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유선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원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198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제작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목변경?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이중 2,000만 원 과목을 변경했는데, 당초에는 총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단체, 방문객들을 위한 우리 원주시 소개를 위한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려고 보상금 과목에 세워놨었는데, 코로나나 유튜브 등의 영상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별도의 2,000만 원을 매주 용역이 가능하도록 과목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단체관광객들을 위한 원주시 홍보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원주시 소개 홍보영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있지 않아요? 매년 만들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일반적인 영상은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한 영상이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특화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미지, 영상 위주로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이 부연되는 그런 영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실장님,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아주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영상의 콘텐츠나 퀄리티는 아주 수준급인데, 그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구독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를 진행해서 늘리더라도 그것들과 관련된 예산이 먼저 수반된 다음에 이런 외주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이미 본예산 심의 때와 신년 업무보고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이번에 세운 게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테스트 과정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20여 편을 제작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장비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나온 결과를 보고 본예산이나 이때 저희가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느라고 손우진, 조아라 주무관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5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전략과 예산안은 209∼2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주옻칠기공예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이게 소초면에 구룡사 입구에 소재한 옻칠기공예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은 됐었는데, 시설이 계속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리고 또 드림랜드도 생기고 그런 시기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윈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옻칠공예관에 평균 1년에 몇 분이나 다녀가시죠?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2010년도만 해도 한 1만 3,000명 정도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19년, 작년에 한 1,9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1정도밖에 관람객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매년 한 1,000명 정도 다녀가신단 얘기죠?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이게 200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 리모델링한 적도 없고,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소초면에 관람객이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장소인데, 이런 시설을 한번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 볼까 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 안에 리모델링 범위가 어떤 범위를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인테리어 공사하고요. 외관 쪽 공사하고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카페라든가, 기존에 없던 시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카페테리아라든가, 아니면 족욕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옻을 이용한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시설로 저희가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낙후가 되고, 또 관광객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리모델링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투자한 만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룡사의 옻칠기공예관은 실패작이에요. 그죠? 일단은 위치 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들릴 일도 아니고, 올라갈 때는 그냥 지나치고 ‘내려올 때 들리지.’ 그러면, 내려올 땐 가기 바쁘고. 또 언덕 위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 안의 스페이스도 전체적인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 더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오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 부지, 마지막…… 등산객들이 등산 단체로 왔다가 기다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산만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아예 주차장 부지 쪽으로 올라가든가, 관리사무소 있는 쪽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있는 대형주차장 있는 쪽으로 옮기든가, 진짜 아예 밑으로 내리든가 둘 중의 하나는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또 그렇게 투자해 봤자 결국에는 돈만 낭비되고, 거기에 인력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죠?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하려면 좀 과감하게 위치 선정부터 다시 해서 제대로 된 옻칠공예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진짜 주걱이라도 하나 원주 것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원주 오면 그래도 원주옻칠기, 뭐 짝퉁이든 어쨌든, 중국산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씩 들고 가야지. 그래야지 소비가 되지. 우리가 그냥 이미지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먹고 살고, 또 원주 가면 당연히 하나 정도는 좀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것도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원주옻칠기 좋은 것은 좀 비싸고, 짝퉁은 싸더라도…… 아, 우리가 스위스 가서 시계 사온다고 다 스위스 시계냐고?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시너지효과 낼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단에 원주한지테마파크 구조물 안전성검토 용역이라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이게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국비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그것을 태양광 옥상에 올리게 되면 안전성 문제가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안전성 용역을 준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 설치비도 국비……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예, 국비로 받았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몇 메가 나오는 걸로 예측하시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용량이 20㎾로 해가지고……
정환
문정환위원
20㎾요?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예, 연간 에너지 절감량이 25,800㎾가 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국비 선정사업이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건축물 옥상에다 설치하면 가중치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시비로 하는 사업이 가끔씩 있는데, 보면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 BTL 식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좀…….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임대료 수익을 발생하면서 BTL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3∼2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3쪽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위에 보면,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인데다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간접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직접비도 있고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2018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15명, 올해 16명 인원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년창업 예비창업자를 프로젝트 선발해서 기자재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1년 동안 1,500만 원, 2년간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실적을 판단해서 2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판단여부를 확보해서 2년 동안 총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성과를 보고 그다음 해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해에 해서 그 성과의 결과가 그다음 해까지…… 아까 처음에 했던 분이 열 분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올해는 16명.
상숙
조상숙위원
첫해에 10명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다음 해에 성과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된다고요. 추가적으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성과라는 게 매출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비창업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세무나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창업해서 2년간 경영한 다음에 혹시 매매를 할 경우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행보증증권도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다행히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타 지자체의 이런 사업들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1:1 맞춤형교육, 그리고 또 전문가 멘토링을 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저희도.
상숙
조상숙위원
아, 원주시도 그러고 있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217∼220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218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이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회전교차로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회전교차로에 예술조각품 같은 예술품을 놔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혁신도시는 외둔지사거리하고, 양지뜰사거리하고, 삼보사거리, 그다음에 다박골사거리, 단관택지사거리……
호빈
박호빈위원
몇 군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다섯 군데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이게 조형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1억 5,000만 원 가지고 5개로 나누면 이게 글쎄 작품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기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왕이면 원주시가 조형물에 대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각공원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하실 말씀은 하셨는데, 그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섯 군데로 나눠가지고 뭐 제대로 된 조형물이 나오겠나,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처럼 유럽이나 이런 데는 로터리가 엄청 큽니다. 광범위하고. 그랬을 때 조형물을 해도 시야가 안 가리는데, 우리는 이게 로터리가 너무 작아요. 회전 로터리 자체가. 거기다가 조형물을 했었을 경우에 시야도 좀 가릴 뿐더러 그만한 가치가 나올까라는 이런 생각, 또 거기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산품 사다가 얹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법 자체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꼭 5개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교차로에 맞는 조각품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지 않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금액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그때 가서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즉흥적인 이런 부분이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전에 우리 위인들, 원주를 빛낸 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그 부분도 회전 로타리에다가, 시청 앞이라든가 조형물을 한다 그랬었는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역사인물상 말씀하시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위인들의 조각상, 이런 것들. 인물상.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역사인물상이요. 역사인물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회전교차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먼저도 보니까 공원과에서 거기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회전교차로는 뭐냐 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거기 조형물이 무슨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조형물을 보게 되면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거든.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디밭이고. 그런데 원주는 지금도 몇 군데 보면 돌조각 같은 것 해 놓고 관목도 심어놨는데,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조형물을 만들고 뭐……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회전교차로라는 게 사실 교통의 흐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우리 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같은 걸,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아니면 스토리텔링 있는 조형물을, 아니면 원주가 대표되는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 지나가면서 거기 머물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회전교차로는 지금 원동 같은 데도 굉장히 라운드가 제일 작은 데에 간신히 그걸 만든 거고, 사방에서 사고 내서 차가 진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조형물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운전자들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조형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는……
이재용위원
이상하게 원주만 회전교차로에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공원과에서 나무도 심으려고 그러고. 먼저 나무 심은 것도 지적했더니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디 회전교차로에 나무를 심었는데, 반대편 차가 도는 게 안 보여요. 나무 심으면. 큰 차들, 대형차들은 보이겠지만, 소형차들이 높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회전교차로는 있는데 조형물을 거기 회전교차로에다가 하시려는 발상이, 공원과나 문화예술과나 거기다가 자꾸 이용하시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회전교차로에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차가 막히거나 그래서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에는 대형사고는 안 나요. 접촉사고가 많이 나지. 우선 진입도 있고 빠져나가는 것, 정상적으로 하면 좌회전, 우회전 회전등을 켜고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고, 저는 회전교차로 내에서만큼은 자꾸 거기다가 조형물을 만들고 나무 심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원형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운전자들한테 제일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게, 원주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스토리텔링 있는 조각품들을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예술인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재용위원
꼭 조각가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다면 우리 계절꽃 식재도 하잖아요. 터에. 이쁘게 꽃이나 심어놓고 그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조각가들…… 아니면 조각공원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나하나 놓기보다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도 회전교차로는 계속 생겨나요. 시내 중앙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되지만, 외곽지역이라든가 교통이 덜 복잡한 데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교통사고도 줄이고. 이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혹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나서 교통의 흐름은 훨씬 더 원활해졌다는 평가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혹시 조형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게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세 곳을 설치했는데, 주위 주민들 반응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지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설치하고 나서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원활해 졌다는 결과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지역의 작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앞 페이지 217페이지 보면, 박경리 문학축전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도는 2억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박경리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데 많은 힘이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대라든지, 박경리 문학공원 축전의, 문학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심사비라든지 아니면 시상금이라든지, 사업 진행비라든지 저희가 올려볼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심사비인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심사비하고 시상금, 그다음에 사업 진행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요즘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축제도 그렇고 굉장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또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의 쪽에 보면, 전통불빛축제 5,0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 전통을 생각…… 원일로하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하고, 원주천변에 전통 등을 만들어서 그쪽에 전통문화를 계승할 계획이고요. 이 원주천변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서 축하하는 의미로 원주천변에 전통 등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빛, 요새 연말에 해 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전통등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통등축제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캠프롱 개방 문화행사 개최가 2억 5,000만 원씩이나 섰어요. 뭔 행사를 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캠프롱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문을 열 수가 있는데, 문을 열 수 있는, 개방하는 의미로 축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축하행사를 하게 되면, 학술포럼이라든지, 캠프롱을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지 그런 학술포럼도 하고, 또 기록화사업 같은 것, 캠프롱 부지가 어떻게 그동안 되어 왔는지 그런 기록화사업하고, 또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기초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이요.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의 기획업무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원주시립미술관은 원주캠프롱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원주시립미술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용역의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 용역은 공간계획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타당성용역을 의미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미술관이 들어오는 게 타당하냐……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될까, 그럼 적정한가,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미술관이 언제쯤 시민들한테 개방이 될까요? 준공 시점?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언제쯤이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캠프롱이 올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 이후에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캠프롱이 오염문제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같이 내년부터는 정화작업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4월부터 오염도 측정도 하고, 오염도 정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캠프롱 부지에 들어가면 오염이 심각한 왼쪽 부분은 그냥 두고,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 부분이거든요. 그쪽 부분은 빨리 개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캠프롱 개방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오염정화작업이 다 끝나야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회전교차로 조형물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당연히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제1순위라 생각은 하는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행자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행자의 시선 교란이나 이런 게 문제라고 보여지시는 거니까 조형물을 선택하실 때 이런 점을 적극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보행자들의 심미적인, 예술적인 이런 만족도도 높여야 되겠지만,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작품 선정할 때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시립미술관 건립계획 업무용역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2019년도에 2,100만 원 세우셔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 하셨지 않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당초에 시립미술관을 단계동에 지을 계획에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장소가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반납을 한 상태이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아, 2,100만 원 반납하시고 다시 세우신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전통불빛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불빛축제는 우리 진주의 동강축제나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축제가 있었어요. 한강축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실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것 반복적으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 전통등축제는 올해 진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국가하천 때문에?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올해 사업을 해 보시고, 축제를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여기 전통불빛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많이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실 때는. 대표적인 진주 동강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서울의 한강축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원주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이번의 불빛축제는 첫 삽을 뜨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가…… 쉽게 말하면, 이 전통불빛축제를 하려고 하면 원주시에 봉산동 다리 밑에 물이 가장 많이 있죠? 그죠? 시민이 볼 수 있는 데. 그곳에서 만약에 이 전통불빛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하게 이 장소가 되는 건지, 모든 것 검토 충분히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주의 동강축제, 전통불빛축제는 제가 해마다 갑니다. 그 강은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런 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봉산동 그 천 밑에서…… 지금 새벽시장 그 장소라야 될 겁니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의 유등축제 같은 것은 물이 그만큼 강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 진주에 있는 남강 유등축제나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이렇게 올라오시기 전에 한 번쯤은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해 보셔야 되지,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 올해 해 보신다. 그냥 또 첫 삽을 어떻게 진행하시는데, 전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동안…… 일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제가 불교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불교연합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과장님,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221∼224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쪽이요. 원주관광 로고송 리뉴얼 및 영상제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2016년도에 관광공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저희가 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지원받은 적 있는데, 그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원주관광 로고송을 제작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홍보가 좀 잘 안 됐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관광부서 다시 와보니까 그 로고송 가지고 주변에 여러 음악 하는 예술인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현재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관광로고송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좀 리뉴얼하고 업데이트시키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을 해서 저희가 SNS로 홍보를 해 보려고 500만 원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크고 작음은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타 부서의 소셜미디어 홍보 제작 영상 2,000만 원, 뭐 보통 그 정도거든요. 영상 하나 제작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로고송도 리뉴얼해야 되고 영상까지 제작해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가능할까? 또 관광도시로서 변모를, 저희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퀄리티는 보장이 될 수 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 500만 원 예산이…… 사실 2016년도에 제작한 업체가 원주 업체입니다. 원주지역 제작 업체이고 해서 거기랑 사실 의견 조율을 조금 해서 예산을 산출하게 된 것도 있고요.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악산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4회째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4회째인데, 작년에 보니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올해 지금 도비 없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작년 4,000만 원 가지고서는 봄과 가을에 두 번 나눠서, 예산을 굳이 산술적으로 하자면 봄에 2,000만 원, 가을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걸쳐서 했고요. 올 초에 사실은 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조율이 잘 안 돼서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그렇다고 추경에도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시비 2,000만 원으로만 가을에 한 번 정도 풍성하게 치러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부득이 절반 금액 수준인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실 치악산 황장목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제라는 게 계속 잘 뿌리를 내리려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첫해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도하고 어쨌든, 도비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관광개발과는 225∼22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에, 간현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비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먼저 애시당초에도 전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기 예산액에서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우신 건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앞으로 하늘정원이라든가 저희 유리다리, 잔도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 케이블카 탑승장하고 주차장 조성 부분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5년 이내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는 게 얼마예요? 9,250만 원.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이번에 1억 5,000만 원……
이재용위원
1억 5,000만 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이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이 관광개발과가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예측도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측이 아니라, 특히 이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분수에다가 레이저 쏴가지고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 자리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 얘기 틀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 얘기 틀리고. 이게 도대체가…… 그래놓고 우리한테 업무보고식으로 하는데, 이게 도대체 계획에 있는 건지. 아니 도대체 입은 맞춰가지고 오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원주사람이면 그 위치를 다 잘 압니다. 거기가. 스페이스가, 공간이 너무 없어요. 앞에는 절벽으로 이루어졌고. 공간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정치 40억 원이니까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대체 관광개발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특정인 한 사람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지, 도대체 관광과에 대한 실체가 난 모르겠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2회 추경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타당성용역 실행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꼭 보완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암벽에다가 250m, 높이가 70m 정도 되는데, 미디어 파사드만 하면 굉장히 밋밋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건물 외벽이나 이런 부분에 미디어파사드 쏜 것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분수를 같이 쏴서 효과를 주면 입체적이고, 또 낮에 유리다리, 잔도를 건너서 내려오는 분들이 내려와서 볼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음악분수를 같이해서 볼 부분을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보완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받고, 시장님 말씀은 거기다가 2,000∼3,000석 규모의 좌석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거기 그런 공간이 있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충분합니다. 하천폭도 한 50m 정도 되기 때문에 분수를 설치하는 것은 앞쪽이 아니라 암벽 가까이 쪽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중석에서 충분한 거리가 나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야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미디어파사드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 한번 시연을 해 봤습니다. 설치한 위치에서 앞면에 한번 쏴보고……
호빈
박호빈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모든 게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관광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과장님이 해서 국장님, 시장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자리에서 얘기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관광개발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건지, 특정인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온 건지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모든 것은 룰에 의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진짜 제대로 해서 올라가서 업무보고로 말씀을 드려서 한 자리에서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227∼229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원주시민 건강축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시민 건강축제는 2005년 4월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게 6월 26일날 건강강좌를 시작으로 해서 27일 토요일날 건강축제를, 주간에는 원주시민건강걷기대회, 또 팔씨름대회, 그다음에 백세 어르신 장수증 수여 등 유공자 표창, 그다음에 건강하고 관련된 홍보부스 운영, 맨 마지막으로 건강콘서트 이렇게 해서 하루를 건강을 주제로 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세우셨다가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우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래 원주시민건강걷기대회하고 팔씨름대회가 없었는데, 그 행사가 건강콘서트 전에, 행사를 주간에 건강부스만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 참여도가 조금 낮아서 건강을 주제로 한 원주시민건강걷기대회를 추가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더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보니까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5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도 2,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때는 원주시민건강걷기대회하고 팔씨름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2005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축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으로 진행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사업시설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30∼231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32∼238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매칭인데, 일단 다 내려와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전부 다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안보다 1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국도비가 당초예산안에서 누락된 것을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된 부분들이 그 정도로 늘게 되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이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가 다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다 필요해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산은 투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36쪽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에 1억 2,600만 원이 섰어요. 어떤 곳이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은 2018년도에…… 근대건축물 중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창육관하고 기독병원 안에 있는 선교사 사택, 그리고 1군사령부 안에 있는 1군사령부 초대 야전군사령부 청사 이 3개를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그 건물이 화재나 도난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감영 대표프로그램 운영이 삭감이 됐다가 또 증액이 돼서 민간보조로 과목변경이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것은 저희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도비가 결정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지난해보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비를 3,000만 원 신청했는데, 도에서 1,50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지난해보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난해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뭐가 3,000만 원이에요?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 운영이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4,5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당초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증액 편성이 된 거라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민간영역의 어디를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원주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화원에서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강원감영제를 했었는데요. 감영제 축제가 없어지는 대신 축제를 대행할, 감영을 모태로 해서 어떤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47∼254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255∼25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60∼267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말 그대로 경로장애인과인데, 다른 데는 마스크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추경에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해서 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에는 마스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정작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마스크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경로당을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로당을 이용할 때 시기에 맞춰서 추가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추후가…… 지금 필요할 때 지금 드려야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크는 복지정책과로 국비가 일괄 그리로 내려와서 제가……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질의할 거면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지.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인 배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반영돼서 시민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은 못 오시더라도 진짜 어르신들이…… 연일 뉴스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약국 가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걸음걸이도 해서,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드렸으면 하는…… 그래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 그다음에 추모공원에 대한 예산이 또 섰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먼저까지만 하더라도 2억, 아니 20억 원?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5억 원이나 늘었어. 5억 원이.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두 번 깎았다고 반기로 5억 원을 더 세운 것은 아닌가 싶어서…….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난해 4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존의 방식에서 시에서 직접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 기존의 예산은 계약단가, 그러니까 설계금액의 77.795%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발주하게 되면, 일단 예산을 100% 반영을 해서 다시 입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매입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 땅에 대한?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토지 매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냥 포장비만이에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민간 부분에서 토목인데, 토목에서 기본적인 길의 형태에 대해서만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토목공사, 포장이라든가 관로 이런 부분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데가 있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명령이 들어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은 걸린 부분이다 보니까…….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현재 2명인데, 하나는 재단이고 민간이 1명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재단이나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인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데, 혹시 뭐 다른 변화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잘 되자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핑계거리도 있고, 서로가 윈윈 하면서 잘 사업을 진행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다른 답변자가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답변권을 얻어서 답변해야 함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방금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77.795%에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얘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가상승분이 해가 지나가면 공사 물가상승분 재료비하고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수의계약……
용기
조용기위원
그렇게 계약이 됐어도 공사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물가상승분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꼭 저희 위원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답변내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용기
조용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공사를 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승분은 줘야 돼요. 저희 때문에 안 됐다는 말씀을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공사비는 그렇다 치고, 감리비가 상주감리인가요? 계속……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주감리 있고, 토목 부분 감리 따로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올해 끝나는 건가요, 하면?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10개월입니다. 공사기간은 8개월이고, 감리기간은 10개월 잡은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10개월 해서 3억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감리가 기본적으로 책임감리하고 토목감리 2명이 들어가고요. 상주인력 1명 있고……
용기
조용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부대경비가 기본 노무비의 13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식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몇 개소 정도 들어가고 있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지금 7개소로 확장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문막 노인복지관이 작년에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2분기부터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1개소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총 인원이 550명입니다. 550명을 7개소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도 개소마다 지원하고 있는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68∼282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하면서 한국어교육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수강생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수강생을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얼마나 돼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작년 실적은 정규과정에 186명, 연인원 6,308명이 지금 수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인원이 44명이고, 연인원으로는 583명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강사분이 일곱 분 계십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소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요.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기능공사, 이거 시공을 묶었잖아요. 묶은 사유가 있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이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저희가 여기서 감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한 24년 정도 넘어서…… 그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대체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교체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드라이비트 철거해서 그냥 시공까지 하는 거예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돈이 여기도 약간 부족해서 지금 도비를 2억 원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거기가 엄청 넓어갖고 부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는지…….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2억 원은 확보됐고, 4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 2억 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지금 일부만 먼저 시공을 하실 건가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설계부터 먼저 하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럼 설계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설계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드라이비트 시공하는 데도 설계를 해야 되나요? 도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량산출서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하고 수량하고 이런 것을 설계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기존의 설계도면하고 다 있으면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집기 구입하는 것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집기 구입하시는 거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난해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태장2동에 개소를 했고요. 올해 2호점을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기자재비가 2,000만 원 전액 국비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가내시가 된 상태이고요. 개소는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그 건너편에 LH 6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다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집기 내역을 여쭤봤는데…….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어떤 집기를 구매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를 여쭤본 건데…….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집기는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는데요. 놀이기구라든가,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사무용 가구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집기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아이행복마을 태장1동에 있는데요. 여기가 인도가 없어가지고, 출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인도가 없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아까 그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중앙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시재생사업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다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외벽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공사하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함께 계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평가가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동감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당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아마 그날 우리 시장님 방문하셨었다면 아마 한마디 분명히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중앙청소년집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도대체. 전체적인 관리…… 층별로 다 틀리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층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층별이?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층별은 지금 2층부터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맨 마지막 층은 또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1층은?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1층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1층은 문화재단, 그다음에 2층, 3층 2개는 여성가족과, 예?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맨 위의 층은 또 어디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강원도 청소년진흥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층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 조그만 건물에 전부 주체가 다 틀리고……. 사실은 이거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몇 년 됐다고요? 이게 리모델링을 수시로 계속 했어. 어쨌든 간에. 내부를 했든 어쨌든 계속 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도시재생 속에…… 그런데 도시재생 속에 또 그 돈이 왜 들어가? 도시재생이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도시재생에 건물 사고, 더군다나 거기 리모델링비를…… 아, 중앙동에 도시재생 하라 그랬지, 뭐 거기 청소년문화관 리모델링하라고 그랬나. 아, 진짜. 그런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269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능력개발 복합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용역비예요, 이것도? 이건 뭐예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성일자리 능력개발 복합센터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비, 그러니까 뭘 하려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반영한 거고요. 여기 시설은 여성일자리 능력개발센터가 원주에 지금 없는데, 이것을 함께 해서 다함께 돌봄시설하고 생활SOC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복합으로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이게 그럼 하드웨어 구축하는 비예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짜리예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80억 원짜리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80억 원.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283∼284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이 아까와 같은 외벽 쌓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면만 있으면 돼요. 굳이 뭐 그것을 입찰하려고 용역까지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청소년수련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을 비롯한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너무 용역을 남발한다는 거지. 사실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용역을 낭비하는데, 그 용역비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데도 드라이비트, 요새는 새롭게 발전되어서 나왔더라고. 이런 부분도 도면만 있으면 됐지.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작년에. 도면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던져놓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들이 다 여성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과업에 청소년이 있어요. 청소년. 청소년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닌데, 이왕이면 계장님들 중에서도 남성분이 한두 분은 계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만 다 계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할 때 여성분들의 생각과 남성분들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사할 때 남성분도 좀 계장님으로 한두 분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7∼293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푸드종합센터에 태양광발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러면 수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에서 갖는 거예요, 아니면 푸드 거기에서 갖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설치장소에 있는 건물에서, 그쪽에서 수익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시비…… 이것은 좀 그런데. 우리가 시비 보태가지고, 더군다나 국비, 시비 보태서 거기다가 거기 수익이…… 이게 몇 킬로와트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푸드종합센터는 65㎾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5㎾면 얼마 나오지? 그게? 300평이 안 돼요? 그 꼭대기가? 그래야지 100㎾가 300평이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거기서 이 돈을 들여서 주고 거기 수입으로 잡힌다? 푸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빼든가 이래야 되는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쪽이 공공기관하고요, 복지시설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산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없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기세가 혹시 얼마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전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계속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 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이 태양광이 한 30년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한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20년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이 사후처리,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전문가들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혹시 들어보셨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관계부서가 이 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원주한지테마파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가 4,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도 같이 이번 1추에 올라와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이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근거가, 설치용량 킬로와트당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책정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전에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구조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검토 용역이 같이 경제전략과에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같이 사업비를 올리시면 그 용역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것은, 태양광발전사업은 건물 위가 아니고요. 건물 위가 아니고. 주차부지 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앞에 경제전략과에서 말씀하실 때 옥상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사업하고 다른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한지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푸드종합센터 쪽하고 문막읍은 주차장 쪽에 하는데, 여기는 건물위인데, 구조진단하고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한지테마파크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1추에 올라와 있는데, 제 말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할지 안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같이하신다라는 건 용역이 그럼 만약에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면 이 사업비 다시 반납하실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구조안전진단은 경제전략과 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태양광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차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나중에 발주하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래서 절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석연
유석연위원
288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관리업무 추진여비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288쪽 중간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업무추진여비 말씀이신가요?
석연
유석연위원
예, 그리고 289쪽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이 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주시민들은 환경, 미세먼지, 초미세 이것이 관심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가 과장님 과니까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하고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기는 2023년까지 전 분야에 관해서 세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세운 건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가령 정부정책과 비교해서 도하고 해서 비교분석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위인데,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양광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공유재산 쪽에,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아니면 건물의 옥상 쪽에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기관하고 복지시설하고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것 들어온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올려가지고 확보된 건데요. 내년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수익금 중의 일부를 지자체가 수입으로 받는 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굳이 시비나 국비를 소요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지자체는 공간을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 전기료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든가 그런 사례를 제가 봐서 원주시 쪽에도 제안이 몇 번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가 기후에너지과가 아니라 다른 쪽 과를 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석연 위원님
석연
유석연위원
291쪽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 태양광발전시설 해서 예산 섰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주시의 공공시설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또 설치될 계획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사업자가 틀려서 설치비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년 동안 일조량을 해가지고 전기를 평당 얼마가 혜택이 돌아가서 예산으로선 얼마가 책정되고 이런 통계치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정확한 통계치는 저희들이 작성한 게 없고요. 보통 보면, 설치비 대비해서 한 10년 전에 투자비하고 수입금하고 투자비만큼 수익이 오는 그 분기점이 10년 전쯤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가 주무 과인데, 시민이나 전문가가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통계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국가에서 보조금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수치로 해서 통계치를 갖고 있어야만 ‘아, 이것이 태양광이 필요하다.’, ‘태양광은 필요없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무자나 전문가하고 모이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계치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린이차량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때 5분발언도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 LPG 전환 차량이 다 전환이 됐는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인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례반복하는 사업비인데요. 계속 그쪽하고 어린이연합회나 이쪽하고 해가지고 독려를 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다 소모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요자 측에서 이것을 응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계속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지원해가지고 그런 차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에 관계된 거예요,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그런데 그들이 왜 그 LPG차량을 전환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차량을 안 하겠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아이들 사고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안전사고하고는 LPG차량……
유선자위원장
관계도 있죠, 과장님. LPG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관계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들이 뭐…… 만약에 제가 그 차량 소유자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뭐 하러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뭐 하러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국·도·시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LPG차량은 연도에 따라서, 경유차량은 어린이용 경유차량 연도에 따라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이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환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랑 수시로 문서로 공문을 발송하시고 전환하라고 이렇게 하신 공문내역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공문 한 게 없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마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은 몇 월달에 입학을 하죠, 과장님? 3월이죠,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정말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라고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있어요. 원주시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해서…… 전환을 안 시키면 그대로 맨날 그냥 내버려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 입학시즌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기 LPG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예산 서 있는데, 그들한테 올해 그러면 공문을 보내셨나요, 연합회에다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럼 언제 보내실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문제예요,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공고는 한 상태고요. 접수하는 것 봐가지고 추가로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공고는 언제쯤 하셨어요,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3월 초에 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해당 계장님께서는 공고를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저도 요청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공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어린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문제인데, 이것을 그들한테 말로만 얘기해서 그들이 전환을 안 시켰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즉시 오늘 예결위 끝나시고 나서더라도 즉시 어린이집연합회랑 해서 이건 빨리빨리 시행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공동으로 해 주십시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94쪽, 295쪽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294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100억 원이 섰어요. 100억 원이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두산아파트와 구곡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여성가족공원 있고, 그 일대에 있는……
호빈
박호빈위원
그 뒤에? 그게 옛날에 중앙도서관 하려고 샀던 부지인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그 부지가 행정청사 자리고요. 그 주변 나무 숲속 있는, 그 나무 있는 데가 단구근린공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가 당초에 중앙도서관을 지으려고 김기열 시장님 때 산 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인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사실 제가……
호빈
박호빈위원
잘 모르시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부지에다가 조성비…… 그게 전체 시 부지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시 부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입비용은 얼마나 돼요, 이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210억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토지보상비 210억 원, 그다음에……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비 40억 원, 그래서 25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위치적으로는 지금하고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지금 단구근린공원하고. 아, 운동시설이……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어디하고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아니. 거기 체육시설하고는 단구근린 거기가 운동장……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거리가……
호빈
박호빈위원
거긴 단관이야?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두산아파트 뒷산이 단구근린공원 위치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 188쪽이고, 세출예산은 296∼298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1∼483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쪽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수수료, 지금 사체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전날 포수들이 포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폐기물 전문수거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업체에 알려지게 되면 업체에서 가서 소독하고 비닐 포장을 한 다음에 원주시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안에서 별도 구획된 장소에다가 사체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매립을 하면 환경오염에,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요소는 없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원주시 매립장은 관련 매립장, 위생매립장이든 밑에 차수시트가 다 돼 있어서 폐수처리까지 다 하는 관리형 위생매립장이고요.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의 사체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매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립을 하기 전에 포획된 양의 5% 정도는 샘플조사를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나 뭐 할 때는 축산과랑 업무연계가 되시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시료 채취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 중에 생석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물 사체를. 음식물쓰레기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생석회를 이용해서 생분해성 유기물 분해하는 방식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정환
문정환위원
생석회가 들어가면 열이 나잖아요. 한 400℃도 이상의 열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게 냄새도 안 나고, 완전 건조가 돼서 나오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멧돼지 할 때 배가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는 멧돼지 자가소비를 정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열병에 대한 감염 위험성 때문에, 지금 그래서 멧돼지를 잡게 되면 과거에는 쓸개를 뗀다든가 여러 가지 자가소비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보상금을 국고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요. 저희 조례상으로다가 5만 원씩 해서 총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포수한테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쓸개를 안 빼낸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지금은 못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검수가 된다는 얘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태봉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쪽,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299∼30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9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연구용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차 이 음식물류 폐기물 기본계획을요. 2015∼201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2019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용역을 해서 2020∼2024년까지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5개년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음식물쓰레기양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주변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새로운 환경의 도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전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것을 예시로 드리면, RFID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 카드를 찍고 버리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1차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자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도입이 돼서 음식물쓰레기양을 많이 줄인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다행히 원주……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강원바이오에서 전량 소비를 하고 있죠?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별도로 매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죠?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연구용역 예산을 보고, 앞서도 환경과에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물쓰레기도 적용이 되는 기술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생석회를 위한 특허가 나온 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또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9 하단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생활자원과장
예전에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에서 근로하셨던 근로자분들은요. 정부에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다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보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광산 주변에 살거나 아니면 공장 주변에 살았던 분들이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해당 병에 걸리신 경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시책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저는 또 석면이라고 그래서, 요즘 어린이집이 285개에서 한 160개 정도가 예전에 지어서 석면 피해로 우리 어린이가…… 가장 심각한 게 우리 원주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어린이집에 혹시나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도 반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의 부재로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01∼303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정환
문정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추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작년에 2020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불감시 CCTV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야간에 취약지구가 있는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물론 1추에 반영은 안 됐는데, 앞으로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항상 9시, 10시까지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효용성이 어디까지 있는가가 의문시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IT 강국이고 저희가, 그다음에 기술 참 좋아졌지 않습니까? 백 사람, 천 사람이 하시는 것을 카메라 1대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힘드신데, 산불까지 또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되겠는가. 물론 사람이 신경 쓸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맞물린다고 보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환경녹지국 것 전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포상금, 이게 과마다의 기준이 다른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생활자원과 이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 11월 15일날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개 과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 이게 2020년 처음 시범사업인 건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처음.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에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겠네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환경에 관한 부분이어서, 글쎄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신고포상금, 생활쓰레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렇게 목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져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과별로 포상금 지급액이 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 그런 경우는 생활자원과, 그러니까 이게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고, 환경 관련 법규를 어긴 업체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개인하고 업체하고 해서……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앞서 말씀하신, 담배꽁초를 버린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기준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질오염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그것대로 업체에 별도로 신고하면 과태료에 준해서 포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후에너지과 것 예를 들면, 허가취소나 폐쇄명령·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등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10만 원, 그다음에 경고·개선·시정명령 했을 때 해당되는 것 신고했을 때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큰 것을 적발했을 경우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업체를 그렇게 대기오염 관련해가지고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신 거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이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299쪽에 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연구용역 있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에 비유해서 한말씀 올리려고…… 잘 알다시피 우산공단 상단 부분에 바이오음식물찌꺼기를 가서 소화시키는 공장이 있어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강원바이오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많이 보완도 되고 나아졌지만,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냄새와 악취가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런 어떤 좋은 사업을 가져오면 도하고 시가 지분이 51%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악취와 냄새가 안 나도록, 사업이 오면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