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돈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568억 36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9%인 169억 6,2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은 3,214억 2,819만원으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0억 1,025만원, 지방교부세 60억 4,500만원, 보조금 52억 3,188만 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3억 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1,07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7억 2,125만원, 지방소비세 34억원 등 40억 9,95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5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60억원이 증액되어 60억 4,500만원이 증액,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7,367만원이 증액된 610억 185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41억 5,820만원이 증액된 364억 5,57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의회청사건립 17억 2,000만원, 제대군인마을조성 5억원, 하수처리장확충 5억원 등 증액과 평화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5억원, 상무룡현수교가설공사 16억, 농어촌보건소 등 신축이전 15억 124만원 등 국도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비 증액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4억원, 인력운영비 32억 2,734만원,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4억 7,364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DMZ 평화의 길 조성 15억 2,857만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1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 통합운영 25억 9,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3,151만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 대비 20억 5,304만원이 증액된 940억 4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PLZ 페스티벌 1억 4,000만원, 지방하천정비 50억원, 사과명품과원 조성 2억 4,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양구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4억원,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1억 9,320만 원 등은 감액되어 59억 7,969만원이 증액된 549억 9,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7억 7,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차단을 위해 기존 예비비 집행 5억 6,919만원 외에 소독물품 구입 및 홍보비 1억 820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8,4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5,624만원이 증액된 353억 7,5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9% 증액된 4억 4,921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792만원이 증액,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32% 증액된 95억 25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이며 전입금이 6억 4,832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공하수도운영 1억 7,903만원, 대수선 3억 8,293만원, 4대강 수질개선대책 8,6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재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규 시책사업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감염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등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신속집행과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조기집행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 사항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국 • 도비 보조사업에 변경 내시된 사업의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지출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2019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총액은 508억 7,351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억 8,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수입 예상액은 45억 2,611만원 지출 예상액은 23억 4,002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수입은 5억 6,152만원으로 전입금 5억원, 보조금 6,000만원이 증액, 지출은 1억 5,000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원, 남북한 백토 합토 통일도자기 교류사업 1억 2,000만원 등 6,0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2,757만원이며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증액, 지출은 8억 2,757만원으로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 집행 시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금번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개 기금은 변동이 있었고, 양록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조정실(읍 • 면),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 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214억 2,81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3억 6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50억 1,025만 6,000원이 증액된 182억 4,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 예산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380만원과 양구퍼블릭 골프연습장 사용료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상리 직곡지구 토지매각수입 4억 2,325만 6,000원과 정테니스아카데미 부지매각수입 1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스쿨존 안전시설물 강화 사업으로 교육청 부담금 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취득세 등 감소보전분 지방소비세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무? 에 대한 명시 없이 기타 수입이 기타로 세입 처리하여 왔던 것을 이번에 지방소비세로 명시하여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타수입이 기타로 세입 처리된 지방소비세는 34억 2,904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개 사업에 4,5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로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3,188만원이 증액된 974억 5,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50개 사업에 10억 7,367만 6,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10억 5,4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21개 사업에 1억 6,4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시 • 도비보조금 등은 총 105개 사업에 41억 5,8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96만 6,000원 증액된 223억 5,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9만 4,000원과 시 •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7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2억 1,634만 9,000원 감액된 309억 2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국세 전상망 및 장비임대료, 주민홍보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2억 2,7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별 호봉조정, 휴직, 결혼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정 테니스아카데미 부지매각수입, 이게 지금 추정치를 증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매각이 이루어진 겁니까?

매각이 이루어져서 세입으로다가 이번 주에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납부는 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아니라 이 금액이 실제적 세입으로다가 자필금액으로...

그러니까 계약까지 다 되고?

예, 계약은 다 돼 있고 지금 그 부지 매각하는 분한테 고지서까지 나가가지고서 세입처리가 어제 날짜로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단서 조항 다뤄놓은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하고 지금 내부적인 거는 잘 모르시네요.

네, 저희는 세입 처리되는 부분만 됐기 때문에 어제 세입 처리 이 금액만큼 들어온 걸로...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종합민원소통실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민원소통실에서 해요?

부지 매입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민원소통실에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민원소통실에서 추진을...

예, 알았습니다. 그쪽에다 이걸 여쭙도록 하고요. 세출예산에서 보면 불과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기본급에서 한 3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단 얘기에요. 당초에 예산을 결원이나 이런 거를 추정하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휴가나 병가, 육아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거를 왜 당초에...

당초에는 사실 정원에 맞는 인원을 전부 저희가 계 상을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원이 얼마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으로다가 예산을 인건비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호봉을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봉을 조정 을 하면서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호봉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가 넘게 된 거 아니에요? 10%가 넘게 감액 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 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결원이 상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원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 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 를 한 다음에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다가 들어가는데, 지금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에 대부분 연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공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에 조금...

예산에 대한 부기가 이쪽에 돼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 직원들, 공무원의 정수가 모자라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하는 행정의 질 서비스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조직이 엄청 피곤해요. 실 • 과 • 소에 사람이 없어서 피곤해 한다고요. 여러 가지로 적극적 대책을 좀 마 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쪽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득이하게 드릴 수 밖에 없는 얘기지만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편을 좀 마련해서 직원이 없고 법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조례로다가 또 못하는 게 많아요. 양구에 2년 이상 살아야 되며, 이런 거가 평상시에 정원이 있거나 할 때 순수 양구 사람으로 뽑는다는 개념으로 그걸 지키는 건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각 실 • 과 • 소마다 안달이 났는데 이럴 때는 그런 걸 좀 한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채용에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올가미를 채워놓고 ‘ 사람이 안 뽑혀요. ’, ‘ 점수가 안 나와요. ’ 이러지 말고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총액은 107억 9,3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8,274만 9,000원보다 1억 1,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된 3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차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감하여 전기 및 건축공사 감리비 3,000만원과 1층 레스토랑 설비 및 물품구입, 2층 객실비품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명주 산업 • 문화종합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입니다. 지난 연말 전통명주 산업 • 문화 조성사업 및 타당성 및 사업계획 연구용역비를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매칭 군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조성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1차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하단, 1인 미디어 초보방송자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편집제작교육, 교육 강사료, 현수막 등 행사운영비 14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교육 강사 교통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양구군 청소년 배꼽 방송캠프 사업입니다. 배꼽축제 기간 중 방송캠프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험금 6만원, 행사운영비 82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급량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읍 • 면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보고 드리겠 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2020년 예산 총액은 16억 2,97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2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시설 각종 업무추진여비에서 1,02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40만원 증액된 9억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병교육대 진입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시설비, 이동식 대형화분 설치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스티커 제작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원 증액된 6억 2,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시설비로 목욕탕 노후보일러 및 배관교체를 위해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시설비로 후곡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산면 예산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 증가된 5억 6,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유지에 면사무소 1층 여자화장실 확장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자산및물 품취득비에서 과목경정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 • 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4월초부터 아마 도에서 긴급추경안 1,200억원이 지역으로 배분이 될 거고요. 또 중앙정부에 11조 한 7,000억원 상당의 추경도 배분이 되는데, 어쨌든 100% 국비로 오는 그런 사업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통보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군비를 대서 하는 거는 좀 발 빠르게 의견만 전달 해주시고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이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하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부서에서 집행되는 내역의 사업명이라든가 사업 규모 이런 거를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대내외적으로 국비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전처럼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예산이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체면이 좀 깎인 수가 있으니까 집행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줘서 저희도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따른 국도비 분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집행할 경우에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드려서 통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쪽 운용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1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기금계획 기정액 대비 6,064만 5,000원 증가한 7억 6,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수입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백토합통일도자기 교류사업 도비 6,000만원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 보통예금에서 이자 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지출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협력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관기관 공모사업 계획이 미정상태로 되어있어서 본 사업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백토합통일도자기 교류사업 편성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감액된 군비 1억원 중 통일도자기 교류사업에 6,000만원 군비로 편성되었고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남은 3,064만 5,000원은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읍 •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5억 95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6,6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 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 농업보조금 이렇게 사용합시다. ’ 라는 사례집 제작 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에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설부지 확보 토지매입에 3억원을 삭감하여 체육시설(종합스포츠타운) 용지매입에 3억원을 과목경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에 관용차량 구입비로 화물차량 1톤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산림지역에 들어온 측량을 계획했으나 작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에 무단점유라든가 면적 재조사 등 후속조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정 아카데미 부지매각이 성립됐다 그래 서 부랴부랴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약내용 좀 한번...

단서 조항은 5년 안에 정 아카데미를 조성하지 않으면 환매하는 조건으로 지금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요?

예.

그러면 환매 금액은?

지금 환매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한 거는 없고 일단은 그 부분만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한을 5년 줬습니까?

네, 5년 줬습니다.

감정평가가 10억 4,800만원 나온 거를 지금 액면만 보고 순수 그 상황만 보고 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상만 보고, 그 토지에 대한 면적분만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정평가는 면적만 보고 하는 게 그때 현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10억 4,800만원을 받는 거는 그 토지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들어갔던 경비, 우리가 거기까지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던 도로에 대한 토공비나 토지매입비, 이런 거는 여기 감정평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협약을 할 때 사실 그 정 테니스 아카데미를 우리 시 •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 • 군도 많이 유치를 하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대신 토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은 본인이 하는 걸로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제반시설에 대한 거, 또 농지를 체육 부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게 지금 들어가지 않고 현 실만 보고 감정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감정 평가를 할 때 그것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플러스 우리가 α 를 제시했으면 몰라도 감정평가사가 그걸 산정해서 감정을 안 하는데요? 법으로 할 수도 없을 거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실시를 하고 그 자산 자체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걸로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 협약서상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는 저희가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일부가 들어갔다는 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쪽은 매매를 좀 했는데 걱정했던 게 좀 발생이 됐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테니스게임을 유치하는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유치를 했고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많은 건데, 5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우리한테 다시 좀 환매한다.

예, 단서조항은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그거로는 좀 미진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5년 뒤에 우리한테 환매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안 하고 10억 4,800 만원이 양구군 은행에 있을 때 이자발생분을 더한 걸 주는 걸로.

지금 단서 조항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아마 환 매가 들어가게 되면, 만약의 얘기입니다, 환매가 들어가면 또 법적절차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그 당시에는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환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단서조항에 좀 넣어야지 저걸 5년 뒤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인근 지역에 우리가 체육시설도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5년 동안 행사도 안 했지, 땅값은 땅값대로 갈 때나 30억원 받았다, 그러고 이거 난리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 때 감정평가대로 했다, 이렇게 가면. 그래도 이게 잘 돼서 지역발전이나 체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본연의 목적대로 크게 이바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를 또 우리가 차선책도 마련해야 된단 말이죠. 10억 4,8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5년 뒤에 그 사업이 안 되거나 우리한테 환매될 때는 그 위에 시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나대지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억 3,721만 7,000원이 증액된 186억 4,9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 분야에 문서고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연구개발비 1억 6,3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고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추진 분야에 행사운영비 중 2,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고 민군 생활 • 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민군관협동권사업 분야에 자산취득비 중 4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열린문화쉼터 운영 분야에 VR 게임장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구암리 제대군인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야에 시설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 분야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1,32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분야에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시스템 기반강화 분야에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방송시스템 기반강화 분야에 시설비 7,00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41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료에 3,250만원, 열린문화쉼터 근로자 인건비로 3,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제대군인 기반시설 조성사업 5억원의 사업 내역은 뭡 니까? 어느 사업에 어느 거를 하실 생각으로 지금 계상을 한 건지...

사업 장소는 구암리 제대군인 일명, 정착촌으로 저 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세대가 들어오게 돼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진입 로하고 상하수도, 전기를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입로는 뭡니까?

진입로는 아주 좁은 길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확장을 하는 사항이면서 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심스러운 게 상하수도, 진입로 포장 또 토지 부지 조성에 따라서 절개지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건 되는데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토지를 우리가 샀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사 놓은 걸 공사만 하는 겁니까?

그 부지는 지금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는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착촌에 들어오면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분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는 매매를 국방부랑 해서, 더 좋게는 국방부에서 일부 토지는 얼마 안 들어간다면 우리 제대군인이니까 그냥 사용 승인해주면 더 좋은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또 안 한다면 굳이 우리가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면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분들한테 시설비이면 몰라도 토지비는 좀 환급 받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다.

네,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가 나열한 상하수도나,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주변 지역 안전한 시설들, 절개지 같은 데나 배수로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토지라든가 기타 재산을 매입을 했다가 거기에다 준다고 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환급을 받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총 예산은 714만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5,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구축 사업으로 행정체험연수, 인건비 및 보 험료는 동절기 추가 실시로 인해 1,7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방산 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는 강원도 교육청 시 • 군 공동부담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9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151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인건비로 군비 1,28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양구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군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국도비 확정에 따라 3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3,00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1,929만원, 평생학습 어울린 축제 사업비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센터장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억 5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해산장제급여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긴급복지 1,1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공 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사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적인 질문보다 좀 외람된 질문을 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강원외고가 지금 4월 6일자로 개학을 하죠?

예, 개학은 전체 초중고가 다 그렇게...

예, 그런데 강원외고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전 지역 에서 와서. 다시 모여서 학업을 하려면 소독이나 예방 차원이 좀 특별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강원외고 자체에서 물론 소독이라든가 이런 건 합니다만 이제 별도로 마스크도 일부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학교로 입주할 때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돼서 양구군에 있는 아이들이 온다면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강릉 아이, 속초 아이, 다 올 텐데 얘네들이 학교에 입주를 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좀 강구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걸 갖고 있나 싶어서요.

예, 지금 학교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체적으로다가 부장들 회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여를 좀 깊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 급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호소를 안 합니까?

어린이집은 저희과가...

과가 아니에요?

예.

산재 돼있네요. 이게. 그리고 아까 신철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예산들이 지속성을 갖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태껏 없던 게. 특정한 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분이 특정한 금액을 받으면 연속적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심사숙고를 하든가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지속성을 갖고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증빙이 필요 없죠?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센터장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그 서류를 다 만들어서 증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었는데, 강원도 내에서 100만원이 최고 적고 그 다음에 12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없다가 그래도 활동비 지급이 되기로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는 있다가 또 없다가 지금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밥도 좀 한 끼 살 수도 있고 차도 한잔 사주기도 하고 센터장님이 그런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다른 표를 봤을 때도 하여튼 100만원이 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12개월 나눠야 얼마나 됩니까? 너무 적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 • 군마다 활동비가 월 120만원에서 100만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월을 따지면 이제 이게 1,000만원 이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와 비슷한 시 • 군이 좀 있고...

12개월이니까 100만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가 있어서 그야말로 무슨 화환을 하나 보내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원봉사센터장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 다른 데는 이제 센터장 활동비 쪽으로다가 비중을 둬서 예산을 세우는 데가 있고요. 저희처럼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성격은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데 조금 많이 한 데는 대신 업무추진비가 안 잡혀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을 보면 그렇게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위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합치면 센터에 쓰는 데는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 이 1,000만원이 많다. ’ 이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활동비라고 하는 게 사용 범위가 좀 너무 방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급여로 주는 데도 있어요? 타 지역에?

상근 같은 건 정액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보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거는 하지 않고 다만 업무적으로 센터에서 서류에 의해서 한 거로...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려면 상근으로 하고 급여를 주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금액이 적다, 많다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좀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상근으로 하고 15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이렇게 주는 게 차라리 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편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에요. 1,000만원의 활동비가 많다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차라리 할 거면 우리도 그 급 여제가 있으면 그 급여제를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장을 또 공정하게 공모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만한 분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했던 분들, 뽑는 과정도 선정을 더 투명하게 해서 급여로 하는 게 옳다는 얘기이고요.

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면 기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없는 얘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앞으로는 이거를 급여를 책정하고 자원 봉사센터장을 뽑는 데에 있어서 적소에 적당한 분을 좀 모색하는 게 낫다. 앞으로의 방향을 그렇게 좀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341만 4,000원이 증액된 377억 5,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794만 8,000원 증액,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2억 4,254만 7,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1,465만 4,000원 감액,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1,61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정책사업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10만 4,000원 감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32만 3,000원 증액, 기관 운영비 312만원 감액,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1,82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700만원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37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28만 2,000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05만 3,000원 증액,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81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100만원 증액,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지원 3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360만원 감액, 여성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증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5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462만 3,000원 증액, 다문화특화사업 405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10만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2,9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9만 3,000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주택 수리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91만 2,000원 감액, 동면 아이조아 놀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4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47만 8,000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 지원 43만 4,000원 증액,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349만 6,000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3,151만 5,000원 감액,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2,756만 5,000원 감액,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744만원 감액, 다문화특화사업 인건비 지원 45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지원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3,48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99쪽에 실감형콘텐츠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항이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공립으로 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한 5억원씩 주고 매칭포인트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아마 이게 IT 산업하고 결부 돼 갖고 VR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원이 다 소프트웨어 입니까? 하드웨어는 안 들어가요? 건물 짓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10억원이 다 들어가요?

예, 그 사업으로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시설에다가 10억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될 텐데, 도대체가 10억원을 들여서 VR 이나 이런 거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박수근미술관의 어느 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사업했던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당선된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있는지,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라는 제시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미대로 박수근 미술관 한군데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을 거기에다 했죠?

예, 박수근미술관.

그래요. 그거를 나눠서 우리 선사박물관에다 하고 이렇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다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공립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쓰게 돼있는데 우리가 미술관도 있고 박물 관도 있는데 나눠 쓸 수 없다? 한 군데를 택해서 10억원을 써야 된다는 건데.

예, 저희가 전국 공모로 했었는데 저희하고 강원도 에서는 몇 군데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건 물을 짓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서 이 시설은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걸 전문적 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거에 좀 관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식의, 어느 종류의 기계라든가 이런 시설을.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원 정도 들어가서 하면 이게 좀 상당히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효과도 그렇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병행되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에 나와 있는 평화의 길 조성사업비가 15억원 정도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거를 예산이 배정이 돼서 추진하 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예산이 나와서 지금부터 허겁지겁 이걸 준 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안전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파주에서부터 고성까지이고 저희 구간은 연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송현2리 두타연 갤러리 있는 데를 거점센터로 개발을 하면서 해안 둘레길까지 다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국비가 내시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비는 전체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운영비도 줬는데 이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택이 됐고 올해 사업비가 있어서 지금 이제 추가로 하고 아직 계속 협의 중인데 그 두타연 식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평화의 길을 핑계로 해서 저희가 2 km 정도 더 북상하는 걸로 관할 부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마 금년에 양록제 때 금강산 가는 길 걷기는 그쪽 길을 한번 다 걸어 들어갔다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하여간 사업비가 책정돼서 다행이고요. 문제는 이제 걱정 되는 게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 건설부서나 산림과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전문직이라도 지금 직원으로 좀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사업을 본연의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자꾸 이런 설계나 관리나 이런 걸 건설과나 산림과에 자꾸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기에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사업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지금 5개의 계중에 관광개발계라고 있는데 거기에 토목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관광 쪽 개발 사업은 다 전담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특별히 건물을 짓고 이런... 건물도 짓긴 짓습니다. 두타연 갤러리 리모델링을 해서 좀 확장을 하는 게 있긴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