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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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과 이윤중심에서 탈피하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자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예산은 2020년 시범사업 기간 4개월을 기준으로 25억 4751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2020년에 신규로 전기버스 15대를 구입하고 2021년에는 기존 공영버스 대폐차 10대를 전기버스로 전환, 2022년도에는 기존 공영버스 대폐차 4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총 29대를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2년 6월까지 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이후 기존 공영버스를 포함한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도시환경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대중교통과 소관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예정인 마을버스 공영제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그 운영을 시장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마을버스 공영제 전면 실시 이전까지 현재의 운송업체에 대한 공영버스 위탁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마을버스 29대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마을버스 공영제 시행은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들이 관내 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탄력적인 노선체계 구축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 운송업체에게 위탁해오던 방식과 대비하여 노선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인 재정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수탁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운송사업 경험 미흡, 조직의 비대화 등의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 및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지금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것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심의 때 질문을 드려야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문사항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질문내용에 대해서 적합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하고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건 동의안이지만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예산편성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전기버스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인데 아직 광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을 전기버스로 검토한 이후에,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전기버스에 대한 구입의 수요는 환경부에서 매년 해마다 2월이면 내년도 전기버스 소요액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로 정하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은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15대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월에 내년도 10대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금년도에 버스를 경기도를 통해서 206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추가 소요액을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게 아니죠. 신청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못했던 것을 금년도 15대를 2월에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경기도 미세먼지과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배정건의를 지금 계속 환경부에 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지금 결론적으로 배정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신청 중에 있는 거죠.

일혁

임일혁위원

신청 중에 있는 게 지금 추가에 대한 신청을 하신건지 맨 처음에 15대에 대한, 전에 신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결론이 나야지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청을 아예 안 한 거죠, 금년도 15대에 대한 분량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용역을 마치면서 마을버스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내년도는 신청을 했고 금년도는 추가로 신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오실 적에, 계획을 해가지고 오실 적에, 맨 처음부터 자료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작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받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계속 해온 거잖아요, 신청도 안 한 것을, 그렇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신청도 안 한 것을 계속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 입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못할 시점이고 또 못할 입장이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그러면 그때도 그런 식으로 받지 않은 상태로 와서 받게 되면 변경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서류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15대를 국비로 지원을 다시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위 상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는 문서가 있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는 이것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국비지원을 못 받을 적에 지금 15대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여기 계획이 또 바뀌어왔어요. 오늘 제출한 것은 또 바뀌어 온 거라고요.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사실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자료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것 하는데 지금 15대를 저것 했을 적에 이걸 못 받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실액이요.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혁

임일혁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을 더 넉넉하게 잡아서 지원 못 받을 경우를 가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억을 그냥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다시 투입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국회의원님들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확보가 늦어지거나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사정이 다른 얘기죠. 그것은 사업계획대로 가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지. 아니 그렇다고 물어내라는 건, 물어낼 수 있는 저것도 아니지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책임을 져줘야지. 이것 9억이라는 것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다가 투입해서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책임 있는 자로서 답변하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하신 것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아직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구입차가 15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15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델이 또 바뀌어가지고, 오늘 제출한 것은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인원수는 똑같다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인원수는 똑같은데 지금 이 조그만 차에 15인승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충족을 할 수 있는 건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사실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전기차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버스, 바네스라는 전기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3번 버스나 지금 남한산성면에 운행하고 있는 15-2번, 이 버스가 카운티로서 15인승인데 이 버스가 가장 마을버스 전기차로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전기차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현대자동차에서 금년 6월에 카운티 일렉트릭이라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로 운행하고 있는 이 버스가 6월에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검토한 바네스라는 차는 같은 14인승, 15인승인데 차체길이는 한 1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카운티 일렉트릭 같은 버스는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먼저 계획에 보고 드린 바네스차는 1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드린 바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6월 출시로 카운티가 된다면 조금 비용이 증가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버스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안전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금 예산이 추가 수반되더라도 카운티로 검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과장님, 사업계획의 추진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질의하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맞춰서 금액을 축소해서 차량크기도 줄이고 인원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안 되죠. 어떤 확고한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주관을 가지시고서 진짜 용도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해와야지. 어떻게 인원수를 줄이고, 차 같지도 않은 그런 조그만 차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을 설득시켜서 원하는 차, 25인승이면 25인승 이런 차를 꼭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와야지 그런 15인승으로 해가지고 무슨 버스라고 그걸, 사람들, 주민들을 나르고 몇 명이나 나르나요, 15명 타면 다인데?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카운티 운행하는 3번 버스나 15-2번 규격의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지금 인승은 15인승이지만 3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지금 25인승 버스가 국내생산 안 하고 있죠, 전기차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하고 있는데...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25인승 버스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들어갑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25인승 버스는 시내버스라고요, 카운티가 아니고.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카운티가 아니라도 마을버스로 25인승을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종이 밑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가 25인승 버스도 전기차가 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로...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지금 없다니까요, 25인승 전기버스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북경자동차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외국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검증이 된 차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검증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로다가 추진을 하고, 그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걸로 추진하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여건상 회차가 안 되는 지역에,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규격의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티 이하로...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과장님...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꼭 골목이 길이로 봐서 가는 데는 노선 자체를 잡지 마셔야지. 어떻게 동네길, 조그만 길, 동네 구석까지 다 들어갈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는 조금 내려와 가지고 큰 차로 해서 많은 인원으로 해서, 같은 시간 내에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구석구석 들어가서, 뭐 자가용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구석구석 들어가는...

일혁

임일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5인승보다는 25인승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에서 충족을 시키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