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섭
송종섭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3월16일부터 3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혜진
황혜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이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2억 4,200만원 증액된 6,857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675억 4,400만원 편성, 당초예산보다 4.81%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6,900만원 편성, 당초예산보다 16.6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7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중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4만원 증액된 12억 3,404만원으로 주요변동사유는 의료급여관리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억 9,600만원 증액된 154억 8,41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4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으로 신매동 공영주차장 부지 재산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 25억 8,564만원입니다. 다음 22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019년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시상금 및 포상금,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도로하수, 하천 등 주민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사고 예방 분야 54.9%, 사회복지 분야 9.6%, 교육, 문화 및 관광 18%, 공공행정 14.8%, 사회복지 9.6%, 보건 2.8%, 기타 -0.1%로써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관리의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노후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화예술과 소관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체육진흥과 소관 두산레포츠 조성 및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복지정책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안전총괄과 소관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및 비전선포식을 통해 구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두산레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도시유일성 실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과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변경으로 행정안전부의 예비비 과다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9년도 말 우리 구 여유재원 500억원을 모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 재원으로 145억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제2구민운동장 고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의 26.9%가 투입된 만큼 재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계획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수정예산 편성배경, 편성규모, 수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침체 속에 최근 코로나19 확산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경영안전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경영안정화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요예산 6억원을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증액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향
이귀향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공무원들이 현장에 복귀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보니까 올해 추경에 구비 전액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간략하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은 도시활성화사업 국비와 특별교부세 2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5월 실시설계 중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한 층을 올려서 주방하고 휴게실이 필요하다, 그때 다시 검토해서 설계변경 공사비를 재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6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특교세 얼마라고 하셨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특교세 얼마라고 하셨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활성화사업...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얼마냐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12억 7,100...
성년
김성년위원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활성화사업 12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는 말씀이세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 27억 7,100만원인데...
성년
김성년위원
27억원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27억원 아직 다 안 나온 거예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하고 감리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26억... 27억 6,500...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 3회 추경 때 특교세로 해서 14억 6,000만원이 전액 특교세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외에 더 들어올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없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14억 6,000만원이 다예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14억 6,000만원은 이월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부시설용으로 4,000만원은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만데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공사한 거 27억 7,100만원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그전에 13억원이 이미 투자된 거예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도시활성화사업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커뮤니티 29억 3,600만원. 이번에 16억 5,000만원 합해서.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그전에 이미 기 투자된 금액이 있다는 얘기에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다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죠”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언제 투자됐는지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저는 예산서를 살펴보니 2018년 3회 추경 때 특교세로 14억 6,000만원이 들어온 것밖에 못 봐서...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계속비입니다. 도시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당시에 12억 7,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게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건립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계속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계속비와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구비가 투여된 것은 이번에 1억 6,500만원이 다인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 한 것에서 추가를 하면,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5,000만원에 과학고등학교하고 주변환경개선하고 물품구입하고 선진도시행정 우수사례도 있고요. 견학비하고 골고루 여기에서 잘 편성하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265쪽 보면 밑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데 커뮤니티센터 건립 범어2동에 행정복지센터와 언제 후적지가 되는지 하고요. 또 총 사업비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6억 2,500만원 중에서 전년도까지 투자비가 특별교부세가 14억 6,0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1억 6,5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구비가 100%로 되어 있고요. 그 사유가 주방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계획에는 지하1층/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방도 필요하고 휴게실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 층 더 올리면서 당초에는 897㎡로 되어 있는데 950㎡로 변경하면서 각 층의 평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4평 정도를 주방 및 휴게실로 4층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1억 6,500만원이 더 드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주방시설 하는 데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미흡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환
이해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5억원이 삭감되었던데, 5억원 삭감이 됨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과 검토가 있으셔서 일단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지만 30억원을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5억원 정도 삭감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지를 문의하셔서, 30억원을 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소진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말씀하시기에 제가 동의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30억원이 다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유용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30억원이면, 올해 내에 30억원을 다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5억원이 삭감되어서 25억원으로 진행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5억원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지, 아니면 연속성 있게 내년에 진행을 해도 되는지?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저희 30억원 예산은 옹벽 설치구간, 옹벽에 설치하는 2.5km 정도 되는 옹벽을 우선 설치해야 상부에 산책로 황토길하고 꽃길 이런 부가공사를 할 수 있어서 잡은 게 30억원입니다. 옹벽 설치공사.
진태
최진태위원
옹벽만 하는데 약 30억원이 소요됩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옹벽 부분에 그렇게 했는데 30억원이 옹벽 부분이 되도록 올해 발주 부분에 옹벽공사 30억원이 배정되면 저희들 옹벽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25억원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추경 25억원밖에 안 되면 몇 m를 못 하고 남겨놓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배정해서 총 저희들 공사비가 당초에 75억원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아이디어도 내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하천 점용 부분에 협의를 진행하다가 당초에 데크로 했을 때 75억원인데 옹벽구간하고 하천둔치를 이용하고 이런 검토를 변경해서 나온 게 사업비, 설계비 기 배정된 3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공사비가 5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0억원을 소진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사업비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30억원이 들어가야 옹벽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수 있는데 5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5억원을 삭감시키면 당초 공사보다는 지장이 있을 것인데 그대로 다 해 줬을 때는 진행이 원만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억원을 삭감시켜버렸으면 그 공사를 할 만큼 다 진행을 못 하고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내년도로 사업이...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득을 시켜서 해 줘야 ‘올해 이걸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옹벽공사 저런 것은 한다고 해 놓고 또 내년까지 이월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공사 보면 올해 12월에 마무리 공사 하겠다고 해 놓고도 내년 4월, 5월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옹벽 부분은 올해 마무리하면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30억원으로 해 줬을 때는 진짜로 약속대로 올해 마무리해서 다음 공사에 진척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제 30억원 이것부터 하면 사업비, 공사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총 공사비 56억원 정도 중에 30억원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그렇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71억원인가 74억원 되어 있던데 56억원으로 바뀐 모양이네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데크에서 옹벽으로 바꾸는 거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작년 2회 추경 때 이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제출하셨잖아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 나시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때 장소가 금호강이고 지방하천 중에서도 큰 하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를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국비가 사실 다수 포함돼야 되는데 국비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당장은 실시설계용역이나 타당성용역 등은 구비로 하지만 공사비는 최대한 100%까지, 안 되더라도 60% 이상은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생각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성년
김성년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노력한 거는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올해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16억원이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1단계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수성구 민원에 의해서 수성구에 요구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1단계사업이 인터불고 호텔 앞에 단절된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하는 교량 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시급해서 16억원을 저희들 반 정도를 수성구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1단계사업의 시급한 부분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여져서,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국토부 예산을 저희 구청 사업비로 반영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성년
김성년위원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누가 들으면 16억원이 투여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인터불고호텔 교량사업에 16억원 들어가는 거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같은 단절된 산책로 조성은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요, 우리가 실시하는 수성구청이 발주하는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국비가 투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국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국비가 현재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앞으로는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덜기 위해서 특교세 신청 1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1순위로 올려서 반영을 할...
성년
김성년위원
1순위 신청이잖아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기금이나 국비 등이 내려오는 것과 특교세나 특교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질이 좀 다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특교세는 사실 그 돈을 이 사업에 받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어차피 받을 돈... 아니, 어차피 받을 돈은 아니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께서 노력해서 받으시거나 하지만 이 사업으로 특교세 10억원을 받는 거지 우리 구청에 어차피 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성격으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특교세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타당성용역 3,0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3억원, 사업비 56억원 하면 한 60억원, 처음엔 70몇억원이었는데 아낀하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60억원인데. 장소도 수성구민만 이용하는 지역도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동구를 포함해서 대구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만한 금호강에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국비를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과장님 건설과 오래하셨잖아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특히 하천사업이잖아요. 도로사업도 아니고 하천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하천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국비를 한 푼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처음 보거든요. 과장님 오랫동안 건설과에 계셨는데 어떠세요? 제 의견이?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수성구 온 지 6년이 넘어서 하천사업을 욱수천, 매호천, 남천 이렇게 3개 하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향의 강 사업 또는 재해대책사업 해서 하천예산이 국비로 상당히 포지션이 있었는데 현재 들어서 하천 유지관리사업만 살아 있고 나머지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또 각 시·도마다 일정 부분 배정돼 있는 규모가 있고 해서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쪽지예산을 60억원 정도 반영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만 요즘 하천사업 특히 친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많이 시행...
성년
김성년위원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물론 매호천이나 욱수천, 범어천 등은 사실 그당시의 4대강 사업 영향으로 인해서 지류하천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정부에서 많을 때니까 그렇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큼 국비를 받아오라는 말씀은 못 드리죠. 그런데 하천사업 60억원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단 한 푼도 없이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성하셔야 돼요. 급하니까 일단 저질러... 죄송합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준비나 이런 것 없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국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 좀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전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은 지금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셨어요. 작년 2회 추경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그당시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거기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건데 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최대목표가 100%고 60% 이상 무조건 국비 갖고 온다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다른 위원님들이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결국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예결특위 때 통과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5억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몇 십억 아주 쉽게 쓰시는 거 이번에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45억원이나 끌어오시다 보니까 여윳돈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비 한 푼도 없이 구비로 몇 십억씩 쓰는 이런 일처리는 굉장히 심각한문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 것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100%까진 저도 안 믿었고 위원님들도 안 믿었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그래서 국토부 상임위에 실제로 저희들 백방 노력해서 60억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사례는 있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각 실에 배분관계 이런 걸 감안했는지 16억원만 내려와서 이게 일이 좀 잘못된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 약속이라면 그렇고 제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우리 구청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돈 쓰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옛날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1억 5,000만원짜리 도로건설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썼던 3억 3,000만원이 아깝더라도 앞으로 56억원이라는 생돈 구비가 나가는 사업이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성년
김성년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겁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낙후된 고산지역에 저희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SOC사업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내지는 시민들 정서에 도움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보면 개청 40주년 기념식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화
조규화위원
기념식과 선포식 한다고 5,6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중요한 일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책자로 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나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고, 비전 공유장과 화합의 장을 갖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 있게 논의했었습니다. 또 저한테도 답변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 부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께서도 이해하셨는데 강론부분에서 시행 차이라든지 그 부분의 효율성, 능률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1980년 4월 1일에 그때는 어려운 시절에 동구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수성구로 발전한 부분하고 오늘의 수성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대구를 주도할 수성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4월 15일이 총선입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총선을 하면 민심이 조금 이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추스리고, 또 더 나아가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두 달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아우르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반전도 하고 소비도 좀 촉진시키고 주민들 사기도 앙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결위 위원님께서 조금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시면 어떤 결과라도 그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한 데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론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는데 강론 부분에서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청 40주년하고 비전선포식에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각 분야, 각 실·과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래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그 파트 부분에 저희들이 기념식하고 선포식 부분을 맡고 그리고 홍보소통과에서 노래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도 조금은 덜해서 우리 경비로 소규모로 할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에서 비전2030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전선포식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장소 섭외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는 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강당에서 하는 그것은 200에서 많아도 3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모시고, 수성구가 40주년이 됐으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것도 공유하고 앞으로 2030 이렇게 해서 많이 모시기 위해서 장소를 아트피아 용지홀로 했습니다. 거기가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내보다 실외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심도 있게 됐었습니다. 김태우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외에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주민들 모시고, 또 이게 비전 40주년 개청도 하고 우리 2030 비전선포식도 같이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 먹거리를 갈 것인지 이런 비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다 보면 집중도나 이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실내로 잡아서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아마 과장님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개청 40주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는데요. 시기가 6월 29일로 잡혔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는 이유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날짜도 4월 1일이 개청 저겁니다.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날짜를 잘 바꿨다고 생각 들고요.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요즘 요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 좁히기’ 아시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6월 29일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는 됩니다. 꼭 해야 될 한 가지 이유. 저도 상임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내 장소에 하느냐, 또 한 가지 구청장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듣고는 있습니다. 꼭 한 가지 해야 될 이유만, 정확하게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성구가 동구에서 개청돼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상들이 ‘어떻게 하면 수성구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성오위원
30주년은 안 하셨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30주년은 안 하고 25주년에 타임캡슐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하는 이유가 축제 개념을 떠나서 미래 청사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성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요점이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날 모이는 장소가 용지홀인데 오는 사람이, 월요일 오후 2시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오는 사람들이 관변단체, 흔히 말해서 통장들. 관에 주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모아서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 시간 부분...
이성오위원
과연 거기서 관변단체 말고 다른 일반주민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디테일한 계획은 예산안이 들어오면 수립하는데 날짜 부분에, 상임위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6월 29일에 의장단 선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로 보고 저희들이 잡았을 때는 이게 없어서 나중에 변경됐는데 굳이 6월 29일이라는 것은 못박아진 게 아니고 대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고, 의원님들께서 조금 요청하고 이러면 저희들 검토해서 일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구청장 띄워주기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제가 3개월 있으면 마지막 하는데, 제가 있으면서 청장님을 많이 모셔봤는데 정치적인 청장님들이 대다수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정치적인 그것하고는 좀 관련없고, 지금 발표되는 공약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성구가 과연 먹거리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 정치성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설명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앞에 무대에 나가서 스티브잡스처럼 구청장이 설명을 직접 하는 거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이게 구청장 집행 장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 개청 40주년 축하를 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나아가는 미래 방향성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
개청 40주년 말고 고산1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의원들 보면 자기 동 관련은 거의 잘 안 보고 있던데, 물론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산1동인데 여기 보면 동이 여러 가지로 새마을 그다음에 또 노인정 여러 부분들 물건 장소가 부족해서 고산1동 옆에 지하를 40평 정도 빌려서 리모델링 700만원 들이고 월 임대료 5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가보지는 못하고 동장한테 보고는 몇 번 받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월 임대료가 5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소도구함, 청소하시는 분 쉼터 이런 부분들입니다. 동 건물도 아니고 옆에 건물을 빌려서 하는 건데 물론 임대료는 소진되는 돈이고 월 1,000만원의 보증금은 환수하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월 50만원 들여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현장 가보시는 게 좋지 않았나. 확인을 못 했다면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오위원
고산복지관이 조금 있으면 증축하지 않습니까? 바로 1동 옆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을 짓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설계나 동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던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복지관하고 저희 소관하고 조금 있어서 그것까지는 연계를 못 시켜 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월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고 건설과처럼 몇 십억 단위는 아닙니다마는 소소한 금액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은 자주 가봤습니다. 지하에 월 임대료 50만원을 들인다는 것도 한 번쯤은, 못 가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더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효용성 부분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거 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40주년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든다면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반드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저나 마지막 작품을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동의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수성구 차원에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과 함께 이 행사를 해야 될 분명한 목적, 사유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 개원할 때는 개청 40주년에 대해서 선포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청 40주년하고 비전선포식 2030 장기발전계획하고 그리고 또 4.15 총선에 대한 민심 수습 부분을 60% 내지 70%로 주고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난 뒤에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야 될 %가 조금 더 높았고 오히려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사업이 진짜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올해 해야 될 사업이었으면 조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도 뭐랄까 굉장히 급박하게 준비되었고 조금 짜맞추기식 그런 행사기획이 아닌가? 왜냐하면 비전선포식이라는 2030 기존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선포하는 부분하고 또 지쳐 있는 주민들을 위안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행사고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할 경우에 이도 저도 아닌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그거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할 때 그래도 40주년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면에 따라 조금은 있었지만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미진하게 생각하시고 염려되시는 부분을 예산을 해 주시면 보완해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알차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은 다,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6월 27일 꼭 그 날짜는 아니더라도 앞당기든지 조금 늦추든지 하루이틀 상간은 괜찮겠지만 코로나19가 그때까지 종식이 안 되고 끝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다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런 대책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거 끝나지 않으면 하반기에 하든지 그 날짜를 다시 한 번 해 보든지 안 그러면 시간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내용이 조금 그거하다고 생각하면 취소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때 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 수성못축제 할 때도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하나 일부 방면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그런 점이 제가 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빛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억 8,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31% 증액한 7억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대체적으로 평을 하기로 전년도 예술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두산폭포를 배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이런 안은 많이 나왔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래서 폭포를 해서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했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 작품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 참여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하셨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내용으로 연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작년에 할 때는 수상무대에서 남편으로 반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남편에서 아르떼까지 그 옆에 커피숍하고 상가가 좀 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왜 하다가 여기서 그만 두었나? 우리까지 안 왔나? 사람들 전부 거기로만 모인다 이런 의견이 상인들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들안길삼거리에서 수성못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수상무대 쪽으로 바르미 자리 그 자리에 빛이 없다는 의견, 제안이 많았고. 그다음에 전체를 작품으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느낌 이것도 보완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3분의 1 정도 덜한 구간은 저희들이 작품으로 채우려고 8,00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남편에 보면 구간이 끝나는 부분이 구름물고기...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끝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것이 끝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끝이면 나머지 부분은 호반까지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옛날 선착장까지 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선착장 쭉 둘러서 수성못 둘레 전체를 다...
규화
조규화위원
전체를 다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8,0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를 다 했을 때와 중간지점에서 끝났을 때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예산을 투자하고 또 볼거리도 있는데. 그런데 기대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일단 거기에 오신 분들의 의견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가분들 의견도 반영했고, 그다음에 수성랜드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참가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끊기니까 우리가 참가할 수 없다. 자기들도 자비를 들여서 그 앞에 작품을 설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멀리서 봤을 때 중간에 끊긴 느낌, 밤에 전경을 봤을 때 커피숍이나 이런 데 3층에서 보면 끊긴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전체를 두르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술제에 단장으로 있었던 분하고 수성랜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과거에 오래 전에 수성랜드에서 근무를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성랜드에서는 불빛으로 사계절을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를 하겠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더 하면 산책로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것 하면 못둑에서 수성랜드 쪽으로 가는 철계단이 있습니다. 철계단 쪽으로는 자기들이 랜드 쪽에서 조금 밖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우리 예산으로 봐서 7억 6,000만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첫 시작의 단추를 채웠으니까 정말 주민들이 흡족해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기를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추경에 1,2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공사.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
보면 작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자꾸 추경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천적으로 설계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못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설계 당시에 천장을 노출로, 설계할 당시에 노출로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이 튀고 깨지는 것이 노출로 인한 원인이라고, 설계대로는 공사를 했는데 소리가...
이성오위원
그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오버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1,2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천장을...
이성오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데시벨, 센터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를 초과해서 이 공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추경에 올렸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데시벨 문제가 아니고요, 소리 울림현상. 듣는 데 불편한 그런... 소리가 반사되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보완하는 것은 좋은 데 작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걸 몰랐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설계대로는 했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
이성오위원
설계대로 했으면 이상이 없어야죠. 설계대로 했는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노출로 해서 배관...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점으로 나오고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금액적으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기술적으로 다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나머지는 다 점검이 되었고요. 현재 부족한 것은 음 튀는 것, 소리의 영향 그것만... 설계대로 했는데...
이성오위원
앞으로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성영상미디어센터가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 공사를 못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공기가 아주 길지는 않기 때문에 한여름이나 이런 때...
이성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 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 아니었다면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이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쭉 사용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것 문제가 되면 보통 여름방학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사용을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후에 한여름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계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원 설계할 때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설계도 완벽하게 하셨다면서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설계상 공사는 똑바로 했는데 그게 설계상에 노출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빛예술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평가보고회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하면서 부족했던 것은 비바람 이런 데 대한 대처가 조금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배치 관계에서도 단조로운 면 이런 것은 저희들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개막식 때 드론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상당히 많이 얻었고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비용이 비싸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드론은 호평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것 띄우는 데 100대 3,000만원인데...
지호
류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번에 할 때 엄청 깎았습니다. 사정, 사정해서 깎아서 좀 싸게 했는데...
지호
류지호위원
그건 제가 깎아드렸잖아요.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말이나 이럴 때, 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가 평가보고회 할 때는 의견을 안 냈는데 사실 주민 위주로 해서, 물론 등을 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드론도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드론은...
지호
류지호위원
비용도 안 들 것이고 안전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드론 관계는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호평 받아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지호
류지호위원
그런 소리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혜진
황혜진위원장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금 전에 이성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하는 게 이번에 하면 추가 들어갈 건 없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 살폈고 이것 하나만 보완하면 전체적으로 다음에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면 밑 빠진 독처럼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이성오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데 이번에 과장님 확답하셨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 달 반 정도 전체를 다 살폈는데 음 튀는 것, 음이 안 좋은 그것 하나가 문제 있어서 그것만 보완하면 100%...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물론 이것이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학교시설이기도 한데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 지원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웃음소리
진태
최진태위원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김두현위원
206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보면 역사적 장소 발굴 용역 2,2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유산총람제작 용역을 하면서 당시에 새롭게 발굴했거나 조사된 범어역이나 범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 표시하겠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추가 용역이 필요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쪽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추가 용역기간이 올해 말까지면 위치 표시는 내년에 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작비나 이런 건 안 올라와 있길래, 이것은 단순히 용역비란 말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표지석 세우는 것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도 시기적으로 늦지 싶어서 저희들 올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개가 될지는 아직까지 용역...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용역이 끝나봐야 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206페이지 위에 문화도시추진단 구성 인건비 및 협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7,234만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구시가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했다 떨어졌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떨어진 게 아니고 예비도시는 지정이 되었는데 한 번 지정하면 유예가 있어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본 도시로 지정됐는데 그것을 포기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김두현위원
자체 포기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포기한 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 각 구·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또는 대구시에 혜택이 더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서 한 게 맞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대구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별로 1개 하면 200억원, 2개 하면 400억원을 얻어올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선정이 되면 200억원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대구시 자치단체에서 3개가 된다고 하면 600억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분야별로 5개입니다. 5개 분야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지원액이 5년 동안 200억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에는 시·도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25:25 그렇게 지정이 되면 200억원을 5년 동안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받는데 저희들 10억원 투자해서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그러니까 매년 40억원 가지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5년 동안 50억원이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50 들어가서 150을 얻어내는 거죠.
김두현위원
준비 제대로 해서 선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오늘 마지막 사업이 많이...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내년 되면 나가야 돼가지고 이거 하나 성공시켜놓고...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속기에 남는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꼭 수성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도 말했다시피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될 조례는 집행부에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는데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나온 얘기들인데 수성빛예술제 관련해서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놓은 것은.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때 문화체육과로 해서 행자위에 있을 때 저희들하고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구시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게 추가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되는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런 게 자체예산이 없고요. 유사한 것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대구 방문의 해 해서 빛으로 하는 그런...
김태우위원
우리가 저번 본예산에서 이 예산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12월 행사를 우리가 보고 다음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구시 얘기를 하셨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또 여기에 우리 구비로 1억 8,000만원이 다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빛예술제 이 덕분에, 빛예술제 덕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2억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빛예술제 이것을 연말까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빛예술제하고 관광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관광과에서 하는 건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빛예술제 때문에, 빛예술제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2억원을 내려줬거든요. 2억 6,000만원 중에. 그런데 그것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사업을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수성빛예술제는 그 돈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아닌데 그런 2억원 정도도 빛예술제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축제예산을 조금씩 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쓰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을 만들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동의하시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도 어렵고 소상공인이나 일반주민들 모두 다 힘든 상황에서 빛예술제에 1억 8,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저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구청에서도 물론 이 예산을 짜기 전이었다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맞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빛예술제 예산으로 1억 8,000만원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동의가 될지에 대해서 우려가 돼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공연예술 문화예술인들,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기획 이런 쪽에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관광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 시에도 건의하지만 하반기쯤 되면 공연이나 문화행사 이런 걸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그분들이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길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은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성취감, 가치감 그다음에 행복감, 희망, 예를 들면 트롯 뭐고...
웃음소리
혜진
황혜진위원장
미스터트롯.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미스터트롯 시청률 35% 나가는데 그런 문화의 가치를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40주년 관련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힘든 시기를 겪었던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의미도 좋다고요. 좋은데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통과가 되면.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종식되면 사후에 회복하는 그런...
김태우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는 12월에 하든 겨울이니까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 시기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 전에 이것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켜 준 의회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본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봐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종식된 다음에 정신적 가치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는 좀 더 확대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김태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도 영상이나 음향, 공연장 이런 데 방음이나 주변 벽면에 대한 것은 사전에 검토가 잘되어 있어야 돼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또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형으로 갔었다.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선택을 우리 구청이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앞으로 돈 들어갈 일 없다는 그런 장담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수탁기관 수성대하고 점검을 다 했는데 그 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99% 정도는, 100%는 죄송한데...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아트피아도 예산이 1,000만원인가 증액되었죠, 편곡비?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구민의 노래가 당초에 작곡할 때 솔로로, 음이 높아서 합창을 하기 어려워 혼자 부르는 노래로 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이나 오케스트라가 맞추기 어렵고 고음이라서 합창단이 함께 부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같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곡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수성구민의 노래가 있는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도 아세요, 이 노래?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들어보면 아는데 어려워서 잘 못 부릅니다. 고음이 있어서.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편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수성구민의 노래라는 것을 43만 구민 중에 과연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곡이 어려워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번에 편곡을 해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솔로 곡으로 만들어져서 이번에 편곡을 해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편곡을 하면...
김태우위원
노래가 어렵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어렵습니다. 우리 조회 때 불러보면 저는 음을 못...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이것이 별로... 편곡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곡 자체를 전부 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곡을...
김태우위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음악에 대해서 음악 스타일을 살짝 바꾼다는 것 아닌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곡만 바꾸는 거죠. 가사는 두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리듬이 바뀌는 건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리듬은 안 바뀌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면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높은 고음은 좀 낮게 하고...
김태우위원
별로 안 높아요. 지금 음표가 있는데.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불러 보면 일반 사람들 못 부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1,000만원 들여서 편곡을 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어렵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김태우위원
편곡을 하면 음을 낮추는 건가요, 전부 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부르기 쉽게 그러니까 합창단이나 누구나 부르기 쉽게 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관장님 와 계신데 관장님...
김태우위원
관장님 계세요?
형국
김형국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형국
김형국수성아트피아관장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김태우위원
예.
형국
김형국수성아트피아관장
현재 출퇴근시간에 구민의 노래 녹음돼 있는 걸 틀기도 하고 조회시간에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악보 보시면 쉽게 부를 분도 있지만 조금 높아요. 보통 사람이 편안하게 따라 부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낮추고 그것보다는 현재 녹음돼 있는 구민의 노래가 사실 퀄리티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단체 오케스트라도 있으니까 소정의 실비만 주고 합창단하고 그다음 편곡도 새로 해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아트피아 공연장에서 녹음을 하고 믹상작업도 새로 해서 멋진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 장소에서 많이 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는 얘긴데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곡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해 놓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만들어놓은 것들이.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편곡하면 홍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항상 홍보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저도 항상 하는 얘기고... 홍보소통실장님 하실 때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많은 행사, 작은 축제, 큰 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43만명 중에 이것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여러 개니까 간략하게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수성영상미디어센터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과장도 하셨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보통 예산서에서 환경개선공사를 명시하는 게 10년, 20년 된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것 얘기할 때 보통 많이 합니다.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완공한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환경개선공사 한다는 것 이것이 돈이 얼마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계획에서부터 완전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특수한 경우, 음악이나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대로 죄송하게...
성년
김성년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단돈 100만원이어도 얼마 전에 완공한 건데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계획이 잘못되어서 환경개선공사를 한다? 심각한 문제예요. 담당자한테 주의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수성영상미디어 1층에 공사할 적에 내부적으로 오픈된 상태 같으면 그것을 점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설계도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배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실 할 적에는 대부분 다 노출형으로 합니다. 마침 거기에는 배관이 지나가는 주통로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저희 직원이 놓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조금은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빛예술제에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저 이 예산안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서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예산 다 줄여서 긴급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구청이 시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코로나19가 확대되기 전에 이미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작성하셨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평가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평가보고회 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한 두 번째 빛예술제 평가의 마무리인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번에 한 평가는 그게 마무리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 지금 고개 끄덕이는 것 보이시죠? 그렇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요? 5억 8,000만원이나 들어간 사업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청에 이때까지 이렇게 큰 축제 행사성 사업은 없었다고. 그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결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평가가 안 좋으면 책임지겠다고, 아니면 다음에 깎아도 된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삭감까지 이야기됐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 상임위원회 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뭐...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평가가 완전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1억 8,000만원을 더 얹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의회 임시회는 원래 앞서 예정돼 있다가 코로나19 확대로 인해서 한 차례 연기가 되고 공무원분들께서 코로나 방역 등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일정을 줄여서 일주일 만에 끝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들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안건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고민할 시간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월요일에 예산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나... (기침소리)... 위원들은 1억 8,000만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이 사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최소한 논란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논란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올려놓으셨어요. 그것은 진짜 의회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9페이지 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원래 10억원이었다가 3억원 추경 했잖아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금년에 한 19억원 들어왔었는데 프로그램비가 15억원 정도, 환경개선비가 3억원 정도 해서 19억원 들어왔는데 지금 사정을 해서 프로그램비는 10억원 정도 일단 결정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10억원일 때 69개교 135개 사업,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추가... 학교하고 사업은 어느 정도?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하는 총 15억원이, 저번에 들어온 게 69개교에 181개 사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3억원 정도 들어온 것은 18개교에 22개 사업 정도 환경개선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두현위원
87개교에?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8개교. 18개교에...
김두현위원
아니요, 총 합쳐서. 13억원 다 했을 경우에 몇 개교...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69개교.
김두현위원
69개교에?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중복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중복이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학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수도 늘어나고 환경개선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 프로그램과 사업이 늘어나는. 총 몇 개 사업입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총 69개교에 181개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학교신청은 일단 받았어요. 12월에 각 학교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혹시 필요한 사업에 신청하라고. 프로그램하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전체 수합해서 정리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학교시설 주민개방 정도,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의 참여 정도, 전년도 학교 정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배정을 좀 해서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중복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저희 구로 회신을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나중에 다 정산하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정산결과 다 들어옵니다.
김두현위원
지원내역...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사실 거의 다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학교에서 7, 8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원내역이 있는데 상세지원내역 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보면 총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운영을 정하는 게 어떠냐?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금액을?
김두현위원
예, 1년 총액. 제 생각입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항상 총액을 정해놓고 합니다. 사실은 추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11억원이었고 이랬었는데 항상 총액을 정해놓고 연초에 보통 3월 학기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걸 결정해서 학교로 통보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3월 4일에 했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확정은 해 놓고 아직까지 개학을 안 해서 학교마다 배정을 못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지난해는 14억원이었다가 올해 본예산에는 10억원으로 깎았다가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사실 중·장기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있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12억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로 조금 넘어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 구가 재원에 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외람됩니다마는 지원금액은 사실 타 구·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30억원 정도 되고, 남구는 없습니다. 서구, 남구를 제외한 예산지원이, 중구 빼놓고 다 저희보다 조금씩 높습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원래 10억원 예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많아서 3억원...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19억원 정도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소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들어온 것도 저희들 좀 사정을 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어쨌든 정해져 있는 금액이 그럼 내년도 있겠네요? 중기 이렇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 되어 있을 겁니다.
김두현위원
기준은 정했는데 어쨌든 신청이 많아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경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가 정책사업이냐, 공모사업이냐? 지원이. 구 예산의 몇 % 정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2%∼5% 이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2%∼5%까지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5%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타 구가 많다는 것은 서울 마포구 같은 곳은 45억원까지 나갑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이성오위원
현재 그럼 구 정책사업이냐, 시범사업이냐, 공모사업이냐 이 부분인데 공모만 받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공모를 받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 공모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타 구 서울 쪽에 보면 특화교육사업이 있어요. 그거 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수준인데 계속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거,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신청 오면 계속 주는 것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구에서 우리가 교육에 특화사업을 하는 항목을 정해서 아니면 공모 말고 정책사업을 정해서 이 지원방법의 방향을 틀어나가야 되지 이대로 그냥 신청 오면 주고 또 부족하면, 이번에도 신청 많이 왔기 때문에 돈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이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 물론 법에는 있습니다마는 주는 자체는 저 자신도 사실 불만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지자체에서 법으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에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로 자꾸 요구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꿀까 싶기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몇 개 학교입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75개 학교입니다.
이성오위원
75개 학교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몇 개 학교 신청 들어왔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지금 69개교 들어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75개 다 들어오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양학교하고 농업마이스터고하고 과학고 이런 특수한 학교는, 남양학교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무조건 신청 들어온다고 주는 것도, 공모 들어온다고 다 준다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
우리가 어떤 심의를 제대로 해서 필요하냐, 진짜 줘야 될 때 주고 안 줄 때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많이 합니다.
이성오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심의도 해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고산에 보면 학교 농악 뭐 하겠다 그러면 1,500만원, 뭐 하겠다 하면 2,000만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
현장확인 해 보셨습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현장확인 한번 해 보셨냐고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아, 현장에 제가 두세 군데는 가봤습니다. 다는 못 가봤지만. 그리고 또 정산 받고 이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교육계획을 연말에 해 넘어가기 전에 세우는데 공모형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성오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 이 학교는 뭔가 특수성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경까지 한다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다, 본예산 10억원 잡았으면... 3억원 추경까지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느냐는 그 부분이 조금... 다 우리 세금인데. 또 특히 대구마이스터고 수영장 문제도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과연 우리 구 세금에서 5%까지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걸로.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알고 있는가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중등, 초등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사업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소속된 부분들이야 알겠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고, 저도 여기 와서 알았지 그전엔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쯤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생각이 듭니다. 다 올라오면 계속 내년에 본예산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교육경비지원방법을 공모 그러니까 특수한...
이성오위원
13억원이, 그러면 최대 우리 몇 %에요? 5%입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어디에?
이성오위원
현재 우리 13억원 금액이, 우리 구 예산이 몇 %입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1,600억원 세입이니까 5% 같으면, 현재 나가는 건 2% 정도 전체. 저희 과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과가 생활지원과에 학비지원 부분도 있고요.
이성오위원
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2% 정도 나가는 금액입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에서.
이성오위원
구 예산 2∼5%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구 예산의 2%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오위원
2% 정도 됩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억원 정도 됩니다. 구의 예산에 교육학비로 들어가는 게. 경제환경과도 들어가고.
이성오위원
저도 심의위원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금액을 자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 진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오위원님하고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75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억원 증액 편성된 것이 70개, 69개, 70개의 학교를 다 하려고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학교가 남는 게 있어서 75개 학교를 다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증액한 건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69개 학교 안에 프로그램비도 있고 환경개선비도 있고 이렇게 쭉 한 학교에 2개, 3개 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설명서에서 잘못된 건가? 75개 학교를 다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대상자 안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규화
조규화위원
대상자가 처음 75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경비 부족이 돼서 70개 학교를...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75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을 69개 학교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거 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성년
김성년위원
위원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작년 2019년도에 지원내역이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는 것과 환경시설개선에 하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보니까 2019년에 시설개선에 8개교 해서 5,700만원 정도 맞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이전에는 시설개선이 있었나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전에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도 2019년 이전에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8개교 예산 5,700만원, 전체 금액 대비하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럼 2020년에 추경 예산 3억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상하시건대 시설개선사업으로 얼마 정도를 지원하실 것 같으세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추경 하는 부분은 대부분 환경개선, 시설개선 쪽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3억원 넘겠네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일단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하신 부분 한 가지인데 원칙, 최초에 이것을 지원 공모를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로서는 상세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0억원이었다가 3억원이 추가되는 순간 과연 처음에 세웠던 원칙이 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드는 거고요. 75개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지원 결정한 학교가 2018년에 71개교, 2019년에 71개교, 2020년에 69개교.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수성구에 소재한 학교 다 줬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가 보면 이것도 10억원 혹은 13억원, 14억원을 모아놓고 물론 공모에 신청을 하는 학교에 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형태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의뢰해서 중복 부분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을...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죠, 중복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있다 하면 아까 아파트경비보조도 얘기하셨는데요,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사업 만들어내서 신청하려고 하죠. 그렇게 나눠주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진짜 필요한 데가 뭔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그게 저는 처음에 세웠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 신청이 너무 늘어나서 더 줘야겠다 해서 3억원 더 추경 한다는 것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시설개선 그전에 이 보조금은 시설에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건물은, 물론 수성구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교육예산에도 사실 환경개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거 아니고요.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구청은 굉장히 민감하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을 사실 이렇게 구청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성년
김성년위원
사실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요구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의 취지라는 게 있는데 그 취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기 원래 취지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육경비를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봤었는데, 안 그래도 주무관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방법을 한번, 아까 이성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 형태로 학교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든지 학교에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모형태로 한번 모집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사실 저도 해 보지는 않아서...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하시는 환경개선 명목으로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어느 정도 돼요?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18개교에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18개교에 3억 5,000만원? 사실 학교들이 대부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성구에 소재한 학교들은 오래된 학교들도 많고 해서 시설개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죠. 과연 이게 형평성에도 맞는 것인지? 환경개선 부분은 좀...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주지 말자는 말씀은 아닌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처가 다 정해져 있고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욱
이희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위원.
성년
김성년위원
예결특위 앞두고 자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두산레포츠센터요, 제가 이해한 것은 애초에 우리가 17억원이 기 투자됐었잖아요?
웃음소리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16억원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미 투자하기로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중에 부지매입이 16억원이었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16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하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 보니 12억 6,000만원이 더 추가됐다. 이게 맞나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정평가는 10억원 정도가 추가됐고 2억 6,000만원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갔을 경우...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최초의 당초계획을 작성했을 때보다 부지매입비가 10억원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되는 건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16억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전체 공사비용과 지금 12억원이 추가됐을 때 전체의 공사비용이 어떻게 되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공사비용은 지금...
성년
김성년위원
전체 사업비용이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비용이 지금은 56억원인데 12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거의 68억원, 69억원 정도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거 애초에 당초에 승인받으신 예산이 언제였죠? 언제쯤이었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때 당시에는 56억원 정도 들 것이다, 부지매입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공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감정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나 보니 12억원이 더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외에도 큰 사업들은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것을 예상 못 했다 해서 나중에 대해서, 원래 부지매입비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돈이 증액됐다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감정평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정한 거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이 구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9억 6,000만원이...
성년
김성년위원
국비는 아마 17%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다 구비라는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56억원이라고 승인을 받으셨는데 승인을 받고 나니 돈이 더 들어가서 68억원이 되는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여기에 문제점도 있고요. 애초에 이렇게 부지매입비가 높았다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더 나아가면 이 부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은 가감정을 통해 하다 보니 그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사업을 추진해서 토지보상을 하려다 보니 지금 감정평가액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우리가 건물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50억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중간에 설계변경 등 이렇게 하다 보면 10%까지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방정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거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돈이었으면, 전체 비용을 따지면 56억원에서 68억원 하면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억원이라는 돈이잖아요. 당초에 이 부지매입비로 만약에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장소가 과연 여기가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다 해 놓고 나서 감정해 보니까 돈이 이만큼 80%나 더 든다 이건 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두산동 지역 인근지가 보면 다른 곳으로 했을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감안한다면 현재 있는 장소에 당초 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사실 토지매입비가 좀 늘어나지만 장소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장소만 보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점으로부터 적정한 장소가 몇 군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효율성 대비해서 가격까지도 비교를 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라는 걸 따졌을 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게 감정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또 두산동이 어느 위치하고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야죠. 그런데 다른 사업들 할 때는 이렇게 부지매입비가 차이나지 않아요. 이번에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당초에 했던 부지가 두산동 같은 경우는 인근지 매매 거래가 잘 없어서 비교지를 찾다 보니 무학산 쪽에 2016년도에 토지 매매 가격을 비교해서 받은 것이고요. 지금 본 감정에 들어가서는 그것보다 좀 다른 위치에 하다 보니 금액, 위치에 표준지점을 잡고 주위에 토지이용 현황이나 현재의 두산동 상황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럼 가감정을 지금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1년이 지나서 이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면 처음에 감정을 잘못하신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낮췄다거나.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당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감정을 잘못하신 거죠. 이러한 방식은 정말 아니죠. 처음에 이 사업 50억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사업승인 다 받으셔놓고 하다 보니 10억 더 들어야 될 것 같다.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해외의료관광 홍보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모선정에 확보한 시비지만 6,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다, 그렇죠?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저희 의료관광팀이 있습니다. 무슨일을 하냐 하면 해외의료관광을 통해서 해외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국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또 먹고 자고 쇼핑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노려서 저희들이 의료관광팀을 만들었는데 해외홍보설명회 비용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에이전시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관계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성구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알리고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10년쯤 됐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 위에 거슬러는 모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대효과에서는 만족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단기간에 만족한 효과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환자들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한 3,2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나름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기대되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같으면 단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숫자만 증가합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아니요, 와서 1인당 100만원만 쓴다고 해도 3,200명 같으면 32억원 정도를 수성구에 뿌리고 가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집계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정확하게 얼마 뿌리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봐서 1인당 100만원 정도 해서 32억원 정도는...
규화
조규화위원
추측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일본이고 하반기에 중국을 선정했는데 이 두 나라를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관련된 대구공항 직항로가 중국하고 일본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우리나라에 와서 15억원어치 정도 사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구 수성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세계적으로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면, 일본 같으면 상반기잖아요? 상반기 같으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 차질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그것은 코로나19 있기 전에 사업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준비하는 과정들, 해외 어느 도시로 갈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고, 아마 하반기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경우 하반기 계획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설명이라도 해 주시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항상 보면 계획 잡은 것과, 그냥 봤을 때는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다음에 하반기로 하고 이건 너무 계획성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잘 준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차선책을 사전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산노인복지관이 증축한, 신축한 이래 이용 인원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작년 기준 51개 강좌에 1,750명 정도가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이성오위원
몇 분이라고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1,7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인원이 5,000명 정도입니다.
이성오위원
잠시만요, 1,930명 이거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1,930명...
이성오위원
이용자 프로그램 제가 파악하기로는 1,930명입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1,930명, 중복되지 않는 경우만 세면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1,930명 정도 되고 있는데 5,000명 정도 현재 등록된 그중에 3,000명 정도는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내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과정에 있다가 KT...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차장 건물에 증축하는 거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층 건물인데 2층, 3층은 복지관 건물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거기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을 당겨들이고 일반회계로 건물 짓는 거잖아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의 가장 문제점이 협소한 건데 협소한 것 말고도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인원이 많이 차서 짓는 거냐, 문제점이 있어서 짓는 건지?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고산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복지관 실정이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싶은데 2,000명 정도 이용을 못 하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51개 강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1, 2층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쓰고 있고 3, 4층을 이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강좌가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오위원
많은 강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복지관에 음악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으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옮기는 방안은 강구가 안 되는가요? 25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특별회계 25억원, 건물 짓는 데 25억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거의 금액이 딱 맞아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권리를 통해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사고 건물은 KT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떻든 간에 고산노인복지관 때문에 한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경 올라올 정도 같으면 사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의원 네 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사복위원회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리 지역의원들에게 이야기는 해 주셔야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
이성오위원
행자위고 그다음에 도시보건위다 보니까 고산지역에 복지관을 증축하고 이런 것 같으면 좀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들에게 한다고 미리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이 물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오위원
동네 어르신들이 “저기 건물 짓는다, 뭐고?” 이렇게 물으셔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던 부분을 사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향후 추진과정은 고산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증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232쪽에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줄곧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연속선상이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60.7%인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범어동하고 만촌동하고 두 곳을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수성구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수성사랑노인대학 1개 반에 매년 해 왔는데 그것도 강당에 비해서 이용인원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당초 120명 정도 풀로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모집을 하니 180명 넘게 신청을 해서 부득이 1개반을 더 늘려서 2개 반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사업 위치가 범어동하고 만촌동이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인지회.
규화
조규화위원
노인지회는 범어동에 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만촌동은 뭡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만촌동은 없는데요.
규화
조규화위원
범어동하고 만촌 여기 두 곳.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범어동 한 군데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노인지회에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인원이 많아서?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신청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60, 70명 늘어나서 이분들 다 소화하기에는 1개 강좌로는 부족해서 2개 반으로 증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노인지회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개강 수료식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보람차고 긍지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빛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올해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당초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늘어나니까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 행복나눔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송순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순목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목
송순목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이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26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플라워테라피 지원사업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것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도시농업도 박스 지원하는 게 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베란다 텃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도 역시 박스 지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박스 지원이 아니고 이건 매호동에 있는 제2수성구민운동장 예정지에 2,500평 정도로 해서 꽃 정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꽃도 관람하고 사진도 찍고...
김두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플라워박스를 지급하여...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수확할 때 수확하는 날을 지정해서 플라워박스를 해서 수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은 플라워박스를 사는 거죠.
김두현위원
플라워박스는 어떤 재질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니까 플라스틱 그런...
김두현위원
플라스틱이죠? 베란다 텃밭지원사업도고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도시농업이 일종의 친환경사업인데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비나 이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있었겠지만 플라스틱 박스로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친환경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박스재질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담는 용기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김두현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 예산 전반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경이 어쨌든 긴급하게 집행되거나 또는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특히 추경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배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6억원입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6억원.
김두현위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금융지원을 하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물론 국가나 시와 구청이 같지는 않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 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 6억원이고요.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저희 당초계획은 의회가 2월 20일 개최함에 있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1월에 준비한 안이다 보니 전체 준비한 산출 예산안이 306억원 정도...
김두현위원
어쨌든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6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원래 2월 20일경에 의회가 열리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충분히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1회 추경에 올라온 신용보증재단 6억원도 그 배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구 차원에서 충분히 수정예산안 낼 때 다시 각 부서별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수요 여부를 조사해서 편성이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는 별도로 저희들 오늘 의회가 끝나고 부서별로 코로나19 관련한 종합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전부터 부서별로 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서별로 필요한 치유사업이라든지 방안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지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시에서도 긴급 추경 2,000억원을 준비하고 이번 국가 추경에서 대구 부분만 2조 3,000억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추경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사업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하고 대구시에서 계획하는 부분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나 대구시 예산의 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보통 2회 추경이 8월에 진행됩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8월 말경에.
김두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상한 시기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추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추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상한 시기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외에 빠져 있는 부분, 또는 진짜 수성구 관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에게 혹시나 구멍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그러한 추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야 될 부분은 물론 결산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김두현위원
행사 같은 경우에 연기가 아니라 취소된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 경우도 저는 추경 할 때 긴급하게 재편성해서 삭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예산에 한번 살펴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2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시기라든지 잘 검토해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김두현위원
연기해서 개최 가능한 부분은 하되 취소해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민생지원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기집행률 평가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건설과라든지 행정지원과 이런 데 보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충분히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꼭 조기집행률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부분.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속집행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온 경기침체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펼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률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패널티가 있거든요.
김두현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취지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는 이게 조기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변칙된 배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과연 맞느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저는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은 예산이라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거나 변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업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2019년도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 있었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의회의 심의과정, 예산편성 절차, 심의기능을 왜곡시키는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철저히...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은 의회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문제 수성노인사랑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지회에 운영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설명서 160쪽에 보면 사업 위치가 수성사랑노인대학 범어동하고 그다음에 대구사회문화대학 만촌동하고, 의원들은 두 곳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확성을 가지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중단 부분에 보시면 1회 추경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해서 지원자 120명에서 180명으로 2개 반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른 보조금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이 수성노인지회에 있는 그 대학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를 보면 두 곳이지 않습니까? 범어동하고 만촌동하고.
태경
장태경복지국장
그것은 전임 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태경
장태경복지국장
범어동 노인지회는 노인지회 사무실이 범어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촌동 그것은 화랑공원 안에 노인사회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소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대상은 노인지회 하는 것은 수성구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규화
조규화위원
두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여기, 여기 노인대학이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겁니까?
태경
장태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5쪽 수성 빛 예술제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은 향후 관련 조례에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