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인치견·엄소영·황천순·김행금·복아영·김월영·김길자·정병인·육종영·유영채·이종담·안미희·배성민·유영진·박남주·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박물관 대관료에 관한 규정과 행사준비를 위해 시설을 사전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감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사용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제4항과 5항에서는 법령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대관료 미반환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또한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우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3에서는 행사 준비를 위해 시설을 사전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65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박물관 대관료의 반환규정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박물관 관장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 1월 2일 자로 박물관에 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대관신청이 주로 12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데 발표회 그런 기타 그…. 동호인들에 대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훑어보니 일단 대관을 신청하면 사용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있길래 저도 실무자를 통해서 이 조례안은 지금 코로나 관련된 국가의 재난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가 적극행정에 한발 앞서서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하는 찰나에 김선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셔서 특별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반론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과 박물관 관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과오납…. 미납분을 원래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김선홍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니까 이걸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우리 박물관 대관이 170건 정도…. 이용자 수가 3만 8,000…. 4만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미반환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건수와 금액 같은 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찾아오는 경우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사용 5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대관료를 반환을 해줘요. 특별하게 기타 사유로 인해서 1일 전에 취소할 경우도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면 반환해주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고 그전 2010년도 1월 달에서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은 그런 조례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반환을 안 해줬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2019년도나 2020년도 들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냥 다들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환해주지 않은 대관사유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2019년에 있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2019년도도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나도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반환하지 않았던 사례도 하나도 없었고 금액도 없었고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지금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하면 전액 다 반환하게 되어 있….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현행 조례는….
영채
유영채위원
위약금 없이?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위약금 없이?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김선홍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해주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그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은 지역주민들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관련해가지고 대관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행정부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모든 절차가 좀 복잡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2020년 코로나19에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대관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원활하게 대관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나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 천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 모든 계신 분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고 아마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티기 힘든 하루이실 거 같습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었는데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추는 것 때문에 아마 곤욕스러움도 있고 또 민원의 발생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보건소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힘내시라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준용·권오중·김각현·유영채·김철환·복아영·육종영·정도희·박남주·엄소영·안미희·이은상·김선홍·황천순·유영진·김선태·허욱·배성민·정병인·김행금·김길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제적인 형편에 어려워 제때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0호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질환 치아결손 등으로 구강기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구강보건법」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난번에 김월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복지네트워크나 이런 NGO 단체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조금 많이 그동안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로서의 기능을 발의해야 될 거 같으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주시고 김월영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지원되면서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뒤에 있는데 사람 인원수만 나와 있고 대략적인 예산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예산이 얼마만치 수반이 되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거를 제가 그래서 들어온 자료하고 이게 최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보철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해서 들어온 수요자의 수를 곱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35억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35억?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최대치로 봤을 때.
각현
김각현위원
최대치로 봐야지, 최소치로 보면 안 되니까.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국민건강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새 미디어를 보다 보면 이가 없어가지고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가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고침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서는. 먼저 지금 들어갈 예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다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쓰는 그 한도 내에서는 또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부담금 한도가 없고 무한적으로 되는 겁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각 그 치료…. 어떤 치료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본인부담금 중에서 의치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 보철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제한이 돼야지, 무제한적으로 해주는 거는 아닌 거 같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관내 병·의원 중에서 하는데 협약한 병·의원이 치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천안시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치과의사회하고는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바로 이제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협약이 들어가고 예산이 서면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약기관이 중요할 거 같아요. 천안시에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30개 읍·면·동에 골고루 병의·원을 협약을 해야지.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협약기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렇게 치과 치료비가 상당히 고액인데요. 일반 시민들도…. 저희들도 사실 부담 가는 게 치과 치료비인데 저소득층에게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우리 저소득층에게 아주 좋은 조례인 거 같아요. 우리 김월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전하고요. 의치와 보철 시술이라는 거는 지금 어느….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의치…. 의치라고….
영채
유영채위원
틀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의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 틀니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보철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상했을 때 그 안에 신경치료를 하고 떼우고 씌우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보철이라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충치 같은 거, 치과질환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씌우고 뭐 이러는 거.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임플란트도 여기에 가능한가요, 이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임플란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럼 틀니까지는 포함되어 있고 충치 및 치과질환 이거하고 틀니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 임플란트는 여기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임플란트는 현재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건강보험에서 그거를 50%를 대주고 우리가 50%…. 본인이 50%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 시술 그거에 3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00만 원 정도가 임플란트 시술료라고 하면 한 삼백…. 아니, 삼십 몇 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본인부담금이요? 본인부담금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7년 동안 또 안 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7년 이후…. 7년이 지나야지만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님께서 아주 효과적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거 같은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존에는 이게 지금 이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에서 대상자가 지금 없어진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국도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조례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게 어떤 대상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건데 기존 제도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명확한 대상 선정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예산 세워지고 사업계획을 할 때 세부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세부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게 분명히 발생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건소 내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 꼭 유의 좀 해주시고요. 김월영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취지와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해줬는데 그 이하 이런 분들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하에 그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못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도 보면 65세 이상이 아닌 그 이하도 하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차상위계층, 65세 이하 이런 분들에 혜택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아무쪼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월영·권오중·김각현·유영채·육종영·김길자·김선홍·이은상복아영·안미희·이교희·유영진·허욱·황천순·배성민·정도희·김철환·박남주·김행금·정병인·이준용·김선태·엄소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3조에서는…. 3조에서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장, 의료인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감염병의 유행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과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강제 처분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감염병 예방 조치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제17조에서 제18조는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및 자가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자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하였으나 기구의 신설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례적인 감염병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이번 위기 시에 마련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조례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7호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관계법률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감염병대응센터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천안시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종담 의원님은 이 조례안 발의하는 게 이번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가요, 혹시?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종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은 자가격리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민원을 좀 받았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그런 분이 계셨겠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조금 찾아봤어요. 관련 조례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타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조례가 없어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긴급의료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규정이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히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도 얘기를 안 했으면 지원 안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고 그랬더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거기 있었고 그 법이 지난 3월 4일 날 긴급하게 코로나19 관련 법으로 개정이 국회에서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그거를 모태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기적절한 조례안 같아요. 사실 본 위원도 이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게 다 마무리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이종담 의원이 이런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천안시에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한 열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한 17개…. 17개 기관으로 각 안과, 호흡기, 기타 등등 이제 급성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표본으로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당 얼마씩 주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감염병표본감시기관 그런 병원이 저희 천안시 관내에 몇 개 병원이 있나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협약을 합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협약은 아니고 저희가 감시기관으로 지정을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지정을 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그래서 한 건…. 한 번 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저희가 그 건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표본감시기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기관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기관에 대해서 지역별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53쪽에 보니까 7조에 보니까…. 페이지 수로 53쪽이고 7조예요.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례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이 이 조례안처럼 우리한테 잘 협조가 되고 있나 그거를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 호흡기를 검사를 하고 의사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신고를 하는 게 표본감시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희가 시스템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분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표본감시기관이 저희한테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그거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지금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혹시 도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보면 도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각 시·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서 지금 개정에 대한 의견….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조례가 있느냐고요, 조례가. 도에도 조례가 있냐고요.
「도에는 없어요.」하는 사람 있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도에는 없답니다. 각 시에는 많아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의견조회가 많이 오고….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도에 조례가 있었으면 각 지자체에 조례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천안시가 발 빠르게…. 내가 봐서는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근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수부도시니까 잘 했지만 이거는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렇지만 항상 조례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많이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도 되지만 천안시 예산을 감안했을 때의 그 수준에…. 하기야 뭐 천안시 예산이 지금도 자꾸만 증액이 되고 있지만 하여간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하여간 이러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종담 의원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처를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 자료제출 요구, 방역조치,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천안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 메르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19까지 지금 5년, 6년마다 이렇게 감염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 매뉴얼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해서 저희가 위기경보, 아니면 심각 단계에 따라서 체제가 부시장님 체제냐, 아니면 보건소장 체제냐 해서 대책반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영채
유영채위원
매뉴얼에 대한 대책…. 대책반….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매뉴얼이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세워져 있는데 이번 건이 저희가 대처가 조금 늦은 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몇 십 명이 확진환자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 인원을 갖고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조금 사실 아쉬움은 조금 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대응…. 정말 전부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좀 변명을 하자면 한 사람, 두 사람은 저희가 그동안 대처를 잘 해왔는데 갑자기 10명, 20명 생기니까 그거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역학조사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죠. 대처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확실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조금…. 갑자기…. 전염병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대처하는 게 조금 늦었던 거 같아요, 저희들도. 하여튼 계획 같은 거를 확실하게 수립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해주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분들 있잖아요. 감염 취약계층이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주의’ 이상의…. ‘주의’ 이상 위기경보가 발행했을 때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아마도 그때 당시 마스크 관련해서 많이 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각 국별로, 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마스크를 배부를 했는데 워낙 수요조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반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고 그거는 지금도 마스크 관련해서 어린이마스크가 없다고 그 팀에서도 얘기는…. 여성정책팀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마스크가.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들 생각을…. 계시는 거는 마스크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방역도 실시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우리 이종담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가 사실 미흡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여러…. 그런 환자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 대처가 미비했기 때문에…. 또 어떤 지원을 물품지원이라든가 여비비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하게 되신 우리 이종담 의원이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감염병이…. 갑자기 이런 일이 온다면 조례를 통해서 충분한 그런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지원을 요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지금 자가격리자한테 기금으로 써갖고 1,243명한테는 생활필수품 5만 원 상당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랑 같이 내보내기는 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센터장님께 조금 이따 한번 그런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오늘 감염병 센터장님이 자리하셨으니까는…. 사실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50여 일간 계속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참고, 바쁘실까 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천안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임산부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그 팀하고, 그 부서하고도 계속…. 안전총괄과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이제 사천 몇 백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적어도 한 5매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랑.
오중
권오중위원
협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가 얼마나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시점에는 그분들이 소외됐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자매…. 중국에 자매도시가 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문등시요.
오중
권오중위원
문등시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스크 3만 2,500장인가 거기에서 지원해줬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 마스크 관련 관리가 안전방재과로 넘어간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스크가 없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취약계층하고 다른 쪽으로 다 안전방재과에서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마스크 갖다가도 아직도 임산부는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 3만 2,500장 갖다도?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게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받는 입장에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거 받으시는 분은 안 좋으시겠죠. 질이 떨어지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 총괄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거까지는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임산부에 관련된 민원을 듣고서 보건소에 전화드렸어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맞아요,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하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답답하시죠.
오중
권오중위원
두 번째, 다음 다른 거. 우리 소독제 있죠, 손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한 후로 언제부터 대중시설에 지급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오중
권오중위원
왜 하시나 과장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나…. 그렇죠? 하여튼 감염병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위원들이 최고 지금 밀접한 관련부서예요, 상임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위원들도….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질의하고 하면 답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바쁘고 어려워도 복지문화위원들한테는 중간중간에 감염병센터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그런 거를 좀 가교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증 풀어주시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감염병 이거 관련돼서 하고 싶으신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건 추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 대전, 대구, 인천, 경기도, 전남 여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조례안을 하시면서 따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늦었지만 우리 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 부재,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의 부재, 또 보건소장이 그 라인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민원과장이 거기 대응센터를 맡고 있고 이런 행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역학조사 관련해서도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꼭 짚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센터장님 얘기했던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그다음에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두 번째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감염된 분들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도 민원인에 의해서…. 제가, 저도 우리 불당동 지역구의 민원인들이 저한테 수없이 연락이 와서 제가 부시장하고, 제가 보건소장하고도 연락해서 보건소랑 연락이 안 돼서, 결국에는 부시장하고 소관 상임위 기획경제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생필품하고 마스크하고 세정제하고 자가격리자들한테…. 지금 이제 뒤늦게 예비비를 써서 지출하게 됐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핑계 같지만 “조례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좀 얘기가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또 발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기하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시민들한테…. 보건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례를 만들면서 하게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보호조치, 지원 등의 주요 내용으로 골자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말 못 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잠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면 저희가 사실 역학조사관도 없는 상태고요. 역학조사관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데 역학조사관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그냥 일반적인 대응하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크게 일어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안에 방역이나 감염병대응팀이 있었을 때는, 보건사업팀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처리하기가 그나마 조금 수월했었는데 지금 감염병대응센터라는 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와서…. 추진단이 와서…. 구성돼갖고 행정 쪽으로 조금 맡아주니까 그나마 저희가 실제 업무만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그때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마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금 많은 민원, 여러 가지 말 못 할 고충,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한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속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천안시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더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을 보건소에서 더 해주십사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이거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3057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명칭공모선정에 따라서 선정된 명칭을 사용하여 시민홍보 및 관심을 유도하고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어린이회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 안 제13조 조문내용 중 ‘천안시 어린이회관’을 ‘천안어린이꿈누리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7조, 안 제10조에서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20조, 안 제24조에서 제25조에 조문 중 ‘회관’을 ‘꿈누리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지번 주소를 확정된 도로명 주소인 ‘옛시청길 39’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7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회관의 새로운 명칭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관계법률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신 박경미 과장님 환영하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되셔서 처음 오늘 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어린이회관’을 ‘천안어린이꿈누리터’로 변경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름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전을 보니까 ‘대전어린이회관 상상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이렇게 하면 일반 사설 어린이집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공익이 아니라. ‘천안시어린이회관’ 이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공익적인 느낌이 드는데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이 ‘꿈누리터’라는 게 보니까 어린이집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어린이꿈누리터’ ‘시’ 자 하나 더 붙이면 좀 어려운가요? 혹시 가능한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천안시….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어린이꿈누리터’보다 ‘천안시어린이꿈누리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하는 게 조금 부합될 거 같은데 그건 좀 가능성이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잠깐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우리 박경미 과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처음 저희들하고 대면하는 거 같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꼭 꿈…. 어린이회관을 꿈누리터로 개관하게 된 이름 변경, 명칭 변경 한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어린이가 대상이다 보니 꿈, 성장…. 이제 앞으로의 미래희망이 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두다 보니까 ‘누리’라는 말이 우리 옛말이 있더라고요. 옛스러운 우리 표현으로 ‘세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누리터에서 꿈을 펼치는…. ‘터’가 공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해석을 듣고 보니까 참 좋은 거 같은데요. 회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중적으로 우리 전국에도 ‘어린이회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많이 힘드신 점이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무래도 1월 1일 자로 발령돼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요. 부족함이 많은 거 같고 다행스러운 건 저희 팀장님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잘 힘을 합쳐서 협업하면…. 여성가족과 업무가 저도 복지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지는 발령이 나서 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어린이회관을 처음 할 때 제안서 만들었던 담당주무관이 누구였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주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선희 주무관님….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 더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3건이 들어와서 이 중에 ‘꿈을 누리는 터’라는 의미로 해서 ‘천안어린이꿈누리터’로 최종 선정이 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공모기간이 23일부터 10월 7일까지였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세 가지 거 중에 압축을 해서 그중에 하나가 선정이 된 게 ‘천안시어린이꿈누리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선정하는데 고생들 많으셨지만 그 선정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맡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전문가, 학부모 대표, 이렇게 각계에서 아동 쪽에 전문하시는 분들….
각현
김각현위원
보면 선정위원들, 심사위원들 보면 다 보면 ‘누리터’라는 얘기가 거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너무 협의적인 데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글쎄요. 그 이전에는 ‘어린이회관’으로 했는데 또 다시 공모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회관…. 회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상아동들이 거기에 와서 성장하도록 꿈을 펼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이밍을 ‘어린이회관’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목적에 하다 보니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추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처음에 어린이회관 설립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고도 그다음에 또 이러한 공모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맞춰가지고 해서 그걸 실행해 나가야지 자꾸만 변경한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야, 그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좀 앞으로 조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회관이 우리 시장님…. 구본영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끝까지 잘 살피셔서 진정으로 천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부탁드리고,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어린이회관 꿈누리터가 설계가 되면서 혹시나 너무 어린이집연합회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그쪽 얘기도 듣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엄마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좀 담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페이지 8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3058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3월 현재 38개소로 최근 2년간 1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봉서산 아이파크 어린이집, 청당동의 청당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 서북구 부성1동 두정효성해링턴 어린이집, 두정 레우스알파 어린이집, 부성2동 성성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 어린이집. 이상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상 5개소 총 6억 원으로 1개소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 완료되었고 올해 추경 예산 시 시비 3,000만 원 확보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8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5개소의 관리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가 여섯 군데를 하면 몇 퍼센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섯 군데….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다섯 군데면 몇 퍼센트인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38개소가 있고요. 전체 어린이집이 662개소가 있으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한 5%?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려는 게 20%죠?
목표는…. 네,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느려지는 이유가 뭔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올해 법 개정으로 작년 9월 25일 이후에는 500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하려면 이걸 다 하는 게 맞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려면 다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좋은 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지만, 지금 현재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건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심사위원 구성은요.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시장님….
각현
김각현위원
시장이 위원장이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은 9명, 위원장님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9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8명이 임명이 되는데 어느 분들이 다 임명이 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전문가, 이쪽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튼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을 하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분들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구성을 할 때는 시의원을 꼭 넣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의원님은 저희가 심사위원에 포함 안 되는 걸로….
각현
김각현위원
왜…. 그게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 지침에?
「보육사업안내….」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 안내….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게 지침은 아니고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일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지침이에요? 아니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를 한번….
「그건 보육사업….」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규정에 나와 있느냐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거 좀 갖다 주고.
「안내책자에 나와 있고요.」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권고사항이라면 우리가 권고사항도 준수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일반인들…. 뭐 우리 의원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원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의원 사업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어 가지고 잘 되나 안 되나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같이 넣어서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 규정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서류로 좀 주시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 방법이나 이런 거는 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죠? 선정 방법. 기준, 점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 점수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줄 수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온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거나 뭔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점수가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의…. 그 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좀 개선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우리 시민이 보기에 진짜 공정성을 뗘서 잘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문제점을 야기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봐서는 우리 박 과장님 이런 거 잘 할 거 같아, 느낌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도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 열심히 잘 해오시고 그래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심히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이렇게 있도록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요, 그렇게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됐는데 다섯 곳이 보니까 정원이 30명에서 150명까지 다섯 군데가 아마 틀린데, 기자재비라든지 리모델링비는 30명 정원이나 150명 정원이나 똑같아요, 예산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최대 금액이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동일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 금액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데는 그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참고자료는 이대로 되는 거 아닌가 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최대….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대 금액으로 잡아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 최대 금액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학부모님들은 선호를 하죠. 학부모님들은 왜 선호를 할까. 이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선호하게 되면 반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보완책이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저희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뭐든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원하지만 반면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원을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계속 불안할 거예요,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더 어려워질 거 같으니까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 한 가지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궁금한 사항을 다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에 보면 면적이…. 조금 이렇게…. 청당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세대 수도 높은데 예상 정원이 40명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또…. 그거에 대해서 왜 40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가 없어서 이렇게 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면적에 따른 것도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
월영
김월영위원
연령….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또 조금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오신 박경미 과장님께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요. 지금 표현은 1억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게 봉서산아이파크는 70평 정도에요, 30명이고. 지금 두정효성해링턴은 이게 500평이 넘어요. 530평 정도에 150명인데. 그러면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조그만 데는 과대…. 이게 지금 과대 평가된 거 같아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대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이게 봉서산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과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성효성해링턴이나 성성레이크 320평 여기에 금액이 더…. 예산이 더 많이 가겠네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한 데는 더 지원이 될….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는 어떻게 누가…. 금액 예상 책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 수탁이 되면 거기랑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할 때 저희가 챙겨보면서 소요 견적 받고 그러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당부 말씀이랑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여러 가지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된 점수로 해가지고 원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위원님들 중에 늘 보면 해마다 한두 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분위기와 전문가의 이 말로 우리 선정심의위원회분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금 더 변화를 주셔서 해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배제되고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유아 수 정원이 지금 해놓으셨지만 안타까운 게 이거 같아요. 우리 영유아 수 정원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줄고 있…. 일부러 좀 줄어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정원 현황문제, 나중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과에서도 이게 영유아 수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상 현장에 가면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더 넓힐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더 넓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그 두 가지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박의용 팀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마스크를 배부를 이번에 다 하셨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마스크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게 조금 있나 봐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급된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지급 여부를 조금….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꼼꼼히 확인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주지에 제한 없는 추모공원 화장시설 희생·공헌자의 관외 배우자 감면규정으로 인해 관내주민불편 및 적자운영 해소와 국가유공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공설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 폐지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제1호 나목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배우자’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사망 당시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로. 안 제6조 제2항제2호 가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 제1항, 3항 무연고 봉안기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연고 봉안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9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천안추모공원의 화장 및 봉안시설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보훈 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이거 장사사업법…. 그 조례안은 잘…. 추모공원에서 잘 한 거 같은데, 지금 이거를 개선함에 있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화장시설 전면 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 주민등록을…. 희생·공헌자인데 지금 그게 희생·공헌자 외에 배우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관외보호자는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천안시 세외수입이 한 1억 8,000에서 2억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관외배우자를 관내로 감면혜택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가지고 천안시 관내배우자들이 화장을 실시하는데 조금 지연을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화장 문제만 있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화장 문제만 있는 거냐고요, 이 조례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기….
각현
김각현위원
봉안시설도 있어, 봉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봉안시설도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되면 봉안시설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개정조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부개정조례인데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서 화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고 봉안에서는 어느 혜택이 있으며 또 유공자들이 만약에…. 지금 밖에 있는 유공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추모공원에 있는 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공자들이 관내로 올 때는 어느 혜택이 있나 그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그 이전에 조례하고 틀린 점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틀린 점. 뭐가 개선되고 뭐가 지금 관내에 있는 유공자들한테 유리하고 관내에 있는 봉안시설 했을 때, 봉안했는데 어느 게 유리한 건가, 유리한 거. 지금 그러니까 불리했었는데 이거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떤 게 좋아졌는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희생·공헌자만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공헌자란 국가유공자인데…. 그러면 저기 관외배우자도…. 관외사람들도 국가유공자는 감면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봉안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봉안은 관내만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관내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내만….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보면 관외배우자 것만 한 1억 8,000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외배우자는 제외를 시켰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천안시에 주민들이 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안시설을 만드는 거지. 여기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주체가 흑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가 되면 그거를 잘 운영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봉안시설에 있어 우리 천안시민이 혜택을 본다면 그것도 흑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흑자가 우리가 돈을 환수해서 그 이익을 취득해서 남는 게 흑자가 아니라고. 이런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흑자가 될 수 있는 게 되는 그러한 시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조례를 일부개정한 게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미흡하나마 조금 도움은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조례를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간단하게…. 이 조례 개정하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는 전국 어디를 가나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저희는 배우자까지 해주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천안으로 와서 화장을 하다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국장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시민들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가 아니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또 하나는….
각현
김각현위원
큰 일은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조례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공자를 유공자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또 세상 살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덜 됐다는 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세밀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돈이 들어와서 흑자를 내야 흑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안락하게 영안을 잘 보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간 지금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 추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조금 거기에 미흡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은 해요. 그런데 또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놔야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내가 발언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배우자를 천안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장기 기증하는 분들에 대한 화장료와 봉안시설에 대한 이용, 또 하나는 무연고자가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던 거를 5년으로 단축시켜 놓은 겁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 규정을 바꿔놓은 거…. 세 가지, 큰 틀에서 세 가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관외배우자라는 거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장기 기증자, 지금까지는 그럼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는 여기 봉안시설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도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었는데, 단지 표기상 우리가 천안시에 장기기증 조례가 있어요. 표기상 그렇게만 넣어놨는데 그 전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까지는 장기 기증자가 봉안에 모시지는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장기 기증자는….
월영
김월영위원
새로이 지금…. 장기 기증자는 새로이 봉안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있었는데…. 있었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그분들을 거기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주소제한을 두는 거예요. 주소, 주민등록….
「관내에 사는…. 」하는 위원 있음
예, 관내. 주소지…. 그전에도 보면, 현행 6조에 보면 ‘라’에, 거기에 보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였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서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을 보완하는 거예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리고 무연고 봉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2020년 1월 7일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가지고 개정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만약에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경우에 어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나요? 만약에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면 무연고기 때문에 가족이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무연고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는 사항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도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5년 후에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년 후에는 무연고기 때문에 이게 우리 천안화장장에…. 그게 이제 만료가 되면 우리가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추모공원 내에 유택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유골들을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추모공원 내의 유택동산에 거기에서 처리하면 거기에서…. 천안추모공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유택동산에 그걸 저희가 뿌리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뿌리는 걸로. 거기 모아뒀다 뿌리는 걸로….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가시면 화장장 뒤쪽으로 유택동산이라고 정자 하나 해놓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약간 별개인데 추모공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장례식장만 그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수입은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익은 천안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불편 및 적자운영 문제해소’라고 개정 이유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마을주민들…. 협의회라고 하나요? 장례식장 운영하는 그 마을주민들. 그걸 협의회라고 그러나요, 단체를? 어떻게 하나, 그 호칭이…. 하여튼 그 있는데 거기는 지금 연말 되면 그분한테 배당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이게 조금 업무 분담이라든지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장례식장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개정 이유 보면 ‘적자해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배당금을 지금 주민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정당 얼마씩….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배당은 장례식장 운영 관련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별도의 운영 저기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장례식장이…. 천안추모공원 관련돼서는 지금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시설공단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 분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어쨌거나 조례는…. 우리가 이제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라….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공단은 경제산업이잖아요, 위원회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회가….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체육시설도 있고. 다 이제 부서에서 직접 조례는 다 관리는 하고 있어요. 요금이나 이런….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는 이 추모공원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거 같은데….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직원, 장례식장 직원. 」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안 맞지. 우리가 인건비 반을 해주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 건은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이거는 저희가 조례안 들어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시는 게 도리어 낫고 또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럼으로써 어떠한 업무 분담도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걸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무연고 봉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했고요. 5년이 지나면 유택동산에 뿌려지는 걸로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저기는 안치기간…. 안장기간이…. 봉안시설 안치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한번 연장하면 30년까지 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매년…. 그러니까 자손들이 매년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가실 거 아닙니까? 성묘라든가 가시면 이게 30년 후에는 이것도 유택동산에 뿌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만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30년 후에는 연고자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뿌릴 것인지….
영채
유영채위원
2회까지밖에 연장이 안 된다니까요. 2회까지밖에. 이게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해서 연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15년 하고 2회 연장 한 번 더 해서 30년까지가 되어 있어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지금 다 매년…. 매년 자손들이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다녔는데 이거 30년 지나고 나면 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연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거기에서 유택동산에 맡겨가지고 처리할 것인지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추상적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물어봐서 유택동산에 뿌려주든 알아서 하라, 그건…. 이게 왜 이렇게 최장 30년까지가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조례안이….
「법률에…. 장사에 관한 법률에 안 되어…. 」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니, 연장을 못 하도록….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제….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몇 개….
영채
유영채위원
30년 지나면 뭐….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제 본인들이…. 유족들이…. 유족들이 알아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유족들이 처리를 공고를 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거의 안치 안 오는 분이 많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지.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하는 거죠. 화장을 해서 지금 안치를…. 봉안기관에 안치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본 위원 어머님도 사실은 32년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런데 저희도 매년 가요. 추석, 설날…. 매년 가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30년 지나면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연고자들이 그런 의사가 있으면 장사법상 타 시설에 분묘를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서 자료를 우리 유영채 위원님한테….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주신 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저….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장사 에 대한 법령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법 제27조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호 서식의 개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류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그런데 이게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이 가능하다는 거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주셔서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그게 더 좋으실 거 같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보다 유영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히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다시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자손들이 안 옮긴다고 할 거 같은데요. 자손들이….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을 거 같은데…. 할머니…. 할머니 묘….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좀 이따가는 다른 데로 옮기라고 이건…. 글쎄요.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30년 후에는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셔요. 추모공원에 알아보시든지 하셔가지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천안에 혹시 국가유공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천안시의 국가유공자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략적으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842명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오천팔백 명이요?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봉안시설에 국가유공자 안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잔여기수는 남아있는데 잔여기수가 개인단 120개, 부부단 320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노령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오천팔백…. 6,000명 정도가 우리 아마 봉안시설 이용하실 텐데 잔여기수가…. 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잔여기수가 개인단 같은 경우는 불과 120개쯤 남아있는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잔여개수가 440기수가 남아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는 개인단, 부부단 합산했을 때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개인단 같은 경우에는 불과 백여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공자분들이 6,000명 정도가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있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봉안시설에 대해서 봉안 불가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백만 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어떠한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 관외 적용을 봉안 불가를 하신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례 책자 99쪽 보시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천안 추모공원시설의 사용료 등’ 이렇게 해가지고 봉안시설은 부부단은 불가하고 무연분묘는 기수는 기타 지역은 불가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이거는 지금 사용료 등에서 얘기하신 거지. 공설봉안시설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서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화장시설 밑에 보시면 봉안시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관외 적용할 때 요금을 지금 1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불가는 아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전달이 조금 잘못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천안추모공원 사용료에서 99페이지 6조 1항에 관련된 거는 지금 부부단 같은 경우는 관내가 40,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 지역은 불가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봉안시설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관외적용 시 요금을 100만 원을 받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봉안 불가를 하고 있어요. 천안시도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무연고자 할 때 보니까 매년 무연고가 들어왔을 때 매년 금액을 안 받았는데 작년에 무연고 했을 때 유료로 몇 건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공사라고 하나요? 공사를 추진하면서 분묘로 의심되어 가지고 무연고 신고해가지고 발생되는 건수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행시공업체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장에 지었을 때 무연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시행시공업체가 그 금액을 배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들었었는데 유체동산이요. 우리가 거기가 환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추모공원가면 저희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산 밑에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장소가 참으로 중요할 거 같아요. 현재는 무연고지만 언젠가 어떤 유족들이 왔을 때…. 유족들이 있었을 때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애도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많을 거 같아서 그 공간은 한번 저희들도 나중에 상황을 봐서 방문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공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랜만에 뵀었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국장님 힘드실 게 많으실 텐데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일간 한두 명씩 몇 명 인원이 많이 확진자가 줄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하도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국장님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실 텐데 국장님도 힘내시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아까 의견을 가진 것처럼 조한호 결산검사위원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상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조한호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