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홍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수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전과 재난 선포 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천안시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기준 중 안 제1항 제6호에서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탁수 등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항 제12호 및 안 제13호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수돗물 시설의 파손이나 동파로 인한 단수 및 재난지역 선포에 의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66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탁수 및 이물질 등이 발생하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급수관 등의 파손 또는 동결로 인한 단수, 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요금 등의 감면 기준 중 공익상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수돗물의 안정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근거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급수과장입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엄소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불당지구하고 성성지구, 두정동 원룸 등에서 일부 탁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해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 조례안에 감면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무엇을 얼마나 감면하겠다는 건지, 그 기준하고 내용을 한번….

급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저희 과하고 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다만 개략적으로 단수 시간이 며칠 동안 단수했을 때 그런 감면을 해줄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 급수과에서만 그걸 꼭 결정지어야 될 게 아니고 저희 관리과 요금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세부 시행규칙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감면을 할 것이며,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49호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담장, 옹벽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도 관리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보조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향상을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911개 단지 중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750여 개 단지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타 지자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천안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 허욱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행금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게 소규모로 하는 데는 소외가 돼서 시로부터 보호받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근데 여기 우리가 4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4조예요. 4조. 확인하셨나요?

네.

네, 확인하셨어요? 그럼 여기 4조에 들어있는 이외에 필요한 것은 지원이 되나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20년 전에 지은 것은 지금은 정화조가 필요치 않는데 지금 정화조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그분들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청 입장에서 보면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시내 웬만한 구간은 다 차집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화조가 거의 다 폐쇄된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의 보수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어도 그거를 운영비를 보조….

운영비 얘기 아니고요.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차집관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 거기서 소외돼가지고 그런 고생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도 끼치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있는 이외에, 다시 얘기하면 여기 8개 이외에도 공동주택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현장 방문해서 검토한 후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공동 사용부분에 대해서, 전용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8개 항목 이외에도 시에서 현장 방문해서 필요하다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붕 옥상에서 방수가 오래되면, 이렇게 20년 이상 되면 아무리 잘 지어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잡아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옥상이라는 개념이 지붕을 얘기하는 건데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싱글이라고 해서 싱글 씌운 데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법으로 처리가 됐든 그런 공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기존에 지원한 데도요. 도색이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소규모를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한 거니까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해주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안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슬라브도 있고 싱글도 있고 기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축을 했는데 오래되면 그런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작하셔서 여기 조항에 없다 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보다는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현장 방문하셔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를…. 지난 번 현장방문 때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를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세대 이하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총사업비의 80%,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필요한 거죠?

예, 자부담 20%가 필요합니다.

자부담 20%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최대 만약에 2,000만 원이 나간다 하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400만 원.

400만 원만 필요한 거예요? 아, 5 대 5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관리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한다 해도 그런 400만 원이라는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만들기가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20%의 지분을 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요. 그동안에 주민들끼리 대화가 안 되다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분담하고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보니까 대부분 오래돼가지고 거의 그냥 혼자 독거노인분들이 사시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소규모 주택 재생 지원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개선사업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이차적으로 재생사업이 가능한 거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김행금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소규모 주택단지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최하 15만 원에서 35만 원 내서 업체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누가 한 분이 책임져서 쭉 해가지고 5,000원, 1만 원 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단 등 하고 청소하는 것만, 그리고 정화조 청소할 때만 그 돈을 쓰기로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 누수가 생겨서 수리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안 모아졌을 때 사업을 못 하는데, 여기 보면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승인을 해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현장에서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선에서 그런 악조건…. 왜 그러냐면 건물 주인들이 옛날에는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 매매가 안 되니까 전부 임대 놓고서 그냥 빠져있는 상태라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현황이. 그래서 그런 거를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럽니다. 5,000원 내라는 것도 안 내가지고 서로들 갈등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시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찍어놓고 “20% 아니면 안 된다.” 이 개념보다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소외된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87페이지 의안번호 3064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법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조문 개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3항은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의 제한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을 1층에 한하여 옥상 설치 불가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40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중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기준에 따른 연면적 85㎡를 연면적 60㎡로 변경하고, 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3회 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2조 및 제43조는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 2와 건축법 제87조의 3,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타 법령의 개정 및 오타 수정 및 별표 및 별지서식 변경은 부의안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64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안 제22조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연면적을 85㎡에서 60㎡로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3회 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시정명령 유도,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관계 세부 사항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르는 1층에 한한다는, 가설건축물은 1층에 한하는 거로…. 일부 조문에서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가설건축물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전부 다 해석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층에 한한다는 내용을 좀 일부 삽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를 따로 두시는 건 아니시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국토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 내에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기관을 두시는 건지?

그거는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센터를 따로 둬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어요?

예.

저희가….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공무원도 일부 파견 나가야 되고 정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만약에 센터를 둬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면 센터를 둬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법령적으로 일단은 법에서 센터를 운영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로다가 이거를 해야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꼭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에서는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건축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 쪽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전센터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따로 두지 않고 그냥 건축디자인과 내에서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를 초빙식으로 임기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오늘….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시에 같이….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입니다. 187쪽이요. 여기 주요내용에 ‘가’번에 보면요. “건축물 축조대상은 1층에 한하며 옥상에 설치 불가 단서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설건축물 현행 조례에 보면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 불가라고 해서 못을 박아놨어요. 일부분은 1층에 한해서만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을 해놨는데,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공장 2층이나 3층에다가도 거기다가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옥상에다가 가설건축물을 하다 보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가설건축물 자체가 소방법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취약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1층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아주 집어넣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1층에 한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층이라 하면 단독으로 대지 위에 1층만 짓는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1층 건물에서 옥상에다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불명확하고요, 여기 단서에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라든가 옥상을 창고용도로 써서 기업들이 활동하거나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불허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아들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이게 필요해서 옥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소방을 강화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을 때 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대지에다가 1층만 지어라.” 이렇게 한다면 기 했던 기업들도 어렵고요.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거기는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까? 앞으로 허가 내는 곳만 그렇게 됩니까?

예, 예. 기존에….

그러면 기 했던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존치기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요. 법은 소급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가지고는 기존에 허가 나서 한 거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옥상이나 2층이나 3층 위에다가 창고를 짓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소방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소방시설 하라고 건축법으로다가 요청을 할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건축법을 조례를 그걸 개정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 시설을 해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시설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요. 대상이 된다면 건물을 내화구조로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벽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화구조로 해야되는 거면 가설건축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지금….

왜냐하면 정식허가를 받아서….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 짓는 거 있죠? 사람이 사는 주택.

예.

그거 조립식으로 짓는 거 많이 있죠?

예, 1층에 한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많이 짓죠?

예.

그러면 1층은 소방법에 해당됩니까?

아니, 주택은 소방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가설건축물….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소방법에 해당이 안 돼서 1층을 많이 지어서 그게 소방에 위험이 따를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즉, 다시 얘기해서 공장건물도 1층에다 지으면 소방법에 해당 안 되나요?

아니, 공장은요….

아니, 창고를 지었을 때.

면적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요. 공장부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뭐하려고 넣습니까?

이거 관련돼가지고 일부 탈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2층에다가 겸허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창고로 쓴다고 해놓고 가설건축물로 창고 쓰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법을 위법하면 거기에 조치를 취해서 제재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못 짓게 한다라면 꼭 필요한…. 이게 사실 그래요. 개인의 주택이나 이런 거보다는 공장이나 기업에서 창고 지을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옥상에다 해서 우선 보관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천안시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하지 마세요.”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에서는요. 지게차로 물건을 쌓아둔 거를 빼고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옥상에다 올려놓고 창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장이 100개라면 옥상에다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경우는 1건 있을까 말까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째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는 1건 있을까 말까 한데, 제가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보면….

기고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가 천안시나 시민들, 또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렇게는 허가를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이걸 뭐 하러 조례를 만드시죠?

그게 아니라요. 이게 저희들이 저기 한 거는…. 뭐랄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중 남서울대학교 부지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의견청취 제안이유입니다. 남서울대학교 부지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민제안 요청서가 접수되어 10월에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 12월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관련입니다. 먼저 학교 부지면적에 대한 변경조서입니다. 1,217㎡가 증가해서 61만 4,183㎡가 되었습니다. 면적 변경사유는 학교 구역 경계 현실화 및 용지 추가 편입에 따른 면적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11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유인물 조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PPT 도면에 의해서 변경내용을 요약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면의 도면을 보시면요. 이게 위치도인데 노랗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현재 남서울대학교 부지고요. 여기 우측에 현황도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는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저수지를 뺀 나머지 노란선 안에가 남서울대학교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도면은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사항 7개소에 대한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해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남서울대학교 부지고요. 그중에서 우측에 변경 부분은 1번, 2번, 3번 해서 쭉 7개소가 변경된다는 요소를 여기에다 위치 표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럼 7개 중에 첫 번째거든요. 성환문예회관 건너편에 이 부분도 남서울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가 변경 도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제척하고자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부지로다가 현재 건물도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도면은 그 부분에 대한 현황도입니다. 이게 문예회관 자리고요. 바로 건너편에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부모지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제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두 번째는 변경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선을 넣어놓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쪽 완충녹지 국도 1호변에 현재 폭 12m하고 길이가 260m 되는 구간이 완충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한 2m 정도 줄여서 그거를 인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황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세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이 선이 현재 저수지하고 남서울대학교 시설의 부지 경계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수지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용도 저수지로 활용되는데 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떠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 조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황 도면입니다. 여기가 법면처럼 저수지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으로는 대학교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실제에 맞게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네 번째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남서울대학교의 부지시설 경계인데 여기가 약간 부정형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남서울대학교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한 부지를 경계로 변동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황사항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기존 도면에서 보시면 완충녹지가 쭉 국도, 평택 방면으로 가는 국도변에 완충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터주는 거고 터주는 이유는 이 안에 남서울대학교 내부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자료 제시) 현황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는데, 이 부분이 4차선 중로 1류급 도로로 내부도로망이 잡혀 있고요. 건너편에도 중로 2류 15m의 도로계획이 잡혀있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만, 여기 건너편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만 하도록 그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섯 번째는 이 모양이 남서울대학교에서 빠져있는 부분인데 축소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남서울대학교에서 부지 매입이 됐고요. 그래서 매입된 부분을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황 사항에도 보시면 이 부분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남서울대학교 시설 부지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현재 기정도로면을 보시면 이게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서울대학교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만경사 절이라든지 남측 부분에는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로 가로지르게끔 도로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집행도 못 하고 여태까지 미결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서…. (자료 제시) 현황 사항에도 보시면 여기가 만경사 절이고요. 이 남측에가 묘지가 여러 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구역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그걸 제척하고 경계를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아까 일곱 가지 말씀드린 거는 학교시설 부지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거는 안에서 내부 조성계획상 세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된 거는 조경학관 건축 연면적이 변경이 돼서 오게 된 거고요. 아까 일곱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면적 경미한 사항 5%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는데 올라온 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숙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호 접속관계, 그다음에 조형학관 신설관계.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첫 번째 아까 이 부지를 남서울대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여기를 학교시설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형학관이 현재 5층 건물인데 6층 건물로 증축을 하고 이 부분에는 부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조형학관 제2관을 4층 건물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하나 기숙사를 추가로 조그마하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번에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 당시에 내부도로망은 회차로를 형성해서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회전해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좀 터서 평택방면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천안지역에서 오다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진출입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60호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상암학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민제안 요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지금 18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9,000㎡까지도 저기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작년 11월에 건축 연면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예, 면적은 5% 범위 내에서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중 종합운동장 시설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주요내용입니다. 1993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세부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신청 이후 시청 내 약 40여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 부지경계나 면적변경은 없습니다. 현재 49만 5,000. 약 15만 평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153페이지 세부시설 변경 조서입니다. 현재 광장 부지 내에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계획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물놀이장 설치계획을 명문화해서 추가로 표기해놓은 내용이고요. 금년에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천안 흥타령춤축제 및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지 이용계획을 세부조성계획 비고란에 표기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는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사유와 면적 증감내용을 요약해놓은 사항입니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 1,997㎡를 수소충전소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과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시행하게 될 천안 흥타령춤축제 및 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을 세부조성계획에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면에 설치된 도면에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면에 보시는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소충전소로 활용하는 부지가 되겠고 개략적인 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6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부지 1,997㎡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1일 750㎏을 생산하는 그런 수소충전소를 1일 100대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기정 도면 현재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이 돼서 그 안에 내부계획이 짜여있는 거고요.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 도면인데 여기서 빨갛게 선을 그어놓은 이 부분이 수소충전소 부지고요. 여기서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정은. 그거를 수소충전소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따가 환경정책과에서 위원님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도면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 중인 데 포함해서 전체 종합운동장 시설 부지 내에서 흥타령춤축제 및…. 하게 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치계획입니다. 여기가 주 무대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내에서 금년에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하게 될 그 전시배치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농업정책과 과장이 와 있고요. 이따가 위원님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061호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고 공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로 인한 세부조성계획 수립 변경으로 주차장 면적 감소, 다목적 광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다양한 운동 및 편의시설 제공과 주차장, 광장, 도로에 행사, 공연 및 전시 박람회 등을 추가하여 천안 흥타령춤축제 및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정병인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보고라든지 협의를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수소충전소를 천안시에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정책이 됐든 세계흐름이 됐든 내연기관이 축소가 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단지 진행과정에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사시기와 관련해서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과거 알고 있기로는 원래 완공이 2020년도 5월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거고 자료를 보니 2021년 5월로 약 1년 정도가 연기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순수하게 시비가 아니라 국비·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이미 일부가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내부사정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공사가 늦춰지지 않고 국비나 도비가 불용 처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공사 진행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위치선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이 수소충전소를 진행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인 협의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설득과 이해 그리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와 또는 요구사항들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설계가 될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거나 또는 방화벽과 관련된 위치나 성능과 관련된 협의가 있다거나 또는 대응매뉴얼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이유와 설득이 그리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협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자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경열입니다. 막중한 자리인 만큼 부족함이 많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의안번호 3062호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 시행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시재생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이 18년 8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활성화계획에 의거 사직동 255번지 일원 공·폐가 밀집지역의 부지를 매입·철거하여 한국해비타트의 민간후원금을 통해 사회적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후원금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그 대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 사업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19년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조성하고자 사업시행 주체인 충남개발공사와의 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으로, 위치는 사직동 255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200㎡이고, 사업계획 세대수는 4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게 되며, 세대수의 20% 이상은 지역 내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분들께 공급하게 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천안시의 분담사항으로는 사업부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30년간 무상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수요를 우선 추천하게 됩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분담사항으로는 행복주택 건설 및 입주자 모집과 함께 관리운영을 하게 되며 사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분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예산은 7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의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뉴딜사업을 통한 환경개선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함께 젊은 층의 유입으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남산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62호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 시행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조성하고자 사업주체인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진급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왕에 이걸 결정해서 하기로 했으면 세대수를 좀 더 확보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1차로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또한 남산지구 뉴딜사업에는 기존에 한옥마을을 꾸미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이 물거품이 되고 이게 등장을 한 건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목표는 한국해비타트와의 계획에서는 20호 내외 계획했는데요.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와 추진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일부 증축이 됐습니다. 증축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일대의 노후화된 주택이 몇 세대 있는데 그 세대수를 함께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천안시에서 수반되는 예산 부분이나 충청남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확장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진행과정에서 더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좀 일부 확장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평수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게 84, 54타입 해가지고 24평형인데 저희는 지금 36타입하고 44하고 59타입 해서 한 20평 내외 한 15평에서 20평 내외의 평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추후로 더 추가로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열약한 환경도 있고 모양새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을 충청남도개발공사하고 하게 돼서 격려도 드리면서 이왕에 하는 일에 보기 좋게, 보기 좋고 이 목적이 주거급여 수급자도 들어간다지만 굳이 주거급여 수급자라 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모양새가 낙오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어떠한 뉴딜사업의 목적이 남산지구하고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언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뉴딜 재생사업에 제일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잘 사업을 마무리되리라 믿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산지구가 원래 계획은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거기가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약속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비타트하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충청남도개발공사라고 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비가 217억 들여서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30억, 도비가 26억, 시비가 6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70억을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료 관계를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전체 사업 중에 사회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위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아니라 한 단위사업이고요. 천안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입된 지역의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31억이 투입되어 있고요. 건립비는 충청남도 도비로 이 사업과 별도로 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전체 사업은 217억인데 사회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30억 정도 투입하고 충청남도에서 70억을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저희가 한국해비타트와 집 고치기 사업은 현재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을 저희가 외관과 내부를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는 집 외관을 보수·수리를 해주고요. 집 내부는 한국해비타트에서 민간후원금을 지금 크진 않지만 적게라도 받아서 보일러라든지 싱크대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고 있고 지난해 한 집을 개선해줬고 전체 사업 기간 내 저희가 100호 정도 이상을 환경개선 집 수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 주택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별도로….

작년에 얘기했던….

네, 네. 별도로….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별도로 40세대를 우리가 증축을 해서 땅을 30억에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소외계층이신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두리뭉실 넣어 놓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체 사업개요….

오해를 하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를 더 질문할게요. 우리 육교 밑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쉼터를, 우리가 하기로 했던 쉼터 지었죠?

예, 예. 건립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설계를 보고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너무 얕다. 그래서 조금 높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위에 길에 슬라브에 닿아서 더 높일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셨거든요.

예.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너무 얕아요. 그 위하고는 큰 차 있어서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그거 조정을 못 하셨나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가 부분에다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높이를 조정하는데 실상 저희가 설계 도면하고 현장에서 시공해놓고 보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다만 10여 센티, 20cm만 올렸더라도 좀 개방감이 확보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현장조사가 미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제가 질문한 것은 고가의 높이와 설계의 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더 높여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보다는 부서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믿었고 신뢰를 해서 인정을 했는데 현실성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올려서 좀 더 누가 봐도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거를 현장감각 있이 그 자리에서 같이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남산 일대를 해서 개선이 돼서 천안시에 ‘아, 이런 몇 가지들을 세밀하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남산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리 좀 하고요. 네, 정병인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메인 워딩이 남산지구입니다. 여기는 실은 도시재생도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게 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존에 여기 동남구청 개발 재생사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회복사업이 여기의 주 메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사회적 임대주택을 고민하시고 아마 그러한 공동체회복사업을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신 거 같아요. 여기 남산지구의 메인이 남산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지리적 여건으로요. 이 남산공원에, 천안시에서 남산공원이 차지하는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인 중요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과거부터, 실은 사직동에 있는 남산은 과거에 고위관료이자 천안지역을 다스렸던 모든 분들이 밀집되어 있고 실은 천안의 풍년이 됐든 천안의 발전이 됐든 또는 천안시의 안전이 됐든 그런 기원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직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남산은 천안의 어떻게 보면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려는 의무가 있을 거 같아요. 맞죠?

네, 네.

천안 남산공원의 높이를 아세요? 대략?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네,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료 보면 51m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낮은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죠?

예.

그치만 천안에서는 중요한 산인데 여기에 아까 도시재생에 있어서 사회적 임대주택을 형성하겠다는 데에서는 전혀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을 거 같고 아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할 거 같아요. 근데 51m 남산 앞에 이 사회적 임대주택이 지금 층수로는 몇 층으로 설립 예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4층….

4층이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4층이면 한 15m 정도? 20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바로 남산을 깎아서 남산지구 바로 앞에 거의 20m 정도 되는 건물이….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경관지구라든지 그런 심의는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봉서산이 됐든 일봉산이 됐든 이 산을 깎아서 산 가까이에 고층건물을 세우게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특히나 이것도 주거지 재생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주가 됐든 서울에 강동구가 됐든 서울지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고층 중심이 아닌 저층 주거지 재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곳에 이 4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한 건물을 새로 짓는 도시재생이 필요할까. 저층은 안 되나, 또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해서 점조직 형태의 동네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 주택들, 주택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작업들은 안 될까라는 본질적인 의문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산 밑에 무속인들과 함께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빈 공가·폐가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 수리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건물 공가 지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만 남산하고 같이 인접해가지고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령자분들 계신데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보금자리 부족…. 아주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시 다른 데로 쫓겨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을 지어주자라고 하는 게 사회주택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고려하시는 남산과의 높이나 경관을 해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남산공원에 영향을 안 주는, 환경에 경관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도 공동체 회복 관계도 다양한 사업 공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해서 집 수리사업, 보일러 개선사업, 지붕 개량사업 같은 거를 계속 진행시켜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층 중심의 주거지 재생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을 포함을 해서 주변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층건물 4층, 5층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 성미산에 소행성처럼 실은 고층건물 전체를 주택공동체로 만드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단, 거기는 개별 독립된 가구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셰어하우스처럼 공용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 가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는 그러한 지원사업 재생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을 모델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사회적 임대주택도 마찬가지 실은 독거노인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이 건물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네크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또한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책자 177쪽 교통정책과 소관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4월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방식에 대하여 일부 민원의 요구가 있었으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의 활성화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근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제7조 중 ‘범위에서’를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전 시행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그 잔액에 대하여 천안사랑상품권으로 교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칙에 담았습니다. 끝으로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63호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9년 7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무료 교통카드가 지원되어 교통카드 충전 지급방식이 중복됨에 따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아시죠?

네, 네.

5분발언 제안할 때부터 지역에 가맹점을 둬서 식당이건 병원이건 다소 할인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화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 이유는 천안에서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카드로 하면, 천안사랑카드로 하면 그거는….

이게 천안사랑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거를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천안사랑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예,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천안사랑상품권은 카드로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30만 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하면, 가서 우리 카드로 이용하면 10% 정도 D/C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좋은 거죠. 카드 지닌 사람도 좋고 가맹점도 좋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은 75세 이상 충남도에서 무료로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게 조금 퇴색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시기에 좋은 개정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분들이 지류식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카드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를 지류식으로 준다라고 지난번에는….

그거를 지금 이미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 남은 금액을 천안사랑상품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거고 그 금액을 카드사에서 우리 천안시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교통카드에서 천안사랑카드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행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고령 계신 분들이 면허 반납하면 얼마 지급하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30만 원을 지급해줬고요. 운전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히 면허증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0만 원을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어르신들은 10만 원이고 어느 어르신들은 30만 원이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연구하셔서….

네.

왜 그분들은 똑같이 운전하고 않는 거는 본인 의사겠지만 관공서에서 그런 거를 집행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천안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복지가 아니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운전을 안 하시니까 더 불편하신 거고 운전을 안 하셨던 분들은 소위 장롱면허라 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서,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적에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줘야 오히려 더 많이 반납을 유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셔서 한 거는 원인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좀 갈등이 있는데, 그럼 운전하셨던 분 안 하셨던 분은 어떻게….

자동차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있으면 운전한 거고….

네, 그렇죠.

보험을 안 들었으면 운전 안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그것은…. 그럼 운전을 않고 반납하시는 분이 숫자가 많으십니까?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총 498명을 했는데요. 그중에 운전 안 하신 분들이 447명, 운전하신 분들이 51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도 설명 충분히 드려서….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금으로라도 좀 확보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440분하고 50분하고 하면 500명 정도가 반납하신 건가요?

네.

지금 노령인구가 6만, 7만여 명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반납하신 율이?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 대비….

우선 작년으로 봤을 때 70세 이상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1만 3,000명에 500명이면…. 몇 프로죠…. 따져봐야 되는데….

미미하네요.

네,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충남도에서 75세 이상을 무료로 하다 보니 그래서 좀 반납률이 적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조금 적어지는 건가요, 반납률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위원님께서….

무료가 되니까….

상품권을 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니까 어르신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시니까 아마도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재까지 반응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대개 오셔서 이런 거 하신 분들,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건강하시다가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부부가 같이 오셔서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만….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실은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해주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계속 늘어났던 게 전 국가적 지표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3,000명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가 반납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잠재적으로 가능하신 분들,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거나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진반납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대중교통이 됐든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은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장애이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동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잠깐만요. 잊어버렸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운전면허 반납에 의해서 실질적인 사망 교통사고가 5%가 감소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천안시도….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단, 1명의 생명이 1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천안시에서도 경기도나 다른 지역처럼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를 해보시면 이 제도의 효과성이 더욱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