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심이택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내부 검토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은 울산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각급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학교 간의 교육격차 그리고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 또 환경적인 부분들 다양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조례까지 준비를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를 지정하고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6조2항에“교육감은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그리고 또“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이렇게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했습니다.’하고 대여섯 개 항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 안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인 대상학교를 지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내용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학교에 관한 사항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하면 아무래도 우리 교육위원들도 변화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정책은 계속 되지만 저희 교육위원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러프하게 그래도 포괄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셨네요?

예.

안 그래도 대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짜 우리 학교 간의 교육격차, 지역 간의 교육격차,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그런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또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세부적으로 정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들, 이번에 선정해서 가져온 학교를 예를 들면요. 9개 학교가 되었었는데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가져온 학교가 있었는데,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하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정했던 학교하고는 같은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환경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7개에 다 포함되었던 것이 시설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시설부분도 실제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 학교 현장의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했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시설이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선정 외에도 현장에서 시설보강에 관한 것들이 매년마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둘 때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시설개선요구사항 이것은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급학교 전체 신청을 받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순번이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든 교육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교선정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격차해소 부분에서 시설은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과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보강을 요구하는 긴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학교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시설보강 부분에 우선적으로 둘 것인지, 그것 또한 그냥 그 위원회에 또 다시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학교의 어떤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요구하는, 그 지정한 학교들이잖아요. 그냥 아무 학교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된 학교들의 시설보강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은 아니면 그런 논의들, 그런 체계들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수립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서, 지금 순간의 생각은 기존의 교육시설과에서 해 오던 그런 순번을 존중을 하되 학교 구성원들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 사업은 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터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항상 학교 교육격차해소를 해서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자고 하는데 그 시도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조례까지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상옥 의원님도 준비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시설과와 미팅을 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것도 질의를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일치되는 이야기는 실제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과가 다르고 맡은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제대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노력한 것만큼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과에 많은 학교에서 우선 급하다고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들과 시설보강에 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정책관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교 선정을 따로 해서, 그런데 그 학교들이 시설이 안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선정된 9개 학교가 다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긴밀하게 논의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지, 그리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육시설과에 현행 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진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런 균형발전조례로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협조라든지 타 지자체와 같이 함께 공조하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 조례까지, 활성화 조례까지 다시 만들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격차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 다시 하나 더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조례까지 만든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위원회의 구성)부분에서요. 3항에 보면 보통 울산광역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라든지 이렇게 시의회에서는 추천하는데 이번에는“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아닌 그냥 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그동안은 대부분 다 시의원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시의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시의회 의장님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이 추천권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례에서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혹은‘시의원 2인’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 포함을 만약에 시의원들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위원회에서 원활한 토의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앞에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셨던 겁니까?

기존에는 교육격차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각급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지금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시설개선, 또 학력 기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부분적인 해소차원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일단 하고는 계셨네요?

예.

저도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아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7개 해서 일단 우선 지정을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고 오늘 알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시설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위주로 아까 9개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이 우선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을 사실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 시설 우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격차 해소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좀 넣어가지고 시설에 시급성이 있는 학교들 몇 학교를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수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학교들도 몇 개를 지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교육격차해소 계획을 각 위원님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부위원장님께 설명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표를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시설 외에 저희가 학교폭력발생 건수 그다음에 느린학습자 비율, 저소득층 비율, 교원기피 비율, 다문화학생 비율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표로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잘해 오셨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가 된 그런 조례 발의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시고 시설에 대한 시급성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학교가 쏠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 아닌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교육이 뒤떨어진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교 선정을 좀 해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옥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사실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검토의견에 보면 5개 구·군 재정자립도 관련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각 구·군마다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서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지원사업들이 많이 소외 받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군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격차가 심하게 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재정자립도라든지 각 구·군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울주군에서 그래도 우리 울산시에서는 가장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재정자립도 차원 내지는 지원금, 교육경비보조금 이 차원에서만 본다고 그러면 각 구·군마다 직접수혜대상 학생이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전체 학교운영비를 균등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자립도만으로 기준을 잡으면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울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지만 사실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은 울주군에 학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서 시행 중인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그런 시·도도,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자치단체인 시 차원에서 구·군간 교육 불균형 차원 해소를 위한 대규모 용역을 실시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금 해 왔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유사하게 합니까?

저희 울산광역시가 현 7대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 기존보다는 교육경비 보조를 훨씬 더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갈수록 더욱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9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홍보도 되고 있는 편입니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단적인 예로 일전에 무상교복비지원이라든지 급식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지는 울산광역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 시나 구·군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다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9개 학교에서 차후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이죠?

저희들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도중요하고 교육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9개 정도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향후 9개 뿐만 아니라…….

10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교, 중학교 8교.

10개 학교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울산 전역에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이 10개가 아니라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재정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이라든지 교육격차해소 이런 부분 시행초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각 부문별로 조금씩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금년 들어 처음이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정책연구소를 통한 용역, 균형발전해소 용역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12조(간사) 부분을 보면“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그리고“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그러면 지금 따로 간사를 두는 것이 현재 과나 팀 내에서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간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따로 인원 충원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게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팀장 개념으로, 사무관이나 장학관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거든요.

팀장 개념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보통‘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된다.’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따로 떼어냈기에 혹시 따로 인력충원이 되는 것인지 해서, 그래서 따로 이 부분만 하는 분들이 충원이 되어서 같이 진행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그냥 간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제13조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조금 더 관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같은 교육청 안에서 과별로 긴급한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업무의 원활한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제13조, 이게 실은 이렇게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같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에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잘 안 돼서 다시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또 활성화 조례 이런 것을 또 다시 만드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 따로 이 13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의장님으로 돼 있는 협의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시나 구·군 그런 데서 적극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안에 지자체 구청장이나 군수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구·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교육청에 구·군하고 포함해서.

하는 협의회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제 지자체 협조를 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5개 구·군에 다 학교들이 있고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 지금 위원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취지가 어떤 지 보고,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저는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을‘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그러니까‘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하시죠.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2019년도에 거의 대부분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울산교육청은 2020년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교육청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이 부분이 아까 반대 의견에도 있었지만 이런 기금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겠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남으면 기금에 넣으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는데 또 반면에 최근에 우리 울산에서 일어났지만 북구의 학교들 관련해가지고 절반 정도 토해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때 우리 그럴 때는 기금으로 이런 돈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방만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세출 100% 집행하는 그게 가장 원칙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경우보다도 예외적으로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둬서, 그런 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보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본예산을 다룰 때 많은, 어떻게 보면 돈들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냈는데, 사실 이 기금이 있었으면 그때 이 돈들을 학교운영비로 내려주기보다는 기금으로 넣었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많이 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기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나 안 했나 주로 그런 부분은 질타를 하는데 기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도망칠 구멍이 하나 생겼다, 거기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측면도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반기의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집행을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적극집행을 추진하고, 또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니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성을 가장 높일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려를 안 하려고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사실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비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은 기금대로 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제가 기금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북구의 학교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진짜 발생한다고 치면 갑자기 세수가 줄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어떤 기금이라도 마련돼 있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텐데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도 손근호 위원님과 같이 기금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똑같은 우려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인데 당연직위원은 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위촉위원에 저희 시의회 시의원이 들어가면 좀 더,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심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지금“위촉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오신다 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나 기금을 사용할 때나 전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조성을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시의회에 미리 다 보고를 하고…….

예,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이만큼 기금 조성하겠습니다.’이렇게 통과되어야 만이 기금이 조성되고 또 사용할 때도‘이 기금에서 얼마만큼 빼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이렇게 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어서 아마 위원님들을 뺀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앞에 두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3조(기금의 조성)을 보니까 물론 하단부에‘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을 때’이런 부분하고 밑에 또 보니까‘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제6조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이런 부분에 약간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현저히 증가했다 할 때 현저히 증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아마 그 평균이 행안부 계획 이런 것을 보면 보통교부금 등 3년 평균증가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0퍼센트?

예.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 연말까지 운용할 계획이신데 제가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 기금 사용할 때‘사업비가 일정한 금액 이상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7호에“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것은 그 밖에, 잠깐만 7호 말씀하십니까?

예.

4조“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기준은 없어도 저희들이 사용할 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금 사용하는데, 아까 손근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나 요건에 관해서‘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이런 범위들이 어느 정도 지정되고 나면 아까 손근호 위원님하고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적립 총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이런 부분 어느 정도 걸어놓게 되면 사용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제4조제2항, 그리고 기금을 사용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특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후에 사용하는 이런 특이성을 가진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 시에 의회 통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4조제2항은 제가 못 봤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방금 확인을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기금조성과 기금사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 보면 앞서 위원님들도 너무 러프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안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실제 기금조성 할 때도 특별회계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그리고 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실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현저히 증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런 의미보다는 타 시·도에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교육부의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세부내용처럼‘해당연도에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최근 5년간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나 아니면‘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서 5년 간 적립금 증가평균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순세계잉여금의 전체 5년간 평균 200퍼센트 초과한 경우’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두고 여기서 그중에 제일 큰 항목을 선택해서 적립한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기금조성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 좀 더 꼼꼼하게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예산을 짤 때 물론 정해져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짜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나머지 어떤 사안들이나 어떤 사업들, 여기에 기금이 사용되어져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대비해서 좀 방만하게 짜여질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짜야 될 부분들이 실은 이런 기금에 따라서 거기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기금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 조례를 같이 공유해서 좀 꼼꼼하게 조례 안에 표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굳이“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물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교육청도 제대로 하고 있고 실제 지방채 상환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특이하게 조례 항목으로 둔 이유가 있는지, 방금 질의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기금조성 사용에 관한 이 조례는 초점이 지방교육 아닌 재정건전성, 재정운용의 건전성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저희들이 사실 기금이 많으면 전체예산 범위에 있어서 다른 보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런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도 교육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방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지방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채 이것은 어떤 사업성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아닌 사업성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이렇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적립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정화기금 도입 필요성에 따라서 적립기준을 재정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가지고 불확실한 세입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시·도 조례에도 보면 부산만 아까 말씀하신 적립기준 이런 것을 정해놨지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탄력적으로 어디에 대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적립금을 적립할 때 부산처럼‘최근 5년 교부금 증가율 평균의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이렇게 정해놔 버리면 이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어떤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적립을 하면 좋은데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기준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전체 조례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보통교부금 그리고 실제로 또 전입금에 관한 증가율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까지에 관한 부분들 이 세 개중에서 실제 금액이 제일 큰 것으로 적립을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이유 자체가 사실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 너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특징 자체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에 정해져 있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터 해서 기금사용 내용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이 세 가지, 보통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최대한 세 가지 종류를 놔두고 그중에 해당하는 제일 큰 금액 이 정도는 사실 기준을 잡아줘야지 좀 더 기금의 방금 말씀하셨던 투명성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재적소에 좀 적립해 놨다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부산처럼 세 경우로 딱 한정을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최대한 사례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다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이 적립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너무 예를 들면 현저히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서는 용어상 조금은 형용사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놓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완전히 변할 수 있거나 한 부분들은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몇 가지 보통교부금부터 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그중에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 이런 정도는 저희들도 울산광역시 조례 안에서 포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금, 아예 이 기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 기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을 규정을 좀 두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으면 몰라도 사례도 타 시·도에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좀 수정을 하면 좋을지…….

전체적으로는 전에처럼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통 증가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교육부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증가할 수만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금년도 이런 상황 때문에 세수가 좀 줄어들 그런 것을 많이 예측을 하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 같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기금적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금조성 할 때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교육부의 예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봐서 우려하실 그런 범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기금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비교를 통해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물론 출연금이나 운용수익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추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는 전혀 기금조성이 힘든 것 아닌가요?

물론 힘들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면 그것은 실제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에서 많이 저해되죠. 예를 들면 불용액이 안 높…….

물론 지금처럼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처음에 예산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자체에서 앞으로 예를 들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적겠지만 그래도 또 일을 하다가 불용액이나 어떤 예산이 나오면 기금으로 유연하게 돌릴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남긴다. 예를 들면 기금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금설치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데 세입만 보면 그런데 세출을 보면 사실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이런 금액들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라든지 이런 데에, 그래서 그런 데도 앞으로 재정이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라 하면 세출을 그렇게 과감하게 팍 줄일 수 있는 그런, 정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투입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세출이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놨다가 그럴 때 꼭 필요한 경우, 또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사업을 위해서 세입재원이 부족했을 때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타 시·도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조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요?

물론 제2항을 그렇게 살려주시면서 추가로 더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을 넣는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하지만 또 아까 불용이라든지 방만한 기금이 조성되는 그런 우려들도 조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조례 시스템 1호하고 방금 부산의 경우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하고‘보통교부금 증가율 평균 20퍼센트, 최근 5년 증가율 평균 20퍼센트, 순세계잉여금’이거…….

그것하고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관련해서도 증가율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 20퍼센트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아까 30퍼센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울산시교육청에 맞춰서 사실 보통교부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까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기준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또 운용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계획에 이걸 넣어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운용계획안에요?

예.

조례안에 안 넣으시고?

예, 조례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마저 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잘 잡으면 불용액이 최소화가 된다 이 말씀도 한번 새겨보시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정운용의 건전성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교부금이라든지 외부의존수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 그로 인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을 집어넣어놓고 우리 필요할 때 쓰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전성이라기보다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균형적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제4조제2항에 보니까 아까 정책관님이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사용적인 측면이고 기금을 넣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따로 퍼센트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총액의 얼마라든지, 연간 예산의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례에는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는데‘최근 평균증가율 등을 비교해서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아까 저희들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재정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놨는데 타 시·도교육청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만 아까‘보통교부금 증가율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이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조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면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규정 안 한 것입니다.

예,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한 운용 이런 부분에 없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측면에 대해서 이미영 위원님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투자사업비의 30억 원이면 30억 원, 40억 원이면 40억 원 이상의 금액에 신규 투자사업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만약에 넣었을 때 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각호에 규정된 그 사항으로도 충분히 그걸 감안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걸로 감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한 경우”이런 게 시설 환경개선이라는 게 꼭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신규시설 설치하는 것도 교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봐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운 기금운용계획이,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퍼센트를‘증가율 20퍼센트 이상’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고 기금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 요청드립니다.

민간전문가나 지역인사는 전문가는 보통 재정분야에 전공한 교수님이나 회계사님, 세무사님, 변호사님 등 이런 분들이고 지역인사는 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또 학부모 중에 이런 전문성이 있으신 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조례에는 그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데 그 기초작업은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그렇게…….

그런데 작성을 이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성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렇게 얘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정화기금 자체가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교육부 감사 관련해서 우리 불용액 이런 부분들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 조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작년 연말에 불용액들이 많이 남다보니까 현장에 일선학교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배분을 죽 했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방만한 사업 운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은 좀 생각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기금 조성이 되고 기금 안에 우리 돈들이 쉽게 말하면 예치가 되어 있다. 그 예치되어 있는 금액들을 사용할 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사용할 때마다 세부세칙, 계획수립할 때도 세부세칙이 나올 것이고 그걸 자금 운용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예산 쪽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셔야 될텐데 저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계획단계에서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한 보름 정도 전에는 저희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더불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에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신다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기금을 사용할 때 계획운영단계에서부터 대표성을 가진 위원 한 분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구성 시에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두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항에 삽입을 시키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관님 생각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7조3항2호에 보면‘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지역인사’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인사,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위원에‘부교육감, 정책관, 재정복지과장, 교육시설과장, 시의회 교육위원’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지금 몇 십억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 백억 원 계속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 한 분 정도는 당연직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당연직위원은 보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은 당연직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시의원을 추가한다면 위원님이 여러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위원님을 당연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신하면 위촉위원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촉위원을 하더라도 시의회 교육위원, 우리 교육위원 안에서 한 분은 충분히…….

그런데 다수분이 되시니니까.

그것은 저희끼리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괄호하고‘교육위원 1인을 포함한다.’그렇게 하시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시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 제7조3항2호에 위촉위원 관련돼서“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여기에서 수정을 좀 해서‘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을 추가로 넣는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계획수립단계부터 교육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수정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운용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학교 인근까지 산불이 번질 때 저희 교육감님 이하 간부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학교에 나오셔서 학생생활기록부 등 전체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익제보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에 관해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당자하고 감사관까지만 알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부분에 윗선까지 제보자에 대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