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거나 해당 실·과·소장이 부재 중인 곳은 타 실·과·소장이 대신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디가 다른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서순선위원장
2020 세계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이 병원에 있는데 외출이 2시에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2시에 거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한다면서요? 본인이 못 오고요?
서순선위원장
아니, 혹시 못 오면요. 시간을 못 맞추면요. 설명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86쪽에 강진사랑상품권인데요. 홍보요원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한 명이 되어 있고요. 한 명은 내일 모레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개월 정도 쓰려고 합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모바일상품권, 전자식 카드상품권을 도입하게 되면 가맹점도 모집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알바 형태로 6개월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밑에 환전수수료를 아껴서 그쪽 홍보를 더 하고 모바일상품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진사랑상품권 업소 수수료, 지금은 실질적으로 0%인데 플러스 할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국비를 많이 주면서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월 한도도 행자부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어쨌든 상품권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자고 한 게 모바일까지 간 것이고요. 수수료를 아끼는 방식이 모바일이기도 하고 업소에서 상품권을 받을 때, 상품권을 내밀 때 서로가 웃는 낯으로 이익이 오고 가려면 또, 상품권을 조기에 빨리 활성화시키려면 내민 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상품권을 만 원 내밀 때 1만 백 원이라면 업소에서 아무래도 더 선호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현재 필요한 관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발빠르게 강진사랑상품권을 할인 폭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85쪽을 보면 전통시장 종합동 방수공사가 예산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쪽에 들어가는 입구 위 천장에서 물이 새서 우선 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동쪽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부근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쪽 들어가는 데, 어디인가?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종합동 입구를 보면 주차장 공간을 계속 세우고 있어서 2,500만 원 가지고는 힘든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고요. 다른 국비라도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종합동에 누수 문제가 몇 년을 왔었거든요. 이쪽에 옷가게 많이 있는 그쪽 부근은 많이 잡혔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수선한 데는 다 고쳤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는 누수는 없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를 보면 누수도 누수지만 밑에서 물이 스며들어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바닥에서 물이 스며 올라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완을 하게 되면 거기도 보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통시장 종합동 방수공사가 전임자 계실 때도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물론, 지역 자체에서 보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편에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매년 방수공사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부 그때그때 임시 땜빵으로만 이렇게 나가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어차피 우리가 누수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7쪽에 보면, 강진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토지매입비가 5억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어떱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 산단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악취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또, 분진이나 먼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 관리지역 6개가 있는데 6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으면 거기 시설을 개선하고 그마을에 분진이나 악취가 안 가게 숲을 하는 것은 환경축산과에 미세먼지 30억 원 확보가 돼서 올해 10억 원이 산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을 하는데요. 일단, 옆에 산 말고 답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아무래도 더 미세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덜 나지 않겠나.
홍준
배홍준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방지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결과가 없으면 용역조사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 심어놓으면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차단을 해 줄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막연하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에 반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나 분진보다는 제가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 우선 순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먼저 나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2차적으로 가고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이 나오니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악취 관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부, 동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장비를 3,000만 원 들여서 들어와 있고 스마트그린에너지도 새로운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악취나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산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보다는 불편한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발전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도 기꺼이 마을 토지들도 수용을 해 줬었고 또 불편함도 감수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불편한 것만 느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 참여도가 되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미세먼지 차단숲을 한다고 해서 얼마 만큼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차단이 될지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주민들한테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단이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더 가깝게 다가겠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용역을 한다면 진짜 그 악취가 나는 건지, 우리가 보상을 할 만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산단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마을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서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악취 제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미세먼지 같은 게 법상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될 기준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 나오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아, 산단이 와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주민들과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주민들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않는데 발생했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평소보다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청정함에서 어느 정도 악취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냄새는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안 날 때도 있고 당산 가서 주민들 물어보면 한 달에 몇 번 날 수도 있고 바람 불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시키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완전한 실적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만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우선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착공을 하고 공사 가동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착공과정이라.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조사 중에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내부에서 나오는 악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폐기물 관리공장이 6개가 있거든요. 6개에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용역하고 있으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물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놓으면 마을과 산단을 차단할 수 있는 벽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미세먼지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수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수치를 낸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가 사실상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 30억 원을 산림청에서 받아 놨지 않습니까? 10억 원, 칠량산단에 10억, 강진만 (청취불능) 이렇게 다 받아났거든요. 그렀다고 해서 우리는 미세먼지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산단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서는 부분에 일조를 하겠지만 나무를 심어 놓으면 식물 정화활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단은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사업으로 할 때는 수치를 어느 정도 근거를 놓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도 사업하기 전에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다고 하면 토지매입비에다가 나무 식재 비용에다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깊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입니다. 과장님, 강진군에서 청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산에서 보는 청년의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어디요?
춘단
문춘단위원
청년의 나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켜지기보다는 저희들이 청년 나이가 다 달라요. 고용노동부, 도, 저희 군 다 다릅니다. 저희 군은 55세까지 되어 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게 불법 집행하게 되는 격이 아닌가요? 아떤가요? 감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비는 맞게 들어가죠.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춘단
문춘단위원
39세까지 집행한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군은 19세부터 55세까지 청년이고요. 전라남도는 만 18세에서 39세 고용노동부는…….
춘단
문춘단위원
잠깐만요. 강진군은 19세부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55세까지 청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군이고요. 도는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는 만 18세에서 39세.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도비는 39세까지 해야 되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개별사업마다 다 나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청년이 귀하다 보니까 청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55세는 좀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작 받아야 될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경험이 많고 행정적인 지원에 경험이 많은 55세 연령층들이 대거 이 사업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정작 19세에서 사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시도를 해 보려는 이런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작 본 사업을 만들어 놓은 취지을 살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년이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본연의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이 사업을 돌리는 데 급급해요. 다 달라붙으면 청년이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쯤 그거 고려해야 되고요. 청년 은퇴시키세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청년들이 계속 청년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퇴시키시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연히…….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소상공인으로 빠져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청년으로 계속 안주 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주니까 지속적으로요. 그러면 강진군에서는 하던 곳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하던 청년 일부와 사업을 하면 편안하게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청년들을 어떻게 양육하겠다는 소리에요? 올해부터 청년 나이 확실하게 해서 은퇴시키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마을로나 내일로 프로젝트는 도 사업인데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로는…….
춘단
문춘단위원
18세부터 19세 사업까지 하는 것인데 강진군에서는 55세까지 했기 때문에 55세들이 18세부터 39세까지를 다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청년들이 공간을 만들어놔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들을 소상공인들으로 자기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계획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업비 받아서 자기들 먹고 사는 데 이대로 계속 청년 지원은 유지될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죠. 이런 데 보면 55세가 아니라 60세까지가 청년이 되어 버려요. 우리가 하는 소리는 흔히 고령화 시대에 60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소리지만 정작 만 19세라는 사회 초년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분을 놓아 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리 잡아서, 지금 사회 초년생들은 들어갈 줄도 몰라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라요. 올해부터 졸업 시키십시오. 이거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요즈음 대세잖아요. 나이를 따지기 전에 청년들을 우리가 포용해 주고 가르치고 해야 될 입장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중소기업에서 19~20살짜리가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잘 하고 있어요. 군에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1년 동안 가르쳐 놓으면 나가버린대요. 보통 2년 근무를 하는데 1년 동안 죽어라 가르쳐 놨는데 좀 써먹을만 하면 요즈음 학생들이 인터넷을 잘 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는 것을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린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달라.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 정도는 버텨 줘야 하는데 1년 정도 가르쳐 놨는데 더 좋은 데로 나가버리더라.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공장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신의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들어와서 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배우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학생들, 청년들한테 어디에 있든 간에 너희들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배워서 나가 성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을 잘 시켜서 회사에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말이 해 주셔서 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나요? 그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5% 할인하다가 10%로 늘렸잖아요. 바로 둘째날, 매출을 보니까 2억 원 정도 사갔더라고요.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를 무엇일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10% 할인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상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 외에 군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 확대해서 할인도 하고 있고 임대료 감면 추진 관련 소상공인 자금 조달, 방역 같은 거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빠진 게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시장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50% 감면해 주려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의회에 보고가 될 텐데요. 그것을 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전통시장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외 강진, 마량, 병영에 임대료 감면, 임대료가 많지 않습니다. 1년 해 봐야 10여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임대 건물주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신데 지금 3호까지 나와 계셔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서로…….
김보미위원
착한 임대인 3호까지 나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어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들 뵙고 동참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하겠죠.
김보미위원
착한 임대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훈훈한 미담인데 그래도, 강진은 청정지역이고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경제라든지 확실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상품권 유통 확대도 하고 있지만 상품권을 이때 써야 한다는 기한이 없잖아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한 임대인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특별한 대책 지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광주광역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대출이자 전액 지원한 사례가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된다고 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자체 실정에 맞는 것들을 우리도 강진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을 긁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특별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전통시장,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직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려가 되는 게 전통시장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그 부분 통과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 외에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작은 것들부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상품권 임대료 감면 추진 외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게 없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방역 같은 거 하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김보미위원
2일날 대책보고에 나온 거 외에는 아직 추가로 되고 있는 것은 없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국가에서 도에서 해 주는 보증료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개별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문자로 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 주고요.
김보미위원
원하시는 것은 정부 지원 외의 것을 많이 여쭤보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정부나 도에서 하는 지원은 광역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김보미위원
그래서 체감을 못하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군에서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더 검토하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특단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마음이 따뜻해질만하게 우리 군이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 저희가 마스크 쓰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것도 꼭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93쪽입니다. 92쪽부터 볼게요. 아까 설명하셨던 하단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0명이라고 했는데 이 30명의 숫자는 농어민 자녀가 학자금 신청하신 분이 30명 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가 30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숫자가 그만큼 없다는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사업비가 감된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안타깝네요. 계수 상으로 볼 때도 반 정도 감이 됐는데 그만큼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장학제도가 좋아져서 여기를 이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다른 장학제도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시키고.
춘단
문춘단위원
중복해서 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어쨌든, 다른 장학금 받는 학생들, 그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여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부모가.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 둔 부모들은 다른 장학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에서는 여기에서 이용해서 어쨌든 아이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업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학생비가 있는데 학생비는 빼고 수업료 부분만 해 준다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도 장학금의 형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이대로 수업료 부분만 주는데 지금은 학생이 수업료만 내고 학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은 등록금 전액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의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93쪽입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에 관련된 유사한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아는 그곳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옴천.
춘단
문춘단위원
옴천초등학교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현재는 몇 명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유학생이 11명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1명이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사 속 같은, 경영학적 마인드를 대비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 중학교에 몇 %나 진학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까? 본전 생각 난다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군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해서 학교가 다른 곳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요.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작은 학교에 너무나 과대한, 정말 학교는 말 그대로 작은 학교인데 지원금은 공룡과 같은, 지원금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평가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면장님을 하시면서 보셨고 어르신들은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엄청 행복해 하시고. 그런 가치로 치면 뭐…….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폐교 직전의 학교가, 지금 북산면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가치로 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을 일단 해요.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에 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군민 농가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받는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개인 소유 기계에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몇 %요? 99쪽이에요. 99쪽 중간에, 본인이 30% 부담하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본인이 20% 부담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는 30%로 되어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도비가 9%, 군비가 21%?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70%는 본인 부담 하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9%, 군비 21%, 자기 부담이 20%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부담률이 20%요? 여기 표기가 헷갈리는데.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와 군비만 표시된 것입니다. 국비는 자동 매칭이 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도 회계가 그게 맞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0% 지원하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30% 지원이 아니죠. 국비도 여기에 넣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국비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농협에서 매칭돼서 내려오거든요. 저희 예산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또, 묘한 방법을 쓰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설명자료 32쪽 보면 표시를 해 놨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이관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최대 8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경력 포함이 됩니까? 따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최대8년차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운영매니저로 있을 때 경력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장 신규로 8년이 시작되는 것인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포함됩니다.
김창주위원
다음번에 따로서 사무장들 채용 연차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찬여주, 고마미지, 네이처리스 3개인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여기도 5년까지인데 연차가 다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다 1년차입니다.
김창주위원
다 1년차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체가 다 1년차입니다.
김창주위원
눈에 익었던 법인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쪽에 지원하고 다음에 다른 쪽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일단, 국비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국비는 삭감되고 도, 군비로 하겠다는 것인데 국비가 삭감된 것은 이쪽에 앞으로 따로 사업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창주위원
아, 이양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신청률이 적어서 예산이 축소된 것이고 토양계량제는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산 순기가 도와 군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97쪽에 벼 육묘장은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암농협에서 신청하고 공모해서 선정돼 신전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99쪽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이에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구체적으로 품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같은 강진읍에 000씨라고 귀농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친환경 참다래, 무화과 재배하는 농가에 저온창고, 미생물배양기, 작업장을 이런 것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도 공모라니까 모호하긴 합니다만 사업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평가는 해 보셨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 재배하려면 하우스를 씌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린화훼, 수국, 탐진들,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그 지정된 단지에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를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10% 이렇게 해서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장재 지원사업인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하단에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사업이 있어요. 디자인 제작 지원인데 이게 도지사거든요. 도비가 다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 450만 원 지원이…….
김창주위원
군비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는 점만 찍고 군비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닌데요. 도지사 도장 찍고 군비로 해라, 예산의 분포는 그렇게 되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충분히 건의해서 도지사 이름을 쓰려면 이 정도, 예산 규모가 많은 것도 아닌데 도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품질 인증을 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로 도에서 힘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인데 도장만 줄 테니까 알아서 찍어라,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농·도, 농·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이 너무 농업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잘 건의해 주시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108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다 달라요. 이것도 중앙부서에서부터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의 형편상 선호도가 다르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60%, 50%, 70% 이렇게 계속 지원사업들이 규격이 달라져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군과 협의하지 않고 중앙부서에서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군에게 매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국가정책상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농가들과 군 연계성, 형평성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중앙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아까 벼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육묘장 지원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발아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비닐하우스와 부직포를 해서 육묘용 모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육묘용 모를 생산하니까 육묘장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원하면 농협이라고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농협에서는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규모가 커 가지고 농가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농가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자본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못하고 농협에서 해 가지고 모를 싸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대부분 농가들이 육묘장에 위탁 생산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은 이게 단체의 사업이 되거든요. 사업이 될 만큼 본인들도 이익을 많이 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부터 관에서 지원을 받은 만큼 그 단체도 농가에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율할 때는 우리가 지원한 만큼 농가에 혜택을 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서로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농촌 일손돕기 절감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것인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개인들이 하는 육묘상으로는 가격 차이가 300원~5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정도 가격 편차는 규모에 따라서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농협 육묘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 편차에 대해서는 소득분기점을 맞추면 공급 양으로써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육묘장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격 차이로만 단순히 본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더 득이 되게끔 조율을 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요청한다고 해서 이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점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에 10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친환경 식품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5억 원 계상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천 남도농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납했던 경우가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17년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렇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반환해 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혜택을 못보게 만들었는데 다시 이런 것을 주면 패널티 같은 게 없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패널티까지 감안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때도 그런 기회를 다른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게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귀리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반납을 했고요. 이것은 방풍, 여주 이런 것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은 다를망정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전 준비도 없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이 사업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HACCP시설을 갖추고 기자재를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아, 인프라 구축사업이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 한다는 그런 사업은 안 되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체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애초에는 ‘현미나라’라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홍준
배홍준위원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억지로 맞춰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병영에 있는 현미나라 법인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임의대로 거기로 넘겼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남도에서 관내 귀리농가로 해서 가공업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거기도 워낙 규모가 커서 본인들 감당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런 타당성조사도 안 해 보고 사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덜컥 공모사업이라고 치켜들고 다른 사람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고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본인들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다른 사람인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거기 사업장이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선정이 됐는데 사업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다고 하면 또 다른 피해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준비 잘 해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같은 사례가 안 나오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다 하셨고 한 가지만. 108쪽에 묵은지 사업인데 신청을 30여 명 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34농가 들어왔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개인농가로 주는 것입니까, 동네로 주는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개인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심사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해서 할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점수제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몇 농가 줄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장을 나가서 추진 의지라든가 이것을 봐 가지고.
기현
윤기현위원
대충 몇 농가 정도는 이야기 안 합니까? 그냥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기현
윤기현위원
하고자 하는 데는 자격이 되면 다 줄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국제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상당히 귀국을 많이 하고 농촌 일손 부족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금방 다음달부터 조생종양파라든가, 조생종 양파들은 지금 수확을 합니다만 마늘 양파 수확 시기가 되면 일손 부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모내기철과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부분에 일손 부족 현상이 일손 때문에 영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인력센터 운영을 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국내 국내국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 노동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저도 데이터를 안 봤습니다만 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가 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 108명, 농업 파트에 108명이 있거든요. 주로 파프리카, 딸기, 장미 농가들이 있는데 아직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파프리카 단지에 들어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거의 고용이 확정돼서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고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귀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얻었습니다. 묵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의 플랜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게 개인의 손맛으로 하되 산업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여수 돌산갓김치처럼 하고 싶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접근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진군의 손맛은 익히 알려져 있고 묵은지는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고유의 맛이 유지된다, 그런데 일괄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위생과 또 국산 원재료, 이러한 것들을 강진군이 검증해 주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 주는데 원재료가 진짜로 다 국산으로 깨끗하게 쓴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강진군에서 자신있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라든가 포장재 디자인도 만들고 교육도 실시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맛의 표준화가 아니라 포장 상품의 표준화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맛도 표준화시켜야죠.
춘단
문춘단위원
맛을 표준화시키면 묵은지의 고유성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집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집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표준화를 지키도록 해 버리면 이것은 공장김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치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 그래서 김치공장처럼 거대하게 정량화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그 손맛을 지켜가면서 산업화 할 것인지 그런 프레임이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번 군비사업은 개인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선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해 보다가 이게 가능성을 보면서 정말로 확장을 시켜서 하게 되면 저온저장고나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향후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형 가공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 보세요. 이게 각자의 맛을, 그분들의 레시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대중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눈대중으로 하는 것을 각자의 레시피로 개발시켜 주는 것인지, 강진군의 레시피를 만든다는 것인지. 강진군의 레시피는 김치공장이에요. 그래서 각자 그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각자의 레시피를 기록에 남겨놔야 됩니다. 그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또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전라도 강진의 묵은지로써의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이지 전체 전량화 시키는 레시피는 김치공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고 이것은 묵은지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방향성을 어디로 둘 것인지 그것을 꼭 결정하셔서 앞으로는 독자적인 자기만의 것이 존중 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집만의 고유의 김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상업화 시켜주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의 손맛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의 손맛이 아닌 각자의 손맛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예산 외 별도로 건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로 해서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초부터 장미 팔아주기를 해서 약 7만 6,000본, 7,290만 원어치를 공급했거든요. 장미 시즌은 지난주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수국이 본격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되면 꽃 작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이 30~50% 정도 하락을, 수국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유관기관이나 관내에 우리 꽃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수국은 거의 수출로 나가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출은 한꺼번에 5,000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는 물량이 안 나옵니다.
서순선위원장
지금 수출이 가능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수출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요. 4월 달부터 할 것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나가긴 나갈 수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송이에 물대롱을 꼽아서 3,000원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운된 가격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운된 가격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항상 환경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축산과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 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 지적하기에도 죄송하긴 한데 오타, 띄어쓰기 이런 게 좀 있어요. 170쪽에 옴천면 ‘동호회’가 ‘동오회’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호회가 맞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110쪽 말씀하시나요?
김창주위원
옴천면 ‘동오회’로 나와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동호회’로.
김창주위원
몇 가지 띄어쓰기가 몇 개 ‘AI등’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런 건 좀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나갈 때는 수정을 잘 해서, 그래도 이게 강진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 승마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승마체험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계획이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실질적으로 체험은 관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혹시 관내에 체험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농가를 육성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승마장에서 말을 사육하시는 분이 한 농가나 조그맣게 한 마리 정도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상담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적지 않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강진군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23쪽에 보시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요 대비 예상은 어떻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가축 운동장 같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즈음 점차적으로 많이 선호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7농가가 올해 할 계획인데 보통 신청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운동장뿐만 아니라 주변 조경물도 식재할 수 있고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창주위원
세상이 동물 복지를 걱정할 만큼 됐다는 것에 놀라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건강한 먹을거리, 강진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도비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동물 예방 관련해서는 따로 언론상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방역문제를 잘 준비하셔서 안전한 강진 축산물이 양산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사무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 중인데 예산 설명하러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입니다.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고.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이것은 법적인 업무여서 인건비성이어서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아, 이 자체가요?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예.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취미클럽 사기진작과 연관이 되나요? 직원 체육대회말입니까?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그게 아니라 저희 구조가 직제상 사업소의 성격이 있어서 직제상 의무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만 그렇게 해 놨을 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나는 역도선수권대회만 생각했는데 사무실 취미생활이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떻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진행은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가지면 사무처에서 계획하는 대회를 치르기 위한 사업 예산이 여기에 적절히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사실은 조금 빠듯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빠듯하게 운영을 해 보려고 그나마 3억 원 정도 절감한 상태이고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보다 많은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아서 착착 진행된다는 것도 아니고 열정과 노력들도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카메라존이 있잖아요. 메인 카메라존에 강진군 홍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필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예, 알겠습니다.
각도가 있잖아요. 메인카메라로 해서 할 때 거기에 연맹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치러서 하는 이유들, 강진군을 좀더 알리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진군이 나갈 수 있도록 메인을 잡아주시고 그런 스팟 양을 애초에 정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것을 걸어야 강진군 홍보에 최고의 극치를 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까지도 미리 지금쯤 다 조율이 들어가 있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검토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한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먼저 체크리스트 잘 점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절약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매우,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혹시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같은 것도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일단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해졌습니다. 청자 쪽으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대학역도연맹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티셔츠 같은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청자사업으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죠.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 직원님들 파이팅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업무평가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처장님, 답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북측 참가 의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접촉을 못하지만 대한역도연맹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맹 관계자측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은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라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끝까지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과 우선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회가 될 수 있게끔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성전 상월하고 작천 갈동 중간 지점에 불이 발생해서 산림쪽 두 팀장님이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마량 북카페가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꼭 해야 될까요? 바닥공사를 미룬다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바닥과 천장, 조명등.
김창주위원
실질적으로 군이 지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유형의 어떤 수입은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김창주위원
그런데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상 심정적으로 아픔이 먼저 오는 상황이라서 더 투자한다기보다는 지금의 형상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까 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2회 추경에 사실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인테리어공사를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로는 몸통 부분이 되겠죠.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편백으로 된 서가와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붙박이 의자들, 안내데스크까지 정비가 끝났거든요.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천장부라든가 바닥 부분이 언발란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량면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카페가 명물이 되면 안 돼요. 마량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북카페 명물이 퍼져 나가는 것이 관광에 보탬이 되는 것인데 그림상 북카페가 명물이 되면 안 되는, 동선 자체를 북카페에 보내고 싶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마량상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북카페에 더 투자하는 것은 무리수까지 왔다, 형상을 유지하면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이 익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지만 이게 위탁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결국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4월부터 놀토는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놀토가 일정 시기가 되면 운영을 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관광의 개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하자는 거잖아요. 북카페가 잘 되고 조성이 잘 되면 돈벌이가 잘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마량면민들은 연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고 좀더 지금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익어왔을 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칫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또, 정작 소요됐을 때 다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탁을 가면,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었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까지 갔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량에 카페가 10곳이 넘다 보니까 주민들로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군에서 직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위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내버려둔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의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북카페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순기능 자체가 전망이잖아요. 바닥, 천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망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직영을 위해서 천장, 바닥에 돈을 또 쓴다, 이것은 아직 분위기상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다, 걱정스럽다는 것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41쪽에 보면 하저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저에 어촌체험마을이 선정됐을 때 거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있었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은 없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아픈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저마을에서는 이미 체험마을을 포기한 상황이에요. 하저마을에서 더 이상 체험마을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마을의 자산 가치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장 채용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인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의 투자 비용을 마을의 재산가치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유용하신 거예요. 원래의 취지를 놓쳐버린 것이죠. 일종의 체험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그게 인건비가 되고 관광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포기해 버리고 기왕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돈을 달라는 거라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도 군이 행하는 보조지원사업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체험마을들도 곧 같은 입장으로 도래합니다.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을 볼 필요가 있어서 사무장 지원사업을 이미 국가적인 입장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정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김창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이런 국·도비에 관한 것과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달이 됐으면 결과야 장담할 수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요, 오히려 체험장을 팔았을 때 그때 군에서 계고를 했어야 돼요. 자산의 가치로써 팔아먹으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체험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수익 창출을 포기했다면 그때 체험마을 지정을 없앴어야 돼요. 물론, 인력 수급이 있는 문제라 바로 다가서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유지하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작년도에 지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랬으면 사무장 체험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금년 초에 이행할 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했었겠지만 이게 올 줄 알고 채용공고도 세 군데를 정상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사무장 임명까지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전부터 숙박시설 매각 이후부터 해 왔던 그 업무들을 사무장이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이것도 사실 반영시키면서 3개 체험마을의 사무장들과 대표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그렇지만 작년도에 지침이 왔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부분은 서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어쨌든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 벌써 서중이나 하저도 다가올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사실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하저가 올해 지원되게 되면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마을들도 형평성상 한 번은 더 해 줘야 되는, 예측되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단순히 횟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일시에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군데 먼저 하고 추후에 하는 것보다는 어촌체험마을들이 어떤 자생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일시에 중단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금년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3개 지구를 신청하는데 하저가 금년까지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촌체험마을 존재 여부와 사무장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점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존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올해까지만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 성전과 작천 사이에 화재로 인해서 산림부서 팀장 두 분 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서 진두지휘해야 할 그럴 상황까지는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럴 상황이었으면 누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런 연락은 안 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보면 주작산 자연휴양림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숙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부지를 가지고 사실은 공모 신청을 했더라고요. 300평이라는 부지를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이 평수면 100kw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용역을 해서 현장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뒷부분이나 옆쪽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거기는 휴양림 범위 내에서 벗어나잖아요. 휴양림지구는 아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휴양림지구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도 휴양림지구 안으로 들어가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휴양림 내에, 예전에 풋살장으로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기존에 신청했던 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 거기도 휴양림지구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는 휴양림지구에요? 거기는 휴양림지구에서 제외라고 들었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휴양림지구이고 거기는 유휴지로 나무도 없이 맨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숙박동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거기는 휴양림지구 제외라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거기가 당초에 한옥펜션이 있던 것을 철거했던 자리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 유휴지는 한옥펜션 위쪽이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바로 너머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서 지난번에 질의할 시간에도 철거를 빨리 하라고 그랬었는데 대상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부족해서 풋살경기장에 한다는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놨을 때 왜 만들었을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동안에 풋살장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거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수풀이라든가 덮혀 있던 곳이더라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풋살경기장뿐만 아니라 그 밑부분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족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데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나는 길에서는 하단부에 있어서 계곡 쪽으로 있어 안 보이지만 정상 쪽에서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물론 정상부에서 보면 보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는 차폐가 안 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오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휴양림 자체의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기 만들어 놓은 풋살경기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게 순서가 맞는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 100kw 생산이 안 돼서 몇 곳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했던 유휴지도 사실 주작산 정상에서 보면 일부 보입니다. 큰 진입로에서는 안 보입니다만 풋살장도 거기랑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상 휴양지 내에서 보면 차폐가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상부에서 보면 약간 보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굳이 꼭 100kw를 생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100kw가 안 되면 사실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00kw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 내에 분명히 확인을 하고 추진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정상에서 보면 휴양관 시설 숙박동을 2동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훼손되는 부분이, 나중에 숲이 좀 어우러지고 다른 황토 같은 것들이 차폐가 된다고 하면 보기가 덜 흉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상에서 다 보여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신축동에 대해서도 최근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이 끝나가지고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차폐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제대로 큰 나무는 아닙니다만 편백이라든가 이런 나무들로 최대한 차폐 실시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차폐가 된다고 하면 미관상 그런 부분들은 메꿔지겠지만 풋살경기장에 태양광발전시설, 그게 좀 타당하는지 그것을 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용률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림의 성격상 최대한 자연 조건을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차폐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가능한 지역으로 찾다 보니 여기가 맞아떨어지긴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차피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에 추정했던 위치에서 증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고 풋살경기장 거기는 그 밑에 계곡에서 불과 10m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거기에 맞게 이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꼭 태양광발전시설 100kw 용량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정했던 장소에서 증설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풋살경기장 그것은 그 계곡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하면 좋겠는데 아마 설명자료에 사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휴양림지구에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이 4부를 더 확보하려면 산림 벌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평탄작업 때문에 벌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굴착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철거했던 부지에는 들어가는 선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와 벌처하는 부분이 근처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될까요? 다른 데 훼손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300평이 결국 56kw이니까 절반 정도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이 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공간이라고 하면 풋살경기장과 그 위의 계단과 족구장 그 근처까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많은 면적을 찾으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거의 다 편입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계곡과 연결된 부분들은 풋살경기장하고 그쪽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고 태양광 100kw를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고 또 그 옆이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차폐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대밭 뒤로 좀더 확장하면 안 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지역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휴양림지구 외일 수도 있고 사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당초 한옥펜션 뒤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00평 정도 되는데 추가 300평 정도를 확보하려면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목들과 땅에 대한 이런 공사비를 따져 보면 어차피 사업비 자체는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 있는 시설은 그대로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정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공모사업 했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될지 몰라도 휴양림 자연 그 가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그 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휴양림시설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는 자체도 이치에 안 맞지만 휴양림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들을 절감하고 정부시책에 부합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이것을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기술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최대한 말씀 주셨던 내용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아서 풋살장 선택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풋살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위에 다른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좀 더 변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쪽의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이, 꼭 태양광발전시설을 꼭 거기에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왜냐하면 그 계곡이나 그것을 추후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옆에 태양광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기술적인 받침을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무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휴양림 목적에 맞는 휴양시설이 되게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 용배수로 개보수에 본예산 2억 8,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1억 원이 더 추가 계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이번에 용배수로 정비는 1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우리가 3억 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간도 우리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용배수로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은 군에서 하는 구간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수익 구역 자체가 다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정해져 있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정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예산만 여기에 이야기하지 어느 구간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는 한다든가.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정산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왜냐하면,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구간은 어떻게 공사를 한다든가 인지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교부 결정을 해 줄 때 그 구간을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어디 부분을 한다든가 알고 사업비를 해 줘야지. 그럴 게 아니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교부 결정 해 줄 때 기구를 확정해서 받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말입니다. 예산서만 올라와 있지 어느 구간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예산만 편성해 주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해 줄 것 같으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받아 놓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앞으로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배수, 사내지구랑 만덕지구랑 세 군데요. 어제 유관기관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나 아니면 보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어제 대체적으로 보상 관계는 완도 과장도 증명할 수가 없다, 주 성분은 하기가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물을 한꺼번에 배수하지 말고 펌핑을 하든가 조금씩 자주 배수를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펌핑을 하든가 배수개량사업을 해서 배수를 한꺼번에 30~40분 틀지 말고 10분씩 틀자, 그래서 우리가 24일 마량이라든가 오시라고 해서 10분만 틀어보자, (청취불능)자주 10분씩 틀어서 희석을 조금씩 하게 해서 그렇게 하자,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조사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오염원이 많다고 해서 오염원도 해남과 강진군, 전남도와 같이 분할을 해서 오염원도 주요 오염원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저도 몇 차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농업경제위원장이라고 그 타이틀 때문에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오고 해서 저도 보편적인 이야기는 하지 제가 권한도 없고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도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올해 어장이 사실 안 좋은 상태였다, 다 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물을 타가지고 엎친 데 덮친 데다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설득을 했습니다만 보상은 민사로 가기 때문에 힘들다, 면에 수협한테 내줄 때 보상을 안 받는다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익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는 안 받는다고 기재도 되어 있는데 군과 의회에서 무엇을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 보겠다고 했고 다른 간접적인 부분으로 해 보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확한 물 관리 매뉴얼을 정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내 놓고 또 어민들도 자기들이 요구한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같이 주라고 해서 같이 농촌공사와 군과 어민들하고 매뉴얼이 서로 공통될 수 있도록, 이 정도면 믿고 하겠다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0년 제1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따로 신청된 택시 대수가 집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택시 감차 말씀이시죠?
김창주위원
예.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해서 94대입니다. 2020년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해서 10대를 감축할 계획이거든요. 올해 2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목표가 2대이고 지금 수요조사는 따로 안 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4대 했거든요. 법인택시 11대와 개인택시 3대를 19년까지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감차보상비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조금 적다고 하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인근 영암과 해남, 장흥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영암은 삼호가 재정 확충이 많아서 그쪽은 더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해남은 우리보다 재정 능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택시가 한 대당 1억 1,000만 원을 줍니다. 면은 9,000만 원을 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읍에 5,150만 원, 면에는 4,120만 원을 개인택시 감차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지금 강진에 운영 중인 콜택시가 몇 대입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3대입니다.
김창주위원
3대, 그러면 플러스 1대가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4대가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6대가 정원 대수입니다. 장애인 150명당 한 대씩 해서요. 장애인 교통약자와 임산부들도 하거든요. 930명 정도 기준을 잡아서 6대가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02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1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대구초등학교와 대구중학교가 있거든요. 대구초등학교 앞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쪽 반대편으로는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 인근에 마을 사시는 분들과 학생들이 차 타고 다닐 때 거기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과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정 반대에 있습니다. 30m 정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반대쪽에 설치한다는 말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반대쪽에 설치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상행선, 하행선으로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상행선 하행선이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이 운영을 했었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대부분 농어촌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승강장도 더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04쪽, 감차 부분에 방금 김창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아침 8시에 가서 당 홍보 차원에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기사님들이 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난다, 강진은 5,000만 원 정도이고 다른 데는 7,000만 원, 9,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느냐, 그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승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도 앞전에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택시감차승인심의위원회를 4월 중순경에 열어서 의견을 내서 다른 시군과 맞추진 않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남문주차장 하시면서,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만 엘리베이터 3층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분들이 2층까지는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누가 3층까지 가서 주차를 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가 사람들이 주차를 3층에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소형 엘리베이터라도 놔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민원인 때문에 연구, 검토하셔서 예를 들면, 3인승짜리라든가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1층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그 다음에 경차로 해 가지고 대부분 그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연구를 한 번 더 해 봤는데요. 차차 설계가 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1층에 장애인, 어르신들, 취약계층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 민원사항인데 3층에 하면 여름이나 겨울에 햇볕이 너무 강하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거, 태양광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햇볕이 너무 강하면 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200쪽에 방범 CCTV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160쪽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쭉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나 수배차량 검색 지원, 긴급상황 긴급대응 지원 등등 보면 다 기 하고 있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경찰서나 범죄 그런 것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한테 관제를 의뢰합니다.
김보미위원
강진군의회에서 경찰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강진군청과 경찰서, 소방서 3개 기관이 서로 합동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김보미위원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따로 구축을 해서 공유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하고 바로 우리가 관제를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기반구축사업에는 CCTV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세부내용인가요? 더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방현정 팀장님께서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따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위에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CCTV 종류야 세분화 시키면 많것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지능형CCTV, 다른 거 이런 식으로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방현정 팀장님께서…….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저희가 화소 수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능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고 모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인 분이 말해 주셨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방범CCTV는 추가로 관내 모든 마을에 설치 계획이시잖아요. 다른 무슨 사업으로 CCTV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잘못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능형CCTV 전면 바뀌어서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냐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소를 구분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화소도 검색해 보면 70~80% 이상이 구분 가능하지 않다,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화소가 떨어져서 무용지물이라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이 CCTV를 모든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시니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식으로 해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파악이 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7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제를 하는 CCTV가 있고 현재 미관지를 하고 있는 마을 방범용CCTV가 있는데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폐전(청취불능)이나 여러 가지 화소가 높거나 기능이 높은 CCTV가 들어가고요. 마을에 하는 것은 그것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이유는 가격 대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마을 방범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마을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맞는 CCTV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사거리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는 좋은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100만 화소급 미만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마을방범용은 100만 화소 미만의 것이 꽤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마을방범CCTV 설치, 농협과 협력을 한다면 농협에서 50% 내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50%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농협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래서 우리한테 가져가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이런 게 있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현재 293개 마을에서 117개를 했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니요, 현재 176개 마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60%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117개가 안 됐다는 그 말입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하나 하는 데 2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 정도 올해 120개 거의 다 하네요? 전부 다 안 한 마을 없이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210쪽, 의용소방대 동기동복 지원 450명인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450명 정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522명입니다. 522명인데 작천 의용소방대에서 70명 정도 강진소방서에서 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강진소방서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것을 빼고 전체 다 한다는 그 말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그것 빼고 전체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236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몇 살부터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대학 졸업하고 사업 지원은 보통 군대를 갖다온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군대 안 다녀오고 대학 안 다녀오면 자격이 없어요? 군대 안 다녀오면 자격이 안 돼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청년농업인사업을 받아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업들은 군대를 필한 사람 대상으로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떻게 해석해야죠?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은, 미필자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그런데 면제 사유가 되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시고 군대 복무를 하지 않은 분들은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사업 신청을…….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육성한다는 게 취지가 뭔가요?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서 안정적으로 하라는 그 말인지, 아니면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은 청년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취지가 그러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영농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영농을 계속 이어가면 꼭 현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뭐라 하죠?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일반 산업기능요원은 가능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도 영농후계자들은 면제도 되잖아요. 정리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말하는 청년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군필을 한 39세까지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만 18세는 군대를 안 다녀왔으니까 이를 테면, 자격은 안 되네요?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청년으로 카운팅이 안 되네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신청 당시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적인 신청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 사업이 컨설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른 정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에 대한 다른 사업도 있어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청년에 관련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지금 농업인 쪽으로는 지원되는 사업은 그것으로 해서 후계자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영농후계자인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지원 자격 미달이네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기 전에 선정은 가능하지만 군대를 갖다온 후에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단 그도 정해진 나이가 만 18세에서 39세로 보는 것이죠?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 이 예산은 군비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따게 되면 일단 군비가 들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창주위원
국비가 들어와서 전환된 건가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국비가 통장에 들어온 것을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에는 따로 들어온 게 없어 보여서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 세입에 들어와서 전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이것을 보시면 작년에 정리추경 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와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시상이 그때 들어왔으면 그때 시상을 해야죠. 추경까지 세워서 시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그게 추경 끝나고 연말에, 그러니까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시기가 맞으면 그때 바로…….
김창주위원
본예산 수립할 때까지도 예산이 도착 안 했다는 것이죠?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그렇죠. 12월 30일에 온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231쪽에 선진농업 연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 쪽으로 가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남도에서 3개 학습단체별로 지도자 생활 개선 4H 그렇게 해서 정해서 가면 저희들이 배정된 대로 한 번씩 갑니다.
김창주위원
주로 가는 해외가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해외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학습단체 대표님들이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드론 활용 항공직파가 있어요. 항공직파를 하게 되면 이건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제초제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준섭
안준섭작물연구팀장
예, 무조건 친환경과 반대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친환경에 반하는 사업이 수립된 경과가 있습니까?
준섭
안준섭작물연구팀장
이것은 생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 관행농가들은 별개로 하고 (청취불능)하는 농가들 중에서 생력화 실행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특히, 강진은 강진만을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농업화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바다 수질 개선의 가장 치명적인 게 제초제잖아요. 현재 친환경의 기준점을 제초제로 놓잖아요. 그런데 단지로 새로 만든다는 것은 대규모 제초제를 살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도, 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사업, 그 다음에 강진만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했을 때 이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써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준섭
안준섭작물연구팀장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친환경 필지를 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관행농가들 즉, 농약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쓰는 필지를 대상으로 직파재배도 하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한다고 해서 세 번까지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직파를 할 수 있게끔 농가지도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농업문제에서 제초제를 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제초제가 성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초제 성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애매하긴 한데 좀더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게 충분히 친환경화 되기 이전에 제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을 고집하시는 농가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해 달라고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고민이 들어서 묻는 것이고요. 일단 드론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새싹삼 재배가 반납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신청농가가 한 분도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라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게 되면 견학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수요자가 있으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싹삼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요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진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많으니까 다른 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없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보통 새싹삼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양길에 접어든 건가요, 아직도 전망이 남아있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3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 농가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대부분 농산물들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비는 어떻게 인하하는 부분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국가적인 거에 같이 해서 농기계도 반값 정도로 인하할 생각을 가지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임대해 주고 농가들 편의를 봐주는 건 좋은 의미지만 어려울 때는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농기계 임대사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농가들 부담을 좀더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미래유망과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부기상으로 보면 100%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이게 100% 지원사업으로 가나요?
영준
최영준원예연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팀장 최영준입니다. 일부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100% 지원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신규시설을 하는 데는 자부담을 넣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하우스들이 고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발적으로 자부담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부기상으로 100% 지원인데 이 시설 말고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추가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준
최영준원예연구팀장
예, 모종이 비싸기 때문에 모종이나 보온시설이나 아온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시설만 해 주는 부분인가요?
영준
최영준원예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 내려오는 그 상황 그대로 예산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마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더…….
홍준
배홍준위원
아까 환경축산과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양봉 지원사업인데 30만 원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 300만 원 예산이 나왔어요. 100% 지원사업으로 왔단 말입니다. 군비 150만 원, 도비 150만 원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인데 실제 농가들이 벌을 구입할 때는 55만 원에 구입을 해야 돼요. 농가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은 어떤 정도로 해서, 이것은 농가들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 비율을 여기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 자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상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농가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경축산과에서도 그 부분은 도와 절충을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농가부담이 5,000만 원이 들어갈지 1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농가 부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농가 부담이 없어야 농가 부담이 없는 것이죠.
영준
최영준원예연구팀장
저도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처음 접한 부분인데 도의 지침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내려와서…….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축산과에도서 꿀벌 지원사업이 똑같은 정도로 나왔어요. 거기도 25만 원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농가 자부담 25만 원 부담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똑같은 것으로 내려와서 이 부기 편성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는 도와 절충을 해서 어차피 농가들이 부담하면 농가 부담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미래 열대과수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 지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농가 부담이 되면 농가들도 부담률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도와 절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보면, 수출딸기 육묘시설이 있고 화훼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강진은 청정지역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딸기농가와 화훼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도와줄 힘은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챙겨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244쪽에 양봉,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성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기계 1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5,500만 원 정도.
서순선위원장
전체로 해서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기들을 보면 60%가 있고 70%가 있고 80%가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 다른 이유가, 시범인데 그런 것도 나와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은 연구사들이 실증시험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거의 100%로 나오고요. 도비사업은 국가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343이라든가 30% 정도 자부담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대부분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도비는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부기가 60%, 70%, 80%, 100%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본청에서 하는 예산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범이니까 70%, 80%만 있는 줄 알았는데 6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행정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흥기입니다. 3월 1일자로 인사발령 돼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도정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이죠?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따로 위탁 지침이 나와 있나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내년에 잔여사업비 37억 2,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도 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인데요. 칠량초 내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학교 내에도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공사를 해야 되나요?
태웅
김태웅하수도팀장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가지 쪽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학교 안에 내부공사를 해서 입구까지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다 가정집 관로까지 다 됐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다시 반영해서 (청취불능). 이번 예산을 가지고…….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웅
김태웅하수도팀장
교육청 예산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민원 발생도 하고.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민원이 발생했어도 그것은 학교 내 시설물들이라든가 여기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한다든가 해야 할 것인데 학교 밖이라면 지원해서 관로공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 내에도 기관 자체가 다른데 거기도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웅
김태웅하수도팀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보고를 한번 주세요.
흥기
정흥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강진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강진군 체육회와 강진군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진군 시설을 체육회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54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나가요. 체육회 복리후생비를 군이 감당해야 될 법적인 관계가 있나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그분들 인건비 부분이 시간제로 하니까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복리후생비로 명절 때 35만 원씩으로 해서.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순수 민간단체잖아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순수 민간단체에 직원 복리후생비를 군에서 감당해야 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과장, 그리고 팀장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거가 있죠.
김창주위원
체육회 정관 말고, 그것은 민관단체 정관이니까요. 우리 상부 지침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전라남도 체육회라든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강진군 체육회 감독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감독권이라 하면 어떤,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죠.
김창주위원
정산만 받는 것이죠?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정산 받고 정산검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상급이 전라남도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요.
김창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완전 민간단체가 됐어요. 군수님이 회장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불협화음이 밖으로 노출되고 있잖아요. 광고 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메카를 꿈꾸고 있는 강진에서 걱정스러운 것인지. 이런 구분을 군수는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최소한 일정 정도 반드시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일정 정도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무엇인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회와 유기적인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들이 가능하긴 하나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지금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 체육회에 인준 절차를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또,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은 추후 법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체육회와 강진군의 관계 설정, 어느 정도인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단체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군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상급기관이라든가 체육회, 전라남도라든가 이 부분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체육회 회장님이 새로 선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잡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조율을 잘 해서 잡음이 안 나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외에 게이트볼장 만드는 중이잖아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역도 연습장입니다. 다목적 연습구장으로 해서 나중에는 게이트볼장이 되는데 현재는 역도 연습장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나는 게이트볼장을 저것으로 해서 되나, 내 속으로 물어보고 싶어도…….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규모는 맞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것과 잔디구장 세 군데를 파헤치더라고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거기는 천연 잔디구장이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교체하고 있는데 너무 흙을 많이 파내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흙을 많이 파내나, 있는 자리에 천연잔디 구장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하겠지만.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그 전에 쌓였던 것을 다 걷어내고 모래를 다시 살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다시 할 것입니까?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내 속으로 너무 흙을 많이 뺀다, 지나다니면서 전화 하고 싶어도 단장님께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밝은 모습으로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협의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럼,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들의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현장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춘단
문춘단위원
갖다 오는 길에 거기 들릅시다.
서순선위원장
어디요?
춘단
문춘단위원
대구 (청취불능)
홍준
배홍준위원
부의장님한테 안 왔었습니까? 아침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던데. 그 현장은 안 하고 있어서 마을 창고를 가져다 이용할 계획이라고 아직.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설명이 다르잖아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부의장실 갔는데 없어서 그랬는지 설명을,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는 부의장께 먼저 설명을 하라고.
서순선위원장
자,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