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서예전시관 예산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10월에도 저희가 간담회 상정을 했었는데 간담회에 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는데 공유재산에도 간담회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어쨌든 사유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장소문제도 있고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서예전시관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행정 절차기간이 6∼7개월 정도 문체부 승인받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 선다면 문체부 승인을 올해에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보상금만 1차적으로 세워주신다면 본예산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나머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우면 늦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운영에서 6월 달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청년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사원제 등 기 시행 중인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청년층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향후 정책개발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에 3,894만원, 전통시장 매니저에 1,278만원,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에 3억 880만원을 편성해서 총 3억 6,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창업공간 운영비 1억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공간 아토를 청년창업과 소통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청년창업 관련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총 1억 3,000만원과 사무기기, 가구류, 스튜디오 물품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특히 경기침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지류형으로 발행해 왔던 상품권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필요한 소요사업비 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들에게 QR코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2,500만원과 카드형상품권 대행사에 대한 운영비 1억 6,000만원, 상품권 운영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840만원, 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판매 보상금 3억원을 증액했고 카드형상품권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보증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행기관 3개소 우체국을 확대했는데요. 통합프로그램 설치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경우산업에 대한 시비부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중에 주민간담회를 해서 몇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주민들을 채용하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설을 공개하겠다, 월 1회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공개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합의했고 추가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을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최종 방류하기 전에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웅덩이를 설치하는 것 등을 요구해서 사업주가 다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마을주민들 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과 상생하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각인시켰다고 생각되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사료가 돼서 금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7,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7,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장에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980만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인데 금년에 사후관리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복합청년몰을 김제 보건소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건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소 건물을 1층에 청년몰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에 먹거리센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선제조건으로 보건소 1층과 지하 1층에 일부 시설들을 이전 또는 재배치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중에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확보 된 시설비는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시설비 8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5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가구 정도 증액되어서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화마을 4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기반 확보와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향후 4년간 22억 5,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김제시 경제에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출하고 전입하는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기금 편성한 거 보니까 소상공인 임대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있죠?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만 이쪽에 해당되고요?

예.

그럼 이쪽도 소규모 육성지원사업 7,000만원 정도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역차별이 있어.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해 가지고 시끄러워.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챙겨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7,000만원 넣어가지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이라든가 임대료 지원사업도 16억원을 넣었는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하다 보면 빠진 사람이 있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유롭게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돼.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이번 기회에 그런 차별이 없도록,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소상공인협회인가 있잖아.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해. 소상공인들에게.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깊이 개입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아셨죠?

수정예산에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부도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11조 7,000만원을 하는데 6조 이상 2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 그럼 우리도 코로나 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왜 코로나에 대한 비율이 적냐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경제진흥과에서는 과감하게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다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전폭적으로 아까 50만원, 60만원 준다고 했죠?

6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 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 2만몇 천원을 더 준다고 해서 52만 얼마씩 준다는 말이야. 얼마나 어려우면 그놈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내가 볼 때 일은 아주 잘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 뜻의 전달을 위원님들에게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실력을 발휘하라 이 말이야. 아셨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1999년도에 사유재산권 침해 취지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20년간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0년 전에 시·군청에서 시설 결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그래서 시설 결정해 준 것은 있는 것은 해 주고 사유재산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로 해제를 시키거든요. 국민체육복합센터가 거기에 걸려있어요. 이번에 예산성립 안 되면…….

아니, 일몰제에 걸립니다.

현재 체육공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미처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미처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최씨 문중 산 등 그것이 해제되면 원래 공원에는 시설률이 50% 미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해제되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말 안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나면 50%가 넘어도 그것은 인정해 준다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도 시설률에 들어가고 체육센터도 있고, (답변 교대)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올릴게요.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176개소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회도 민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이해 가도록 해 줘야 되고, 불합리한 것은 과장님 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민선시장도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회장님에 대한 예우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위원들도 선출직이고 체육회장도 선출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체육시설 확충이 김제시가 가장 저조한데 시장님께서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민선체육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1쪽에 공무직근로자 등 퇴직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하반기 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이 11명입니다. 공무직 8명, 청원경찰 3명 해서 11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250만원씩 11명해서 2,750만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육 훈련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워크숍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5개과에 1,000만원씩 세워주셨는데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에서 1,000만원씩 예산이 적다고 해서 3개 부서에 500만원씩 더 플러스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국제화여비 여성리더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입교생이 1년짜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 중에 역사문화탐방 150만원 하고 국외정책연수 55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의 국외여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에 새마을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4대보험료 및 수도 광열비라고 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부분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예, 저희가 고질적으로,

예,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추진 등 급량비 283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 등 보수공사 252만원은 과목조정을 통해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으로 동헌 앞에서 교통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대검산마을에서 지평선배영농조합 앞 중로개설공사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사회취약계층이나 귀농·귀촌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취약하면 기존에 빈집이지만 좋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만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19쪽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출만 해요. 21페이지부터 있잖아요.

지출은 21쪽 사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로 누수복구 담당자 목욕비 21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쪽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구배수지 내진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만경배수지 증설 전기공사 2019년도 불용액 6,68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18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출만 하세요.

예산안 26쪽에서 3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36억 300만원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업비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7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13개 사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내시 변경되어 시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중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4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홍보시스템 구축 3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목적통합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쪽 아래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불용액 9,600만원과 김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건설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로 ‘06, ‘09 BTL 시설임대료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시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06, ‘09 BTL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과 동지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이것은 통합환경 관리대상으로서 2020년 12월 말까지 환경부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용역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대행업체에서 그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줘서 시설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통합관리 대상사업으로서 환경부 인허가를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모래 소독 1회와 모래 보충을 위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인건비를 배정하여 시행하던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업체 용역 추진함을 권고함에 따라 시범적으로 축제장 진입로 등은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비교적 행사장과 먼 거리에 있는 구간은 해당 면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1억원을 감하였고 재료비 9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1억 6,000만원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요촌 녹색숲 정비사업은 기조성된 요촌 녹색숲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 정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계획에 있어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규 검산 생태녹색숲 조성사업은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여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추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32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보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수정하기 위해 재료비 2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26쪽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보조의 재료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보조는 예산안 변경 내시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03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아니요. 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들어가죠. 그런 내용으로,

이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구상하는 안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신형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고만요. 방금 말씀드린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의 도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한다고 하면 김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38억 8,701만 3,000원보다 2억 6,986만 9,000원이 증액되어 41억 5,6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및 연가보상비에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역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으로 3,2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퇴직적립금 및 포상금, 의료소모품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관련 예산으로 비상근무자 급량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구입에 국비 100%인 1억원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도비 100%인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204만원과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지원사업에서 200만원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격려를 보내고 또 앞으로도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6,189만원으로 기정액 56억 331만 7,000원보다 1억 5,8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급량비 20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국내시 변경내시로 중학생 1학년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신규 지원에 따라 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경상경비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넣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200만원 넣었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은 총 26억 317만 2,000원보다 6,253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4,06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치매 걷기 행사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방문재활 및 센터 운영에 1,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교대)

예.

최근에 보건소가 주야로 교체하면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정예산에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 거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든지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예산을 그쪽 사기진작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이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남아서 못 쓰면 뭐해? 욕본 사람들 사기진작시켜 줘야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오븐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내식당에 오븐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에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원 인건비 중에 4대보험료가 누락돼서 이번에 4대보험료 누락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2020년도 1월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과목정정 했습니다. 이는 기타 보상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했는데요. 이유가 실무진에서 착오해서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목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법인 죽산콩영농조합법인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교육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일반 수용비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요. 이는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써 읍면동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근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저희가 세부사업을 분류하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도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세부사업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으로 1,015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는 도 가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이 깎여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까지 8개 품목이었습니다마는 올해 4개 품목을 늘려가지고 용지 인삼, 황산 생강, 금산 오디, 백구 포도 등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맨 하단 부분에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도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가요?

김제시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보조금을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도 삭감되도록 방치한 부분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올라오면 기획실장을 잡든지 예산계장을 잡든지 잡아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보고를 하거나 관심 없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는 말이야. 반영을 안 시킨다는 말이야. 농업에 관련한 체육이라든가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미흡하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야.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제일 마지막 장에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 한다고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육성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생산과 제조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6차산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원을 반납시켜. 정말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김제시가 6차산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도비야? 여기에서 보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 균특이 아니었던가요?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균특인지 시비 4,000만원 확보를 못해서 1억원을 반납하는데 이게 도비야? 예산 반환금은 시·도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균특사업 맞습니다.

균특도 반환하는 거야? 예산계장! 도비 부분 균특이야? 중앙분 균특이야? 시분 균특이야? (답변 교대)

도비입니다. 균특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

예.

비율이 몇이에요? 8 대 2 정도 되나요? 2억원에 4,000만원 부담하면? 비율이 8 대 2야. 80% 보조를 주는데 20%를 시비로 하는데 반환을 해? 이게 김제시 농업행정의 현상이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김제농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냥 대충 보조금만 주면서 도비가 80% 오는데 20% 자부담도 못하고 반환했을 때 전북도청에서 뭐라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답변 교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의회에서 깎으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리면 뭐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특정인에 의해서, 그럼 주무과장이 파악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와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주면 주고 말면 말지 하니까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이야.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여기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하더라도 전북도청에서 김제시를 볼 때 80% 예산을 주는데 반환을 한다? 난 이거 전적으로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매칭으로 오든 순수시비로 하든 농업정책과장은 특정인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과 회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농민들의 수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납된다는 말이야. 원래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하고, 도비가 20%고, 우리가 30%든지 25%든지 이렇게 나오고 도에서 10% 줘도 우리가 40% 시비로 해도 반영을 시켜주는 농가들에게 수요가 되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행정직이야. 농업직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의 결심을 맡아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설명을 주무과장이 한다는 말이야. 주무과장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삭감하면 하고 말면 말고 책임도 없이 예산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앞으로 과장님은 농업 관련 아닌 다른 과에 가서 보조금 있을 때 보조금 심의하면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전부 농가들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문화체험관 및 전시관은 자부담이 30%가 있는데요. 70%가 보조고 자부담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는 예산서에는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융자 3억원, 또 자부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산업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이 70 대 30이야. 일반적인 농업에 관련된 매칭 비율은 80 대 20이야. 그런데 80 대 20이라는 뜻은 그만큼 자부담이 10%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일반 매칭은 20%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30%, 10% 더 부담해서라도 이쪽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번에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아까 6차산업과 똑같은 것으로 도비 1억 1,8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돼요. 2년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불용을 해도 우리 시비는 시비로 들어가고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내용의 설명을 잘해서 예결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산, 공덕, 백구 이쪽에 말산업으로 인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기전대학으로만 간다. 기전대학에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전환시켜줘야지. 어디서? 축산진흥과에서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미흡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럼 소득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가 정말로 와서 절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확보되고 안 되고 하는 거야.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예산이야. 아셨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2,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하단 부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 운영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