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향후 대책 마련 등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팬데믹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 확산, 전염병 경보 중 최고 위험 단계로 선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의 확진자는 네 명으로 전국 통계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역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방역에 너 나 할 것 없이 민관이 하나 되어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관광업계를 비롯한 제주 경제는 재난적 상황입니다. 18년 동안 시행하던 무비자 제도까지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국제선 하늘길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전체 입도 관광객의 55%에 달하는 급감은 항공,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 등 직접적인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축제,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까지도 모두 취소되고 있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연쇄적 경제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종사자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를 휴가와 실직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5700억 원에 달하는 융자 및 상환 유예 등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고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도민 동참은 물론 도민 피해 최소화와 경제 회생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첫 선포되었습니다. 제주도정 또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함께 제주 경제의 실질적인 피해 파악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 요구,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업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제주 경제 회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더라도 관광업계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각 국별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을 4월 중으로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과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과 청원 한 건을 심사·의결하고, 민간위탁 보고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철남·좌남수·김경미·고태순·이경용·강성민·강시백·김장영·김창식 의원 발의) 2.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양영식·강성의·김경학·김경미·조훈배·고은실·박원철·강성민·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경미·고은실·고현수·강성균·강민숙·홍명환·강성의·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민숙·정민구·강성민·고태순·문종태·양영식·현길호·이상봉·조훈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홍명환·강철남·고은실·좌남수·이상봉·이경용·강성민 의원 발의) 6.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7. 제주어 말하기 대회 재계약 보고 8.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재계약 보고 9.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재계약 보고 10.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 재계약 보고 11. 2020년 탐라풍물제 개최 재계약 보고 12. 2020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재계약 보고 13.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재계약 보고 14. 도민문학학교 운영 재계약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재계약 보고 16. 2020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재계약 보고 17.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재계약 보고 18. 2020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재계약 보고 19.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주년 기념사업 재위탁 보고 20.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재위탁 보고 21.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재위탁 보고 22.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재위탁 보고 23.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행사 기획·운영업무 공기관대행 협약 체결사항 보고 24.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5. 2020년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도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태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모두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우리 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무 보고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으로 오신 윤진남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 강태군 과장님, 그래도 인사 꾸벅하는 것보다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윤진남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있다가 다시 문화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조언들과 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다예. 다음은 강태군 체육진흥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태군입니다. 제가 조직관리팀장을 하다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들이 제주도의 스포츠, 체육 시설, 체육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제주의 체육 산업과 연계된 스포노믹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돈 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김재웅 과장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고영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입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황 단계별로 저희 도하고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제주관광협회가 합동으로 관광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범도민 위기 극복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 산업 위기 극복과 활력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과 함께, 그리고 정부의 지원 과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감염병 확산 차단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애정 어린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업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새로 인사이동 한 분들에 대해서만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관광정책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재웅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도하고 관광공사, 협회가 합심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극복을 하는 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반드시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광업계를 비롯한 제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본부 소관 모든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역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세계유산 축전 및 세계지질총회 등 대규모의 국제 및 국내 행사가 9월 한 달여간 예정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와 2020 세계지질공원총 회의 기획·운영 업무,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본부 전 직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 제주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임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세계유산문화재부장님하고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라산연구부장으로 발령 받은 신창훈입니다. 저는 한라산연구부에서 계속 근무를 해 왔었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생물권보존지역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 문화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및 체육관 휴관 등으로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체육 및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석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추진하는 업무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는 세 개 과 전부가 다 인사이동이 되셔서, 국장님까지 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도 기억하고 또 포부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엽 과장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신엽입니다. 문화예술팀장으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 너무나 과분한 자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놓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에서 생활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잘하라고 인사시키는 거 아니우다예.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을 맡고 있는 홍성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 제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도민이라든가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는 그런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김석주입니다. 코로나19 사례의 장기화로 각종 공공 체육시설의 무기한 휴관 및 신고 체육시설 업소의 잇단 휴·폐업,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전 공직자 및 시민들에게 피로가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전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는 물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및 민간 영역의 신고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계도로 코로나19 사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 대응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서귀포 지역의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전 직원은 향후 상황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철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부미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주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해서 일괄 요약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도지사의 시행 승인을 받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 이익에 대한 다양한 도민 환원 제도 마련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환원 방식을 개발하고 도민 환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관리 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되지 않은 비지정 천연동굴을 대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동굴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 지구의 경우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정 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투자의 실행 가능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행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투자 실적과 고용 현황, 투자 실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사업의 승인 조건 이행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지역 상생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안건 이외의 현안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제주가 코로나19로 가장 민감한 관광 산업, 그렇죠? 그리고 피해 계층들을 보면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그런 취약 계층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이나 다른 긴급 자금들을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아직까지는 큰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이 중단된 계층들, 취약계층들을 공공 일자리 ― 방역 같은 데에 ― 에 일자리를 일정기간 마련하면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700여 명 정도 방역 인원을 모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관광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공공 일자리 관련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지난 금요일에도 공사, 협회,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가 합동으로 관광업체 방역의 날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데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건상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경제국하고 협의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 벽이 현장 얘기 들어보면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게 생계위기로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1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나요?

저희 관광 분야는 예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산업으로 분류되어서 제주도 관광업계에 일단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고용 유지를 할 경우에 특별히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태가 언제쯤 되면 종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전문가들이나 주요 언론에서 장기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많이 진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아주 선제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되듯이 국내에서는 빨리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으로서 되도록이면 빨리 안정되고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서 제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작은 거에는 마스크부터 반성할 부분도 많고 교훈적으로 얻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료 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발열카메라 같은 부분까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주도에서, 도지사께서 중앙에도 건의했지만 공항만의 국제선은 물론 하고 있고 국내선에도 상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방역될 수 있는,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행이 안 될 경우에 제주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로 지사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제주도는 감염병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상시 방역시스템을 갖춰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지역 유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학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광 분야 백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상시 방역 시스템 그리고 상황별로 위기 대응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달에 코로나19로 해서 주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사증. 전염병 등 위기 상황일 때 우리가 무사증 중단을 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길고 해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일시 중단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내용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지사님까지도 보고했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서에다가 제주포럼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마련하면서도 제주포럼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올해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5월에 예정이었던 제주포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3월까지는, 지금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

일정이 5월 28일인데 일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월 말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포럼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인지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소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취소 부분은, 9월 중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 ICC 컨벤션센터에 기존에 확보한 포럼 기간 동안의 장소, 그것을 9월 초에 하게 되면 장소하고 이용 가능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3월 말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소가 되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벌써 기투자된 예산이 4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약 조건에 취소하게 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PCO 업무 계약이라든가 행사장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3월 말 회의 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참가자들을 보면 유럽, 미국, 해외 참가자들이 많아요. 알다시피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을 모셔 놓고 제주포럼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당초 추진했던 것은 미주지역이 코로나 확산이 안 되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디 윌리엄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참가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포럼에 참여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보면 핀란드, 이탈리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각 나라에서도 초청 참가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셔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너무 애쓰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참사라고 일컬을 만큼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요즘 만나면 어떤 인사합니까, 첫 마디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참 어렵다고.

요즘 인사가 견디라는 말을 합니다. “견디라.” “잘 견뎌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관광업체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는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주관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주는 핵심 산업이 관광산업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질적인 제주 관광을 위해서는 어쩌면 이참에 체질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의견에 100% 공감하고. 물론 이런 위기 상황도 잘 활용하면 기회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관광이 지역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도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체질 개선이라든가 관광업계의 어떤 혁신의 기회로 삼자,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고…….

여태껏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우리 제주 관광의 미래는 없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 어느 곳이 가장 타격이 크고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지자체가.

물론 대구, 경북의 확진자 발생이 많다 보니까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제주도가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제주가 사실 아시다시피 제조업 비율이 상당히 낮고 서비스업 비율이 70% 이상이나 차지하고, 그리고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29.6%나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대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그만큼 제주가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인 대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멈춰 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하루 입도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말에는 1만 7000여 명, 평일에는 1만 5000에서 1만 6000명 정도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어림잡아서 작년 대비 한 60%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1500만 명이 오고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 규모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피해 규모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행정에서 산출한다기보다는, 제주연구원에서 지난번에 3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도 했는데…….

관광 조수입만 따졌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00만 명 기준 6조 5000억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도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1500만 명 관광객이 입도했을 때 관광 조수입이 6조 5000억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관광객이 60% 감소했을 때 관광 조수입의 감소액이 한 달에 얼마 꼴이냐 하면 한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석 달이 지나가게 되면 한 1조여 원이 되는데, 이렇게 관광 조수입이 막대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난 17일인가요? 11조 7000억 원이 추경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제주에서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게 정성 지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정부에다가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경제부서 위주로 경제부서에서 경제 피해와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제부서로 중앙정부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하거나 설득하거나 할 때에는 단순히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정성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우리는 이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야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정은 2016년도에 조선업이 위기일 때 조선업에 대해서 특별 대응 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중심 산업인 관광이 무너지고 있어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 관광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 국가에 건의도 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주연구원이나 우리 관광공사의 연구조사센터를 비롯해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때제때, 그때그때 자료를 갖고서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설득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정부안 추경에 제주도에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350억 정도 제주도 분야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저리 융자 대출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출 건하고, 만약에 거기에 포함된다면 저는 항목을 바꿔서 그래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가 저리 융자 받으면 계속 빚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이, 특히나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 지원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지원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이때까지는 좀 버티다가 석 달째 돼 가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면 지원이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면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 시국에 있어서 절차적인 것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융자 신청을 받고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을 통해서 보통 45일 내지는 50일 정도 후에 융자 추천서를 했는데 이번은 조례에 절차상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임받아서 10억 미만은 바로 추천서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상황이 지체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어제인가요, 지사께서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되면 아마 의회하고도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생색내기가 아니라, 어차피 서둘러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것 역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1일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하루빨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 유지 지원 제도 있죠?

예.

이게 업체들한테는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특별 고용 유지 지원에 해당되는 여행업체, 호텔,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 호응이 좋은데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들 하고 있습니까?

특별 고용 지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 업체 관련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많은데 혹시나 걸러내고 걸러내서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30여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고용 유지 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에 두 가지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선 국가에서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방법을 해 달라. 사업자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지원을 받으니까 이게 도움이 상당히, 사업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그리고 관광업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광업종에 특별 고용 지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특별 고용 지원 부분은 수용되고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더욱더 힘내시고 많이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4명의 확진자 중에서 지역 간 감염 사례가 없다는 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방역 활동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현경옥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지금 제주 경제,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사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멈춤 상태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IMF에다가 메르스를 더한 충격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는 ’20년대 세계경제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000달러를 수표로 지급하겠다라는 코로나 극복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돈이 돌고 있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그분들은 일정 수익이 있었던 분들인데 영업이 안 됨으로 해서 영업난이 가속화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오롯이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문화예술계, 제주도 모든 문화 행사가 올 스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장 문을 닫게 되면 공연 예술인들, 그리고 모든 행사, 전시, 축제 다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 작가들, 축제에 참여해서 생계를 이어갔던 작가들. 사실 문화예술계가 거의 패닉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상공인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문화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 문화예술재단 추진 사업인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변경·포기 시에 차년도 사업 신청을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도록 재단 내부 사업 지침을 우선 변경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시에 피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페널티 이런 부분요,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긴급생활안정자금 받으려면 재단에서, 문화 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신청을 해야 돼요. 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역할에 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예술인 창작, 그리고 융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장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인들 막연히 공연이 취소됐다, 또 전시가 취소됐다. 혹시,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본부에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월부터 4월까지 취소·연기된 문화예술 행사가 2511건에 523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취소된 문화예술 행사가 15건의 2억 5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황 파악한 것을 토대로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도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최근에, 어제 우리 도에서 아주 선제적인 대응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 소상공인·기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도에, 특히 원도심에는 상권 밀집 지역이라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반 토막 났으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 상환되는 부분들, 현장에서는 좀 더 연장을 해 주면 안 되겠냐. 만기가 2년, 2년, 2년 해서 6년이면 끝나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해서 그 논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기금 고갈의 우려도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그러면서 어쨌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논의했는데, 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26억을 이차보전 지원하기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900여 업체가 그 혜택을 받는데 이처럼 선제적으로 행정이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가면 절대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선제적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술인들의 목소리, 공연 기획자들의, 이벤트 회사들의,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자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지침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단순한 세제 혜택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실태 파악도 하고, 과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혜택이 뭔지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추경이 거의 상반기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교부를 받게 되면 그것도 먼저 현황 파악이 돼야만 추경에 재정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상반기에 취소된 모든 문화 관련된 행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 제주가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기가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지역 간 감염도 없고. 그러면 상반기에 취소된 문화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대규모 공연장이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예회관, 아트센터, 그리고 서귀포의 예술의전당.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대규모 예술 공연장을 적극적으로 먼저, 하반기에 계속 다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대관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연장이 모자랄 겁니다. 야외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예.

탑동에 해변공연장 있고, 그리고 또 서귀포에 관광극장 있지 않습니까? 이중섭거리에. 이런 야외극장도 적극적으로 다 활용하셔야 돼요. 가용 자원들은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산지천갤러리라든지 ‘이아’라든지, 또 유사 문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또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에도 다 공연장이 있어요. 사라봉에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공연장 있습니다. 가용이 가능한 모든 공연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혹여나 공연장이 없어서, 상반기에 취소된 공연을 하반기에 할 경우에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공연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실태 조사를 거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민숙 위원님, 누구, 박호형 위원님. 오늘은 다 양보하는 추세……. 예. 강민숙 위원님.

예.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비상시국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방역 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극찬하고 있고 그에 발맞추어 제주도에서도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을 비롯해서 자원봉사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까? 다 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제주도의 산업 구조상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소상공인도 같이 곁들여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단 제주의 관광객 유치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바로 활동들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잘하고 있고, 사실은 관광객, 입도객들이 없으면 제주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1년 전에는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감소한 입장이고. 제가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된 일이 언제죠? 2월 며칠이었더라.

1월 20일 날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21일 날 경계…….

예. 지금 한 두 달 동안 거치면서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죠.

저희들 2월 23일 심각 단계에서부터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55% 감소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가끔 보면 외국인이 제로인 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달 이내에서의 관광객 손실액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 제주관광공사의 연구조사센터에서 카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주기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전략국하고 같이 해서 피해 상황들, 그리고 연구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이를 볼 때 관광객이 55% 정도가 ― 입도객들이 ― 전년 대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달 통계로 할 때 3000억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메르스니 사스 8∼9개월 정도, 한 6개월 통계하더라도 6개월이면 1조 8000억 정도 관광 감소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계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 통계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제주의 관광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관광객이 안 들어옴으로써 직격탄을 받는 데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도 보면 금년에도 상반기 500억, 하반기 500억 해서 1000억 정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5700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융자 운영 자금 2000억, 시설 자금 1000억, 그리고 기존에 융자를 하고 있는 상환 중인 업체에도 연장을 통해서 한 2700억, 1년 정도 유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세입이 상당히 줄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30억 정도 국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계속 요청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방문해서 제주도의 입장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 특별 고용 지원 사업에 관광 산업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주도 중소기업 안정자금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역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은행의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고.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이, 지금 국내 가이드가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국내 가이드 한 30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350명 정도 돼 있죠. 국제 가이드는 몇 명 등록돼 있습니까?

국제 가이드는 중국어하고 일반 통역 가이드 해서…….

일본, 영어 관련…….

150명에서 200명 정도……. 자격증 발급 기준으로 통역 안내사가 438명, 그리고 중국어 통역 안내사가 306명 이렇게 저희들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대 보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에 소속이 돼 있지 않은 한은 예를 들면 2박 3일 나갈 때는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국내 가이드, 국제 가이드 해서 거의 8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사실은 개인 관광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 할 때는 조금 됐지만 이분들이 전혀 살길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최고의 동력이, 이분들은 사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예.

혹시 간담회를 거치거나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간담회도 좀 했고, 1월 28일, 위기 경보 단계에서 경계 단계에 왔을 때 안내사협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며칠 전에 관광서비스업 노조하고 할 때 안내사협회에서도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안내사들이 4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2009년도에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골프장 캐디, 가이드, 또 몇몇 특수 업종들에 대해서 4대 보험 여부를 검토했는데 아마 골프장 캐디분들은 됐고 가이드는 안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소속되지 않다 보니까 제외되어서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되도록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나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국장님 그 정도 답변 갖고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관광객들이 안 들어옴으로써 제주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정비를 해야 되고. 어떡하면 제주 관광을 위해서, 어떡하면 여기에 있는 종사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만이 이 시기 끝나면, 그런데 바쁠 때에는 잘 몰라요, 서로가.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안 들어옴으로써 도의회나 집행부나 역할들이 좀 부족한 면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의회하고 처우 개선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안내사협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구사항도 구체적으로 듣고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도 사무실에서 간담회할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들불축제 관련은 시에서 담당하시죠? 시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들불축제는 넘어갔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전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것은.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재원은 17억 중에 10억 정도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되었고, 7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추경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억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행사도 안 했는데.

전부 다 준비한 상태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 든 것은…….

행사도 안 했는데 지금 10억이 나갔다고요?

지금 한 7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10억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10억이 아니고 전체 한 17억 5000만 원 중에 현재 실집행액이 한 1억 정도 되고 앞으로 계약 추가로 나갈 게 6억 3000 정도 되어서 한 7억 3000 정도는 집행될 것이고. 그다음 한 10억 2000 정도는 잔액…….

행사도 안 했는데 10억 정도가 벌써 다…….

아닙니다. 한 7억 3000.

7억 3000. 그러면 10억 정도 남은 건가요?

예.

그 10억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내부적으로 들어간 것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이번에 입춘굿축제라든지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전부 취소되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애로 사항이 많고 한데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1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영업소 관련 언제까지 잠정 폐쇄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이죠.

사태가 진행될 때까지 휴관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2주 정도. 2주가 지났거든요.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연장할 때에는 보고를 해서 논의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영업소에서 얘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연장되는 것이고, 그쪽 상황을 저희들이 전부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도가 4번 확진자가 있는 이후에 한 10여 일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주도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서 개방을 시켜야 만이, 지금도 한 50%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서 잠정 폐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관광객과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논의해야지 조금 했다고 위축되어서 폐쇄해 버리면 앞으로 한 달, 두 달 가 버리면 제주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와서 관람하고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확산 방지가 정부의 방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 아까 들불축제 관련 예산이 7억 지출되었다고 그러는데 기위 지출된 내용도 있겠고, 또 아까 지출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의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오름에 달집 설치라든지 그런 데의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관련 인부, 축제 운영 대행사에 나갈 부분…….

축제 운영 대행사에 어떤 돈이 나가요?

축제 운영하면서 기획을 전부 대행사에 위탁했는데 대행사에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 재료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기존의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 기위 전부 다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위 제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안 나가는 것으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지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전부 정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19가 천연 재해는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이라서, 제가 한라일보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사회적 재난은 대한민국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상을 못 했던 것이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은 계약의 취소 사유가 안 돼요, 원래. 천재지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 자연적 재해만 우리가 계약의 취소 사유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기고문의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만약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강영돈 국장님부터 현경옥 국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구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특별경영안정자금, 또 관광진흥자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든가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의 내용을 청취해 보면 우선 아까 유예에 2700억 정도. 강영돈 국장님, 상환 유예 2700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1년으로 되어 있죠?

예. 1년입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추후 사정을 보면서 1년으로 돼 있지만 경영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결국은 이게 융자 아닙니까, 융자?

예.

특별융자든 일반융자든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는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라 말이죠. 그러면 담보 가치 파악을 하거나 신용보증이나 보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 여력이 없거나 그리고 보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고 결국 그 업체는 부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돈! 돈의 문제이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 담보 가치나 보증에 문제가 없으면, 인적 보증, 물적 보증이 없으면 결국 금융기관도 본인 스스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지원해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태풍 피해를 직접 입으면서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재해기금과 관련돼 어떤, 즉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해기금과 관련된 기금을 사회적 재난까지도 고려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걸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거든요. 메르스 사태가 빨리 종식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메르스 사태가 오히려 장기화되었으면 그때는 더 심각한 정도로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분명히 그때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 안 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부랴부랴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와서 대응책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위기라고 해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 법이든 사회적 제도 정비든 예산이든 기금이든 이런 것을 해 놔야 다음에 그런 사태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마스크 얘기가 나왔었고 방역복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나마 제주도 같은 경우 민관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관 협력이 되어서 방역이 잘되는 시스템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구축했고, 공무원분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민에서도 잘해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위기 대응의 두 가지 전략이 스피드하게, 신속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Sufficient, 충분하게. 두 가지를 꼭 따져야 되는 겁니다. 과연 신속했는가. 두 번째는 과연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식될 것같이 하다 보니까 사태가 확대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제주도는 충분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민들, 특히 관광업 종사자,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 지원책을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도내 문화 관련 기업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든가 관광진흥 특별 융자 대상 해서 공연장만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기획, 공연, 전시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양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고,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행사운영비 민간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3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도의 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 등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고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부칙 등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의 다양한 환원 방식을 위한 제도 개발 등 도민 환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규정 등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관리 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되지 않은 비지정 천연동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등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지정 해제의 대상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상생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주무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는 생략하고 인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