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진시에는 당진 시민이 합심하여 사회 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와 의료진들의 덕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구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빨리 후과 없이 지나가게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방역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시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당진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소득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는 어떠한 업종이나 직업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소득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합한 해소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가능성을 줄이고 시행할 정책의 종류와 수혜의 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원강사, 학원 버스기사, 외국인노동자 등의 일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가 많고 무급휴가와 휴직으로 급여를 못 받거나 심지어 권고사직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분들의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무급휴가나 휴직, 권고사직 강요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지자체의 특수한 시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은 없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추후 보강을 조건으로 강의비를 우선 지급하여 다소나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이 없는지 적극 발굴하고 조속한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행사 등의 연기 또는 포기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세액 없이도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진시는 즉각 이러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 긴급한 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시책 수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지방정부협의회 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설정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달리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에게 지난 감염병 사태 이후에 질병 관리 경험이 축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철저한 준비 체계를 구축한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록과 복기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초기의 부족한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과 향후의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의회 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시행은 가능하나 시의 조례는 법에 규정의 외에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 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당진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장비를 충분히 비축해 놓는다면 보다 시민이 안전한 당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는 4월 임시회 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감염병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이번 코로나19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사회 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산 이용 승인안

총무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1호 당진시 노인대학운영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854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855호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8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59호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0호 당진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61호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2호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은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52호 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당진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조례안의 보안을 위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7조를 제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53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안 제7조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당진시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과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종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20억 원의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검토결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본 동의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