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 지역구의원 김관형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방역활동 본연의 업무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유성구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유성유스호스텔의 향후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구립시설 건립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에 앞서, 그동안 유성구가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액이 없는 탄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유성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교부금 산정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구는 앞으로도 대전시로부터 재정역차별을 피할 수 없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성구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립시설 설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유성유스호스텔 건물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성유스호스텔은 1995년에 건립되어 25년간 청소년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정서함양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숲과 계곡이었던 인근 환경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시설 또한 노후화되어 더 이상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성유스호스텔의 부지는 유성구의 활용도가 높은 몇 안 되는 공유재산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 유성유스호스텔의 활용계획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활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성아트센터 및 유성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유성구는 9개 대학캠퍼스가 소재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자치구임에도 젊은 문화를 꽃 피울만한 환경적, 제도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성구는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젊은 지역문화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며,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성아트센터 설립하고 유성문화재단을 운영하게 된다면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우리지역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예산들이 재단예산으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성아트센터의 강당을 비롯한 문화공간, 그리고 체육공간은 인근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유성어린이체험관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12세 이하 아동인구가 48,102명으로 아동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중 13.8%를 차지하며,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유성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체험할 시설이 부족합니다. 공공시설로 충족되지 못한 놀이에 대한 아이들의 잉여수요는 학원이나 키즈카페 등 사설 업체들로 대체되거나 타 지역에서 해소되고 있습니다. 구립 유성어린이체험관이 설립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명실상부 아동친화도시의 대표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제2청사로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유성구 본청 건물은 1992년에 신축되어 증축 등을 거쳐 지금의 청사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0년에 28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35만 명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유성구 본청에만 800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대비 부족한 공무원 수와 협소한 업무 공간,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열악한 대민행정여건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유성구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본청의 전체 연 면적은 16,362㎡로 본청 근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무원 1인의 근무면적은 31.28㎡이며, 이는 신축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대덕구를 제외하면 근무 공무원 대비 면적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낮습니다. 현 본청 건물은 더 이상의 증축과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제2청사를 설립하여 일부부서를 이전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제2청사 설립은 유성구민의 행복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유성구 발전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유성유스호스텔 건물과 부지 활용에 대해 유성구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유성구민이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관형 의원님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도 방역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5분 발언함이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미흡한 행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를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우려스러운 영향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우리 유성구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살기 좋은 유성구가 되기를 바라며, 현재 토지 소유권 문제로 철거 위기에 놓인 경로당 문제에 대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기대수명이 남성 79세, 여성 85세로 늘어났으며,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5.5% 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0세를 은퇴시기로 보면 은퇴 후 30여년 이상을 직장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노년기를 보내야 합니다. 2019년 말 유성구 인구현황을 보면 35만여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3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유성구민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6% 상승한 수치로 우리 구 노인 인구는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0.5%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노인 세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인 세대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적 배려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소통의 장이자 여가시설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유성구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총 190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 중 개인소유의 경로당이 38개소입니다. 그나마도 소유권 문제로 5개의 경로당이 철거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감소와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곧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미비했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적 단절로 갈 곳을 잃은 어르신들이 노년을 더더욱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별 현장에 맞는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지원요구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원대상은 고정화되어 있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로당 지원정책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이 단순히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의 자율적이고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노인전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용래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연풍 의원님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