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코로나 대응, 산불 대응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억 원 정도로 하시게 되면 몇 명 정도 혜택이 가는 겁니까?

최고 한도가 5000만 원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도를 조금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게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량 여러 사람한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수수료가 지금 1%가 붙잖아요?

1% 붙는데 지금 수행하는 게 몇%죠? 똑같이 1%를 받나요, 아니죠? 조금 내려가 있죠?

그렇죠. 이게 한시적으로 1% 수수료 수익에 5000했을 경우에 그것도 돈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0.5%로, 반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경영안정정책자금에 대해서 올해만이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나 KB나 이 사람들이 낸 돈은 이거와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청사관리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1차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입구에서 2차하고요. 그다음 3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상담예약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상호협의한 부분에서 원활히 충실히 이행을 잘하다보니까 코로나 대응에 거의다가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제진흥원 청사에서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는 업무가 중단되어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거기서 본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민금융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업무가 과다하게 증가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만에 하나 코로나로 침투되어서 스톱되면 울산시내에서 사회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해서, 물론 중소벤처과장님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저도 1주일에 한 번씩은 신용보증재단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지금 과다하게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업무가 폭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서로 협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힘들더라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그만한 생산성이 올라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를 많이 받고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 치더라도 과연 이런 것이 울산 지역경제와 정말로 민첩성이 있고 단위생산성이 올라와서 투여대비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선정부분을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산에 보면 해안이 몇 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계속 거기밖에 투하가 안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에 보면 울산에 몇 개만 계속 자금이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자금이 집중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외형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고 지금 산불이고 한다 해도 우리 행정의 연속성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익이 전부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되니까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지식이 투여가 되고 이익이 창출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돈이 투하되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고치면 좋습니다. 저렇게 고치면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돈이 투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봉사개념인데 그런데 우리가 6, 70년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이런 조언을 듣는 당사자들도 자기들도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정보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보가 없을 때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이라도 많이 투하되어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취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제10조에 보시면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조합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는 제조업 기반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산업입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울산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유통서비스 계통에서는 뭐냐하면 급식업체가 필요한 물품을 수급을 할 적에 각 생산단위 형태대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자의 운영형태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배추면 배추, 무면 무, 감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분들이 협동조합을 형성시켜서 하면 구매단가 및 판매단가를 낮추어서 궁극적으로는 울산시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판매가 1차벤더, 2차벤더, 3차벤더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판매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패션밀레니엄이라든지 동대문의 패션형태가 거의 다 협동화 형태, 건물 안에만 있는 그게 협동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물류창고인데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물류업에 대한 시장진입이 상당히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양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 물류보관창고를 짓는다는 형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류가 오는 것이 전부다 양산이나 경북 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울산에 하나의 산업직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환경개선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화물운송형태가 지입제로 이루어져가지고 법률의 이중적인 형태에 의해가지고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운송환경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표를 예를 들게 되면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일반적인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울산이 유통서비스산업 형태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실용신안과 더불어 이런 상표 건도 공동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집적화단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각 항목별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직불금이 시행되는데 아시죠? 직불금요. 공익직불제가 올해 시행이 된다 아닙니까?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전 농업인의 72% 정도가 하위농업인에 속하고 38%가 대농입니다. 그러니까 1㏊미만입니다. 1ha가 3000평 아닙니까? 3000평 미만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면적과 관계 없이 5000㎡ 이상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잠정적으로 지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규칙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중지불이 되는 거죠, 그죠? 시행이 된다 그러면요.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해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5000㎡,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장을 만들려면 300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과연 나온 그 지역의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 울주군 같으면,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울주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데 2019년도 구·군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농가수가 1만 958가구 중에서 울주군이 9161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지금 논밭을 했을 때 땅값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최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대장을 만들려면 기본 300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 자산가치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위 72% 농가가 1ha 미만인데 직불금이 120만 원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첩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울산에서, 물론 저는 농업이 하나의 농업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비교를 했을 적에 도시빈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빈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와 우리가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산가치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축산과에 자료 받지 않습니다.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지.

행정은 연속성이고 정확성이고 이런데 물론 우리가 정책을 해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잖아요. 울산이 울주군하고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울주군이 울산시의 경제적인 발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전혀 안 봤다는 이 말씀입니까?

울산시의 경제적인 발전이 울주군은 혜택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무런 혜택이 울주군은 안 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농업이 이런이런 피해를 보고 이런이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제까지 농업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지금도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다 등한시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자, 필요하다 그런 정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럼 의원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농민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복지개념입니까, 경영안정자금 이런 경영안정에 대한 이런 개념입니까? 어느 개념이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민으로서의 복지개념입니까, 아니면 농민이 경작을 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생활이 안 되니, 농업이라는 경영 자체 내에서의 안정을 도모하자, 어느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까?

명확해야죠.

논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이 뭐냐하면 주부수당을 줘야죠.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지금 투잡을 하는 주부들이 엄청, 지금 코로나로 해서 더 힘들지 않습니까? 주부수당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부수당이 없음으로 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공익적 측면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고 일이 과중하니까 여성들이, 주부가 가정 일과 회사 일을 이원화 할 수 없다. 워킹맘들 힘들다. 그럼 제일 먼저 주부수당을 줘야 돼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당이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 그냥 지금 의원님께서는 하나에서 자꾸 하는 것이 뭐냐하면 단순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뭐냐, 이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금을 회피하고 단순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상환지급을 하자, 궁극적으로 나중에 해도 돈이 결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비교대상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따지고 난 뒤에 이게 법이 나오는데 지방자치정부에 있어가지고 조례는 법, 법이거든요. 법은 뭐냐, 행정을 제약하고 규율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정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 대한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조례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논리는 뭐냐하면 조례는 제정을 하고 일부개정을 하든 간에 반드시 부수적인 역할수행이 있다. 그 역할수행에는 반드시 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지금 현재 사회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요지는 그거에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의원님, 제가 여러 가지 신문형태, 제가 어제도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제가 전부다 봤습니다. 직불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이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본 거예요. 복지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현금복지의 덩치가 빠르게 커지는 것에 복지전문가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광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매일신문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매일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해서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