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군 자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택시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일부 또 부족한 지역 남면지역 같은 경우 택시가 없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들어 와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규정도, 만약에 선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선정을 안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절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하고 별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랜드 쪽에 택시사업자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영업 이 부분에서 지금 안되니까 군에다가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생계 관련해서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택시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택시, 버스, 소상공인 어떻게 전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 우리 군 차원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목적에 보시면 환자의 병원치료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 투석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영월군까지는 제천에서 투석이 석항까지도 무료로 들어와요, 그 차가. 그런데 정선군은 협약이 안돼서 그분들이 영월로 이사 나가신 분들도 한두 분 있으시고 석항까지 개인 차가 없으시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곤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장애인콜택시 부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선에서 장애인콜택시에다 하면은 투석하는 분들, 강릉에 있고 또 태백도 그렇고 영월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천으로 가시더라고요.

제천에.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신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석항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사 나가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장애인콜택시하고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마을 지정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 보시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공영버스가 다 되고 나야지만 이 대상지역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기준은 지금까지 공영버스 노선 부분이 지난 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버스회사하고 협의 부분이 조금, 버스회사가 지금 한 7~80%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노선 부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수요응답택시 부분도 저희들이 기준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암하고 화성부분이 남아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내놓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영암‧화성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치려고 지금 사전에 얘기를 다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은 요 부분을 별도로 해서 노선 부분하고 수요응답택시 부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기준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00만 원 미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의 구입가격별 구간을 18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농업기계 구입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천 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1일 임대료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임대료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종전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임대료를 산정하던 것을 법 시행 규칙 임대료 기준으로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계 사용기간에서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매각을 지금까지 하셨나요?

불용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수리비가 구입비에 대해서 월등히 좀 높게 나오는 기계들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각은 전차입찰에 따른 온비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서 정선군 농업인들한테 팔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부 농업인들이 일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불용 처리하는 것들이 고장률이 좀 큰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실지 그걸 가져가서 농가가 수리해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를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안 산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안 산다고 하면 그때 불용처분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트랙터가 있는데, 큰 게 있는데 작은 걸 대여한다 그러면은 조건이 돼요, 안돼요?

처음에 소형 트랙터를 준비를 했던 거는 하우스용이나 작은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대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필요한 거는 조금 더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큰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큰 걸 장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용도에 맞춰서 시설내에 들어 가는 거는 큰 기계들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트랙터가 큰 게 있으면,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사과같은 경우 골을 좀 작은 트랙터로 가야 되는데 트랙터가 큰 게 있다는 이유로 임대가 작은 게 안되는 거죠.

아니오, 작은 것도 지금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전에 이래 보니 얘기를,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농민이 큰 트랙터가 있어요. 그런데 사과 골을 하기 위해서 작은 트랙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임대를 신청하니까 트랙터가 있는데 왜, 그래서 안 해 주는 거지. 임대를 안 해 주는 거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트랙터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는 기존의 본인 소유의 트랙터를 되도록이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외 보유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불편들이 있더라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작은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데 큰 트랙터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를 안 해 주는 거죠. 요런 부분도 좀 제가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인력은행 이 부분 어떻게, 확보가 좀 됩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쪽을 하고 있습니다. 28농가에 100명을 법무부 승인을 요청해서 받아놓은 상태고 현재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6농가 90명이 들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이 지금 42명이고 이민자 가족이 48명이 신청을 해 둔 상태고 MOU 중에서는 상반기에 25명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필리핀하고 MOU 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국 항공기를 지금 한국으로 띄우지를 않기 때문에 3월 14일부터 지금 출항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4월 21일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잠정 연기를 해서 5월 10일로 지금 잠정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근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