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956억 5338만 1000원보다 164억 70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1120억 6088만 1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6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5733억 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64억 53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비지원으로 내시된 성립전예산으로 정보통신실 면진테이블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먼저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울산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울산입니다. 위기에 잘 대응해서 울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각 실·국이 있지만 기조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고 실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업무 파악은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업무파악을 좀 빨리하셔서 울산시 발전에 기여를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고생은 하시지만 업무는 각 실·국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각 실·국장님의 책임하에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시장님도 계시도 부시장님 두 분 계시지만 가장 밀접하게 미팅해야 되고 의논을 조정해야 될 분이 기조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과 업무연찬을 자주 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웅촌은 지금 산불이 아직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준비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풍이 부니까 헬기밖에 진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소방서 인원 몇 백 명이 가도 강풍이 불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보완이나 이런 부분도 소방서 행감할 때 계속 요구했는데도 거의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이번에도 지금 사태에 대응이 잘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은 잘 대응은 하고 있지만 지금 또 확산이 자꾸 되고 있는 관계로 특히 울산에 국가산업단지가 2개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울산에 엄청난 파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연에 방지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전부 금액이 얼마죠?

956억 원입니다.

책자에는 95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은 뭐죠?

2억 원은 특별회계고 954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조실에서는 검토보고서가 954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님 설명에는 본회의장에서는 봤지만 자료를 통해서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뒤에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아마 코로나로 인한 추경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쓰여지는지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보화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진테이블 설치 성립전으로 1억 2000만 원인데 면진테이블이 뭡니까?

울산도 이제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에 지진을 대비해서 보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에 보완하는 방법이 내진설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진설계가 있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든가하는 제진설계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면진설계라는 것은 건물이나 기초 중요한 시설의 하단부에 흔히 말하는 쇼바같은 부품이 달린 완충작용을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중요한 장비를 얹어놓으면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의 파장에 따라 같이 움직여주니까 위에 얹혀있는 물건은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면진작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도 의원생활 좀 했는데 면진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미리 이 부분을 검색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성립전예산도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하지만 사전에, 사후에 의회에 또 설명도 할 수 있고 요즘 통신이 워낙 좋은 관계로 카톡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성립전이라는 그 명목 하에 울산시에는 거의 의원들한테 보고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매번 제가 지적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절기에 성립전예산으로 구·군에 다 내려간 그 부분도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리면서 왜 성립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실장님 앞으로 성립전예산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라도 각 상임위 별로 ‘이런이런 예산이 와서 이렇게 했다.’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는,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면진테이블 1억 2000만 원 정도 하면 어디에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주요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액 특별교부세 100%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게 본관 13층에 정보통신실에 215㎡ 그리고 1별관에도 옛날 구 청사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적은데 92㎡ 합해서 두 군데 307㎡에 대해서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요부서가 정보통신실밖에 없습니까? 시청내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정보화본부는 재작년에 일부가 보강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건물은 최근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부터 이 기능이 포함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이번에 하면 대부분 다 구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면서 추경에 954억 원에 대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 내역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화재까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진테이블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보통신실 바닥에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정보통신실 내부 전체를 하는 건가요?

내부 전체를 하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215㎡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약 70평 그죠?

예, 7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공간을 하면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들어내고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기존 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이 난이도는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안 쓰러트리기 위해 뭘 받쳐놓고 일부분 하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통신실이 100평 330㎡정도 됩니다. 60% 정도만 이걸 하고 일반 책상 놔놓고 사무 보는 공간은 굳이 큰 돈 안 들이고 그대로 하는 걸로.

약 3분의2 공간 전체를 공사를 시행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면진테이블 구입하고 공사하고 시공 다 전체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예, 1억 2000만 원 중에 관급자재대 그러니까 조달구입이 1억 원이고 현장설치비가 2000만 원 정도 설계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언제 오셨다고 했죠?

3월 9일자로 와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되는 추경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코로나는 아니죠?

예, 지금 코로나 이외에 국비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이 93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예산은 863억 원 정도 됩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중소기업벤처과에 274억 원 기조실장님, 전체를 총괄하시죠?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요. 중소기업벤처과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에 중소기업벤처과에 274억 원을 세출로 더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벤처과의 사업이 4건 정도 되는데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관련된 게 300억 원 융자 보조하는 20억 원, 그다음에 이차보존해 주는 10억 원해서 400억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 원, 10억 원, 30억 원에다가 판로지원해 주는 4억 원 해서 34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페이 관련된 게 또 24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다 합친 4건이 27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더 증액한 것처럼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산업과나 관광진흥과 다른 데도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에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에 대중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 대한 방역을 하는 부분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역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5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떤 걸 합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은 울산 옹기축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마찬가지 로 성립전예산입니다.

무슨 축제요?

울산 옹기축제입니다. 옹기축제예산으로 옹기축제 지원에 국비5900만 원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코로나예산은 아닌가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956억 원의 총예산 규모 중에서 기타 성립전예산 93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 쪽에 관계되시는 실제로 관광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도로 통보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저희 1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국가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가 추경의 반영부분들을 곧 이어서 할 2회 추경에 조금 더 고민을 담아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신다면 빠르게 4월 임시회를 조금 앞당겨서 저희가 지역경제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4월 중에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한다면 4월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4월 임시회가 4월 2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의회에서 최대한 충분히 협조한다고 가정 하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 추경이 확정된 3월 26일 이후부터 빠르게 예산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전산입력이라든지 부서 간에 실무협의라든지 이뤄져야 되고요. 지금 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산작업을 하는 시점들을 고려했을 때 의회에서 열흘 정도 4월 임시회를 앞당겨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어떤 실무작업들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29일보다 10일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기면 4월 19일쯤에는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의회가 협조하더라도 최대한 앞당긴 거죠?

그 부분은 어떤 예산들을 어떤 논의를 거쳐서 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실무협의들 그리고 기관 간 협의들을 거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울산박물관에도 예산편성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코로나와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예, 코로나와 관계없는 신중년 경력활용사업이라고 일자리노동과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중년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분들을 업무에 녹여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울산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일부분들을 채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국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다보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총괄표 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요. 물건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4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울산페이하고 방역비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들이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사무행정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역에 따라서도 사무행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한 세출예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승대 기조실장님, 울산에 오셔서 이렇게 실을 위해서 일을 1년을 하실지 아니면 6개월 하실지, 2년을 해 주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울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시면 더 좋고 빨리 가시면 본인은 좋지만 우리는 섭섭하고 그런데 계실 동안만이라도 애정을 갖고 또 울산에서 관사 지금 들어와 내려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울산을 둘러보고 명승고적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밤거리도 걸어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서를 만들어왔는데 다들 질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 관련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을 160억 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전체 전년도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하고 세계잉여금이 총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밖에, 이걸 전부 다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결산결과 전체 잉여금이 7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되는 거죠?

잉여금 전체가 집행잔액이 416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초과세입으로 해서…….

그게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497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얼마요?

726억 원.

726억 원, 나머지 남은 부분은 2회 추경에 다 산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은 여러분들보다는 대민접촉이 높습니다. 밖에 밤거리도 나가고 요즘 선거철이라서 후보자들 저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하소연, 그분들의 욕설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울산시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안하고 전부 망하고 난 뒤에 도와줄거냐 라는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옥동은 학원가가 많아요. 학원가가 많다보니까 솔직히 학원 원장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자기 본의와 상관없이 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로 먹고 사는 강사선생님들도 전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휴강을 하다보니까 한 달, 두 달 벌써 두 달째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분들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알아보니까 그와 관련된 아직 준비된 게 전혀 없고 다른 시·도에도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재난기금이든 그 명칭이 뭐든 응급구호든 어떠한 방법이든 우선 영세한 5인 이하의 사업장, 문 닫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대한 당기면 10일 당기면 19일 정도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건데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 사업이 86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지역소비촉진을 위한 지역경기활성화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사업 부분이 77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5개 구·군에 내려가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구·군이 총력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구·군으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이 부분들은 사실 시가 직접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비 직접 투입하는 부분하고 5개 구·군에 교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한시생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이기 때문에 구·군 분포에 따라서 교부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그런 부분도 총괄표에 좀 있어야 되고 퍼센티지로 보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사업하고 5개 구·군에 교부되는 부분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코로나 대응으로 862억 원 나왔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가 집행할 것, 교부될 것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서 있는데 추경서류 갖고 와서 심의를 받겠다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맞죠?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갈 것인지 기초수급만 할 것인지 또 긴급환자가족들을 할 것인지 그런 구분도 되어 있어야 되고 시에도 교부할 때는 지침이 같이 내려가야 된다는 그 얘기죠. 물론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저런 부분도 설명이 곁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뭔가 디테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지적을 받아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구·군에 교부가 지금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왜 알고 싶냐 하면 울주군에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에서 울주군은 250억 원을 편성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다른 구는 안 한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이것 시에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무거동 거기는 경계가 여기는 울주군 여기는 남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 250억 원 나갔다 하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역할을 해야된다 라는 말씀 자체는 저희도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그 보편성이나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재정여건 그다음에 지급대상, 지급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마련 그리고 국가적인 재정지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일단 소비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기관이나 어떤 법인이나 어떤 업체로 돈이 몰리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서 공포심리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그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 긴급방역 그리고 지역소비 심리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았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지금 제 질의에 예산담당관님이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중앙일보 좋다 이거지.’ 서울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지급한다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구에 재난지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그쪽에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얼마 준다, 얼마 준다, 문재인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맞다 아닙니까? 똑같은 한국에서 어떻게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30만 원, 50만 원 또 100만 원 준다하는 데가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전주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지방분권도 좋지만 이 병폐의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250억 원 편성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것 울산시에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만약에 이것 시행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둬야 된다 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왜 거기 조정이 안 되는지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답변을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확실히 정리해 줘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울주군에 지급이 되었다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이라는 게 그런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울주군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울주군 의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재정이 좋은 서울이라든지 전주시도 얼마만큼 재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발표했고요. 강원도하고 경남도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기본입장은 어차피 재난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들을 보장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 구·군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먼저하고 있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되는 시에서는 또 거기 시민들도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데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마는 파악하기로는 다른 4개 구보다는 재정여건은 상당히 나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가 시간도 없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문재인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대응에서 제일 국민들의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하시면 울주군이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을 울산시에서 막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 부분이 형편이 돌아가면 좀 해 주자, 120만 원 같으면 1200억 원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울주군만 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만 원이면 3만 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형편에 따라서 가는 부분도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시 내에 울주군만 시행하면 절대 그건 안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실장님이 막아야 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을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내에서도 군이나 구를 똑같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 차별성 있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A라는 분이 자기월급 전액을 코로나에 기부하겠다라고 했더니 동료직원분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월급 전액 기부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막고 나섰어요. 최근에 실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하는데 왜 막고 나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 하지 못하는게 죄스럽고 미안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안 되는데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하는 것이지 최근에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신정시장에서 관리비 전액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착한임대료라고 해서 안 받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걸 언론 타면서 다른 상인분들도 따라서 같이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인기영합해서 따라한다, 언론타기 위해서 한다 그렇더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어려움을 나눠가는 것이지 시작이 조금 자기의 어떤 인기라든가 다른 것에 부합해서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따라가고 그게 전파가 좋게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익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집단이익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도 합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의회에 나와서 의원활동을 하는 이유는 울산이 조금 더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서 우리 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기심입니다. 저는 그런 이기심은 선한이기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왜 그걸 막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막고 전주 막고 미국 얼마 줍니까? 한 명당 1000달러 준다고 하죠. 막아야죠. 전 세계적으로, ‘왜 니네들만 해. 같이 우주에서 공생하는데 우리도 줘라’, 좋은 일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울산시도 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추경 편성을 10일 당길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현재 3, 4개월 수입이 제로고 수입이 제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우면 나라에서 곳간 풀어서 구휼미로 다 구제하고 시작했습니다. 탈탈 털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정리하고 그래야지만, 경기가 회복되어야지만 연말에 세금 걷고 세수 다시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도처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울산 망할 겁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당부말씀드리고요. 사실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 안 하고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계시는 나름대로 공무원분들, 준공무원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울산이 광역시에서 그냥 울산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경남에 도편성에 되거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절벽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선한마음 풀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경도 조금 더 당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리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국을 다시 경제부시장 산하에 갔다가 다시 오는 부분 상당히 잘못되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건설국도 행정부시장 산하에서 경제부시장 산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왜 고민을 안 했는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 행정부시장 산하로 오는 부분은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은 행정부시장 산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행사나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민업무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적에 교통건설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퀄이 상당히 있고 금액이 크고 또 중장기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행정부시장 산하로 와야 되는데 왜 그것은 검토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변경될 때 그때 환경국하고 서로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쪽에 넘기려면 또 환경국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은 국비확보하고 연계되어서 경제부시장 쪽에 남겨두는 것이 좋겠고, 환경국을 경제부시장 쪽으로 만일에 이것을 바꾼다면 넘겨야 되는데 환경국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 쪽으로 같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경제부시장 쪽에 있어야 된다 또 환경국하고 맞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경제부시장은 과거에 시장이 정무적인 판단이나 예산확보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또 개방형임기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책을 한다는 부분은 울산시정이 계속 죽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공무원이 해야죠. 시장님은 선출직이지만 실질적인 행정부시장이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도 크고 그런 저런 예산하고 행정부시장이 경제부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잡을 적에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국은 그 업무사안이 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니까, 그럼 경제부시장 산하에 놔나도 되고 교통건설국은 앞으로 울산 미래비전이나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행정부시장이 와야지 제대로 된 업무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한번 더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행정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 소관이 분명해야지 일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하는 행정이 오락가락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신뢰도 없고 최고 문제는 공무원 자체들도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처음에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건설국은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봐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10명증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지금 경기에 울산시가 상당히 지방채를 1900억 원이나 발행해가지고 빚을 내서 행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다 해서 대규모로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부결시키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2023년까지 앞으로 330명을 더 증원해야, 몇 명 증원해야 됩니까? 그 계획은 여기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은 2022년까지 총 512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0명하고 51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정책기획관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가직으로 하면 7대3으로 우리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당연하게 국가에서 요구를 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을 어필을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울산시 공무원, 시장님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12명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이 계획서에 110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감을 잡고 어떻게 그것을 할 부분 아닙니까? 사실 격무라고 생각하는 소방, 맞습니다. 가능하면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격려하고 많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형편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512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2025년까지 다 채워라 이래도 그 부분은 꼭 따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10명이 증원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110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과연 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만 사후에라도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의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따내는 부분들은 국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제도 산불이 났고 또 소방인력이 충원되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찬성은 하지만 제가 오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인력이 지금 증원되는데 주로 인력이 어디에 증원되는 겁니까?

지금 증원하는 부분들은 다 현장지원 인력에 증원이 됩니다. 현장지원 인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부에 항공구조구급대 1명 그다음 구급팀 3명 119특수구조단 준비하는데 1명, 각 5개 소방서에 대응총괄소방특별조사 또 특수차나 물탱크차를 운전하는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현장안전점검관, 온산서 위험물안전팀 이런 데 해서 현장인력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활동하시는 부족 인력 분들을 중심으로 증원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감사드리고 소방령 이하라고 소방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잘 못 알아 듣는 말이라서 공무원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직급입니까?

소방령은 5급 수준입니다.

그러면 5급 이하의 인력으로 110명 정도를 증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주로 5급 이하의 직원들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는데 인건비라든가 울산시 재정이 부족한상황인데 자꾸 110명씩 충원하면 인건비 더 들어가고 실제로 시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다 인건비 비용을 부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여서 이것을 시도지사 회의 논의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국가에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국가직되면서 인력을 시 예산에서 충당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담배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비용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담배개별소비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 충원되는 소방인력들의 인건비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기존 소방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나머지도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개별소비세가 20%에서 좀 더 올라가죠? 2022년까지입니까, 언제 까지입니까? 45%까지 올린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현재 담배소비세가 5%가 안전이고 15%가 소방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저희 시 기준으로 치면 73억 원 정도 70%인데 이것을 기존에 20%죠. 20%를 45%로 늘립니다. 그럼 20% 늘리는 부분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우리가 지금까지 ’17년부터 늘려온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70%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아, 70% 정도다. 실제로 인건비의 30% 정도는 시비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국비 확보하시는데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 끄시는데도 11시에 종료되었던데 어제 바람 강풍 불어서 저는 그게 부산 쪽까지 죽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조직이 이렇게 위인설관 되다시피 설치된 데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직도 교통건설국은 여전히 경제부시장 산하죠? 그것은 환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고요? 특별하게.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도 업무의 효율, 문화예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갔던데 그 효과는 다 달성한 거예요?

일정 부분은…….

다 달성되었어요?

달성이 아니라 방향은 잡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우리가 구상했던 관광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다음 체육, 스포츠, 문화예술이 산업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때 우리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숙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문적인 경제부처에서 오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외한이라서 업무를 다시 경제부시장으로 넘기는 건지 왔다갔다하니까 저도 헷갈리고 조금 그래요. 이게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이 경제부시장 쪽 산하로 가서 우리 시가 추진하던 각종 관광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투자유치가 되어서 현실화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정리되었고 ‘아, 이 정도면 됐다’하는 싶은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넘어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을 설계할 때 1년 전이죠. 제가 시정질문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 만들기에 미래분야를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렇게 좋다 해서 제일 처음에는 반대하더만 그 이튿날 뛰어와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지금의 미래성장기반국이 미래흙파는 국으로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나누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아직도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업무를 국 이름을 처음부터 할 적에 잘못 지었는지 미래성장기반국이 아니고 그냥 경제기반국이라고 해서 산업입지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것만 하는 한정되는 느낌 같으면 또 다른데 제일 처음에 저를 설득시켜서 아주 그럴 듯하게 설명해 놓고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이참에 혁신산업국하고 명칭을 바꾸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외부에서 보면 진짜 미래성장기반국, 제4차 산업에 대비한 국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한번 지적했는데 시민들이 들어서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옛날 우리의 사고체계로 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발전하다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을 우리 한글과 한자만을 갖다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 다양한 이런 것이 있는데 담당과 이런 명칭도 이참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계별로 담당별로 과별로 명칭도 심사숙고해서 울산에는 우리 최현배 선생님이 한글과 관련되어가지고 한글 조례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익숙하게 들으면 바로 뭔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김선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30%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빨리 국비가 완벽하게 다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개혁법안이 국회에서 12월 31일 187건이 동시에 통과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는 의결 측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을 만드는데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가 조례 입법하는데 20일 해서 2월 임시회 때 상정을 물리적으로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좀 빠른 편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4월에 하고 서울, 인천, 광주, 세종 이쪽은 5월쯤에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해됩니다.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적극 환영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행할 때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께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했는데 공무원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큰 의미 없는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납세자한테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이정도 이렇게 납세대리를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실적이 있는 지요?

지금 우리 시가 지방세 구제업무를 운영하는 곳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납세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위임을 해서 하는 건이 이렇게 한다면 단순하게 1년에 구제심사 신청이 몇 건쯤 됩니까?

신청 건수가 연도별로 보면 보통 최고 적을 때는 10건 정도 되고 많을 때는 30건 정도 됩니다.

40건?

30건.

그러면 납세자 중에서 이렇게 세무대리를 요청할 만한 그러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대기업은 거의 어느 정도 일정기업은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거고 세무를 맡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인력을 보유하든지 그런데 일반소비자가 우리 납세자가 그중에 영세한 납세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지금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런 실수는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영세납세자가 1000만 원 이하일 때 이 부분이 납세자 보고할 때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미리 안내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과오납으로 발생되는 과오납 건이 한 몇 건쯤 돼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수기로 할 때 하고 는 좀 많이 달라졌을 거고 그다음에 전산화 이후에도 오류를 끊임없이 보완을 했을 건데 과오납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고 소비자한테 큰 실익이 있을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납세자한테.

전산 상으로 과오납이 생기는 발생 빈도는 좀 낮은 것 같고 요. 사실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 넘치게 신고했거나 적게 신고했거나 해서 경정을 받는 이런 과오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법인세부분도 사실 국세부분도 연동돼서 지방세와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세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 과오납이 생깁니다.

국세는 연동되어 있는 국세와 주민세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걸로는 법인세 조정 이후에 법인세 조정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12월말에 예납을 하고 5월에 조정을 할 건데 그에 대한 경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되면 지방세부분은 건수는 과오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과오납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뭐예요?

지금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울산시가 얻는 이윤은 뭡니까?

시가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아니, 시가 얻는…….

영세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들이 변호사를 산다든지 세무사를 들인다든지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의 이득은 없다…….

아니요. 제가 시가 받는 유·무형의 이익이 실익이 뭐냐했단 말입니다. 시는 행정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서비스는 좀 높아질 수 있죠. 그게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도 점점 선진화되고 하다보니까 특히 돈 있는 분들은 법인이든 큰기업이든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쓰고 세무회계사를 충분히 쓸 기회가 많은데 특히 영세하신 분들은 세무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마을 세무사제도라라든지 납세자보호관제도라든지 이런 권리구제들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세하고 지방세 비교했을 때 국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리인 선정제도가 있는데 지금 지방세부분도 점점 포지션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구민들, 시민들 구제를 강화해 주는 차원에서 개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 건에 맞는 대상자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맞춰서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 구제를 보면 7건에 그전에 ’17년도 해봐야 7건에서 4건 사이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작지만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 권리를 구제하고 이런 제도가 가동이 되면, 이 제도를 알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좋은데요. 지금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스마트화 되어 가다보니까 전자정보로 인해서 스마트화 되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운영을 하면서 비용만 더 증가되는 거지 실익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공짜로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오히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익이 있겠나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생기는데 과연…….

직접적으로 시에도 도움은 안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권리를 더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가 시민지향의 행정하면서 또 시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저희는 더욱 철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