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향후 대책 마련 등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팬데믹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 확산, 전염병 경보 중 최고 위험 단계로 선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의 확진자는 네 명으로 전국 통계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역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방역에 너 나 할 것 없이 민관이 하나 되어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관광업계를 비롯한 제주 경제는 재난적 상황입니다. 18년 동안 시행하던 무비자 제도까지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국제선 하늘길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전체 입도 관광객의 55%에 달하는 급감은 항공,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 등 직접적인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축제,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까지도 모두 취소되고 있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연쇄적 경제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종사자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를 휴가와 실직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5700억 원에 달하는 융자 및 상환 유예 등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고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도민 동참은 물론 도민 피해 최소화와 경제 회생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첫 선포되었습니다. 제주도정 또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함께 제주 경제의 실질적인 피해 파악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 요구,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업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제주 경제 회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더라도 관광업계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각 국별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을 4월 중으로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과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과 청원 한 건을 심사·의결하고, 민간위탁 보고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철남·좌남수·김경미·고태순·이경용·강성민·강시백·김장영·김창식 의원 발의) 2.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양영식·강성의·김경학·김경미·조훈배·고은실·박원철·강성민·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경미·고은실·고현수·강성균·강민숙·홍명환·강성의·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민숙·정민구·강성민·고태순·문종태·양영식·현길호·이상봉·조훈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홍명환·강철남·고은실·좌남수·이상봉·이경용·강성민 의원 발의) 6.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7. 제주어 말하기 대회 재계약 보고 8.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재계약 보고 9.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재계약 보고 10.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 재계약 보고 11. 2020년 탐라풍물제 개최 재계약 보고 12. 2020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재계약 보고 13.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재계약 보고 14. 도민문학학교 운영 재계약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재계약 보고 16. 2020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재계약 보고 17.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재계약 보고 18. 2020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재계약 보고 19.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주년 기념사업 재위탁 보고 20.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재위탁 보고 21.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재위탁 보고 22.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재위탁 보고 23.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행사 기획·운영업무 공기관대행 협약 체결사항 보고 24.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5. 2020년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

벌써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으로 오신 윤진남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 강태군 과장님, 그래도 인사 꾸벅하는 것보다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다예. 다음은 강태군 체육진흥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돈 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업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새로 인사이동 한 분들에 대해서만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관광정책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세계유산문화재부장님하고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는 세 개 과 전부가 다 인사이동이 되셔서, 국장님까지 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도 기억하고 또 포부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엽 과장님부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잘하라고 인사시키는 거 아니우다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주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해서 일괄 요약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안건 이외의 현안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민숙 위원님, 누구, 박호형 위원님. 오늘은 다 양보하는 추세……. 예. 강민숙 위원님.

국장님, 강민숙 위원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전향이 됐어요. 그러면 최초로 민간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 아까 들불축제 관련 예산이 7억 지출되었다고 그러는데 기위 지출된 내용도 있겠고, 또 아까 지출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부분의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축제 운영 대행사에 어떤 돈이 나가요?

기위 제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지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19가 천연 재해는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이라서, 제가 한라일보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사회적 재난은 대한민국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상을 못 했던 것이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은 계약의 취소 사유가 안 돼요, 원래. 천재지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 자연적 재해만 우리가 계약의 취소 사유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기고문의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만약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강영돈 국장님부터 현경옥 국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구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특별경영안정자금, 또 관광진흥자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든가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의 내용을 청취해 보면 우선 아까 유예에 2700억 정도. 강영돈 국장님, 상환 유예 2700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추후 사정을 보면서 1년으로 돼 있지만 경영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결국은 이게 융자 아닙니까, 융자?

특별융자든 일반융자든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는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라 말이죠. 그러면 담보 가치 파악을 하거나 신용보증이나 보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 여력이 없거나 그리고 보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고 결국 그 업체는 부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돈! 돈의 문제이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 담보 가치나 보증에 문제가 없으면, 인적 보증, 물적 보증이 없으면 결국 금융기관도 본인 스스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지원해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태풍 피해를 직접 입으면서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재해기금과 관련돼 어떤, 즉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해기금과 관련된 기금을 사회적 재난까지도 고려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걸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거든요. 메르스 사태가 빨리 종식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메르스 사태가 오히려 장기화되었으면 그때는 더 심각한 정도로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분명히 그때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 안 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부랴부랴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와서 대응책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위기라고 해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 법이든 사회적 제도 정비든 예산이든 기금이든 이런 것을 해 놔야 다음에 그런 사태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마스크 얘기가 나왔었고 방역복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나마 제주도 같은 경우 민관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관 협력이 되어서 방역이 잘되는 시스템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구축했고, 공무원분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민에서도 잘해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위기 대응의 두 가지 전략이 스피드하게, 신속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Sufficient, 충분하게. 두 가지를 꼭 따져야 되는 겁니다. 과연 신속했는가. 두 번째는 과연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식될 것같이 하다 보니까 사태가 확대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제주도는 충분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민들, 특히 관광업 종사자,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 지원책을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도내 문화 관련 기업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든가 관광진흥 특별 융자 대상 해서 공연장만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기획, 공연, 전시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양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고,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행사운영비 민간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3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도의 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주무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는 생략하고 인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