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55쪽. 의안번호 3056입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역축제 등 행사관련 후원금품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제모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천안시 감사관으로부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시 감사관 요구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부금품 접수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심의요구서, 의견서, 지정기탁금 사전검토 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출석회의 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와 동일목적 등 반복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등을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부자의 기부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관련 후원금품이나 장학재단 기금모금의 투명성 제고와 강제모금을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에서는 기탁금품 접수 시 기부자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견서, 사전 검토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형식적인 절차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와 동일한 목적으로 정기적, 반복적으로 기탁하는 제한적 경우에만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기부목적의 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천안시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2건 12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금되었으나 협찬 금품접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2019년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총 70건을 요청받아 11건만을 출석회의로 운영하고 59건은 서면 심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5항에서 “위원장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인이 통보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도 “그대로 가도 무리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같은…. 시장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에는 5항과 같이 위원장은 표기를 않고 위원회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똑같은 조례를 개정한 전북 완주군도 ‘위원회’로 표기하고요.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도 ‘위원회’로 표기했고, 우리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위원회’로 표기를 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5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정회 좀 요청할게요.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최종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심의결과를”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최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