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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0-03-19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막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서는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그 결과를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김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기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 18일까지 11일간 실시하였으며 방문국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2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출장 목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유럽의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우리 군에 접목시켜 고용률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함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산업용·영업용 냉동고 유통판매기업으로 지역청년과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모범이 되고 있는 프리콘과,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교육시켜 기업과 연결해 주는 직업센터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CFP 직업훈련교육센터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및 주요 방문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출된 1건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무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3.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정 등을 변경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6월 12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17일에서 매년 11월 10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연내에 개선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례회 집회일과 심의안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의회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의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실시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실시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의원

감사합니다. 4.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박막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연구활동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등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의회 의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으로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연구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10.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군수제출)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의사일정 제10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현행화 시키고 또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에서 지방재정법 제10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3조입니다. 13조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안 제6조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 의견으로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또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고 또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을 반영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기획실장에서 예산팀장으로, 그리고 서기는 예산팀장에서 예산담당자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에 마무리했습니다. 기획실 의견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예산팀장으로, 그리고 서기를 예산담당자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자체개선안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했었습니다. 대행하는 것은 불가하니까 조문을 정리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7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들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 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우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이 조례에 반영해서 현행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합니다. 당초에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조례 제명을 바꾸고요. 안 제1조에 있는 상위법 인용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제33조 및 제60조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안 제2조 제3항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역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재정공시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역시 안 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재정공시 시기를 추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지방재정법 33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자체개선안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99년 3월 11일에 8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이렇게 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할 때 행정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정액으로 징수하면 협의회 통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의장된 시군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지난 2018년도 11월 14일에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된 규약안이 무안군의회에 각 회원 시군마다 시군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의결을 받고 이걸 고시한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임기를 안 제7조에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부담금은 안 제15조에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의장 시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과 제15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규약을 고시를 하고 저희들이 4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규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의결안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약안으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96년도 12월 24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회원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장군은 해남군입니다.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동일하게 행정협의회 부담금 정액으로 징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건 의장 시군의 예산에 편입해서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출을 하라는 이런 권고가 있어서 2019년 12월 16일에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됐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회원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4월부터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의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 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대행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조례 제명 및 위원회 기능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운영규약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공동부담금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예산 편입 운용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정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공동부담금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예산 편입 운용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박막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액 124억6,026만8,000원보다 17억1,467만4,000원이 감액된 107억4,55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군정의 선진시책 군정발굴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서 군정발전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의 전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성장 전략발굴 TF팀을 4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무안군 BI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 CI는 2000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대표브랜드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지역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BI 디자인을 개발해서 군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제안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평가 보상금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리 군민제안을 202건을 받아서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84건 접수를 받아서 7건을 채택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소 벽면 군청 홍보 이미지 정비를 위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벽면에 무안군으로 한자로 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미관성상 너무 안 좋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BI 개발이라든지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착하기 위해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를 위해서 드론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지 우리 군정의 주요 행사라든지 우리 관내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촬영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방송사나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해서 홍보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 벽면 군정홍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BI 개발 이제 용역 맡겼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이제 할 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벽면공사를 여기에 BI 개발하고 하실 거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BI를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연꽃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거기에 하려면 BI 개발해서 앞으로 로고를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예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4,500에 지금 하시는 것은 거기 홍보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꼭 거기에 BI만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현

김대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BI 개발하면 얼마나 걸려요? 개발하는 데 그 얼마나 걸립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죠.
대현

김대현위원

6개월 정도 걸리죠? 6개월 걸리고 나서 그러면 또 뜯어요. 거기에 다른 거 홍보하고 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아니요. BI 개발하면 벽면에 꼭 BI만 붙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BI 개발하시고 로고를 같이 하실 거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셔도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벽면 오래 되어서 홍보 그것만 철거하고 차후에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거죠. 제가 저번에 홍보계에서 이거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BI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BI는 이제 용역해서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차후에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굳이 거기에 지금 와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쓰세요. 하고 난 다음에 BI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은 합니다. 저희들이 BI를 개발해서 그 BI를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여기에 공항도 있고, 연꽃도 있고, 갯벌센터도 있고, 관광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해서. 여기다 하려는 것도 여기가 초입이니까 우리 무안군에 들어온 초입이어서 여기에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거 개발해서.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대로 놔뒀다가 차후에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막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간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를 오는 26일에 개최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