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공기업,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 뽑을 때 나이라든가 이런 거 제한 없이 하고 있죠?

네.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저도 살펴봤는데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그거를 명문화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공기업이라든가 시가 채용할 때 그런 차별 없이 이런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힘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052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 체계와 일부 자구수정 등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 관리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해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 사무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무와 함께 세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 심사위원 위촉기준을 강화하였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척과 기피 및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의무를 명시하였고, 위탁기관 만료 6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과 재협약을 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협약 여부를 판단하되, 종합성과평가 결과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내용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기능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규정을 수탁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사전 공개규정,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을 두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척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협약 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의 제8호의 그밖의 제1항에 적합한 기준의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나 위탁사무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안 제13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제2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안 제15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협약의 취소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협약체결 등의 사항이 아닌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17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협약의 취소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면 책임성 있는 행정이 더욱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중 “문화”를 “문화·체육”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협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협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의안건 책자 27쪽, 의안번호 제305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륜자동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가 읍면은 읍면장, 동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해당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33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1번 사무인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어 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일원화하여 위임하는 것이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의안건 책자 37쪽, 의안번호 제305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운용 시한 연장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운용 시한을 연장하고 공무원 정원을 2,164명에서 2,195명으로 3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급수별로는 6급 7명, 7급 8명, 8급 7명, 9급 8명, 연구사 1명이며 31명은 모두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운용 시한 연장입니다.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4월 10일 설치된 한시기구인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이 현재 다수의 행정절차와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31일로 운용 시한이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와 함께 해당 한시기구 운용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전체 증원인력 31명 중 행안부의 기준 인력에 반영된 지역 현안 배정인력 23명에 대한 증원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농촌활력팀 신설입니다. 일반 농촌개발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의 사무를 분리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번, 복지정책과의 통합돌봄팀 신설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9년 5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TF팀을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 조직인 통합돌봄팀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쪽 3번,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양 구청 건축과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전담 인력 확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건축디자인과 1명, 주택과 1명, 양 구청 건축과 각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4번, 공원녹지과의 도시숲조성팀 신설입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바람길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람길숲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여 도시숲조성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5번, 양 구청 세무과의 개인지방소득세팀과 법인지방소득세팀 신설입니다. 지방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전환에 따라 납세 편의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양 구청의 지방소득세팀을 폐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팀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6번, 수신면·동면의 맞춤형복지팀 신설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고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신면과 동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6급 2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시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현안 업무 관련 자체 증원인력 8명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1번, 기업지원과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업무 전담 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번, 허가과의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개발행위 허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9쪽 3번, 교육청소년과의 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 무상교육 및 자유학년제 지원 등 교육 공동체 확대와 천안형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4번, 축산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민원 증가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필요한 전담 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0쪽 5번, 식품안전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 제조업 및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조사 업무 증가에 따라 전담 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6번, 보건정책과 우리 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담 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1쪽 7번,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매매상사의 온라인 이전등록 업무 추진 등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전담 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8번, 의회사무국의 지난해 9월 협의했던 사안으로, 상임위원회 운영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9번, 천안박물관 전시 기획, 교육 등 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으로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10번, 일자리경제과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1번,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전담 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2번, 청룡동 관내 지속적인 주거기반 확충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인근 공공기관 연계민원 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부의안건 책자 40쪽 별표6을,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조정사항은 41쪽의 붙임2를, 정원 31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43쪽 붙임3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05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운용 시한을 연장하고 지역 현안 수요 업무추진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31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별첨자료 주신 거 중에 맨 마지막 12페이지 보면 읍면동 12번이요. 읍면동 민원 업무 인력 확충, 청룡동 증원 1명 있는데 인구는 사실 3개 동 중에서 두 번째인데, 민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법원과 관련된 민원 서류들 때문에 그러나요?

예, 그쪽이 공공기관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서요. 세무서라든지 법원, 검찰청 이런 데서 연계…. 그쪽에 왔다가 관련 민원을 추가적으로 발급해 가는 분들이 그쪽에 청룡동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안동이 그랬었어요, 신안동이. 그렇죠?

네, 신안동이 전에 그랬습니다.

신안동이 그것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이곳에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세무서에 무인발급기 설치 좀 해놨나요?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진 못하는데요. 그쪽 자치민원과에서, 구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수요가 있는 곳에는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력 확충이 부득이하다면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불당동 같은 경우 무인발급기를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신도시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실제로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인력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인발급기로 해소할 수 있는 민원들은 적재적소에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45쪽, 의안번호 3055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 동남구청사 등 복합건물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항목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행하는 사업 중 천안시 동남구청사 등 복합건물 관리·운영사업 항목을 추가하고 제19조에 나열하였던 사업목록을 별표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1쪽 비용추계입니다. 동남구청사 어린이꿈놀이터, 행복기숙사 유지·관리에 따라 기준 인건비 15억 4,000만 원, 운영경비 3억 3,000만 원, 총 18억 7,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보수인상률 가이드라인 연 3%를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사업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사 등 복합건물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을 별표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지방공단의 설립 목적을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2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 범위 안에 공영, 공공형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천안시 동남구청사 등 복합건물 관리·운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3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받은 거에서 한 42명 정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용역이라든지 12명을 줄여서 한 30명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사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길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 시청을요?

예.

시청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건 아직 계획은 없고요.

구청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럼 이관을 하나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도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 수익성이라든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유리하게 나와서 그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사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어렵다면 동남구청사는 별도로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린이회관이 행복기숙사라든가 별도로 위탁을 민간에 줘서 해야지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자꾸 올라오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력도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좀 하시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인력 내에서 같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함께 또 운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태조산도 그렇고 기술직 각각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계속 뽑고 있잖아요.

더 뽑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런 걱정 안 하죠.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기라든가 기계직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다 돌아당기며 그걸 점검한다면 별 문제없이 인력 합리화가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을 했고….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한 2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 78명 늘었다가 지금 3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러다가는 어지간한 시의 공무원보다 더 비대해져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면, 시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사도…. 지금 저기 어디야…. 서북구청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가 직접 하지 않아요?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구청사 이렇게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구청사는 별도 우리가 그러면 직접 관리하고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학연금한테 맡기고 어린이회관도 별도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주면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묶어갖고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40명이 넘는 인원을 또 채용할 이유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건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통과시킬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하여튼 수익성, 비용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좋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좋은데, 그건 좋은데 과연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냐, 그리고 시청사에 대해서도 같이 넣을 거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서북구청도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한 번도 안 해봤단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이번 동남구청사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회관하고 구청사, 행복기숙사하고 같이 묶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산출할 때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0.3명에서 4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인력을, 0.8명의 업무를 갖고 있다고 하면 2명 뽑을 것을 1명으로 압축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력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마 타당성 조사가….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민간기관들은 예를 들어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전기기사나 이런 분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요. 외부에 용역 형태로 해서 몇 회 방문했을 때 표준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만 와서 점검해 주고…. 꼭 필요해진 인력은 채용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꼭 필수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니까 그렇게 인원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희가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해주면 또 이게 검토 없이 계속 갈 거란 얘기지.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관리야 다 잘 하죠. 그런데 제가 궁금점을 갖는 건 그런 거예요. 시청사나 서북구청사는 기존에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검토 안 해놓고 동남구청사가 새로 신청사가 되니까 묶어갖고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흔적이 저는 보이니까…. 동남구청사는 회계팀에서 하고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공단이라든지 또는 어린이회관 별도의 운영하는 주체들을 공모해서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요.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시청이나 저쪽….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도 민간기관에다 위탁하려는 그런 고민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어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저기 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한 사항이라요. 위탁을 해서 민간으로 줄 거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거냐, 시설공단이 할 거냐 얘기해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좋다고 나왔어요?

예.

그 용역 결과 주시고요. 의회에서 주문하는 건 두 가지예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청사라든가 이런 거는 굳이 시에서 하려면 동남구청사도 시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효율성 때문에라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민간위탁 해야 된다. 자꾸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렇게 쉽게 쉽게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내용에서는 잘 알았고요.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런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탄생이 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